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미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나일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영권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장흥순 도시개발팀장은 빙부당 관계로 심인섭 6급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9.06%가 감소한 15억 3,001만 5천원입니다. 세입감소 원인은 그동안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보존부담금수수료 1,2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7,2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서운산업단지 위탁업무 사업관리수수료 2억 6,250만원과 설명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보상수수료 8억 9,5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은 전년도대비 1억 6,759만원이 증액한 2억 7,448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로 1천만원과 구획정리사업지원비 시비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8%가 증가한 1억 5,449만 8천원 규모입니다. 세부 세출내용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지원분야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기본 사무용품비 2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분야는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입안공고료 660만원과 도시계획관련비품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수당으로는 전년대비 252만원이 증액된 75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60만원, 업무추진비로 40만원과 시설비로 도시계획정비용역비로 4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분야는 국내여비로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48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분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28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국내여비 720만원,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경계표석정비비 5,8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기본경비분야는 사무관리비인 기본 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로 350만원, 신문구독료 420만원과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로 504만원, 복사기 임차료 106만 8천원과 정수기임대 임차료 3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003만 8천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2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동양지지기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동양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억 3,916만원이 증액된 9억 9,016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00만원, 기타 이자수입비로 청산가산금 100만원과 지난연도 청산금 수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5,516만원이 증가한 9억 7,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설장비유지관리비48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예비비로 9억 4,8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장기지구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장기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7억 6,166만원이 감소한 2억 2,233만 2천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으로 청산가산금 100만원과 지난연도 청산금수입으로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쪽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부청산금으로 전년대비 2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억 2,1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살라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10만원이 증가한 636만 4천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63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살라리지구 세출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480만원과 예비비 5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신설된 회계로 일반부담금인 서운일반산업단지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사업공사비와 감리비로14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비 5억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폐수처리시설 공사비 130억 3,400만원, 감리비로 10억 1,5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후생복지에 관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도시정비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2015년도대비 6.83% 증가한 1억 5,44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양·장기·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12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293페이지,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신설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46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사항으로 예산안설명서 284페이지, 실시설비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정비 5,800만원, 예산안설명서 289페이지 장기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비비 2억 2,18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양·장기·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존속기간 및 주요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설명서 279쪽에 보면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년도하고 2016년도 하고 금액이 같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한마디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월되기 때문에 금액이 같나요?

아닙니다. 올해 징수한 것이 8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소송 들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7,2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잡아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84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올해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1억 정도가 넘어갈 수 있었는데요,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했더니 과다하다,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두건이 고법에 올라가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요.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줄었고요. 다음에는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83쪽에 보면 여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장여비,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협의 때문에 출장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그냥 갈 수 없는 부분이 국토부나 시 가서 협의 하는 것이 몸만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배려해 주셔서,

국토부 그런데 갈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출장여비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인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국토부하고 시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예비 없이 가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비로 출장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 2시간, 4시간씩 걸리고요. 아침에 가면 저녁에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관계부서협의기 때문에 국토부, 인천시 등이 있습니다.

차는 관용차로,

관용차 배치를 못하고 직원들 차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따른 기름 값은 충당되는 건가요?

기름 값도 나오고요. 시간당 거리 환산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284쪽 중간에 보면, 5,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이요. 파손 망실된 경계표석을 정비한다고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접도구역이라든가.

저희 관내에 738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조사를 해 봤더니 230개 정도가 파손이 됐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도에 2013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2013년 81개, 2015년도 130개를 정비하고, 나머지 부분은 116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비하려고 계획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각으로 돌로 돼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훼손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일반재질은 아니고, 전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이 덜 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파손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또하면 망가질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서 깨지는 부분인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 훼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끔가다 뽑아서 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당 50만원입니다.

제작비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측량을 해야 됩니다.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지역은 위로 올라가면 그린벨트 훼손할 수도 있고 남의 땅에 하면 선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측량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30만원씩이나 하나.....,

제작해서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계석을 몇 십만원씩 들여서, 방법이 그것 밖에 없습니까?

국토부 점검 나왔을 때 인천시 점검 나올 때 표석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달에 감사나왔을 때도 그린벨트 내에 훼손된 거 왜 정리 안 하느냐 지적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서 콘크리트 말씀하셨듯이 콘크리트로 말뚝, 최근에 플라스틱 초록색으로 교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콘크리트로 말뚝 표시를 한 것은 부식이 돼서 일부 깨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페인트로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 아까워서요.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콘크리트가 부식이 터져 버립니다. 부서지고 조그만 콘크리트 20년이 넘은 것은 건들이기만 해도 떨어져나갑니다. 보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색깔이 변색이 됐을 때는 도색은 가능한데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교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십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이해 가 안갈뿐더러 이런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될까 싶은 것이,

법령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경계표석이 국토부에서 지정해 준 표석입니까?

경계표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해서 형식을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경계표석이 만드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천에서는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표본으로 만들어서.

제품이 측량이나 여러 가지 공사비 들어가는 것인데, 제품가격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는 그렇고요. 20몇 만원이고요. 측량비 해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제품에 대한 것은 표석자체가 옛날금액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손된 것이 230개가 되는데, 이번에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 계속 발생하는 거지만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것 보다는 정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조정은 가능한데, 표본을 가지고 예산반영하고요. 나중에 설계할 때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달단가는 없나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조달해 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100 몇 개 했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금액을 설계할 때 잘 조절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 결산잉여금이 9억 7천만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잉여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국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나 국비, 시비 사용잔액을,

그것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여기에 저희들이 전년도에서 올해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되거나 계속비나 국고보조금 등 사용 잔액을 제외한 모든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해서,

9억 7천만원이 남았는데요.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국·시비보조금에서 사용 잔액이냐 어디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통틀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세출로 가면서는 금액이 정해 지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몰아 넣어 준 겁니다.

그것이 잉여금이 수입이잖아요. 수입인데, 그 동안 이 돈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산을 하면서 올해 집행하거나 넘기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에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금액이 남아 있었던 사항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넘어온 겁니까?

그 해에 쓰지 못하고 넘어온 것은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5년이지요. 5년 지나면,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지구 잔액이 9억 7천만원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받아놓고 총 동양지구 얼마남은 것을 확보해 놓고 세출로 넘어가서 안 쓰면 예비비로 놨다고 나중에 정산하고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반납은 시에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93쪽 세출부분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편성이 됐잖아요. 하단에 보면 감리비에서 10억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시설규모가 2천평방미터면 규모상 600평이고, 1일 처리량이 1,700톤인데요. 감리비가 10억씩이나 책정이 됩니까?

환경부 지침에 용량이 정해지잖아요. 용량이 1,700톤 용량이 들어 가면 거기 시설비가 얼마들어가고 감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계비는 얼마냐 14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공사비 얼마, 감리비 10억, 부대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산술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공사관련된 것도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전국을 동일하게 규모를 정해서 예산이나 감리나 부대비를 정했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공사 관련돼서 1,7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면책임감리가 되겠습니다.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공사기간이 얼마 입니까?

