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1과와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항상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 총예산은 367억 4,090만원으로 2015년도 356억8,990만원 대비 10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015년도 347억 3,400만원 대비 9억 3,600만원이 증가한 356억 7천만원으로 세목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로서 주요 상승요인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규 및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직권과세를 통한 2억 300만원이 증가한 1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8억 8,500만원이 증가한 333억 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의 세외수입입니다. 예산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 7,090만원으로 2015년 9억 5,590만원 대비 1억 1,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민원24 인터넷발급 이용 증가로 인한 주민센터 증지수입 감소로 1억 1천만원이 감소한 4억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1억원이 증가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교부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유휴자금이 상승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1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189페이입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자주재원 확충과 행정운영경비이고, 단위사업은 구세 세입확보, 지방세홍보, 개별주택 가격평가,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기본 경비로 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 총 예산액은 2015년보다 589만원이 감소한 3억 5,10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 현황으로, 구세 부과징수 1억 3,469만 5천원, 효율적인 세정운영 7,900만 2천원,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431만원, 개별주택 특성조사 3,333만 3천원, 세외수입 체납액관리 3,124만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4,486만 3천원, 부서운영경비 420만원, 기본경비는 1,940만 6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끝으로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과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만용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예산안으로, 2015년도 대비하여 3.9% 증가한 총 101억 2,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등록면허세 55억원, 지난연도 수입 9억 2,6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으로, 2015년 대비하여 7.7%인 2,895만원이 증가한 4억 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市에서 관리하던 자동차세 체납액이 구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체납고지서 및 우편요금이 3,500만원 가량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안 현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1억 3,235만원, 시세 부과 징수 1억 6,315만원,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 7,202만원, 효율적인 시 세정 운영 235만원, 시세 홍보활동 강화 489만원, 행정 운영경비 2,745만원입니다. 저희 세무2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세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만으로 편성한 만큼 전액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대비 1.65% 감소된 3억 515만 9천원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으로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책상의자 구입비 828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무2과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실적증가 4억 22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사무실 파티션, 책상, 의자 구입비 1,063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증감사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한테 준 거지요.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 에 세입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외국인 투자가 있습니다. 구세감면조례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특례조항법에 있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인데요. 은행이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업체 설정 등기를 변경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감면이 축소가 됐습니다. 75% 감면 축소돼서 그 부분이 감면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거지요.
고영훈위원
그러면 세수가 늘어난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약9억 3,600만원이 늘어나지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계속 늘 의원들이 지적하는 바인데, 실제 거래가는 떨어지는데 인상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시지가 감정 없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요. 계양구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70% 정도 현실가에 머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 매년 2%정도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더라도 일반 매매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공시지가 보다 매매가격이 싼 가격이 있긴 한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억울한 주민이 있다. 실제로 거래는 안 되는데,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기준이 올라서 실제로 세금을 많이 물었을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공시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의신청이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누구든지 낼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낼 수 있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실제로 거래를 했잖아요. 물론 싸게 팔았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분당 1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구에서는 200만원짜리라고 생각해서 세금을 받았다면 구제 할 수 없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한 지역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불균형 특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부분만 가지고는 내리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재산세에서 기존 상승분이라는 거지요.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축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고영훈위원
2% 3.9%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년대비해서 이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내년대비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이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국토부에서 재료를 내려 보내줘서 거기에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지금 1억 2,500만원 정도에 증액이 되는데, 카드 환부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카드로 납부하든지 여러 방법으로 내는데, 100원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원씩 환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협력사업비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신한은행에서 계약 당시 협력사업비로 주게끔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1억 2,500만원을 매년 금고협력비로 주게 돼서 그것을 상정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보통세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입으로 잡으면, 작년도에는 CCTV에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난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자주재원을 감면해 준 사례가 올해 있었나요? 2015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015년도에도 있었을 겁니다. 시세로 감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과장님이 알고 계실,
고영훈위원
구세감면 심의해 가지고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비영리단체는 감면해 준다든지.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제한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해 준 사례가 있느냐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올해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지방세,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지방세 심의위원은 지방세법에 위원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에 상당한 전문가라고 하신다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 경인여대가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추징한 것이 맞다고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구세는 이의신청을 내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시세기 때문에 우리 구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구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세도 심의는 우리가 했던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지방세 실무협의회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십니다. 그것들이 그 동안에 행정이 많아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1억원이상 1천만원이상 환불 감액해 줄 경우 심의회를 열어서 정당하게 감면해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015년도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서 결정돼서 감면준 것이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감면해 준 것은 세무2과에서 비과세 감면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추후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감면이나 비과세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부정하게 감면해 줬느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물론 세무1과장, 세무2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주재원은 지방세 구세가 많으냐 적으냐 인데, 그것이 자주재원이더라고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고영훈위원
법을 악용해서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사업은 세출은 별로 없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일상 경비만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세무1, 2과는 세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푼이라도 세원을 더 개발하고, 지방세는 구세를 많이 증가시켜야 자주재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유념해 주시고, 세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무1, 2과에 필요한 파티션 구입인지요. 의자 내구연한이 8년이라서 교체한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파티션하고 의자 교체를 올린 것은요. 개청 당시에 의자를 구입했는데요.
