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감사기간인데 앞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번에도 다른 과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들 성실히 했으면 좋은데, 그런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지금 어쨌든 둘 다 이후에는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어떤 방향점이 없이 끌어가겠다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런 플랜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3개년 해서 거의 종료시점에 왔잖아요?

그럼 어떤 성공사례라든가 또 이것은 발전시켰다는 것이 혹시라도 성과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으로, 공동체에서 어떤 사업을 꾸려왔더니……. 우리가 지금 몇 개 단계별로 사업을 꾸려왔잖아요?

그 열매단계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구체적인 성공사례에 대해서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시라는 거죠. 매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니까. 콩사랑을 했는데 거기에 사업체의 보조금이 지금 진행이 됐던데 원자재 구입하는 비용으로 돈을 들였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마을기업들을 보니까 원자재 구입이 다들 있던데,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공적인 사례들이 다 원자재 구입하는 정도로 우리가 열악하다는 건가요?

원자재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성공한 사례들인데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기본…….

우리 시에서라든가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쓰고, 그런 부분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귀리공장에서 귀리가 없어 가지고 귀리를 사는 데 써버렸다, 그게 과연 대표적인 성공사례인가? 그다음 귀리 과자공장에서 귀리가 없어서 못 샀다. 그것은 발전하는 데 그냥 현금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밖에 안 되고 이후에 발전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3년간 꾸려가는 것이 모델들이 나올 건데 이 모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까지도 왔는데 여기도 지금 계속 사업은 진행을 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함께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시간상. 지금 무장애치유도시숲길이라고 되어 있던 것인데, 탐방로 혹시 과장님도 다 가보셨죠? 그게 이제 취지는 우리 보행불편자들한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숲길, 어쨌든 편하게 일명 장애가 없는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위치 선정 자체는 좋은데 그걸 개발하려면 돈이 부족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3억 8000인가요, 3억 4000? 이걸 가지고 산길을 다 하려다 보니까 일단 보행불편자가 걸을 수 있는 길은 좀 약하겠던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게 불만스럽던데, 과연 그 곳으로 어떻게 걸을런지 모르겠어요.

직선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거칠 수 있는 게 2단계를 만들었는데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 오고 얼었을 때 낙상사고는 거의 90%이상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 그렇게 직선으로 해 놓다 보면 보행불편자들이 걷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걷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그걸 해 놓고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위에 야자매트 깐 것은 저희들도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의견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데크사업 한 것, 그거 어떻게 대안을 만들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장상동 권역사업 중에 평생배움터 신축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어떤 뜻인지 잘 못 알아듣겠던데,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저는 또 배움터라고 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 이런 형식의 구조를 갖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이쪽 파트로 맡은 지가 이번이 올해가 처음인가요?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장단점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째 해 왔죠? 5년째인가요, 올해가?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산영이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찾지 않으면 나머지 12개 업체들도 똑같은 현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바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요. 아까 사회적기업 이야기 좀 하다가 말아서 더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사업 시행한 지가 많지는 않지만 결론이 하나씩 나오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기업체 지원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업결과로 나오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9개인데, 우리 업체가요. 13개요?

예비까지요, 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구조들을 다 보면 거의 그냥 인력만 쓰는 형식이에요, 거의 다. 인력지원인데, 인력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력들이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거기 가서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련 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혹시 그 대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대책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만들어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 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단순하게 어떤 기업체에 돈 50만 원, 80만 원 지원하고 끝나는. 그리고 결국에는 고용시장에서 어쨌든 저임금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다는 단점이 또 생긴다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 주면 그때 만큼만 최저임금 주고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이 안 돼, 결국에 끝나면.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고용노동자 또는 근로자가 회사의 어떤 전문분야를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상으로 그런 교육시스템도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고 이후에 그게 직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반드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이야기를 마치고요. 연장선상으로 지금 지역의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하고 있죠, 일정 정도?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인프라를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보고 중복되지 않게. 지금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코디네이터 일도 하지만 지역공동체 가서 일하고 또 어디 학습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아직 자기 전문분야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뭐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걸 묶어줘야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풀을 다 잡아봐서 교육을 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급하게 팀별로 또는 과별로 자기에 필요한 사람만 얼른 데려다 쓰고 마는 식으로 끝나다 보면 이 사업도 그냥 수박겉핥기로 끝나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시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지만 수박겉핥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실 있어서 이후에 옛날 마을사무장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말로 그런 부분에 가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한 마을공동체나 또는 기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로 좀 하고.