공사기간은 2년 정도 되는데요. 감리비용에 대해서는 이 규모는 감리비가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서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관련된 감리가 규모가 이 정도인데, 그것을 10억씩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이것을 10억 주고 감리시켜라 왜 이렇게 하냐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산출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일반지역 지자체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높고 낮은 부분이 발생하니까.

감리나 설계나 이 사람들이 주면 거기에 따라 설계하고 감리하고 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경쟁 시켜야 되는데 가격을 정해서 줘라 하는 것은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종합감리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목뿐만 아니라 기계설비분야 부터 전기, 전면 책임감리기 때문에요.

기존 표준품셈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거지요. 제가 볼 때 입찰 사항 아닙니까?

입찰입니다.

최소한이지 이것보다 떨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반 입찰을 해서 87.745%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10억이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다 봐서요. 종합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지자체에서 알아서 경쟁입찰해서 이상없이하면 되는데, 품셈을 만들어놔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서요. 기준이 안 맞으니까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는 부분이 약합니다. 산출식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나 이런 부분은 설계하는 부분도 인천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풀어야 됩니다.

세출이지만 분담금 받아서 처리하는 거지요.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다고 공무원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도시정비과가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도보조금이 많이 줄었지요?

줄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못한다고 봐야 겠네요?

구획정리사업은 종결이 된 거고요. 저희 지경은 할 곳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맡았더니 부서는,

공영개발팀에서 산단으로 넘어갔고요.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2010년에 마무리 하고 예산가지고 집행했지만 도시개발구획정리 끝났지만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가,

어제 건설과 보니까 도로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서요. 거기도 도로관리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인력이 남아 돌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올해 예산을 구체적으로 직무분석은 못해 봤지만 전체적으로 건설, 도시개발업무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일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인력이 남아 돌았을 때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놀지 않도록 그런 인력이 공연히 있는 부서가 안 되도록, 사실 직원들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직무분석을 수시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줄어드는 반면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지관리팀 같은 경우는 보상업무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서운산단보상을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반면 늘어나는 업무가 있는데요.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업무 잉여인원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일이 줄었는데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기지구에 있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인가요? 지금 거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일반예비비로 넣었다가 내년도에 반납하게 됩니다.

사업이 다 끝나면,

사업이 다 끝난 겁니다. 금액만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누군가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리라는 것이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반납하고 이 부분만 구획정리사업비 관리비로 해서 한달에 200, 300만원 주면 저희들이 반납시키고 난 다음에 그 비용만 받아 가지고,

전산시스템은 이비용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비비는 편성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도면 반납하고 난 다음 에 금액이 별도로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도개발계획과에서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정을 해 줍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지구에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장기지구 같은 경우 7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못 내는 부분이고요.

경기가 어렵다고 계속 체납이 되면 체납하지 않고 계속 내는 사람은,

분납해서 낼 수도 있고요.

7천만원 정도 되면, 몇 년정도 체납인가요?

2011년도에 청산하고 난 다음에 못 낸 부분입니다. 압류는 시켜놨는데요. 5년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이 계속 유지되지 않게끔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1년도에 7천만원 예산이 체납이 되어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양지구는요?

동양지구 같은 경우 청산금이 2억 8,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당미교회 것이 주고요. 2억 5천만원이 당미교회 부분입니다.

당미교회 소송도 있고 그랬잖아요.

소송해서 저희들이 이겼는데요. 당비교회는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압류시키고,

시기가 언제였지요?

올 12월달인가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거 빼면 얼마 되지 않고 3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미교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93쪽에 보시면,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 외부인사가 5명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외부인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될 것인지요.

폐수종말처리장 공법에 관한 심의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교수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교수분들이 인천에 거주하는,

인천이 아니면 서울이라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내부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죠?

명수 제한은 없는데요. 외부인에 대한 것만 5인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외부인이 위원회에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실 것인지요.

같이 검토해서 시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81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25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에서 25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최를 합니까?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중에서 선별해서 저희들이 구성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번 개최 했습니까?

올해는 한번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외부,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금년에 한번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구단위계획내에 도시계획선이나 획지변경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지구 밖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요. 지구 단위계획 내에서 할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도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다가 시에서 지침내려오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라 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입안 공고료가 있습니다. 두 개사해서 66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받으셨는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었는데요. 의견은 없었고요. 지방 일간지에서,

공고했는데 의견이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지요.

지방지는 어디입니까?

어린이지역 같은 경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간지는 6개사인데요. 어린이공원 3개소 결정할 때 경인종합일보하고, 아시아타임지, 다남동 도로변경할 때 기호신문하고 시민일보, 효성동하고 동양동,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가 중요한데, 6개사에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청취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예산도 수반되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가능한 주민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28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환지증명을 발급하시는 경비로 쓰시는 겁니까?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환지예정증명발급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발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지비가 들어가나요?

시스템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한통도 없는데, 유지는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과거에는 한달에 89,100원씩 해서 12개월을 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돈 지출 안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신청할 때 마다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을 열 수 있거나 만지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귤현지구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돈을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동양·살라리지구에는 한달에 89,100원씩 해서 12개월이면 됩니다. 3개 지구는 3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불합리하다. 한두건씩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이것도 묶어서 1년에 3번 정도 해서 16만원씩 3개면 48만원인데, 그것만 지급하고 매달주는 것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지증명 해 달라고, 소수인데요. 그래서 줄이자 해서 줄였던 부분입니다. 한달에 270만원씩 나가던 것이 130만원정도 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내년도 가면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1년에 한건이라도 오시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듯이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81쪽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출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줘 보자 해서 담당팁에서 운영을 엑셀로 정리해서 한푼도 지출을 안 했고요. 동양·장기·살라리지구는 가끔은 옵니다. 이분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묶자 해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귤현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로 연기된 부분입니다. 마무리 못하고 동부건설에서 회사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민원이 처리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외곽순환도로 방음벽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민원도 오래돼서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2쪽에 도시정비용역비가 4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 마다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없으면 도시계획을 전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4천만원씩 써야 되는 부분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 용역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출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왜 안 섰느냐 하면 건설과에 돈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을 덜 써 가지고 추경에 경정을 했습니다. 4천만원 세워 줘야 도시계획이든지 민원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줄이면 안 되나요?

용역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풀예산으로 관리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그나마 도시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덜 한 건데요. 예전에 4천만원, 제로로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때 민원들을 정리 못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은 제기 했는데 손을 대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금액 정도는 유지를 해야.

필요하긴 한건데, 해 마다 4천만원씩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기본적으로,

4천만원 세워 주셨잖아요. 이번 추경에도 반납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2천만원 삭감해서 운영하시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꼭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역비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껴 쓰고 금액도 적게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쓰는데 아껴써서 줄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에 산업단지조성추진 관련 출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서운산단 SPC구성해서 거기서 받아서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SPC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SPC가 구성이 되면 모든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요. 운영해 주면서 감독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2억 5천만원 3년치 7억 5만원을 받습니다.