고영훈위원
직원들 의자를 말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3년 됐습니다. 의자가 떨어진 것도 많고 파손이 많이 돼서 의자를 교체해야 될 것 같고, 파티션 같은 경우 환경정비도 있지만 민원인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개인정보 누출이 많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파티선을 이번에 의자하고 같이 새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개인정보누출이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 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칸막이를 하니까요. 제한이 되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직원들 책상에 보면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데, 직원들 같에 칸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단가가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가격이 달라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1, 2과 다 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1과 세입 부분으로 188쪽에 예금이자 부분에 금년도 세입이 1억 증가된다고 예상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일시적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복지분야 때문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휴자금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정이자가 매일매일 하루씩 계상이 됩니다. 유휴자금이 많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올해 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6억 정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도에는 시비 몇 십억씩 삭감한다고 하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복지분야에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이자가 4억정도 들어 왔는데 올해 6억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도 1억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상액이 4억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하셨을 때 차액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유휴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복지분야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큼 들어온다는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자가 2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차액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국비가 빨리 내려오느냐 천천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국비가 빨리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넓어지는 거지요. 이자수입이 더 늘어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게 되면 국비도 빨리 내려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때에 맞춰 내려오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유휴자금을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어제 현재 470억 정도 있는데요. 은행에 공공예금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 단기 분류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분리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약정이자기 때문에 분리 안하고 있습니다. 2.01%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정이자로 장기, 단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금리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똑같습니다. 2.01%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로 예치한 부분이 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요. 지금은 1.65%도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정이자를 우리한테 줌으로써 신한은행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약정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한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과나 2과나 동일한 사항인데요. 체납액관리 부분에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에 보면 감액이 돼 있는데요.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견이 동료위원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체납처분 활동하는데 있어서 줄어드는 것은 출장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맥락이지요. 출장도 자주 가서 독려하고 더 받고 해야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체납 이 부분은 오히려 늘어나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그래서 체납을 줄여야 되는 것이 원래 세무과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지출에서 줄어든 부분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착이 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현재 압류시스템이 매년 축소돼서 금액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나이스하고 계약한 것이 6, 7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장여비, 교육비, 간담회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라든가 장기 출장을 안 가는 이유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잘 돼서 있어서 지도검색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장 여비는 많이 절약되고요. 주요인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절약해서 그것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다는데요. 여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준 것이 아니고요. 세무2과 예산편성을 보면 체납액 정리분야가 있고 체납처분 활동분야가 있습니다. 체납처분 활동분야에서 출장여비가 36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차량영치활동에 대한 출장여비로서 월액여비 나가는 것 거기에 120만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하고 둘을 합쳤습니다. 여비를 합치다보니까 체납처분 활동이 36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체납정리 분야에서 120만원 빌려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20만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과는 전체적으로 여비가 다 줄었거든요. 2과는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 내용이 1과, 2과 합산이 돼서 심의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무1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압류시스템이 나이스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요. 전자압류수수료 비용이 어느정도 되고, 그 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전자예금압류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라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 분야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는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2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면서 세외수입까지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할 당시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당 단가가 싸지니까. 110만원 어치를 구입하면 건당 2,200원씩 갑니다. 990만원 짜리를 사게 되면 건당 44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때 여유있게 구입했는데 그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만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계약조건이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매년 110만원씩은 사야 된다. 그런데 110만원 사면 저희들이 건당 2,200원씩은 줘야 되니까 상당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봐 줘라 그랬더니 알았다 해서 넘어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나이스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수수료 책자유인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압류를 하다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싼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압류시스템 사용자체가 줄어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얼마정도가 줄어들었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올해 390만원 세웠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줄었다고 답변하시니까.
고영훈위원
전자압류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예금압류는 우리가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예금 압류하는 것은 개인당 1천만원이상일 경우에 은행연합회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나이스에서,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잠깐만요. 은행연합회에 요구하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체납액이 1천만원 됐을 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1인당 체납액이 1천만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체납 정리하는데 예금압류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 계양구에서 최초로 이런 신용정보업체가 나이스라든가 한국신용정보가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접촉을 한 겁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정보를 이용할테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 주면 되느냐 그리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금액 과다 상관없이 특정은행, 우리 시중은행 모든 은행에 다 예금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면 다 나타납니다.
고영훈위원
100만원짜리 예금주가 있다. 체납이 90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으면 다 압류합니다.
고영훈위원
해 마다 체납액이 줄고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지방세에서는 1억 2,500만원 정도 징수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징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납액의 변동 추이, 줄고 있냐는 거지요. 나이스라는 것이 신용정보업체니까 거기에 비용을 주고 접근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압류를 하겠지요. 그러면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를 주면 수수료 준 것에 대한 편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수수료는 건당 제일 싼 거 440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효과잖아요. 그것이 1억 2,500만원정도 징수했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전체적인 체납액이 많이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체납처분활동이 부동산도 압류하고 급여도 압류하고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하고 수십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 있는 거고, 체납액이 50억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40억을 받았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지요.