거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얘기 좀 듣는 걸로 하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할게요. 각 권역사업들 주요 핵심 집행부들이 있잖아요, 권역사업들에.

예, 추진위원들. 이분들이 서로 상호 정보교환이 있을 수 있도록 연찬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형식을 갖춰서 그분들 스스로, 스스로 배우게. 지금 백연권사업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올해 거기가 최초로. 최초로 이제 완결된 구조로 사업이 되고 이후에 계속 꽃두레나 태인이나 황토현이 진행이 될텐데, 이분들끼리 그동안 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끼리 상호 정보교환이 되면 과에서도 많은 인력의 시간 낭비나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까지도 함께 상호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우선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오타나는 부분들은 계속 나오네요? 어쨌든 재주껏 읽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지금 정읍에 몇 군데나 있죠? 그 부담감을 갖고 지금 사찰 측에서 제대로 응한다고 보셔요? 아니, 절들이 지금 다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게 그래서 사찰한테 자부담을 주는 부분이 모르겠어요. 문광부에서 오는 돈만 갖고 하고 시는 지원을 하는가요? 어쨌든 서류상에 맞출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구조상. 20%를 삭감하고 시작하면, 공사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내장산이 불탔던 이유가 그전에 여기가 아마 전통사찰해 가지고 CCTV 설치를 먼저 하라고 아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류하면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최초로는 아마 제일 먼저 전통사찰 지정이 되어 가지고 CCTV 설치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업을 계속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안 끝났다면……. 여기 서류상에는 지금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안 끝났다고 되었네?

그다음에 목조 U-시스템, 그 부분도 우리가 정읍에 한 200군데 이상 될 거예요. 아니, 목조 U-시스템에 우리가 되어 있는 곳이 40군데 정도 된다고요? KT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그걸 전라북도 전체의 지방문화재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할 거예요, 그게 목조 U-시스템인데.

거기에서 하는데 그게 장비들이 작동이 잘 안 된다고, 그게. 점검하고 했는데 불납니까? 그럼 불났을 때 바로 알았었어야지.

그게 수년 전부터 했었어요. 예, 누전도 되고. 그게 무선이어 가지고 배터리가 없는 경우는 연락도 안 되고 전체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무선시스템이 많아요. 그래서 점검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목조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할 때는 특별히 서인석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철저히 잘해야 한다.

제가 그쪽 분야 일정도 전문가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볼 때 점검이 안 돼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보림사, 일광사, 정토사 다 시스템 구축했어요. 그게 지금 아마 되면 사찰 스님한테 휴대폰까지도 다 연락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아마 작동 안 시킬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작동이 계속 나니까. 휴대폰을 꺼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내에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이후에 또 내장사 불타는 것처럼 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들이 다 물거품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내장사 불탄 자재에 대해서 “상량이라든가 기둥 이런 것을 일정정도 우리가 처분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관리를 좀 어떻게 하자.”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어떻게 다 쟀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내장사 사찰에도 일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대흥권사업으로 지금 마을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쪽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다 자료를 봤을 때 그게 백두산에서 온 게 거의 확실하고요. DNA 조사까지는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백두산에서 온 목재인 것이 모든 자료상에 다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기단석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대흥권역에 플러스센터나 이런 박물관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일부 방부목 처리해 가지고 보관하고 또 내장사철 내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니면 거기가 싫다고 하면, 절은 또 그런 걸 싫어한다며요?