받는 것은 받는 거고요.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요. 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장도 가야 되고, 그 인력은 저희가 지원하되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서운산단에서 내야 되는 거지요.

총괄 운영으로 했기 때문에 수탁비로 해서 받습니다. 서운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2억 5천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에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받고 나머지 세입으로 받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행정업무인데, 서운산업단지주식회사의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주식회사 업무보는 것은 아니고요. 폐수처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나마 24% 투자하고 투자비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투자비율이 있으니까 위안이 되는 거긴 해요. 그런데 1%도 투자를 안하고 독립된 민관, 저희 구가 투자비율이 전혀 없다고 하면 이런 추진비를 받아서 업무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나마 투자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 받아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1년에 2억 5천만원 정도는 받거든요.

그것은 명목이 있으니까 받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명목이고 이유가 있으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돈을 주겠어요?

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받는 겁니다. 만약 별도의 상황 때문에 수도권 환경본부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투자비율이 있으니까 위안을 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서운산단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280만원인데, 개발제한구역에 관리원들 경비로 지출되는 것인데, 몇 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시설이나 피복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도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사서, 피복비, 모자 등입니다.

주로 피복비입니까?

사무용품, 운동화, 주가 사무용품을 많이 쓰고요. 남는 금액에서 작업화하고 옷.

시설정비비는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시설정비비는 두 명이 다니다 보니까 거리측정기를 샀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거리측정하는 겁니다.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시설정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피복비 겨울에 추우니까 잠바, 외투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무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는데요. 포함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리측정기를 샀습니다. 20만원짜리.

그래서 이 경비에서 사겠다는 겁니까?

샀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이잖아요.

사무관리비 자체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2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정말 필요한 기계다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 구입비 얼마, 피복비 얼마 이렇게 명쾌하게 기술을 해 주셨어야지요. 이거는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다는 예산은,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지난번 보고드린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공고하거나 그런 계획도 없나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자선정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을 예금보험공사하고 효성공사에서 의견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사업지구가 올해 말까지 하면 다시 연장이 됩니까?

내년 말까지 입니다. 안되면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구정활동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태영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남상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유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한정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13억 5천만 1천원 대비 4억 6,869만 9천원이 감액된 8억 8,130만 2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원 및 녹지 점용료가 전년도대비 43만 8천원을 증액하여 9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가 전년도대비 590만원 감액된 1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는 전년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상단광고비는 1,138만 3천원과 현수막상단철거예치금 수입금 18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수목원상복구비가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등 총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7,987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1,44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00쪽 시도비보조금은 사방사업 등 총7개 사업에 1억 1,27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1,05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주요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도 조림사업축소 및 사방사업대상지 미신청입니다. 다음은 301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억 3,646만 7천원이 감액된 44억 4,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정광고물정비에 일반운영비 894만원 등 5개 편성목으로 전년대비 2,865만원을 감액한 3억 6,548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유동광고물정비에 일반운영비 3,590만 8천원 등 4개 편성목에 전년대비 925만 2천원이 감액된 8,906만 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시경관시설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2,994만원이 4개 편성목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시녹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한8,965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2,074만에 일반운영비는 30만원 감소한 1,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재료비는 200만원이 증가된 7,806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이에 편성목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사업은 일반운영비에 186만원이 증가한 2,762만원, 3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시녹화수시정비비가 4천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4,200만원 증액된 1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공원관리는 전년대비 736만원이 증액된 1억 9,53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공원인력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등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전년대비 2억 6,199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4,72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공원병·해충방재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정비보수는 361만원이 감액하여 1억 1,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도시공원내 놀이터정비 및 소독은 187만 1천원 증액하여 2,16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운영이 25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대비913만 6천원이 감액된 5,08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8,20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지원은 5,744만원이 감액된 1억 6,48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숲가꾸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산불진화관리는 인건비 등 5개 편성목으로 전년대비 2,402만원이 감액된 3억 2,2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인력이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1억 3,330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억 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26쪽,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는 최저인건비 상승분과 산림보호인력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426만 9천원이 증가된 1억 6,9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산림병·해충 관리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방제내용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3,357만 8천원이 증가된 9,47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림사업은 조림면적 감소에 따른 1억 8,665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3,33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방사업은 내년도 사방사업 미신청에 따른 4억 3,051만 4천원이 감소한 2,7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산림서비스 증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329쪽, 정책숲가꾸기는 어린나무가꾸기 20헥타르에 대한 예산 미배정으로 전년대비 2,001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8,8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계양산산림욕장 장미원 조성사업은 4단계 사업에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이지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526만 8천원을 감액한 2,7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책자 645쪽, 옥외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는 광고물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 설치하여 2016년도에는 옥외광고물 게시대 확충 및 간판 정비 등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말 기금조성액이5억 6,058만 4천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억 1,970만9천원, 지출은 4,8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수입금과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으로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 설치비용으로 4,8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규모는 2015년도대비 7.03% 감소된 44억 4,9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설명서 319페이지 친환경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86만 4천원, 예산안설명서 320페이지 효성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2억 8,200만원, 예산안설명서 328페이지 사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8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산안설명서 303페이지 기타보상금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 40% 감소하여 3천만원, 예산안설명서 311페이지 관내가로수 보식 등 도시녹지대 가로수정비 53%가 증가하여 1억 2천만원, 예산안설명서 326페이지 산불무인감사카메라 유지보수 및 카메라설치 1,120% 증가하여 1억 2,200만원,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7.76%가 증가하여 1억 6,977만 9천원, 예산안설명서 330페이지 계양산장미원 조성 207% 증가하여 6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사업 주요내용 및 사업의 범위, 효성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주요내용으로 인조잔디 유해성으로 인한 대체시설물 설치 검토 등 사업의 추진방향, 사방사업의 산사태현장 예방단 구성계획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며, 각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 조림사업 및 사방사업의 사업비 감액된 사유, 계양산장미원조성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8쪽 세입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과태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태료가 매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데요.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게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맞게끔 1천만원을 증액하여 잡은 편이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1억 2천만원 정도 과태료를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과한 상태입니다. 어떤 민원 야기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부과하는 편이고요. 요즘 아파트 광고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단속한 사항입니다.

사방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사방사업이 없습니다. 사방사업 관련해서 인건비만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쪽에 보면요. 중간에 정책숲가꾸기에 9,4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국고보조 받은 거지요?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남산면이 어디 입니까?

계양구 앞쪽입니다.

그 때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그 때 심어놓은 것이 다 고사된 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저번에 식목 행사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죽은 수목에 대해서는 다시 심었습니다. 구민들이 와서 심은 상태기 때문에요. 명패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숲에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견디냐 고요. 작은 나무가 살지를 못한다고요. 죽은 데에 또 심었다고요. 남산면은 누구 소유입니까?