고영훈위원
이것은 예금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줄어든 것이요. 우리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중에서 수수료가 올해까지는 해도 990만원짜리를 썼는데, 내년부터는 110만원짜리로 쓰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90만원짜리를 쓰다가 110만원으로, 그것도 계약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년 계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큰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해서 충분히 각과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것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자예금압류 예산을 줄인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줄인 데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역할이 낭비성이나 소모성 삭감하는데 치중하는데, 왜 삭감했느냐 말씀드리면, 세무과가 특수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활동비를 늘려서라도 체납이나 세수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느 목에 사용하십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회식에 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합, 화합 차원에 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파티션이나 책상구입,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그렇다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기는 할 건데, 필요한 것인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장에 방문하기는 해 볼 건데, 예산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 개설해 드리고, 비밀보안 유지 때문에 파티션을 사용하는데, 내년에 800만원 투자하고 80억정도 벌어오시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속을 꼭 지키시면 저희들이 예산 배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파티션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통합형으로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세무과에 잘 안 들어가지 않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개방형은 부서 간을 개방하는 것이지 개인 간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인이 와서 옆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자료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여드리고 하는데 지금은 앞뒤다 보이니까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이런 전자시스템이나 책상에서 압류나 이런 것이 되다보면 현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윤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왜 출장비를 줄이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번에 대표적인 것이 뉴스에 나온 사항인데, 고액체납자들 현장에 가보니까 아궁이 속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전자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못 잡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전문용어로 있거든요. 아이티의 매몰되는 학술론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티에 의존하다 보면 현장을 놓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이티 그런 시스템에 매몰돼 가지고 책상에서 대충하고 보고서 잘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잘해서 보고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나가서 이 사람은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세금을 안내는 그런 사람은 체크를 해서 현장을 점검을 해서 하고,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고지서 한 장만 날아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않고 어떻게든 세금은 내야겠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현장은 꼭 나가봐야 된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고영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겠지요. 주위에 아는 분들도 사업하다 부도나면 다른 명의로 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법이 아쉽고요.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포상금제도가 있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포상금 100만원, 세외수입징수포상금 8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년 세외수입이 구세로 자주재원 확보하는 것인데, 실적이 부진해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열심히 걷어서 한 부서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도 주고 연말에 세외수입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1년이 보고회를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체납액을 받아가지고 징수율을 매주 받고 있는데요. 우수부서 표창을 연말에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황원길위원
포상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몇 년부터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포상금 제도를 했을 때 징수현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올해는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고 보는데요.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비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세무과 직원분들은 업이거든요. 이 포상금 제도가 없어도 해야 될 일인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은 세무과가 받은 것이 아니고요. 타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포상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삭감이 돼서 지금 구세 중에서는 세외수입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앉아서 내기 바라시는 것보다도, 계양구 관내는 알잖아요. 고액체납자들 보면 하고 다니는 모든 것이 체크가 될 텐데, 유심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쪽에 자동차번호 영치를 해서 길거리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는데, 영치해서 공매가 바로 진행이 안 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영치를 한다고 해서 차를 바로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회 이상인 경우 영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2회 정도하면 적으면 30만원, 많으면 4, 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견인을 안하고 100만원 넘어갈 경우에만 견인 의뢰해서 공매를 하지요.
황원길위원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만 했을 때 영치라는 겁니까? 다른 것이 같이 부과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현재는 번호판 영치할 때는 교통관련체납까지 세외수입까지 같이 합니다. 그것도 세외수입 징수법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해당돼야만 됩니다.
황원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동차 관련된 것이 아니라 타 세금 관련돼서도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만 묶어 놓으면 다른 것은 못 할 것 같은데, 자동차 관련된 세금만 번호판을 영치한다니까, 길거리에 번호판 없는 것이 몇 대 있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앞에 뭐를 붙였는데 언제까지 뭐하라고 붙여놨는데, 이동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세금고지서를 보내면 예산이 1억씩 넘잖아요. 반송돼 오는 것이 많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납기 내 같은 경우는 납부률이 보통 90%, 납기 후에 5%해서 95%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송달이 돼서 안내는 경우도 있고, 반송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국민성을 보면 내시는 분들은 잘 냅니다. 3대 의무 중에 하나니까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안내는 사람은 안 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적십자회비가 왔는데요. 당연히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내는 분은 죽어도 안내는데, 방법을 세무과에서 사람 심리를 잘 활용해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지서 관련된 건데, 제가 외곽순환도로 타고 왔는데 하이패스가 안 찍혔나봐요. 800원 내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차라리 문자로 보내지, 저도 지나가면서 안찍힌 느낌을 받았어요. 차라리 핸드폰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면 될텐데, 그것을 고지서를 보냈더라고요. 우편요금을 따지면 차라리 800원 받지 말고 아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고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만 보내면 고지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파티션이 1,400만원이 넘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비싸더라고요. 소재를 일반적인 나무로 하느냐 아니면 철판을 넣어서, 철판을 넣으면 자석을 넣어서 하면 서류도 붙여서 쓸 수 있고 좋잖아요. 단가가 천차만별인데요.
황원길위원
저희 사무실에 보니까 천으로 되어 있던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천 뒤에요.
