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질의 답변을 통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의를 드릴 것을 한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생활체육 관련해서 회원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생활체육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계양구에 와서 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지인하고 우리 구하고 사용료를 차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직장이 여기라든지 우리 구민들하고 친하게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동호회 활동하는데 한두 분씩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꽤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 가신 분들 아니면 여기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 어떤 연분으로 인해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구민들이 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정리해야 될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구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안전 교육에 관련된 것,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현장에서 강의하고 실습하고 이런 것을 보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사항인데요. 꼭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업무협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질의 답변을 통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정리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행사 때는 소방서 직원을 불러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한국구조인협회에 의뢰해서 총무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의를 드릴 것을 한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생활체육 관련해서 회원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협회보다도 우리 관내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시간 있습니다. 항상 대기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운동하고 체력단련하고 시간들을 할애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분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방서를 활용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생활체육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계양구에 와서 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지인하고 우리 구하고 사용료를 차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직장이 여기라든지 우리 구민들하고 친하게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동호회 활동하는데 한두 분씩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꽤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 가신 분들 아니면 여기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 어떤 연분으로 인해서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구민들이 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정리해야 될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구민이 아닌 외지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명서 222쪽하고, 22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이 있습니다. 신규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도 안전훈련에 대한 교육이고, 그 다음에 227쪽에도 보시면 생활민방위교실도 예방차원에 대한 그런 교육이잖아요. 한 가지는 초등학생 전체고, 하나는 초중고 대상이잖아요. 중복되지 않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은요, 학교를 찾아가서 6개 부스를 만들어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자전거 타는 방법, 심폐소생술 등 6 파트로 나누어서 실습을 하는 거고요. 생활민방위 교실은 어른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안전 교육에 관련된 것,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현장에서 강의하고 실습하고 이런 것을 보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사항인데요. 꼭 그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업무협약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여기는 부스는 없고, 강사 초빙해서 현장에 가서,
행사 때는 소방서 직원을 불러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한국구조인협회에 의뢰해서 총무가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훈련은 강사가 10만원이고,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은 15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차이는요?
윤환
윤환위원
협회보다도 우리 관내에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시간 있습니다. 항상 대기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운동하고 체력단련하고 시간들을 할애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분들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소방서를 활용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찾아가는 안전체험은 협회에서 강수가 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희들이 단가 10만원씩 계약한 겁니다. 생활교실은 강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강사수준에 맞춰서 15만원을,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은 있지만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활용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설명서 222쪽하고, 227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이 있습니다. 신규라고 말씀하셨고, 여기도 안전훈련에 대한 교육이고, 그 다음에 227쪽에도 보시면 생활민방위교실도 예방차원에 대한 그런 교육이잖아요. 한 가지는 초등학생 전체고, 하나는 초중고 대상이잖아요. 중복되지 않나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전문 직종에 근무하면 10만원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훈련은요, 학교를 찾아가서 6개 부스를 만들어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자전거 타는 방법, 심폐소생술 등 6 파트로 나누어서 실습을 하는 거고요. 생활민방위 교실은 어른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여기는 부스는 없고, 강사 초빙해서 현장에 가서,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훈련은 강사가 10만원이고,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은 15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차이는요?
윤환
윤환위원
청사관리사업이 현장을 다녀봤지만 허위보고를 하나요? 허위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작전동 청사 같은 경우 견적서를 2군데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 질문했더니 아는 지인이 주민자치에서 추천을 해서 받았다는데, 한분은 5,300만원이고, 부가세 다 해서 7,990만원이고, 하나는 6,470만원인데,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상호가 샤시 전문업자입니다. 이런 업자가 방수를 할 수 있겠느냐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종합면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면허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자격, 실적, 발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종합면허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구청사도 마찬가지에요. 단열재나 방음, 방수 때문에 쓰긴 하는데,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누수가 돼서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울이 맺히는 것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을 방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당자들도 허위로, 저희들이 잘 모를 거 같아서 그런 건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현장을 갔다와 보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검토 못하시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자치는 한번도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찾아가는 안전체험은 협회에서 강수가 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희들이 단가 10만원씩 계약한 겁니다. 생활교실은 강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강사수준에 맞춰서 15만원을,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동사무소는 예산을 우리한테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은 있지만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활용하면 자격증이 없어도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돈이 얼마냐면 4,750만원입니다. 4,7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동시설관리비로 4,7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발주가 된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관리과장