산림청도 있고요. 소유자가 여러분 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 동의 얻은 겁니까?

사업할 때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게 되면 차후에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작은 의자 하나 설치하려해도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도 있나요?

자세한 것은,

소유자가 많다면서요. 그 분들 동의를 다 얻었느냐는 거지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2조 보니까, 산림사업 시행에 대해서 나오던데요. 소유자가 많다는 뜻인데, 그 분들한테 일일이 동의를 받고 하느냐 이겁니다.

남사면 쪽 소유자가 많다는 것은, 전체 남사면 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한 특정지역 할 때는 소유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답이 와야지요.

당연히 답이 와야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다 받았놓으셨다. 그러면 동의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내 훼손지복구 등 시비를 조림사업을 하겠다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같은 경우 국시비보조 사업인데요. 산불발생이라든가 무단 경작, 저희가 수종갱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 저희가 경작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신청을 2헥타르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착오를 해서 18헥타르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해 달라, 조림 할 수 있는 부분이 2헥타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1억 8,600만원 정도가 그렇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작지당 산림청에서 단가표가 나옵니다. 1헥타르당 얼마 나오기 때문에요. 1헥타르 11,667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사업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7조 내용이 뭡니까? 조림사업 관련된 겁니까?

법령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27조 보면, 배치되지 않는 조림사업하고, 설계 및 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조항을, 보면 제가 이렇게 물으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안보고 그대로 작년도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고 맞는 조항인지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다 그래요. 얘기하면 법령이 얼마 전에 바뀌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보지 않고 하면, 의원들이 보고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신경들을 안 쓰는 겁니다. 와서 수동적으로 물어보면 아는 답 내에서 만 답변하려고 하고.

저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림에 관한 조성관리법 법률 제10조에 보면 벌채 등에 대한 산림조성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조항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하시니까. 그리고 306쪽 중간에 시설비, 도시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수시정비비가 2천만원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으로 해서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도시녹화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이나 수시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경관 12개소를 개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데크가 손상이 됐다든가 의자가 손상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하는 민원성입니다.

올해는 2천만원 다 썼습니까?

네, 다 썼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저희가 이것을 쓰게 되면, 수시정비비는 포괄사업비 비슷해서 돼서 민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재정도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많이 세워주면 좋은데 재정에 맞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구민들의 편의나 모든 것이 다 수반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우리 계양구 예산도 얼마 없는데 너무 이렇게 구민들한테 보이기식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8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녹지대 수목 및 초화류등 녹지시설, 수목초화용 관리 야생화 전시회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구화해단지 거기에서 가져올 수 없는 겁니까? 7,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서구에 있는 화해단지 같은 데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녹지사업소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초화는 받아 오고 있습니다. 북부사업소는 관목을 받아오고 있고요. 거기 것을 다 저희가 사용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야생화전시회 5천만원씩이나.

국화전시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양모장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1억 이상 절감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화전시회 끝나고 다시 키워서 내년에 다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8쪽 보면,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의자, 정자, 수목 등 이것도 그렇지만 화장실 변기교체 40만원 27개소인데, 다 바꾸는 겁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보면 아직까지 좌변식이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앉아 있으면 힘들다 그래서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27개소입니다. 오조산 공원이나 6개소 교통공원, 서운공원, 용종공원, 효성공원, 도두리공원 해서 총 27개소입니다.

옛날식 좌변기라는 겁니까? 그래도 그렇지 1개당 4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한 개소에 4천만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2억 8,200만원이 섰는데요. 효성공원이 언제 시공한 겁니까?

9년 됐습니다.

수명이 어느정도 입니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8년, 7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차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공차고 나면 유니폼에 알갱이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하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알아요.

인조잔디 사업비로 2억 8,2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공을 잘못하신 겁니다. 제품선정이나 업체선정이 잘못돼서 시공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8년, 9년 됐다고 그래서 다른 구장이 다 교체대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구장만 심한 겁니다. 그 때 당시 책임자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구비를 들여서 교체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관리 감독을 잘해서, 업체 선정이 잘돼서 제대로 된 구장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일들을 하셔야지 대충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구비 들여서 교체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타시군구라든가 타시도 같은 경우도 인조잔치 관련해서 자료를 체험을 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자료가 자재가 나와 가지고 되는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8년, 9년, 10년 전에는 자재가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대부분 코오롱이라든가 업체에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희가 수명이 8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장이요. 8년, 9년 돼서 하자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설하고서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체했으면 그 때 당시 하자를 보수기간이나 AS기간 이런 것들이 명확히 계약조건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공업체에서 그 다음해에 교체를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넘어오다가 견디다 견디다 못하니까 주민숙원사업비로 이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년, 9년 돼서 문제가 생기고 노후 되고 이래서 교체한다고 하면 이해를 한다고요. 그 다음해부터 바로 하자가 발생이 된 건데, 업체하고 어떤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그 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몇 년씩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구비를 들여서 교체한다. 그 때 처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지적을 못하는 건데, 이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이 지어져야 되는 거지요.

제 지역구라서요. 현장에 수시로 나가 보잖아요. 알갱이도 아니고, 실이 달라 붙고 먼지가 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8년 전에 9년 전에 잘못한 거지만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업자선정이라든지 계약, 하자 이행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자 선정에서부터 품목선정에서부터 면밀하게 해야지, 저도 얘기 듣기로 처음부터 그랬다, 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인조잔디가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떠돌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철두철미하게 담당하시는 분이, 특히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찰과정에서부터 하자보수 계약이행까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771평방미터니까 1,200평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잔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조잔디를 사업 시행하기 전에 청장님께서도 마사토도 말씀하시고, 천연잔디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 했는데요. 지금 거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비온 다음에 공을 차면 발자국이 있어서 전체를 다 밀어야 됩니다. 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차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8년, 9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시공이 철저하게 이뤄지면요. 예전에 했던 업체들이 이런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계양구청에 인조잔디는 시공한지 얼마 됐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인조 잔디가 있긴 있지만 공을 차고 하는 이용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말되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8년, 9년 가는 것이지 훨씬 오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업체선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시공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사전에 검토를 하실 때 업체별로 견적을 받은 그런 문서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는,

산출근거 자료를 회의를 끝난 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수목을 식재하고 그 기간 안에 또 죽어서 그 후에는 우리 구비 가지고 해야 될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하고, 분명한 것은 계양산 숲에 심지 마세요. 아무리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숲에다 보이지도 않는 나무를, 지주목 안 해 놨으면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몰라요. 내가 일부러 찾아 다녔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거기다 왜 심어 놓느냐고요.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더라고요. 국비, 시비 아무리 줘도 숲에 나무를 왜 심어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늘 접할 수 있는 곳에 심어줘야지 계양산 거기에 나무 몇 개 심어서 뭐가 표가 납니까?