유순
김유순위원
세무1과, 2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잘 걷어 들이는 일들을 하시는데요. 세무1과부터 질의드리겠는데요. 187쪽 상단에 보시면 등록면허세 해서 신규사업장 및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과건수가 2,800만원 증액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신규사업장의 법정 예정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면허종류를 늘려가지고, 올12월 중순에 늘리면 내년 1월에 공포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통신판매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면허가 되면 면허세가 늘어 날 것이고요. 신규사업장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사업면허 내는 분들이 많아서 2,800만원 추가된 겁니다. 면허를 다시 내는 분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면허부분만 있는데, 등록부는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등록부는 제외했습니다. 등록부는 세무2과에서 등기등록 당시에 내는 것이 60억 정도 되는데요. 세무2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면허분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90쪽에 보시면 우편요금 발송료가 있잖아요.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우편요금 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몇 건 정도 증액이 된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매년 보면 과세건수가 늘어나는데요. 몇 천 건 정도 늘어난다고 봐서 잡은 건데요. 건수가 등기는 건당 1,900원이고, 일반우편은 300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1천 건 정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 1억 정도 우편요금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족한 부분은 없는데요. 내년도에는,
유순
김유순위원
결산할 때 얼마정도 하셨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얼마정도 결산하셨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년도에는 2과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운영을 잘못하신 거네요. 얼마정도 하셨어요? 전용을 하지 마세요. 계획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지, 전용하시는 것은 자재해 주시고요. 얼마를 전용했는지 모르세요? 300만원이 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210만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늘어날 것이다 하고 300만원이면 되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상단에 보시면 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수수료가 전년도보다 내렸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카드수수료가 전년도보다 내린 것은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내렸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정도 감액이 된 거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100만원 정도 감액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유는 어떤 사유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진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납부수수료 실적이 부진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카드를 많이 쓰면 감액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자세한 부분은 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답변하세요.
현숙
양현숙세외수입팀장
납부방법에 직접 은행에 가서 고지서납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인들이 카드를 납부방법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전년보다 카드사용 납부하는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유순
김유순위원
카드 납부가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나요?
현숙
양현숙세외수입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세입에서 4% 정도를 카드납부 사용액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 금액에서 2%를 카드결재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총액에 2%는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현숙
양현숙세외수입팀장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들어가는 것이 1,4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입니다. 1,200만원 정도 인데요. 해 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마다 카드를 덜 쓴다는 거지요.
현숙
양현숙세외수입팀장
덜 쓰는 해도 있고, 많이 쓰는 해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3개년 평균치보다 줄어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5만원 증액이 됐는데, 사유는 어떤 사유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정보화사업단에서 시스템 유지보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관리체계 구축비가 증가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축비라는 것이 어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시스템 자체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요. 운영지원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유지비가,
유순
김유순위원
매년 상승되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조금 상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무2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걷어 들이는 부서인 듯 한데요. 궁금한 사항인데요. 2014년, 2015년도 같은 경우 법인대상 세무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세무 조사한 것은 법인 같은 경우는 28곳을 세무조사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8건이 어디어디 입니까? 전년도 분하고 다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련 출장을 하시는데, 체납액 관련 출장을 하시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출장을 감으로 써 현장을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어느정도 되느냐고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당장 가서 바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액을 받으러 현장에 가면 한명이든 두 명이든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고요. 출장을 갔을 경우에.
고영훈위원
효과보다도 실적이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체납정리팀에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666명을 관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86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체납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전화도하고 방문해서 받은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금액이 8억 8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상당하네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체납정리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고 전화도 하고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몇% 안 되잖아요. 186명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노력을 더 하시면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체납정리 징수보고회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요. 국장님이 제안을 한 것이 세무1, 2과 직원들이 10건이든 20건이든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 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체납액징수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가시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988만 5천원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줄어든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을 납세자들이 취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나는 1억을 주고 샀는데 우리 과표는 2억이니까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저희들이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상급부서인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 해서 내년도에는 1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익자가 부담을 하게끔 한다고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지금처럼 간다면 100명이 나 잘못됐다고 부동산가격이 침체돼서 하락되면, 주택은 안 그렇지만 상가같은 경우 그런 것이 많잖아요. 100명이 다 하면 100명 비용을 다 대야 되잖아요. 그것이 불합리하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1천만원정도 삭감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부동산취득세자진신고서 발급고지서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고지서하고,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 자동차세 정기분 데이터 인쇄비 이 부분이 저희 자동차가 과년도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자동차는 늘어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늘어나는데 8만원 곱하기 32박스, 그 밑에도 보면 40원 곱하기 95,000건, 자동차세 정기분고지서가 8만원 곱하기 67박스 이 부분이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구입하거나 인쇄비나 고지서, 데이터비가 똑같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이유죠. 왜 똑같지요? 결산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연납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정도 되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건수로 보면 60%가 올해 연납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납을 한다고 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건수로 보면 60% 정도가 연납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납을 안 하면 고지서가 두 번이 나가야 되잖아요. 독촉장도 내보내야 되고,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에 심지어 4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연납해 버리면 한번만 하고 끝나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연납고지서나 정기분고지서, 데이터 인쇄비나 결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총 결산 지출액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을 보시면 똑같다는 것이,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연납하는 것도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예산이 시세 쪽에서 자동차세에 분야에 고지서 발송 비용도 있고, 취득세 쪽도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변수도 있지만 매번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구하고 난 후에 예산서를 올리시라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2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1천만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몇 건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1천만원정도 세워놓고 항상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그것을 삭감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1천만원을 세웠던 부분을 2016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해서,