전문 직종에 근무하면 10만원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사 관련돼서 보면 저는 아침에 보고 알았어요. 완전 이런 식으로 짜고 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행복의 창 이것은 단종입니다. 방수가 얼마나 전문성을 띠는지 과장님 아세요? 일반적으로 박는 것이 아닙니다. 방수 잘못하면 조금 스크래치만 나도 누수가 나는 것인데, 어떻게 창호하고 인테리어, 이 견적서는 가라입니다. 왜 이것을 봤는지 아세요? 사업자 가지고 있는 대표자 도장이 이런 목도장을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목도장 법인도장 2만원, 3만원이면 좋은 거 로 하는데,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인지 아세요? 박자 ○자 ○자 껴가지고 하는 도장으로 한거라니까요. 이건 정확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청사관리사업이 현장을 다녀봤지만 허위보고를 하나요? 허위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작전동 청사 같은 경우 견적서를 2군데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 질문했더니 아는 지인이 주민자치에서 추천을 해서 받았다는데, 한분은 5,300만원이고, 부가세 다 해서 7,990만원이고, 하나는 6,470만원인데,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상호가 샤시 전문업자입니다. 이런 업자가 방수를 할 수 있겠느냐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종합면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면허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자격, 실적, 발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종합면허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구청사도 마찬가지에요. 단열재나 방음, 방수 때문에 쓰긴 하는데,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누수가 돼서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울이 맺히는 것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을 방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당자들도 허위로, 저희들이 잘 모를 거 같아서 그런 건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현장을 갔다와 보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검토 못하시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자치는 한번도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도시위원님들이 현장을 돌아 봤는데요. 동청사 작전서운동 가서 보니까 세가지 항목으로 옥상방수 그 다음에 1층 지하, 2층에 바닥교체, 외벽에 낙석방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위원님들 가서 보고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는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금액이 1,8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실 책상, 의자를 보니까 폐기물처리장에서 가지고 와도 상태가 훨씬 좋겠다. 책상에 구멍이 다 났고 옛날 시골 학교에서 낙서한 것처럼 칼로 긁듯이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런 집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무경영과에서는 견적을, 방수라든가 바닥교체 이런 부분 견적을 받으면 그것보다 많이 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의 2 가격이면 충분히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가 된다면 그것가지고 회의실 집기를 견적을 타이트하게 뽑아서 공사를 하되, 차액을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동사무소는 예산을 우리한테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돈이 얼마냐면 4,750만원입니다. 4,75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동시설관리비로 4,7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발주가 된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공직생활 많이 해 봤는데요. 재무경영과장님 많이 힘드시고, 혼자 일방적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소위 말하면, 제가 핵심을 얘기할께요. 공직자 주변에서 소위 봉사활동 한다는 몇 사람들의 사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실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개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 활동하지만 일부는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사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정말 아까운 주민의 혈세가, 본인은 와서 순수하게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사 따내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의원들도 보면 아는 것을 재무경영과는 왜 이것을 맡겼습니까? 거기에 청사관리에 관한 거 하고, 또 아니면 건물 용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라고 해서 기능 있는 사람을 넣어주고 했는데, 핵심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분들은 기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와서 봉사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는, 물론 순수한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고영훈 위원님하고 약간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은 어느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봉사와 연계돼서, 저는 사심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단지 제가 보면 행복의 창 대표가 김모씨 인데요. 봉사 많이 합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느냐 이거지요.
공사 관련돼서 보면 저는 아침에 보고 알았어요. 완전 이런 식으로 짜고 친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행복의 창 이것은 단종입니다. 방수가 얼마나 전문성을 띠는지 과장님 아세요? 일반적으로 박는 것이 아닙니다. 방수 잘못하면 조금 스크래치만 나도 누수가 나는 것인데, 어떻게 창호하고 인테리어, 이 견적서는 가라입니다. 왜 이것을 봤는지 아세요? 사업자 가지고 있는 대표자 도장이 이런 목도장을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목도장 법인도장 2만원, 3만원이면 좋은 거 로 하는데,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인지 아세요? 박자 ○자 ○자 껴가지고 하는 도장으로 한거라니까요. 이건 정확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에서,
황원길위원
동에서 받았든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형평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맡겼다가 하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됐는지 그렇다면 언제든지 저는 인정합니다. 교육문화과장님,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사업 14억 4천만원 국비로 받은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치도시위원님들이 현장을 돌아 봤는데요. 동청사 작전서운동 가서 보니까 세가지 항목으로 옥상방수 그 다음에 1층 지하, 2층에 바닥교체, 외벽에 낙석방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위원님들 가서 보고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는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 금액이 1,8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실 책상, 의자를 보니까 폐기물처리장에서 가지고 와도 상태가 훨씬 좋겠다. 책상에 구멍이 다 났고 옛날 시골 학교에서 낙서한 것처럼 칼로 긁듯이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그런 집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무경영과에서는 견적을, 방수라든가 바닥교체 이런 부분 견적을 받으면 그것보다 많이 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의 2 가격이면 충분히 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가 된다면 그것가지고 회의실 집기를 견적을 타이트하게 뽑아서 공사를 하되, 차액을 가지고 집기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책자가 언제 나온 겁니까? 언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진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안이요? 예산안은 11월 달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달에 작성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공직생활 많이 해 봤는데요. 재무경영과장님 많이 힘드시고, 혼자 일방적으로 지적을 받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그것은 소위 말하면, 제가 핵심을 얘기할께요. 공직자 주변에서 소위 봉사활동 한다는 몇 사람들의 사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실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개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봉사 활동하지만 일부는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사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정말 아까운 주민의 혈세가, 본인은 와서 순수하게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순수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공사 따내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의원들도 보면 아는 것을 재무경영과는 왜 이것을 맡겼습니까? 거기에 청사관리에 관한 거 하고, 또 아니면 건물 용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라고 해서 기능 있는 사람을 넣어주고 했는데, 핵심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그분들은 기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와서 봉사한다는 것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는, 물론 순수한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고영훈 위원님하고 약간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은 어느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봉사와 연계돼서, 저는 사심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단지 제가 보면 행복의 창 대표가 김모씨 인데요. 봉사 많이 합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느냐 이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재무경영과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에서,