계양산 같은 경우는 리기다소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수종계량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식목행사 할 때 명품 소나무숲길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생 잡초 있는데다 산삼을 심어 놓으면 똑같이 잡초가 되는 겁니다. 몇 개 심어놓은들 옥이 되느냐고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국비, 시비라고 해서 땅 속에 매몰시키지 마시고요. 327쪽 보면요. 계양산장미원 관리원 2명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화장실 관리원 3명 6천만원입니다. 산림내 화장실이 3개소입니다. 야외공연장, 목상동, 효성동인데요. 하루종일 화장실에서 뭐합니까? 3명이면 화장실 3곳에서 거기 앉아있는 겁니까?

2015년도 예산할 때 그 때는 화장실은 2명 2인 1조로 해서요. 휴식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2명으로 해서 세웠는데요. 한명이 삭감이 돼서 각 화장실마다 1명씩만 하라 해서 2명을 했고요. 이번에 천마산 물놀이장 근처에 화장실이 하나 추가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화장실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등산객이 많아서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시장에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돈 100원씩 받고 들어가는 화장실도 아닌데요. 어떻게 이런 예산은 한사람이 하루종일 다니면서 해도 됩니다. 점심 때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면 되지 화장실이 3군데 인데, 어떻게 3명을 뽑아서,

최저 임금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6,030원입니다.

저희가 1명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명이 올라왔는데, 2명 예산을 다 삭제해 버리면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드린 겁니다. 저희가 1명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한명이면 2개 관리소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활동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명씩은 해 주십사 해서 해 드린거지 이렇게 1명씩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군데가 있는데, 연무정 같은 경우는 관리까지 주변 정화작업까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변정리, 쓰레기 등 하고 있습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한다면요. 야외공연장 내에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월세를 20만원정도 될 겁니다. 전기세도 9만원씩 잡혀 있는데요. 저희도 수시로 다니지만 엄청 잘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 얘기로는 특혜다, 특혜를 받고 하는 거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매점에 있는 분이 자기가 그런 수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도 화장실 자주 가는데요. 남자, 여자 하나씩 아닙니까, 큰 일이라고 사람 한사람씩 배치 시켜서 연간 2천만원씩 줘 가면서, 이런 것은 내 집안 식구들을 데려다 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관행 같으면 납득이 가느냐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해서 눈치보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고요. 화장실 가서 변기 2개, 소변기 1개 있는 곳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연간 2천만원씩 주고 하는 거냐고, 그리고 330쪽입니다.

산림에 있는 겁니다. 공원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면 1명도 충분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효성동에도 하나해서 그 위에 물놀이장도 개장했지 않습니까, 물 받는 부분까지 해서 관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너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도 계산체육공원 화장실도 방문해 봤는데요. 사람이 잠깐 없을 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하고 청결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인력이 개소당 하루 종일 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하지만 지역여건상 청결유지 또 산불까지 연계해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다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는지요. 8시간 근무면 계약상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4시간만 하루에 근무하는 인력을 뽑아서 오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여름에는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겨울철에는 한사람이 천마산 하나만 맡아서 한다는 것은, 그 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장미도 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좋긴 한데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연구를 해야지,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30쪽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계양산 장미원공원 조성하는 것, 작년대비 해서 300% 증액돼서 올라 왔는데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토지보상비는 없습니다.

장미원 공사비로 6억 넘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땅은 누구 겁니까? 지주가 누구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공사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거기는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입씨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왜 여기에 집착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도, 예산 올라왔을 때도, 아마 조건부로 마무리 하자고 해서 1억 해 드렸나요?

3억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추경에 1억 올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지, 이것을 6억 넘게 들여서 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만큼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저희가 4억 4,100만원정도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류시설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저희가 계류시설을 봤을 때 좌측에는 어느정도 시설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우측 같은 경우 좌측은 장미로 잘 되어 있는데 우측은 아직까지 데크가 2003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데크가 아직까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데크가 언제 한 겁니까?

2003년도입니다. 거기는 안전상으로도 안 좋고 위험합니다.

장미원조성사업은 사업초기에는 저도 엄청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접근성이나 재정 상태로 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인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장미원을 조성할 때 명품장미원을 조성한다고 했으면 임학공원이나 연무정 주변 으로 계양을 찾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조성이 돼야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요. 이제는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진행이 됐던 겁니다. 에초에 이 사업을 막으려고 했다면 에초에 편성이 되지 말았어야지요. 하다 중단이 되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억이 투자된 사업인데,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돼서 정말 다 해 놓고 그러면 지금 중단하라 하면 제대로 밥이 안 된 겁니다. 죽 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극장 같은 문제들은 이것은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들을 파헤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고, 사업이 원천적으로 재조사가 돼야 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건데, 장미원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완공해서 주말에 가 보면 학생들 엄청 납니다.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현장교육체험으로 엄청나게 옵니다. 에초에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장소가 이전이 돼서 다른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간단계까지 한 사업을 중지해서 끝내라,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윤위원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럼부터 이 예산을 삭감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단계가 언제 시작한 겁니까?

2013년도입니다.

그 때 당시 삭감하셨어야지, 저는 2014년도 했으니까 저는 관련 없고, 단지 저는 3단계, 4단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단, 3단계, 4단계 했을 때는 그 때 당시에는 마무리로 하자고 해서 했던 겁니다.

거기에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철거 해 가지고는요.

다른 시설이 뭐가 있어요?

파고라라든가,

전체적인 면적을 봤을 때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상태입니다. 섹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섹타 결정이 돼 있더라도 좌측은 완공해 놓고 보기도 좋은데, 그것을 다 하겠다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만났을 때도 그러면 야외공연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시에 용도를 바꾸고 변경하는 것은 불가는 한 건가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저도 시에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현재 장미원을 부정하는 부분이기 되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요. 느티나무길이 있어서 여름 되면 텐트나 돗자리 깔고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윤환 위원님이나 다 계시지만 저 같이 거기 많이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매일 가요. 물론 윤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와서 이런 것은 봤지만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도 부천에 있는 장미원도 가 봤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기에 남산면 쪽에 제대로 하면 부천이고 어디고 견줄 데가 없습니다.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양구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왕할거면 6억 아니라 60억이라도 들이자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천 같은 경우 위원님들 가실 때 동행을 했지만 거기도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둘레길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 10만명이고, 일일평균 1만명 정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둘레길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 관리비가 연간 2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니까 관리인이 두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대로 해 놨을 때는 2억이나 그 이하는 안 될 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2억을 들이든, 3억을 들이든 관리를 하면서 이왕이면 빛이 나게끔 하자는 겁니다. 거기다 일반인들은 굳이 거기에 장미원을 보겠다고 오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문의 드리잖아요. 남산면 쪽은 절대 불가하느냐, 제가 물어 볼께요.