고영훈위원
주민세고지서 반환을 받았다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전년도하고 보고서 비교기 때문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예산안에 보시면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를 질책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렇다면 줄어들었으면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 2과는 세금을 걷어 들여서 구 살림을 하기 위한 부서고, 세출 쪽으로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우리 인천에서 계양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지금은 타구까지 확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실 현장에 나가서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민원인들하고 부딪치는 부서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고충과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느끼는 것이요. 우리가 체납자들을 독촉장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등기로 보내니까 반송료가 발생이 되고, 그런데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체납자가 수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집이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송이 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수령인이 정확하게 받아볼 수가 있는데, 법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본세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고 30만원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냈는데 반송이 된 것은, 저희들이 반송을 하게 되면 반송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반송불필요로 하되 거기서 하나하나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병학
이병학위원장
발송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체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그 목적이 근거를 남기기 위한 목적,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등기로 하다 보니까 수취인이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일반우편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래야 빨리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반송이 안 되니까 미납한 부분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송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반송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반송 불필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송료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저희들이 보낼 때 다량으로 보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소량으로 보낼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등기독촉장 발송 그런 부분들이, 등기는 수취인이 사인을 해 줘야지만 전달이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맞벌이하고 가정에 낮에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이니까요.
만용
서만용세무2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목적에 맞게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2014년, 2015년도 세무조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라재현입니다. 35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총재정 규모는 21억 6,693만 2천원으로 세입은 5,489만 5천원이며, 세출은 21억 1,203만 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5,48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098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 주요사항은 방범용CCTV설치사업비 시비보조사업 2,800만원과 안전한국훈련사업 국시비보조금 1,3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1억 1,203만 7천원 중 국비는 2,444만 7천원, 시비는 3,144만 8천원으로 국시비는 대부분 구비와 매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 21억 1,203만 7천원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전체 일반회계 0.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별로 안전행정 역량강화에 10억 2,386만원,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에 1억 3,886만 6천원, 민방위 운영에 5억 3,630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365만원,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 3억 9,9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15, 216페이지, CCTV상황실 운영 관련입니다. 2015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CCTV는 624대로서 총10억 2,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편성한 2억 969만원은 통합관제센터의 기능개선 사업인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및 환경개선, 이상음원감지기 설치와 IP비상벨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CCTV회선 사용료 요금은 신규회선 증가로 4억 2,350만원, 모니터링요원 용역비 최저인금 8.1%인상분 포함하여 3억 6,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운영사업은 재난현장 확인에 필요한 안전화 등 구입비를 68만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22만원, 동절기 트랙터 제설작업반 운영에 따른 유류비 지원비 200만원, 풍수해 사전대비 수방자재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의 조기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한 풍수해보험료 900만원, 금년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여 재난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22페이지,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위해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훈련 2,700만원은 각종 재난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2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은 500만원을 계상하여 계양구 지역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유류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25, 226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입니다. 민방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예산 3,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2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계양구 관내 총15개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전기요금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등으로 2,970만원, 화생방 방독면 폐기에 따른 신규구입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2015년 11월말 기준 16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15% 인상금 포함 3억 8,2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2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기금전출금으로 전년도대비 1,307만원이 증가한 3억 9,935만 6천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절감과 구정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2015년도대비 13.51% 증가한 21억 1,20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227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215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차료 1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00만원으로 91%가 감소되었으며, 공공운영비4억 4,850만원, 예산안설명서 21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억 6,0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2억 9,069만원, 예산안설명서222페이지 재난대비훈련 행사운영비 3,462만원, 예산안설명서 231페이지, 3억 8,283만 3천원, 예산안설명서 2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 기금전출금 3억 9,935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전년대비 91% 감소사유 및 시설비에서 648.89% 증액부분 사유 및 CCTV비상방범벨 임대설치 주민예산에 대한 실효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상음원감지기설치, 관제센터 공기순환장치구축,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에 따른 증가요인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2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상음원감지기 및 관제센터 공기순환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상음원감지기는 지능형음원인식이라고 해서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유리파손, 비명소리, 차량소리를 감지해서 판단하는 사항이고, 소리가 나면 발생위치로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황원길위원
몇 미터 까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바로 주변만 됩니다.
황원길위원
감지기 있는 주변만이요. 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300미터 정도 됩니다. 비상벨 임대사업은요. 기존에 것은 아날로그 형식인데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바로 판단해서 인지해서 인근 경찰 있는 쪽으로도 바로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비상벨을 눌러서,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지금 것은 누르면 내가 통화하고 끝난 다음에 통화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음원감지기가 반경 300미터까지 소리로 감지하는 기기인데요. 4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공원 4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조산공원, 까치공원, 된밭공원, 서운근린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이 감지기가 설치된 현장을 답사를 해 봤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요. 먼저 설치를 해보고요.