황원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5분 자유발언 때 공직자들은 제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멘트를 했는데요. 어제 저희 계산2동에 통합송년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최원식 의원께서 오셨어요. 조명철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국회 일정이 바빠서 참석을 못했고, 거기에서 계양산성 박물관을 언급하시면서 이 예산을 최원식 국회의원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4억 4천만원은 조명철 국회의원이 벌써 가지고 왔다고 한두 달 전에 기획홍보실에 알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실장님을 밖에서 만나서 이거 조명철이가 가지고 온 거야, 최원식이가 가지고 온 거야 확실하게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최원식 의원이 예결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돼요? 우리 인천시에는 안상수 의원하고 최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입니다. 몇 조를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왔나요? 이런 식으로 구청장께서 계산2동 자생단체 임원들 모아 놓고 옆에 당사자 국회의원 앉혀놓고 최원식 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누가 가지고 왔는지 분명히 밝힐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계양구 살림에 보태자고, 뭐 빨갱이 당이면 어때요. 그래도 가지고 오면 누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지고 오셨다. 그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지 어느 사람은 가려놓고 어느 사람은 부각을 시켜주고, 할 얘기냐고요. 그러면 나도 예결위 들어가 있습니다. 예결위 몇 명 들어가 있지만, 우리 예결위원만 우리 계양구 예산 가지고 우리 동에 다 하냐고, 다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가지고 온 돈을, 누가 예결위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발 안 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청장님께 누가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동에서 받았든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형평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맡겼다가 하자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정한 가격이 형성이 됐는지 그렇다면 언제든지 저는 인정합니다. 교육문화과장님,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사업 14억 4천만원 국비로 받은 거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책자가 언제 나온 겁니까? 언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진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86억 8,400만원 중에서 2015년도는 9억 9,200만원, 2016년도는 46억, 거기에서 국비가 14억 4천만원 이렇게 확보 예산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리고,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이런 사항이지요. 저희 공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따왔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문화체육부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예산안이요? 예산안은 11월 달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 달에 작성이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민감한 사항이니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그런 얘기도 못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예산 반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하고는 의도나 본질이,
황원길위원
예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의혹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5분 자유발언 때 공직자들은 제발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멘트를 했는데요. 어제 저희 계산2동에 통합송년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구청장님하고 최원식 의원께서 오셨어요. 조명철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국회 일정이 바빠서 참석을 못했고, 거기에서 계양산성 박물관을 언급하시면서 이 예산을 최원식 국회의원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4억 4천만원은 조명철 국회의원이 벌써 가지고 왔다고 한두 달 전에 기획홍보실에 알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래서 제가 기획홍보실장님을 밖에서 만나서 이거 조명철이가 가지고 온 거야, 최원식이가 가지고 온 거야 확실하게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최원식 의원이 예결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공무원 수준이 그것 밖에 안 돼요? 우리 인천시에는 안상수 의원하고 최원식 의원이 예결위원입니다. 몇 조를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왔나요? 이런 식으로 구청장께서 계산2동 자생단체 임원들 모아 놓고 옆에 당사자 국회의원 앉혀놓고 최원식 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누가 가지고 왔는지 분명히 밝힐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계양구 살림에 보태자고, 뭐 빨갱이 당이면 어때요. 그래도 가지고 오면 누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지고 오셨다. 그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지 어느 사람은 가려놓고 어느 사람은 부각을 시켜주고, 할 얘기냐고요. 그러면 나도 예결위 들어가 있습니다. 예결위 몇 명 들어가 있지만, 우리 예결위원만 우리 계양구 예산 가지고 우리 동에 다 하냐고, 다 상임위에서 결정돼서 가지고 온 돈을, 누가 예결위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발 안 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구청장님께 누가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이 지금 누가 했다고 확신이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황원길위원
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구청장님께 말씀을 해야 지요. 의총 시간에 그 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86억 8,400만원 중에서 2015년도는 9억 9,200만원, 2016년도는 46억, 거기에서 국비가 14억 4천만원 이렇게 확보 예산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리고,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이런 사항이지요. 저희 공직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따왔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문화체육부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기획홍보실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민감한 사항이니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황위원님, 여기서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석상이니까, 그 부분도 청장님께 말씀 드렸어야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황원길위원
그런 얘기도 못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예산 반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문제하고는 의도나 본질이,
고영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효성1동, 작전2동 새로 공사를 하면서 동사무소를 완성되면 하겠다는 거지요? 다 완성이 되나요?
황원길위원
예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의혹을 가지고 왔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것이 지금 누가 했다고 확신이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7월,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어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 하신다는 거지요. 80페이지에 있는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도 똑같은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럼 구청장님께 말씀을 해야 지요. 의총 시간에 그 때,
황원길위원
기획홍보실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황위원님, 여기서는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석상이니까, 그 부분도 청장님께 말씀 드렸어야지요.
고영훈위원
교육문화과장님, 해맞이 행사 저희가 알기로 정명800년 때 했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초롱을 길에서 위까지 올라가는데 야외공연장 연무정 입구있는 쪽에서 해맞이 올라하는데 까지 200여미터 되는데, 거기를 청사초롱을 달아서 연초에 구민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많이 등산하니까 소원도 빌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청사초롱을 신규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더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300여 만원이 추가되고요.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니까 설치하고 금년도보다는 내년에는 더 다양하게 하려고 5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효성1동, 작전2동 새로 공사를 하면서 동사무소를 완성되면 하겠다는 거지요? 다 완성이 되나요?