남산면에는 그럴 만한 부지가 없고요.

할 수 없다면서요. 부지가 있고 없고는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되고, 단지 법적으로 공원관리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을 봤을 때 거기가 진짜 불가하냐 용도변경이 안 되느냐 그것만 답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북부공원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시공원녹지과에 가서 협의를 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해서, 사실 폐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관내 실정에 맞게끔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구해서 폐지 결정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계양산 전체로 봤을 때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장미원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 3단계까지로 해서 전체 섹터로 봤을 때 중앙으로 해서 좌측까지는 완료를 해 놨습니다. 계류시설까지 해서 1억 투입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과장님도 보고 드린대로 데크 등이 상당히 위험하더라 고요. 그것을 다 철거한 다음에 이왕이면 둘레길부터 계양문화회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하나의 명소로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타시도도 분명히 방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비교 시찰한 결과 그것까지는 완료를 해야 만이 사업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아니면 잘라버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4단계 그리고 5단계, 6단계 또 나와요.

아닙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까지 진행이 됐는데, 왜 1단계부터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1단계는 정확하게 예산 투여된 사업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1단계를 철쭉꽃을 교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본 사업은요. 전년도에 3억 들인 것이 가장 시초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중간정도의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추경할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우리가 단계별로 한다는 것을 인식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 집행부에서 종결 짓겠다 이렇게 한건 아닙니다. 이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구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완성작이 있단 말입니다. 완성작이 있어서 3억, 4억 투자했는데 완성작을 마무리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딴지를 걸면,

발언을 하게 해 줘요. 완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미원이 조성 됐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접근성 아닙니까. 화장실 옆에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지요. 10대나 13대 정도 차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장미원을 조성했을 때는 단체 관광객도 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장미원만 해 놓고 와서 차 주차할 곳도 없고 물 쓸데도 없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무질서하고 하면 더 혐오스러운 시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장미원만 계획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부천 같은 경우도,

부천은 그 옆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거기도 정식주차장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거지요.

저희 생각에는요. 계양산 주차장도 있고 그 밑에 계산체육센터도 있고 주변에 이면도로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지 여건상 관광버스까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양산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천이나 서울 근교에서 가볍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하고 지인들도 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버스나 대형차가 온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교통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차장 부지가 원활합니다.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장미원을 만들 때는 관람객이 있고 찾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찾아오면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골목길에 다 주차를 한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효성동 물놀이공원 만들었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차장이었잖아요. 당장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남의 마당에 대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 물놀이 시설이라도 그런데 장미원에 아이들이 100명이 온다. 그러면 주차시설이 어디 있느냐고요.

안면도나 일산 꽃박람회 같은데요. 이런 데 같으면 그 하나의 목적물을 보기 위해서 관람료도 받고 하니까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계양산에 대한 테마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둘레길부터 완료를 해 놨고, 앞으로 교육문화과에서 계양산성 주변에 저희들이 북부공원사업소에서도 시설배치 계획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환으로 계양구에서는 테마길 끝에 가서,

북부공원사업소에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양산 쪽에 그런, 주차수급실태도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도 드릴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이지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생각은 다 어떻게 계양구를 예산에 있어서도 절감을 하고 저희 계양구 주민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장미공원을 조성하려는 그런 마인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생각하에 좋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장미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마무리단계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단계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저희 어린이들이나 장미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유치원생들이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서 조성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다른 타구 인원이 즐긴다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첫째는 우리 어린이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랜드마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틀리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손자나 학부모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먹을거리는 있지만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수입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저희가 420억 밖에 안되는데요. 인건비조차도 안되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소문이 많이 나서 타구나 이런 분들이 저희 계양구를 찾아주면 먹을거리, 볼거리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6억에 그 동안 집행된 것이 4억해서 10억입니다.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요. 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요. 강화에도 보면 진달래 멋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위치 선정을 거기에 하는 이유가 뭔지, 단지 과장님께 물어본 것이, 굳이 우리가 남산면 쪽에 용도변경이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전체적인 6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대찬성이지요.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붙이고, 거기다 했을 때와 여기 연무정 쪽에 했을 때와 여러분들 의견을 묻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을 때 인천 시내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5천평만, 1만평에 했는데도 더 좋다 계양산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그렇게 예산을 다 해 봤자 10억인데, 우리 의원들이 6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왜 굳이 이렇게 하는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농담이지만 장미원 주변에 택지개발이 될 것인지 왜 투자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튤립으로 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 틀을 잡아가지고 북부공원사업소에서 할 부분, 저희 구에서 할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입지 여건을 잡아서 리모델링 개념도 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전체 둘레길 형성을 해서 입구까지 연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세요. 하시는데.

녹지관련된 거니까, 계산택지개발지구단위 구성할 때 녹지비율이몇% 였습니까? 25% 아닙니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지요. 터미널부지 옆에 있던 거, 1,200평 금아산업으로 편입이 된 것이, 그 때 당시 녹지비율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된 건데, 이것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터미널 내에 코아루아파트 내에 대체녹지를 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 난 사항이고, 저희는 그 내용을,

시 관련된 사항이겠지만 녹지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시 소유기 때문에요.

완충녹지 수목을 어디다 심었다고 했습니까?

오조산 공원, 봉오대로에 수목을 이전 시켰습니다.

완충지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완충지가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무만 이관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계산택지 내에 지구단위 내에 녹지비율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건데, 1,200평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엔가 1,200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나무만 완충녹지 있는 나무 수목이 200그루다 해서 200그루 계양구 관내에 심어놓으면 그 역할을 한 거냐 이거지요.

그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할 때요. 계산택지도시개발할 때 지구단위계획 내에 녹지비율이 몇%인지, 거기서 녹지비율 1,200평이 빠져나갔단 말에요. 그것을 말씀대로 완충녹지 내에 있는 수목을 봉오대로하고 오조산 공원에 심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망을 벗어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히 1,200평 녹지공간이 없어졌으면 대체 녹지공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코아루아파트 내에 수목 30그루를 그 안에 심었다 해서 면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법에 저촉없이 녹지공간을 이관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대체녹지를 안 해 놓고 했으면 위법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그랬을 때 계산택지내에 개발 했을 때 녹지공간이 형성됐을 텐데 그것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아루아파트 단지 내에 녹지공간 훼손행위는 제가 알기로는 몇미터도로 폭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공공주택단지는 완충지역이라고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공간이 필요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의 비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가 도로가 넓기 때문에 계산택지개발 할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녹지공간이 완충지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철거가 됐습니다. 구민의 공간이지요. 그리고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종에 특혜지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입니다. 주민의 공간을 훼손한 거지요.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료를 제출하실 거면 녹지공간의 관련 근거, 도로폭 이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부서에서 저것을 저렇게 하라고 했는지 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세요. 어느 부서에서 누구 책임 하에 변경이 되고, 과장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완충 지역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개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녹지공간에 집을 짓게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녹지공간을 아파트 내에 공간을 확보하겠다. 단지 내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지 우리 구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그런 관련규정이나 변경된 사유 이런 것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코아루아파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는 의도는 대충 알았을 겁니다. 완충 공원이 없어진 사유가 건축허가를 해 줄 때 틀림없이 조건부로 했거나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해 줬을 겁니다. 시거라고 해서 시가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때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 홍순민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떤 조건으로 해 줬는지, 공원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서 299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방사업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깍여서 줄어든 겁니까? 3억 7천만원정도.