그렇다면 우리 정읍 박물관에라도 일부, 전체를 갖다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있다면 교육적 자료로 또는 사료적 가치로 여겨서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스토리텔링…….

일부러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택문화 자부담이 막 있는데, 고택문화체험관에 자부담 없는 거죠? 오타죠, 이것도?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고택문화체험관처럼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는데, 이게 지금 관광개발과로 싹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는 고택문화체험관으로 넘겨주었는데 그쪽에는 뭘로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 그런데 고택문화체험관으로 해서 넘겨줬는데, 고택문화체험관이라고 명패를 붙여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이쪽 문화예술과에서는 고택문화체험관으로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고택문화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제가 왜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하냐면 바꾸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거기는 그걸 쓰겠다고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거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계속.

우리 법에 조례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주도권을 잡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준 적 없다.”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연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계속 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씩 하라니까 짧네요, 1시간씩 하라고 해야 하려나봐. 미술관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술관 개관하는 데까지 총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다음에 천장공사도 하고 하는데 또 돈이 좀 더 들었잖아요? 그거 공사한 걸 4억 5800만 원에 했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건 다른 뜻인가? 그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자료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제 광장 정비한다고 하면서 돈이 좀 들고 했는데, 지금 몇 번 비오면서 혹시 가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토사가 계속 밀려 내려오던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토사들이 다 내려와 있어 가지고 방문객들이 느낄 때 좀 서툴게 보이지 않겠는가. 들어오는 입구를 어쨌든 개관식에 맞춰서 우리가 미술관이면 조형물이라도 해 놓았더라면 그 입구가…….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1종미술관으로 하겠다고 큰 마음 먹고 했던 곳인데 너무나 준비가 안 된 미술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요즘에 국화꽃 좋았을 텐데, 국화꽃을 조금이라도 좀 쫙 밑에 심어놨더라면 들어오는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에는 꽃을 갖다 놓으니까 좀 나았는데. 이런 부분이고.

지금 미술관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요즘에 미술문제에서 천경자 선생님 작품 전시 기증을 했다가 다시 반환해 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우리도 기증을 받았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할 방안.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을 잡아놓고 기증을 받아야지.

미술품 기증은 기증이 아니래요. 그거 전시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다 반환해 줘야 된대요. 그런 법이 있다는데?

관례라거나 한대요. 예, 정기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반납하게 되어 있대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듣은 얘기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서 1종등록 조건에 맞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는데.

지금 지난번에 31점 김진수 씨인가 어떤 선생님이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그 작품은 와 있습니까? 구두로 와 있는 것을 의회에 와서 거의……. 옛날 저희한테 서류로 다 냈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금방도 다시 확인했어요. 저희 행정 업무보고 할 때 김진수 31점 기증하기로 했다고. 어쨌든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분도 다시 접촉을 하고.

또 그래서 심의위원회든 또는 운영이든 심사를 해서 필요한……. 일단은 31점 다 받아야 되겠고.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또는 우리가 내놓을 만한 작품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반이 31점 주는 것은 뭐는 받고 뭐는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어쨌든 전문가들이 결정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작품 내용에 뒤에 우리 학예사님 있어서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 좀 신선하게 저는 봤습니다, 이번에. 현대와 과거를 다 아우르는……. 작품은 많지는 않았지만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최첨단 분야까지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림 좀 보고 이런 걸 뭔가 고민했던 사람들은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들어오는 입구 굉장히 불쾌했어요.

마침 애들 싹 데리고 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흙이 쫙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거 개관했다는데 지저분한 데 데리고 가.”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겨울에 요즘에는 국화가 안 되니까 배추 잎 같은 것 있죠?

겨울에 살 수 있는 것. 토사 밀려 내려오는 것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밑으로. 겨울식물 있잖아요, 자랄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을 보식이라도 좀 해 놓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이지 않고 준비되어 있는 미술관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걸로 질문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