현장에도 있어 봤는데요. 위험성도 있고요. 새벽에 추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한편으로 사고 날까봐 걱정도 있었고요. 사실은 퍼포먼스 한두 가지로 집중 하는 것이 낫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국악제가 있는데요. 국악제는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횟수를 1회, 2회 정하는 것이 계속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7월,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 하신다는 거지요. 80페이지에 있는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도 똑같은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에는 횟수를 안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양정명800년 기념으로 했었고, 금년도 결과를 보고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자 했는데, 금년도 구민들 호응이 좋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계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과장님, 해맞이 행사 저희가 알기로 정명800년 때 했고 그 다음에 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꼭 해야 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번 한 것은 계속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오페라 같은 것이 구민의 날 행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초롱을 길에서 위까지 올라가는데 야외공연장 연무정 입구있는 쪽에서 해맞이 올라하는데 까지 200여미터 되는데, 거기를 청사초롱을 달아서 연초에 구민들이 새벽이나 야간에 많이 등산하니까 소원도 빌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청사초롱을 신규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더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300여 만원이 추가되고요. 포토존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니까 설치하고 금년도보다는 내년에는 더 다양하게 하려고 5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고영훈위원
현장에도 있어 봤는데요. 위험성도 있고요. 새벽에 추운데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한편으로 사고 날까봐 걱정도 있었고요. 사실은 퍼포먼스 한두 가지로 집중 하는 것이 낫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국악제가 있는데요. 국악제는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횟수를 1회, 2회 정하는 것이 계속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오페라는 3번을 했는데 구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가 구민의 날 야외에서 음악회를 하듯이 실내 음악회도 필요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원하고 또 3번 했는데도 만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은 오페라를 하면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는데, 1천만원이 없으면 오케스트라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연 자체가 너무 허술해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오페라를 하려면 4천만원은 있어야 된다.그런 취지에서 계속 4천만원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페라공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구립합창단이나 구립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 비용 빼고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작년에는 횟수를 안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양정명800년 기념으로 했었고, 금년도 결과를 보고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자 했는데, 금년도 구민들 호응이 좋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계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고영훈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금년 같은 경우 성악가 7명 700만원 돼 있고, 연출하는데 200만원, 분장비, 무대감독, 스텝, 저희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은 게스트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분들이 공연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합창단이 남성합창단을 중창단 규모로 해서 불렀습니다. 그분들이 3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천에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희는 꼭 해야 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닙니다. 프로팀을 부른 거지요. 그런 비용을 총해서 4천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금년도 오케스트라비 6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번 한 것은 계속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오페라 같은 것이 구민의 날 행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설명서 140페이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이 금액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페라는 3번을 했는데 구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가 구민의 날 야외에서 음악회를 하듯이 실내 음악회도 필요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원하고 또 3번 했는데도 만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은 오페라를 하면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는데, 1천만원이 없으면 오케스트라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연 자체가 너무 허술해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오페라를 하려면 4천만원은 있어야 된다.그런 취지에서 계속 4천만원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민감해서 안 물어보고 싶은데요.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 사업비가 주로 인건비인데요.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정도 입니까?
윤환
윤환위원
오페라공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구립합창단이나 구립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 비용 빼고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자면서 궁리를 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8명이 필요하니까 8명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굳이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관리인원이 오전반, 오후반 2명씩 했는데, 만약에 줄여야 된다고 하면 관리요원이 아침 6시부터 나오는 사람 하나 두고 2시에서 10시까지 하는 사람 두고, 중간에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두고,
금년 같은 경우 성악가 7명 700만원 돼 있고, 연출하는데 200만원, 분장비, 무대감독, 스텝, 저희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구립합창단은 게스트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분들이 공연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의 합창단이 남성합창단을 중창단 규모로 해서 불렀습니다. 그분들이 300만원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는 2명이 근무 하나요?
윤환
윤환위원
부천에 있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2명이 근무하는데 이 시간만 하는 거지요. 9시에서 2시까지 2시에서 6시까지.
아닙니다. 프로팀을 부른 거지요. 그런 비용을 총해서 4천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금년도 오케스트라비 6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한명씩만 있으면 안 되나요?
설명서 140페이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이 금액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왜 그러냐면요. 체육 하는데 거기도 관리해야지요. 문화센터도 관리를 해야지요. 지하 밑에 기계실 장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리하려면 최소한 둘씩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환경미화원은요?
민감해서 안 물어보고 싶은데요.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 사업비가 주로 인건비인데요.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정도 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시 부터 와서,
고영훈위원
운동할 때는 청소를 못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자면서 궁리를 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8명이 필요하니까 8명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굳이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관리인원이 오전반, 오후반 2명씩 했는데, 만약에 줄여야 된다고 하면 관리요원이 아침 6시부터 나오는 사람 하나 두고 2시에서 10시까지 하는 사람 두고, 중간에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두고,
고영훈위원
그 때는 2명이 근무 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동하는 공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복도, 사무실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명이 근무하는데 이 시간만 하는 거지요. 9시에서 2시까지 2시에서 6시까지.
윤환
윤환위원
총 몇 명이지요?
고영훈위원
한명씩만 있으면 안 되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요구한 인원이 8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장,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왜 그러냐면요. 체육 하는데 거기도 관리해야지요. 문화센터도 관리를 해야지요. 지하 밑에 기계실 장치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관리하려면 최소한 둘씩은 있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환경미화원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행정요원 하나, 관리하는 분이 2명씩 4명, 청소 2명 그렇게 해서 8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하기계실은 전문직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6시 부터 와서,
고영훈위원
운동할 때는 청소를 못하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관리인원 4명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계관리가 자격증이 없는 분으로 채용되면 관리할 수 없나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운동하는 공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복도, 사무실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몇 명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일러 전기시설을 관리하니까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해야지요.
요구한 인원이 8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하면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나요? 어떻게 계상하고 계십니까?
관장,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조별로 한명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시설관리를 최저임금제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48,240원입니다.
행정요원 하나, 관리하는 분이 2명씩 4명, 청소 2명 그렇게 해서 8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격증이 있는데, 근무를 하려고 할까요?
지하기계실은 전문직입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세도 드시고 이런 분으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격증을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래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리인원 4명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계관리가 자격증이 없는 분으로 채용되면 관리할 수 없나요?