3억 7,900만원이 덜 내려 왔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사방공사를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했습니다. 사방공사를 2016년도에도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3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소만 사방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사방공사를 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 판단했을 때 사방사업을 할 만한 장소를 아직까지는 대두된 부분이 없고요.

시 예산이 줄어서 우리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업무를 그동안 했던 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남팀장님이 했던 일이라면, 남팀장님은 사방사업 안하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불도 있고, 조림사업도 있고, 그거 하나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남팀장만 아니라 밑에 직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일이 줄어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바는 오랜 공직생활하면서 사실 잉여인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당상관이지요. 행정사무관인데, 어떤 인력활용도에 대한 그런 복안이나 계획을 늘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없어졌는데, 예산이 줄었으면 일할 것이 없잖아요. 남아 있는 잉여인력이 시간만, 직원들한테도 미스가 될 겁니다.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절하게 일이 많은 사람들은 나누어 준다든지 성격 비슷하니까 공원이나 산림이나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3개소라든가 갈개근린공원이라든가 조성 쪽으로 해서 인원 한명을 재배치한 상태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하고 인원배분 문제, 잉여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에 필요성을 느끼는 취약지역이 31개소라고 했는데, 시행한 곳이 12곳인데, 그 전에도 윤환 위원이 지적했든 부분이데, 이렇게 취약지구 31개면 계양산하고 효성산 일대 모든 계곡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천마산에 7개소가 있고요, 계양산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로 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연 그대로 산사태 이런 것이 내포되지 않는 한은 있는 그대로 해서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다가 퍼져 나가야 되는데 사방사업 한 것을 보면 댐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폭우가 오면 오히려 위험하다고요. 밑에 가면 감당을 못할 정도의 현실이 벌어질 텐데,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이 완충 역할 할 수 있는, 계곡을 만들어줘서 가야지, 사방사업에 치중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3페이지 세출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3억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주로 쓰이는데가 시설공단에 돈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일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운영하는 겁니까? 간판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2004년 5월 19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도로점용료, 증지수수료, 게첩수수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수입증지료라든가 도로점용료는 저희가 줬다가 다시 받는 상태고요. 일상경비 같은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일정부분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세목으로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로도 들어옵니다.

326페이지요. 1억 1,200만원이 시설비에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하면 계양산에 6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3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유지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1,200만원입니다. 신규 설치해서 1억 1천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장비보호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컴퓨터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아닌가요?

우리 공원녹지과 사무실에도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7층에 CCTV관제센터에도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업그레이스 시켜야 됩니다.

산불이 나면 신호를 울린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산불 관련해 가지고 안전처에서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CCTV관제센터에서 발견도 하고, 산불감시원들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딥니까?

정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시내 쪽에서 산을 양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건물 옥상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1억 1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하려고 하면 산림청에서 이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한테 국고지원이 내려와서.

품셈으로 되는 거네요?

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양산 천마산에 있는데, 화질이 좋아질 수 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시내 족에 설치해서 산 쪽을 바라보게 한다.

바라보게 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국비 4,400만원, 시비 2천만원, 구비 4,500만원해서 1억 1천만원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시된 겁니까?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요청했을 때는 적어도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산 쪽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산 쪽에는 있는 것으로 되니까 시내 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왜냐면 작년에 군부대 뒤에서 3번 연달아 산불이 났는데 이쪽에서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저번에 산림청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장비 점검을 나왔는데, 저희가 요청을 해서, 우리 남팀장님이 거기 과장님하고 아시는 분이라 급하면 해 주겠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산불예방이 된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계양산 위에 설치할 때 그때 1억 정도 예산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감시카메라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느냐 그랬더니 그 때 당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산에 초기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철탑 세우고 케이블선 해야 되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겠구나 막연히 이런 생각으로 이 예산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어느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겠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인지 대충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1억 1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편성해서 써야지, 대략적으로 해서 산속에 할 때도1억 들여서 한 것을 지금 1억 1천만원 들여서 하겠다.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면 황당한 겁니다.

구비 삭감하면 시비도 삭감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서 검증이 돼서 카메라 설치할 때 어디에 설치할 때 어떤 제품인지 어디 설치할 것인지 효과는 어떤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가 돼야 예산을 해 드리는 것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다. 1억 1천만원 사전조사도 없이 저희가 무슨 근거로 해 드리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계획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도 갑작스럽게 요청해서 거기서 해주겠다는 사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도 검토 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비 점검 나왔을 때 식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필요하다면 해 주겠다.

국비, 시비, 구비를 떠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봅니다. 술자리에서 아니면 식사자리에서 막연하게 필요하니까 감시카메라 한 대 있는데 한 대만 더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까지 건의 했을 때는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어야지 그리고 건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이런 것을 대충해서 막연하게 해 주겠다, 이거는 안된다는 거지요.

산림청에서 막연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하고 같이 돌아봤습니다. 장비점검 때문에 같이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봤을 때는 세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강원도, 전라도라든가 그런 데는 감시카메라가 많은데 여기는 너무 적다 그런 말을 해서 한 겁니다.

계양에서 태어나면서 산불 나고 산불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의 명산이잖아요. 이만한 산이 없고, 인천, 서울, 부천. 김포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명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불도 해 마다 발생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1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 명세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검사돼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는 계양산 조망권하고, 천마산 조망권으로 일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것이 도심권에아파트 무인감시카메라로 써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른 말씀드려도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구하게 변명을 안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던 사항인데, 천마산 조망 같은 경우 백영아파트라든가, 계양산 같은 경우은 계양문화회관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정된 한 곳에 설치가 된다고 할 때 1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설치한 거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설치비 이런 것으로 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갔는데, 산 위에 설치 안하고 시내 관내에 어떤 목표지점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장비부분이나 그런 것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하다보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한 개소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는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명분이 있이 예산이 세워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논을 하세요. 어디 아파트하면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진화장비 구입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황위원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2천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정책숲가꾸기 같은 경우 큰나무 하고 어린나무를 가지고 합니다. 큰 나무에 대해서는 100헥타르로 무슨 예산이 매칭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 어린나무가꾸기 20헥타르가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 만큼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체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삭감되면 예산 안 세워 버리고 필요해도 안하고, 매칭된 사업은 필요 없어도 해야 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여기에 우리가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도 많은데, 정책사업 이런 것보다는 국비나 시비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들어가는 것, 정책숲가꾸기 이런 것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보를 하는 겁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 필요 없는 나무를 자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라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허전하다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고 되지도 않는 소나무를 계속 심어나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돈 준다고 해서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책숲이 가꾸어지도록 정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 산림청에 가면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연구가 충분히 검토된 후에 해야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시비나 구비를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안했습니다. 산을 다니시다 보면 숲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쳐주고 해야 자라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안 해 준다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숲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기 스스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면서 원시림처럼 돼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베고 수종 교체를 하고, 감벌 작업을 하니까,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 산에 갈 때 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기계 톱 소리는 계속 나고 멀쩡한 숲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을 하되,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처럼 숲이 많은 곳은 원시림 같은 경우는 자연상태로 놔둬도 무리가 없지만 도심권에 있는 산 같은 데는 가꾸기를 안하면 산 형태가 많이 안 좋아 집니다.

