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지역공동체 실과부서는 아마 정읍시 전역이 전부 사업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백연권역사업, 꽃두레사업, 황토현권역사업, 내장소재지사업, 고부소재지사업, 태인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태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 4년간 사업을 하는 내용이죠, 애당초에? 지연이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째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부지매입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을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만요. 복지회관 증축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복지회관이 지금 처음에 시작된 해가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그 복지회관은?

물론 이용자가 많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증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시설이 불편함이 없다면 시설을 더 그 상태에서 보강을 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잘 말씀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설득력 있게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늦어지는 것은. 건물이 노후가 됐으면 철거라도 하고 지으면 되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대로 신축보다는 증축으로 선회를 했던 것 같네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우리 면민들이 자꾸 이걸 요구하면 이런 부분을 그래도 설득력 있게 잘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사업이 늦어진다면 어떤 사업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조성, 여기에 지금 조감도를 내가 한번 봤는데 조감도가 아주 예쁘게 잘나왔어요.

그렇죠? 역사성이 있고 상당히 태인하고 걸맞는 건물이 안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자꾸 인식을 시킴으로써 다른 부분을 갖다가 가라 앉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이 자리에다가 물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용도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역사문화관, 태인의 역사성이……. 태인은 다른 곳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신라시대 고운최치원 선생이 8년간이나 재임했다는 태산군수 그런 업적.

조선전기 학자 정극인 선생, 태인고현으로 내려와서 초가삼간을 짓고 젊은이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친 태인의 향악을 전수시킨 선생님 말씀이에요. 안의 선생, 손홍록 학자, 임진왜란 발생 시 어진 및 역대실록을 정읍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겨 보존하였다는 역사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역대실록이 아마 분실이 되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맞죠? 이분들을 조금 역사성으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읍을 대표하는 고장이거든요.

그 사업은 생각 안 하셨나요, 혹시? 그런데 여기에 거의 흡사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성 싶어요. 지역경관사업을 주로 많이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정비사업은.

그런데 이제 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매입이 되어서 없어지게 되면 상가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잘 유지보수하면서 태인 상가도 살리고, 태인의 역사성도 살리고 또 그 옆에 이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도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성을 살리면서 나가는 게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것을 부셔내고 새로운 것만 짓는 것이 역사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을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살려가면서 정비를 하라는 것이죠, 저희는.

테마가로 조성, 이런 거리조성도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최치원의 거리’, ‘정극인의 거리’ 이런 것을 역사성을 살려줄 법도 한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디자인 간판도 우리 옛 선비들이 사용했던 글씨체 이런 것도 사용해 볼법도 하고. 지붕정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붕정비도 가능하면 우리 역사에 맞는 기와 쪽으로 유도해서 한옥을 만들어 주면 좋겠고. 또 담장정비도 역시 돌담이라든가 흙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요해서 태인의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 사업을 하고 있죠?

고창군하고 주변의 지자체와 하는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도 하나요,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지방비가 왔을 때 저희가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창안공동체사업 2가지 사업 합해서 그렇죠? 2014년도부터 시작한 마을공동체사업 지금 씨앗단계가 66개, 뿌리단계가 52개, 줄기단계가 11개, 열매단계가 3곳.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씨앗단계는 처음에 시작단계니까 물론 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마을단위에서도. 뿌리단계나 줄기단계 이때 사업을 하다가 사업보조금을 받고 도산되거나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걸로도 생각이 들어요, 워낙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마을도 있죠? 다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몇 개 정도가 중단되었어요?

정읍시는 몇 개 마을, 고창군은 몇 개 마을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공동체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알지만 2014년도부터 시작하고 2015년도에 도산한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되리라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그럼 열매단계까지 가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않죠?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메주를 만드는 공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업 변경하거나 전망 있는 사업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준다. 그럼 공모를 매년 해야 되겠네요, 매년?

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은 씨앗단계,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까지 그 기간을 두고 아마 사업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최하 2년에서 3년 내지는 쭉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고창군 직원이 상주해서 와서 관리를 한번 해 줘야 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직원간 관리. 고창군 사업인데 정읍시 직원이 일을 한다는 건 인건비를 고창군에서 받아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창 지자체에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인건비라든가 거기 재원을 부담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지자체연계사업이니까 공동부담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모두 다 오셨죠? 모두 참석하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밝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눈여겨 봤었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보조금 500만 원 이상 하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2014년도, 2015년 2년 동안 약 75건이 진행이 됐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전국농악경연대회라든가 생활문화동호회, 동학혁명미술대전 여러 분야에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들을 누차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왜 잔치만 하고 있냐.” 이런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어요. 행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매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제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그분들이 그 사업을 거의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를 정말 집행부에서 좀 축소를 시킬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성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지적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페널티를 주면 축소해서 또 사업을 해요, 이분들이.

그렇죠? 축소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아예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업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성 싶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원이 한번 정해지면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임기.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이 아마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진행될 때쯤 되면 자꾸 전화를 해 가지고 아마 그분들한테 전화로 청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차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런 차단을 장차 한다든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기왕에 하는 것 잘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잘하면 우리 시민들이 박수를 쳐주고 ‘아, 이 사업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다.’, ‘그 대회는 우리 친구들 데리고 가서 관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00만 원 이상 받는 데가 지금 9군데죠, 9군데?

태산선비문화보존회, 거기는? 거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문화예술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사업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광명시, 광명시동굴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관광산업으로 1위 한 데가 광명시 광명동굴이라고 하더라고요. 폐광, 옛날에 금을 캐냈던 폐광인데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가지고 2011년도에 시장님께서 고안을 해 가지고 시작이 된 동굴인데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롤모델이 된 거예요.

엊그저께 광명시하고 저희하고도 우호도시 협약을 맺었죠? 앞으로 그런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아마 관광자원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받고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엊그저께 광명시 의장단하고 몇 분이 오셨었어요.

정읍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광명동굴 때문에 연 한 5000억 정도 지역경제 효과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랐어요, 정말로. 다른 단체지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뭔가 관광 개발하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졸업이 앞으로 많이 안 남았으니까 졸업기념으로 큰 거 하나 개발해 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아무튼 우리 정읍 실정에 맞게 뭔가를 한번 만들어내는 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니까 문화재 향토유적지 복원·보수사업 실적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여러 문화재 보수를 많이 했는데 ㈜예원 종합건설에 10건을 수주했어요. 그리고 ㈜상락 문화재수리 회사가 7건을 수주했는데, 이 회사들이 단독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원래 회사는 어디 있어요, 이 회사가?

주소만 여기에 두고 있다면서요. 주소만 두고 있다면서요, 정읍시에. 본사는 다른 데에 있고.

외지에 회사 두고 정읍에 사무실만 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 수리는 보통 아무라도 못하는 특수업은 특수업인 줄은 압니다만 계속 1, 2군데 업체에서 거의 단독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눌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 받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은?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시립국악단 위촉 명단을 보면 32명 중 정읍시 주소는 18명, 타 지역 주소는 14명. 시립농악단 위촉자 23명 중 정읍시 주소는 10명, 타 지역 주소는 13명.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눈에 너무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정읍시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연수가 한 10여년 이상 저희와 몸을 같이 했던 분들인데 주소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런 것이 조금…….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최치원 관광 용역심사를 한번 하셨죠? 최종결과물 나오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