윤환
윤환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타 지역은 못 가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타 지역에 가서 효과 등 검증을 하셨어야지요. 정말 300미터라고 감지만 하신 건데, 실제로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시범적으로 12월 달에 하려고 업체에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사전점검을 해 봤으면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입하기 전에라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효과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투자했을 때 2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이나 여러 가지 검증이 돼야 되고, 제대로 작동이 돼서 음원감지를 해서 CCTV가 쫓아가서 안 좋은 일이 있다면 경찰서와 연계돼서 검거율이 있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검토해 봤어야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왜 도입을 하게 됐는지 배경 설명을 해 보세요. 왜 하려고 하는지.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원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지하기 어려워서요.
고영훈위원
유사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그런 적은 없지만 예방차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예방 차원인데,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하려고 할텐데.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고영훈위원
목적은 아는데, 필요성을 알고 싶은 거지요. 신규사업 할 때는 앞으로 추이가 이런 예상이 된다. 공원주변에서 부녀자들이나 밤에 다닐 때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한다. 그런 설명이, 틀림없이 장기적인 계속사업일 겁니다. 효과가 나면 또 확장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는지,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안전관리과에서 해 보겠다 했을 때는, 막연히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든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일단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주변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소리를 감지해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카메라가 돌아가서 그것을 비추면서 잡아내는 이런 시스템이지요. 인근공원에 보면 사람도 많이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은 소리 지르는 일도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긴데요. 조용하게 끌고 가서 하는 것까지는 이것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했던 곳을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나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런 것을 설치해 놨는데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검거사례 등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든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파악이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천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지금이라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나머지는 현지 견학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관제센터 공기순환 장치는 어떤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현재 7층 전체가 되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CCTV실 통제실만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관제센터 근무자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순환장치 설치를 했다는 건데, 관제센터만 하는 거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전체가 다 기계 틀어놓으면 7층 전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구축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15쪽 상단에 보면, 관제센터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뭡니까? 매월 6만원씩 두 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임대료입니다. 기계 빌려온 겁니다.
황원길위원
이건 이동식이고 이것은 고정식이고.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청사 내에 전체 다 돌아가는 순환기인데, 통제실만 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통제실만 뺏는대도 이렇게 비쌉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제실만 뺏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예산낭비입니다.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전체로 했을 때 비용과 분리를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 알아야 승인을 할지 안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투자대비 효율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2천만원 넘게 투자를 하는데, 절약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산출은 안 해 봤는데요. 자재비가 보통 2,200만원 세웠는데요. 전기요금 데이터는 안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줄이면 공간이 줄어든 만큼 전기세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나와야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전기료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10년 사용한다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투자비가 나와야 근거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100년을 가도 투자비를 못 뽑는다면 결국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효율성을 검토하셨어야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비교 분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약측면에서 하겠다.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절약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효율성을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을 세밀하게 못했지만 아무래도 전체 돌아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황원길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는 것이 만약에 7층 전체 평수가 1천평인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는 6, 70평밖에 안 된다. 다 쓰니까 절감하는 차원이다 이거지요?
고영훈위원
그것이 아니고 관제센터 전체를 한 것을 통제실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7층 전체가 돌아가는데,
황원길위원
별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들어가는 순환기 3대가 필요하고 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전기세만 줄어든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7층에 관제센터에 가 보니까 공기정화가 안돼서 숨통이 막힐 정도 인데, 그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설치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2개 설치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쪽만 임대료를 내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관제센터까지 다 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관제센터 있는 거 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대 가지고는 효율이 별로 없습니다. 몇 번을 가봤는데요. 거의 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환경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단지 전기세 절약만이 아니라 일하는데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셨어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올라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제센터만 한다는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거기만 하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순환기 3대가 420만원이고요. 룸컨트롤 세트 설치비가 85만원 들어가고요. 설치비가 715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가보니까 느낀 점이 있는데, 환경개선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기가 너무 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청정기도 놓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들도 관심이 있고, 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하는 능률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라운딩 한번 해보고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윤환
윤환위원
전체를 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7층 전체가 다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칸막이를 해서 필요없는 공간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리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는 것을 칸막이를 해서 필요없는 공간은 안 하겠다, 그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그 공간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 없는 공간은 안 하겠다, 그래서 전기세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절약해 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취지는 좋은 건데, 계획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라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두연 팀장님,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아닌가요?