관장 필요하고, 행정 필요하고, 청소 하면, 줄이면 결국은 관리자4명이 오전 오후 나눈 중에서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한명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보일러 전기시설을 관리하니까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해야지요.
낮에 한명씩 가지고 부족하니까 낮에 관리하는 사람을 한사람을 더 둬야 되겠다.
윤환
윤환위원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하면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나요? 어떻게 계상하고 계십니까?
낮에 회원들이 많이 할 때 한명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복된 시간을 한명만 더 해 달라, 줄이려면 여기서 한명만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꼭 8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조별로 한명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시설관리를 최저임금제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48,24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격증이 있는데, 근무를 하려고 할까요?
고영훈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스케너 구입하셨는데 1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스캐너 두 대는 특수장비인데요. 2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연세도 드시고 이런 분으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격증을 높은 등급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래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관장 필요하고, 행정 필요하고, 청소 하면, 줄이면 결국은 관리자4명이 오전 오후 나눈 중에서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한명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는 구형이 있었는데요.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기나 이런 것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특수장비입니다. 한 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청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낮에 한명씩 가지고 부족하니까 낮에 관리하는 사람을 한사람을 더 둬야 되겠다.
고영훈위원
올해도 그 구형장비로 썼을 거 아닙니까? 썼으니까 새로운 장비 하나 더 들여서, 지금도 구형이 두 대인가요?
윤환
윤환위원
낮에 회원들이 많이 할 때 한명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복된 시간을 한명만 더 해 달라, 줄이려면 여기서 한명만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구형 한 대 있습니다. 호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꼭 8명이 필요한데요.
고영훈위원
지금은 한 대 있는데, 신형 한 대 더 들어오면 되지,
민원여권과장님, 스케너 구입하셨는데 1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구형 가지고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형도면은 못합니다.
스캐너 두 대는 특수장비인데요. 2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문서기록관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형이 있었는데요.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기나 이런 것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는 특수장비입니다. 한 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요청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올해도 그 구형장비로 썼을 거 아닙니까? 썼으니까 새로운 장비 하나 더 들여서, 지금도 구형이 두 대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구형 한 대 있습니다. 호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어제 현장 다 가봐서 필요한 것은 많은데요. 작전서운동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보니까 담당팀장도 많이 파악하고 있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끼워 넣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대부분 보니까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몰라도 2천만원 미만해서 전문성 있는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을 다 쪼개 놨습니다. 쉽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저도 황위원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순수하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 이것을 수정하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계하느냐 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을 하실 때 결과가 어설프게라도 해 놓겠지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해 놓는데, 그 내용이 부실할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정할 때 업자 선정할 때 냉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한 대 있는데, 신형 한 대 더 들어오면 되지,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동 청사건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책정하고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구형 가지고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형도면은 못합니다.
고영훈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문서기록관 안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그렇고 청사관리에 대한 용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더라고요. 분전판 이런 것이 전기에 관한 것이고, 직원들 숨쉬는데 필요한 필터교환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된 업자로 해야지 제품에 따라 차이가 많아요. 재무경영과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다 해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어떤 업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불량품을 하는지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하는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과장님이 내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했는데 10년이상 써도 끄떡없더라 공기가 맑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전기가 절약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지방청 같은데 근무해 보면 과별 통합하고 개별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것을 해 놓으면 닭벼슬 처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여러 가지로 사무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의자도 많이 낡았고 떨어졌던데 바꾸는 것은 좋은데, 파티션 같은 것을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문화과장님, 117쪽에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4,390만원 경상이전비에 대해서 자료에 주신 것을 보니까 진행자 상품권 및 참가기념품 구매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비용으로 구매를 하시는지요.
고영훈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어제 현장 다 가봐서 필요한 것은 많은데요. 작전서운동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보니까 담당팀장도 많이 파악하고 있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끼워 넣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대부분 보니까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몰라도 2천만원 미만해서 전문성 있는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을 다 쪼개 놨습니다. 쉽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물론 저도 황위원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순수하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잘못됐을 때 이것을 수정하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계하느냐 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을 하실 때 결과가 어설프게라도 해 놓겠지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해 놓는데, 그 내용이 부실할 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정할 때 업자 선정할 때 냉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계양예술제를 할 때 거기에 진행자가 참여한 사람들 퀴즈 내고 기념품 사는 건데요. 그 부분은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계양예술제 할 때 총예산이 금년도에 21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사회자 주고 기념품 구입하는 데 쓰고 이정도이니까 전체 하는데 210만원 들어갑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동 청사건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책정하고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예술제는 교육문화과 주관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시설관리공단 계양문화회관 문화팀에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전시회,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도 그렇고 청사관리에 대한 용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더라고요. 분전판 이런 것이 전기에 관한 것이고, 직원들 숨쉬는데 필요한 필터교환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된 업자로 해야지 제품에 따라 차이가 많아요. 재무경영과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다 해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어떤 업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불량품을 하는지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하는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서 과장님이 내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했는데 10년이상 써도 끄떡없더라 공기가 맑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전기가 절약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지방청 같은데 근무해 보면 과별 통합하고 개별적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것을 해 놓으면 닭벼슬 처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여러 가지로 사무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의자도 많이 낡았고 떨어졌던데 바꾸는 것은 좋은데, 파티션 같은 것을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수당 수강료 반환금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어느 정도고 반환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강사수당 수강료 반환금이 약390만원정도 올라서 4,390만원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수당이 390만원정도 올랐다는 겁니까? 강사수당만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육문화과장님, 117쪽에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4,390만원 경상이전비에 대해서 자료에 주신 것을 보니까 진행자 상품권 및 참가기념품 구매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비용으로 구매를 하시는지요.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양예술제를 할 때 거기에 진행자가 참여한 사람들 퀴즈 내고 기념품 사는 건데요. 그 부분은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계양예술제 할 때 총예산이 금년도에 21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사회자 주고 기념품 구입하는 데 쓰고 이정도이니까 전체 하는데 210만원 들어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왔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겠습니까? 강사수당 반환금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린 겁니다.
