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청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명애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윤경희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김진숙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오세주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위생과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37쪽과 2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379만원 보다 12.1% 증가한 3억 4,057만원으로, 우리구 세입 총액의 0.1%에 해당합니다. 세입내역 중 국고보조금이 2억 1,39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9%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억 49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3.3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2016년도 세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증액으로서, 국․시비 포함 전년 대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5억 3,651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666만 6천원보다 10.24% 증가하였고, 우리구 세출 총액의 0.16%에 해당합니다. 2016년도 위생과의 세출예산안은 크게 공중위생 관리와 식품위생관리, 두 가지 정책단위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목은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비롯한 10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23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대부분 영업신고증이나 홍보물 인쇄 등 사무관리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예산은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감시원 1일 활동비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1쪽부터 244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673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14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역시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과 동일하며, 대부분 공중위생업소 신고서 서식유인 등 사무관리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4쪽부터 24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 예산은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공익신고 보상금 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46쪽부터 248쪽입니다. 유통식품관리 강화 예산은 3,2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수가 현재 59명에서 35명으로 줄이고, 상해보험 단가도 9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액함에 따른 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8쪽과 249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예산은 1,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역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4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예산은 국비 50%, 시 및 구비 각 25%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보조금 2천만원과 시비 보조금 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1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9쪽과 250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16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와 여비를 별도로 국․시비로 보조해 줌에 따라 구비를 새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외 부서운영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본 경비는 전년 대비 7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경비와 부서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계양구민의 위생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위생과를 시작으로 2016년도 예산을 다루게 됐습니다만, 김청해 위생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앞서 환경과도 보면 예산이 4억 4천 정도밖에 안 되고, 위생과도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5억 3천정도가 돼서 4,900이 전년 대비해서 증감되었는데, 사실 2015년도에도 4억 8,600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삭감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6년도에도 5억 3천 중에 국비가 2억 정도, 시비 1억, 우리 구비가 가장 많은 2억 1천정도가 위생과에서 잡혔는데,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입니다만,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식품안전관리, 공중위생, 유통식품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신규사업도 세 가지 올라왔는데 40만원, 30만원, 1,200만원 정도로 간단하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위생과를 위해서 구민들의 식품관리라든가 유통관리를 중점적으로 잘 관리하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2015년도에도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에서 우수 지정간판 제작을 했었죠?

예.

2015년도에는 10개 업소에서 22개 지정간판 제작을 했는데, 그만큼 공중위생에 대해서 우수업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현실로서 배로 늘어난 겁니까?

예.

조사해 보니까 다행스러운 위생업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유통식품관리 강화, 이것도 300정도가 지난번보다 예산이 절감돼서 나왔는데, 이것은 소비자식품감시원 상해보험료 등 보험료는 식약처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300만원 정도 줄은 것이,

일단 현재 59명인데요.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차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35명으로 인원을 줄였고요. 보험단가 역시 5만원으로 해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럼 59명으로 했을 때는 얼마 했죠?

그 때 53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5만원에 35명이지만, 지난번에는 59명에서 35명, 금액도 줄고, 인원도 줄었군요.

예. 그래서 35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공익신고보상금, 이것을 두 건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도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에 국민신고보상금이 들어가면 대부분 거기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자기들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당신들 예산으로 지급해라,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 금년에 지급을 한 푼도 못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 일부 예산이 있어서 두 명인가 세 명의 보상금을 후불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서 새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두 명 하자고, 좀더 여유있게 하시지,

대부분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돼서 아무나 신고보상금 주는 것이 아니고 내부자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이것은 건강원에 대한 거예요? 수거하고 검체하는 기준이 있죠?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소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 폭이 넓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기준을 둬서 관리하는 거예요?

판매업소로 등록된 건강기능 판매업소가 있는데, 그 전에는 수거검사를 일반 검체 수거비로 같이 커버를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만 별도로 빼서 자기들이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시비도 따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도 구비를 따로 편성한 겁니다. 그동안 검체수거를 계속 해 왔는데,

등록한 데면 예를 들어 건강원도 있고,

건강원은 다른 업종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먹는 간 개선식품이라든가 비타민 등, 이런 것만 해당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자체를 식약처에서 마찬가지로 의약품으로 분류를 안 하고 의약품 외로,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정해 주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과 상관없이 재료비 세균오염 정도 측정 진단 키트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식중독 해서 지도점검 했을 때 행주, 도마, 칼 및 종업원 손 등의 세균오염도 기준을 둬서 측정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식당을 가면 손님들에게 내 놓는 물통 있죠? 그 통도 하나요? 물 들어있는 통, 음식점에 가면 생수 받아서 손님들에게 탁상별로 주는 물통,

그것은 사실 대부분 수거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각 업체 정수기, 그것도 거기만 믿지 말고 오염도나 수질검사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체들이 물통을, 상에서 다 먹었으면 닦아서 다시 물을 받아서 놔야 되는데 거의 보니까 반 남았으면 그냥 채워서 다시 놓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식당마다 내놓는 먹는 물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문제는 이게 한 번 검사에 부적합이 나오면 그 업소가 무지하게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생수가 있지만 식당에 있는 정수기가 100% 부적합이 나옵니다. 검사를 해 보면,

꼭 그것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우리 위생과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업소에 얘기는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 전에는 모르고 먹었거든요. 그것을 손님상에 갖다놔서 이 정도 컵에 따라먹고 남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반 남는 것을 하면 과연 그 통을 몇 번이나 닦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