두연
이두연안전기획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층 관제센터가 공기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기 대기질이 나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지하고 금년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공기청정기 두 대를 제일 큰 용량으로 설치했는데도 사실은 80평 가까이 됩니다. 그 공기를 순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는 요원들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재무경영과에서 통제를 하는데요. 7층을 항상 순환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공기순환장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 일부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두 대 놓고도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재무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1시간에 10분이라도 주기적으로 틀어 달라 해서 한동안 2, 3시간마다 10분이나 20분씩 순환을 해 줬었는데, 그래서 재무경영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7층 전체를 계속 순환을 못시키니까 관제센터만 별도로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협의사항이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면 효과 있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건데,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비용대 편익분석입니다. 내가 해 보니까 이 비용을 들였으면 어느 정도 편익을 준다.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좋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7층 전체를 돌려서는 그것을 매시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관제센터는 매시간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합니다. 이런 설명이 없다고. 그리고 막연히 공기정화기 순환장치 구축해서 2,200만원 하니까 금액이 커 보이잖아요. 방금 상세하게 480만원 나눴는데, 그런 것이 붙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계 값은 얼마 들어가고 설치비용은 얼마 들어간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편익분석이 있어야 되고, 편익분석에 따른 공사 개요도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공기 순환하는데 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팀장님처럼 직접 관여하는 사람 같으면 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시민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관제센터에는 창문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화면 같은 것들을 설치해 놔서요. 열도 많이 나고.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안가본 상태잖아요. 저희가 라운딩하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29쪽 보면요. 공무원비상소집 급량비가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정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과하고 다른 겁니까? 건설과는 설해대책근무자 해서 7천원씩 되어 있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구내식당을 가동을 합니다.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게 나오니까 구내식당을 가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황원길위원
급량비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많은 인원이 할 때는, 을지연습 같이 비상훈련을 하면 구내식당에미리 얘기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적은 인원은 안 되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황원길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
세입부분에 2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시 자체예산이 없어서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많이 줄었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CCTV 시비보조가 전년도 2,8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시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교부금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CCTV공사 하는데 지장은,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올해 4대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없어서요. 2,80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세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어본 것 중에 CCTV비상방범벨 임대설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의 것이고 왜 주민참여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은데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비상벨은 CCTV마다 한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상벨은 누르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바꾸게 되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고영훈위원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 임대 설치가 뭔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를 하다보면 가격대비 했을 때 예산절감이 나오기 때문에 5년 동안 임대료로 사용하고 5년 후에는 저희한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CCTV에다 추가해서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바꾸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돈주고 구입하지 않고 임대로 해서 나중에는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렌탈을 한다는 겁니까, 5년 후면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여기만 독점되어 있으니까 설치한 업체에만 해야 되겠네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재 비상벨을 기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데, 돈으로 주고 사지 않고 임대로 한다. 가능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고영훈위원
5년간 임대하고 나면 저희한테 귀속이 된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요즘 안전이 위험하고 테러도 많고 한데 방독면도 시비 지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1천개로 줄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한번 사용했던 사용연한이 있어서 폐기하는 것 잘 처리하고 있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올해까지 8,800개 처분 했고요. 내년에는 처분할 대상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폐기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설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군인들 월급 인상하고 똑같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15% 인상이 됩니다.
고영훈위원
국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에 근무하는 직원 50명은 저희들이 내고요. 보건복지부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고영훈위원
50명 증가분이네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인데요. 업무추진비를 정원 18명이니까 얼마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요. 부서에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요인이 생긴다거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고영훈위원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420만원을 가지고 한 달에 35만원 정도는 쓸 수 있는 부분이네요. 과장님이 주로 쓰시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전직원이 씁니다.
고영훈위원
서무담당이 관리하면서 쓰겠네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용도에 따라서 저한테 얘기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결산보고는 다 하겠네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인터넷상에 다 오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22쪽에 보시면, 재난재해대비 훈련에 있어서 예산이 1,3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예산이 증액이 된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훈련이 특수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학교마다 찾아가서 7개,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3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명현초등학교, 병방초등학교, 부평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비 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음주, 심폐소생술 등 분야별로 나누어서 부스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강사비가 있어서요. 강사비가 1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이 초등학생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4, 5학년 정도입니다. 내년에 27개 학교를 다 하려고 합니다. 공문 보내서 원하는 날짜를 받았습니다. 현재 거의 다 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꼭 해야 되겠네요. 224쪽 하단에 보시면요.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출이 되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12개 동에 다 구성되어 있어요?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지원하고 현재는 매월 4일 날 안전의 날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원이 돼서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급량비 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차량유지비 22회 83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 교육여비 18만원 있고, 식비가 103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피복비 240만원 나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전에 병방시장 쪽에 소화기 설치 할 때 참여할 때 그것도 실비가 나가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식사 대접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오신 분들 다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방재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3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1,300만원이 지출이 된 거지요. 감액이 됐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뭡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지방세법에 보통세라고 있습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평균 연액에 100분의 1 해당하는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늘었기 때문에 같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은 얼마정도 예치해 놨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17억 해 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도 목표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21억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 지출한 예산도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6,200만원 2월달에 썼습니다. AI방역관련해서 구제역방역해서 2,600만원 썼습니다. 4월 달에 쓴 겁니다. 메르스 방역해서 4,500만원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불량하수관거 2억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금을 모아서 다른 과에다 지출하게끔 해 주는 거네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재난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건설과에 하수관로 했다는 것이 재난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세우지 못했는데, 하수관거가 갑자기 붕괴될 위험이 있을 시 지원합니다.