계양예술제는 교육문화과 주관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계양문화회관 문화팀에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전시회, 발표회를 하는 겁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수당 수강료 반환금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어느 정도고 반환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성예비군 지원에 있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예비군 운영에 있어서 신입회원 전투복 등 물품구입해서 1,436천원 총예산 500만원 중에 여성예비군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신입회원은 몇 명정도 모집이 되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38명입니다. 신입회원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강사수당 수강료 반환금이 약390만원정도 올라서 4,390만원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명에 대한 신입회원 전투복이 한 벌에 얼마입니까?
강사수당이 390만원정도 올랐다는 겁니까? 강사수당만 어느 정도 나옵니까?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투복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물품의 전반적인 예비군들이 보유해야 되는 물품까지 포함된 것이 1,436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품은 들어간다 하지만 신입회원 전투복이 한 벌에 얼마씩 하는 지 계상이 안 됐나요?
본위원이 궁금해서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왔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겠습니까? 강사수당 반환금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린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아셔야지요.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세부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드려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념행사, 임원 간담회, 안보계획, 신입회원 OT 부분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전투복이 6벌에 개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품 구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여성예비군 지원에 있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예비군 운영에 있어서 신입회원 전투복 등 물품구입해서 1,436천원 총예산 500만원 중에 여성예비군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리고 신입회원은 몇 명정도 모집이 되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38명입니다. 신입회원은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명에 대한 신입회원 전투복이 한 벌에 얼마입니까?
고영훈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계양구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소요 17사단 올라 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향토예비군,
전투복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이 없고요. 물품의 전반적인 예비군들이 보유해야 되는 물품까지 포함된 것이 1,436천원입니다.
고영훈위원
설치법?
유순
김유순위원
물품은 들어간다 하지만 신입회원 전투복이 한 벌에 얼마씩 하는 지 계상이 안 됐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네.
고영훈위원
그런데 무기고, 탄약고, 보수, 전지구축용 마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을 아셔야지요.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자료를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세부계획서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드려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념행사, 임원 간담회, 안보계획, 신입회원 OT 부분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전투복이 6벌에 개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품 구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정산보고 받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파악도 못 합니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계양구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소요 17사단 올라 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들이 같이 현장을 나가서 금액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합니다.
향토예비군,
고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구의회에서 볼 때는 예비군 같은 사단에 가서 훈련장에 가서 사실 애매합니다. 식당 신축이 1천만원, 식당 신축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고요. 이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겁니다.
설치법?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해 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17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는 금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대비 했을 때는 2분의 1수준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진 것 중에서 필수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무기고, 탄약고, 보수, 전지구축용 마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했다 안 했다는 것은 영수증이나 이런 것으로,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1억정도 신청이 들어온 부분 중에서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정산보고 받는 것으로 하는 거지요.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 파악도 못 합니까?
이 사람들이 1억 정도를 요청한 건데 이중에서 해주겠다. 뭐뭐 해 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들이 같이 현장을 나가서 금액대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필요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금액이 큰 거 아니면,
그런데 지금 구의회에서 볼 때는 예비군 같은 사단에 가서 훈련장에 가서 사실 애매합니다. 식당 신축이 1천만원, 식당 신축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고요. 이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는 겁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선순위를 종목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 할 때 우선순위 정해져 온 것을 직전 연도 한 것과 비교하고 분석해서 지정을 합니다.
해 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17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는 금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대비 했을 때는 2분의 1수준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진 것 중에서 필수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다.
윤환
윤환위원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사업 부분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비가 있는데, 밥솥이나 냉장고를 교체해 주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억정도 신청이 들어온 부분 중에서 4,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이 사람들이 1억 정도를 요청한 건데 이중에서 해주겠다. 뭐뭐 해 주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계약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본인들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소모품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해서 3년인데요. 개청이래 처음 바꾸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필요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금액이 큰 거 아니면,
윤환
윤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다 해도 소모품입니다. 본인들이 내 것처럼 청소 잘하고 아껴쓰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데, 망가지면 구청에서 사주는데 막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규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소모품들은 본인들이 청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저렴하게, 그렇다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도록 영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적자 운영이 된다면 차라리 식대를 올려야지 이런 것을 다해 주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우선순위를 종목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제출 할 때 우선순위 정해져 온 것을 직전 연도 한 것과 비교하고 분석해서 지정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개청이래 식당을 운영하면서 밥솥을 교체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냉장고도 처음입니다. 3년 동안 쓰고 가지고 가게 되면 재설치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관리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사업 부분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구입비가 있는데, 밥솥이나 냉장고를 교체해 주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모품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 것 아니면 막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청소도 잘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사용기간도 길어지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있어서요. 3층 영상회의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3층 영상회의실 다른 데서 가져다 쓰면서 했는데요. 이거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약규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고 본인들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소모품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때문에 금년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가져다 했는데요. 그 때 답변드릴 때도 가장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요. 이것이 영상회의실 가서 들어보면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못한 겁니다. 음을 흡수하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다른 돈을 끌어다 했어도 그 부분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 때 공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해서 3년인데요. 개청이래 처음 바꾸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왜 설명이 없었지요. 어제도 현장도 안 보여주시고,