저희들이 수종 갱신이나 기존에 나무심기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산림 자체 수종 자체가 다양성이나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나무가 분포가 안 돼있다고 산림청에서 일반 야산은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그런 홍보가 주민들한테 돼야 됩니다. 계양산 메아리 같은 데다 이런 정책숲가꾸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기계톱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심어 놓은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황위원님도 질타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수종 갱신을 하고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해 가지고 수종 갱신 쪽으로 많이,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연히 돈 들여 가지고 멀쩡한 숲 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오면서 들렀는데요. 사실 주차난 이것은 심각합니다. 지금도 가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 주차공간 여유가 없습니다. 관광버스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연수원에 차를 대고 가겠다고 하는데 거리가 상당하더라고요. 도저히 8차선 넘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관광버스 내려주고 다시 관광버스가 태우러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관광버스를 돌릴 데도 없고,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예쁘게 잘되어 있습니다. 된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그러한 충분한 연구, 접근성이 나쁘다고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꼭 거기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약간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전체가 다 됐으면 더 좋아 보일덴데, 그러려면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숲을 계양산을 한번 둘레길 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인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 확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 방안도 같이 모색하고, 4단계 사업을 하기 전에 설계가 나오면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도 하시고, 장미공원을 4단계까지 가야 될 타당성검토가 필요합니다. 큰 환경에 관한 사업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청장님의 의지가 있을 거다. 장미원을 확대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설득시키고 어쩔 수 없이 해야 겠구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에게 꿈도 심고 보여줄 것이 없는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된다면 그 만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아직까지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설명을 잘못되더라도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확대해야 되는지.

주차장도 있는데요. 우레탄 방수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버스주차장도 3곳 정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버스가 회전반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승용차를 댈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경인여대에서도 먼저 시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군부대 이전관계라든지 경인여대 군부대 쪽 가지 해서 그런 계획은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틀담수녀원에서 넘어가는 길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게 모순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 접근성이 안좋은 겁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 조금 올라가면 되는데요. 거기가 사유지라서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동선을 연결해서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잘 알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관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면 모든 것을 우리 계양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못하게 해서 국비, 시비 받아 놓고도 반납하게 생겼다.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매도를 하는데요. 의원들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한 사람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안하고 중간만 가지고 나라에서 하라고 돈을 줬는데, 장미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수차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계신 단체에서는 청장님이 우리 더 멋있게 예산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예산 안 줘서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의원들만 못된 사람으로 매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사실 CCTV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면 해 주지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고요. 장미원만큼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 지역에 주차장이나 말씀드렸지만 5개년마다 주차수급실태를 파악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쪽 지역에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서 우선적으로 버스주차장 확보 될 수 있는 지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장미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내가 설득시켜서라도 해 주자 그러지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은 느끼셔야 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사업입니다. 너무나 방대합니다. 사업을 계획 세울 때 어떤 사업이든 간에 계획성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에 상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5억 정도가 반납이 됐더라고요. 금년에는 반납이 그렇게 많게는 안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계속비 사업이 있나요?

관내 어린이공원, 갈개근린공원입니다.

설명서 303쪽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고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실 때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3년 아닙니까?

5년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3년으로 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14년도에서 17년도까지,

19년입니다. 저희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준 자료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55개소가 있고요. 2단 행정용으로 해서 10개를 추가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현수막게시대가 아니라 시민게시판이 89개소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1개당 부가가치세 포함인가요?

열흘로 해서 29,54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금년 수입은 어느정도 들어 왔습니까?

2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73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증액된 사유는 현수막게시대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해서 추첨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첨을 하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현수막 추첨하는 것처럼 6개월에 한번씩 추첨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증지수수료, 게첩수수료 프로그램 유지관리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료나 증지수수료, 게첩수수료는 다시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수입이 얼마정도가 들어오고 있나요?

8천만원 정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천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보면 폐기물처리비를 1천만원을 이번에도 3회추경 때 감액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요즘은 단속을 하면서 저희가 폐현수막을 폐기처분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폐기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 삭감을 시켰고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100만원 늘렸습니다. 1천만원이 줄어든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 만큼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19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있어서 친환경공원관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4,500여만원이 신규로 사업이 편성 됐는데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건비로 돼가지고 전년도가 제로로 된 거지요. 당초에는 5,160만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올해 사업비에 목변경이 된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건비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데 목이 있었으면 거기 예산을 넣어놔야지 왜 그렇게 됐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삽입시킬 때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변경됐다는 부분을 써놔야 알 수가 있잖아요. 신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 질문 사항이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서운산단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4시에 잡아놓고 하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CCTV설치하는데 1억 1천만원씩 들어간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조림사업, 사방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무심어 놨는데 가보니까 다 죽었어, 그런데 지속적으로 가꾸기 한다고 그러고 사람들 동원해서 심는 겁니다. 효과가 있어야지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천 만원씩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런 행사가 치루어지면 남는 게 있어야지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게끔 보완 해야 된다고요. 외형만 키우지 말고 내실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미원 같은 경우 일리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 하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투입비나 반 정도 됐는데, 또 예산이 올라오니까 4차가 마무리다, 그래서 저는 5차, 6차 간다고 그러면 저도 반대를 합니다. 앞으로 20억, 30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은 투자된 사업이라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인데, 위원장님은 저보고 왜 집행부가 할 얘기를 당신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해야 마무리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 맞지요. 그러나 고려산에 진달래 축제 보세요. 절에 차 댈 수 없습니다. 차 진입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 꽃 보러 봄에 수만 인구가 찾아듭니다. 왜 그 꽃을 보려고, 그래서 주차장은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장미원이 보기 좋게 조성만 잘 해 놓는다면 고려산 보다도 주차공간이나 여러가지 접근성은 좋다고 보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위치보다 우리가 임학공원이나 연무정을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곳보다 고려산 보다는 계양산이 더 좋다고 봅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초기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불법광고물이 일반 자영업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것은 어느정도 유예를 해 주고, 대구모로 거는 건축업자들이 하는 것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이틀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