고영훈위원
그거는 누가 평가를 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국장님, 어제 지금 예치금이 17억 3,600만원 정도 되지요. 이자가5,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제 재무경영과 본위원이 질의할 때 11억을 예치를 해서 450만원 정도가 이자라고 했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재무경영과에서 나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자금이 분기별로 나가는데 분기별로 3개월 분이 나가면 한 달 쓰고 나면 2개월치 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들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정기적금 들어가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연평균 2억만 넣어놔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협정금액이라서 2%는 받는다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들어가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 들어가서 얼마 발생되는지 440만원 나오는데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2개월 동안 1월 달 쓰고 2월, 3월 가지고 있다 쓰고 또 2/4분기부터 주니까.
윤환
윤환위원
440만원은 너무 적게 되어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계수 조정하는 날 11억 4천만원을 예치를 시켰다 하는데, 물론 예치를 했다가 쓰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450만원이고 5,200만원이니까 계수조정하는 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주는 돈이 11억이고, 분기에 해당되는 것만,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관리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라재현 과장님이 오시면서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가 뭐하는 과인가 생각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박규엽 전문위원님이 그 전에 계셨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욕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 216쪽에 민간이전사업비 부분에 용역비지요. 모니터관제센터 인건비가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증액이 되는 건데, 최저임금으로 계상하시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최저 임금이 인상 됐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바로 적용을 하시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입찰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올 연말에 재무경영과에 의뢰를 해 놨는데, 입찰할 때 인상된 부분을 올려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부에서 정책안으로 중간에 5월이나 3월에 최저임금제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1년 동안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해당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중간에 올라와 가지고 아직 없어 가지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연말에 정해져서요.
고영훈위원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
2천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12명의 인건비고 경찰 한분은 안나가고,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실수령액이 13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명 중에 이 부분도 1년하고 다시 바뀌고 그러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하면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누어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몇 명 정도 교체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6명 정도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2년이 안 되면 승계를 해 주고 2년이 되면,
윤환
윤환위원
신규인원은 선발이 됐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업체에서 뽑게 됩니다. 아직 입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21쪽에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풍수해가입보험료가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품목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가입자가 늘어난 겁니다. 금년도에 1,740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가들인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주택가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는 뭡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똑같습니다. 내용은.
윤환
윤환위원
풍수해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나요? 무슨 내용입니까? 풍수해 보험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강풍이 불어서 망가졌거나 여러 재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받는 겁니다. 침수 등 일어났을 때 보험을 든 아파트에서는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농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에서 바람이 불어서 유리창이 깨진다거나.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일반적인 바람은 말고 재해 시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에도 다 해당이 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보험자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더 확대시키려고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늘려줬습니다. 150만원을.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도 600만원 다 지출하신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올해는 풍수해 재해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보험료는 다 소진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로 하고 싶은데, 지원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두연
이두연안전기획팀장
풍수해 보험은 주택이나 공동주택, 농지 다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저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구민이 직접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풍수해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자가 유동적입니다. 저희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 일반 구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보험금이 나중에 저희한테 안전처에서 정리를 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 계양구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얼마라고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 금액대로 보험금을 납부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다음 연도에 연기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다음 연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관리과에서도 모르게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두연
이두연안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일반구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안전처에서 취합해서 국비부담금은 안전처에서 부담하고, 시가 부담할 부분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 부담 할 부분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두연
이두연안전기획팀장
일반가입자 같은 경우는 총보험료에 45%를 본인이 내고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4%만 내면 됩니다. 온실 같은 경우 약45%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정부하고 지방비가 최소 55%에서 86%까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판단은 본인이 한다는 거네요? 내가 풍수해 입을 거 같은 우려가 되면 가입한다는 거네요.
두연
이두연안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설 농가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파트라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금년도에도 가을장마가, 여름에 그렇게 가물다가 가을장마로 계속 연일 눈 오고 비 오고 이러니까 예상치 못한 피해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농가는 그런데, 타지역에 가 보면 곶감농사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다 수분 때문에 상품화 못 되고 난리가 나고 표고버섯도 물이 흘러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농가들이 한번에 피해를 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가에 많이 홍보하세요. 농가시설에 현수막을 붙여서 경각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생활민방위교실 운영 사업인데, 강사수당으로 한명 15만원씩인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심폐소생술 있지요. 통장님들 심폐소생술 교육 한 거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윤환
윤환위원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금년도에 했는데 다른 단체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 체험 교육이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심폐소생술만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강사수당이라서 말로만하는 건가 해서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실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험수당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5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차량유지비 83만원, 교육여비 18만 6천원, 식비 103만 1천원, 피복비 240만원 들어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을 지역자율방범단에 500만원 내려줘서 그 쪽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처음에는 단체에 줬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정산할 능력이 안돼서 여기서 한다. 유류대가 분명히 나가는데 왜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수증 가지고 오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불만이 많던데요. 기름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도 정산할 능력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기름값 하나도 보조받지 못하면서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름값이 안나가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세요. 실제로 유류비가 나가는데도 안 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7쪽에, 비상급수시설이 15곳으로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2,970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전기요금은 15개 이것이 매일 가동을 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시설을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음용수 있는데는 제가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안내판을 붙여 놓으면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요.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로 해서 2,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기 배관 등 비상급수 각종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이 마모가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뭐가 있냐면요. 청소 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에는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관리비로 얼마 지출 됐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2,100만원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