윤환
윤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다 해도 소모품입니다. 본인들이 내 것처럼 청소 잘하고 아껴쓰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데, 망가지면 구청에서 사주는데 막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규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소모품들은 본인들이 청사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저렴하게, 그렇다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도록 영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적자 운영이 된다면 차라리 식대를 올려야지 이런 것을 다해 주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마이크 방송을 하면 울려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내용이 없어요. 177페이지, 청사유지비에 넣어 놓은 겁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아쉬움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요. 그냥 5천만원 해 놓으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개청이래 식당을 운영하면서 밥솥을 교체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냉장고도 처음입니다. 3년 동안 쓰고 가지고 가게 되면 재설치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관리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요.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 것 아니면 막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청소도 잘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사용기간도 길어지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있어서요. 3층 영상회의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3층 영상회의실 다른 데서 가져다 쓰면서 했는데요. 이거는 뭔지 설명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때문에 금년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가져다 했는데요. 그 때 답변드릴 때도 가장 필요한 부분만 했는데요. 이것이 영상회의실 가서 들어보면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못한 겁니다. 음을 흡수하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다른 돈을 끌어다 했어도 그 부분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그 때 공사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고영훈위원
그런데 왜 설명이 없었지요. 어제도 현장도 안 보여주시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민원과장님, 어제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 가지고 왔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마이크 방송을 하면 울려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내용이 없어요. 177페이지, 청사유지비에 넣어 놓은 겁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아쉬움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요. 그냥 5천만원 해 놓으면.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먼저, 지난 7월까지는 공단에서 대형사업 중에서 견인업무하고 거주자업무가 있는데요. 일반직 직원들을 견인업무 1명, 일반거주자 업무 1명해서 견인에서 4,200만원, 거주자에서 3,100만원 이렇게 두 사람이 보던 업무를 7월 1일부터는 한사람이 보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한사람이 보던 업무를 폐기물관리로 인사발령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사람이 보던 업무를 감하기 때문에 3,100만원 감해 주고 단속원들이 1억 6천만원에서 1억 8,500만원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1,800만원이 올라가고, 총액적으로 1,348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요.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쪽에서 인원이 감해 졌느냐 이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거주자의 일반직 직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 하면 견인하고 거주자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명이 감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견인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통합관리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두 사람이 보던 업무를 한사람한테 전담시키고, 한사람 인건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일반직 직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
윤환
윤환위원
교통민원과장님, 어제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 가지고 왔습니까?
견인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거주자우선주차 업무까지 겸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대행 사업비에서는 일반직 직원 업무비용 3,100만원이 감해지는 겁니다.
먼저, 지난 7월까지는 공단에서 대형사업 중에서 견인업무하고 거주자업무가 있는데요. 일반직 직원들을 견인업무 1명, 일반거주자 업무 1명해서 견인에서 4,200만원, 거주자에서 3,100만원 이렇게 두 사람이 보던 업무를 7월 1일부터는 한사람이 보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한사람이 보던 업무를 폐기물관리로 인사발령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사람이 보던 업무를 감하기 때문에 3,100만원 감해 주고 단속원들이 1억 6천만원에서 1억 8,500만원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1,800만원이 올라가고, 총액적으로 1,348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명이 감해져서 인건비는 줄어드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인원이 감해 졌느냐 이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경영 평가 받아서,
거주자의 일반직 직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량만 늘어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 하면 견인하고 거주자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한명이 감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견인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통합관리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보던 업무를 한사람한테 전담시키고, 한사람 인건비를 절감하는 겁니다. 일반직 직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
윤환
윤환위원
312쪽에 다남동 궁극장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견인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거주자우선주차 업무까지 겸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남동 같은 경우는 산림청 부지입니다. 양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를 빌려가지고 임차료를 산림청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대행 사업비에서는 일반직 직원 업무비용 3,100만원이 감해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에 포함이 됐나요?
한명이 감해져서 인건비는 줄어드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경영 평가 받아서,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사용승인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업무량만 늘어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산림청 땅이라든가 재경부 땅은 다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저희가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12쪽에 다남동 궁극장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18,817평방미터 중에서 12,851평방미터입니다.
다남동 같은 경우는 산림청 부지입니다. 양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를 빌려가지고 임차료를 산림청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에 포함이 됐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전체 부지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지 부분만 하는 겁니다.
네.
윤환
윤환위원
산림청 땅 말고 나머지 부지는,
처음에 사용승인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전체가 산림청 부지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야동 양묘장을 운영을 했는데, 끝났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산림청 땅이라든가 재경부 땅은 다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저희가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활용도가 부족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522평방미터 되는데 올해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18,817평방미터 중에서 12,851평방미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16쪽에 공원인력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호봉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제가 상승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비율로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나 주요수당, 연차수당까지만 임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7월 생활임금보존이 새로 생겨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보존이 시간당 300원으로 해서 한사람당 2,400원씩 늘어나는 사항하고, 올해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6,030원으로 해서 450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 전체 부지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지 부분만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림청 땅 말고 나머지 부지는,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용역비가 질의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1,200만원 쓰셨는데요. 이거 다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전체가 산림청 부지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은 도면위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요. 도면 측량을 잘 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요. 측량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관리 입히는 것도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해도 4, 5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야동 양묘장을 운영을 했는데, 끝났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1,200만원 밖에 못 쓰셨는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활용도가 부족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522평방미터 되는데 올해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조그만 용역이었고요. 효성동에 4미터, 10여미터짜리 도로 결정하는 것하고,
윤환
윤환위원
316쪽에 공원인력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호봉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제가 상승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비율로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도시정비계획 용역계획이 있으세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나 주요수당, 연차수당까지만 임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7월 생활임금보존이 새로 생겨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임금보존이 시간당 300원으로 해서 한사람당 2,400원씩 늘어나는 사항하고, 올해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6,030원으로 해서 450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도 다남동에서 산들유치원 쪽에 공간이 떠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일반 지역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직원들이 도면위에 바로 그릴 수 있겠지만 측량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땅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용역비가 질의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1,200만원 쓰셨는데요. 이거 다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산들유치원 거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도면위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요. 도면 측량을 잘 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요. 측량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관리 입히는 것도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해도 4, 5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13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952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1,200만원 밖에 못 쓰셨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조그만 용역이었고요. 효성동에 4미터, 10여미터짜리 도로 결정하는 것하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08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952만원이 늘어났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도시정비계획 용역계획이 있으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기존에 얼마 였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도 다남동에서 산들유치원 쪽에 공간이 떠 있습니다. 그린벨트하고 일반 지역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직원들이 도면위에 바로 그릴 수 있겠지만 측량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땅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은 1,600만원 정도 였었는데, 이번에 2,7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건설과에서 공원 쪽으로 전기료를 납부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6개 공원하고 화장실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전기료를 저희가 납부하게 돼서 1,08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산들유치원 거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분수포함 4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관내 분수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4군데, 음수대 14개소해서 저희가 총으로 해서 3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313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952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08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952만원이 늘어났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로 했고요. 1회 추경 때 4,1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하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 전기요금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기존에 얼마 였었지요?
고영훈위원
건설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는 대상이 어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로 살 부지가 한건입니다. 효성동 232-73번지.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은 1,600만원 정도 였었는데, 이번에 2,7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건설과에서 공원 쪽으로 전기료를 납부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6개 공원하고 화장실 부분이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화장실 전기료를 저희가 납부하게 돼서 1,08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은 왜 하시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 상·하수도 요금이 분수포함 4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관내 분수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에 편입돼 있으니까 사달라고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사는 것이 타당해서 매수결정을 했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4군데, 음수대 14개소해서 저희가 총으로 해서 3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살 때 감정평가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을 삭감을 하면 못 사겠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로 했고요. 1회 추경 때 4,1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2016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하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건설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매수는 대상이 어떤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정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지 도로개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가각정리만 한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내년에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부지로 살 부지가 한건입니다. 효성동 232-73번지.
고영훈위원
이것은 왜 하시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지요? 제가 의문이 가서요. 가각정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갈 수는 없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에 편입돼 있으니까 사달라고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 보니까 사는 것이 타당해서 매수결정을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살 때 감정평가서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이 어디냐면요. 효성동 원욱빌라라고 있습니다. 앞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기존에 도로인데, 사유지인데 현행도로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을 찾아서 건축했을 거 아닙니까? 원욱빌라 쪽에 차들이 진입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쪽에 있는 골목으로 해서 앞쪽에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4미터도로 해서 9미터 정도 개설해 주고, 그 옆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연장해 주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면 못 사겠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절돼 있는 구간 9미터를 기존도로 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조정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유지 보상하느라고.
고영훈위원
효성동 봉오대로 538번지 도로개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가각정리만 한다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상비가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 1천만원이 보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2천만원입니다. 평당 6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
252페이지에, 골포천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제가 의문이 가서요. 가각정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갈 수는 없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와대에서 규제개혁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청와대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 이것이 뭐냐면 인천시면 인천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부천, 경기도 타시도 몇 개 시가 걸쳐있는 구역에 공동된 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요. 효성동 원욱빌라라고 있습니다. 앞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기존에 도로인데, 사유지인데 현행도로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을 찾아서 건축했을 거 아닙니까? 원욱빌라 쪽에 차들이 진입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쪽에 있는 골목으로 해서 앞쪽에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4미터도로 해서 9미터 정도 개설해 주고, 그 옆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고영훈위원
누구든지 보면 서로 미루고 안하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에서 한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내려오는 겁니까?
이번에 공사하는 것을 연장해 주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비가 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단절돼 있는 구간 9미터를 기존도로 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서로 미루고 안할까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을 예산으로 내려준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유지 보상하느라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비 80% 지원해주고, 지방비 20%, 지방비 중에 30%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상비가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 1천만원이 보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수한 공사비는 2천만원입니다. 평당 600만원 이상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정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고영훈위원
252페이지에, 골포천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효성공원 인조잔디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금액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재료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청와대에서 규제개혁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청와대 직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을 구성해서 각 지역에, 이것이 뭐냐면 인천시면 인천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부천, 경기도 타시도 몇 개 시가 걸쳐있는 구역에 공동된 사업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고영훈위원
누구든지 보면 서로 미루고 안하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에서 한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내려오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요. 이것 말고 작전동 것까지 두개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릴 때는 6억 7천만원 정도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6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많고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 부분도효성동도 저희 청장님께서는 마사토 쪽으로 검토하라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관리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마사토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
인조잔디면 어디 것으로 쓸지 결정은 안됐겠지만 대충 어는 수준으로 쓰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비가 있고요.
고영훈위원
서로 미루고 안할까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것을 예산으로 내려준다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코오롱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조달로 요청할 부분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양산 장미원이 있는데요. 6억 1,400만원인데요. 6억 1,400만원이라는 것이 모든 공사의 완성입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비 80% 지원해주고, 지방비 20%, 지방비 중에 30%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4단계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국장
정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고영훈위원
마지막인데, 어디까지 지난 번에 보니까 분수도 돼 있고 한데.
공원녹지과장님, 효성공원 인조잔디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금액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재료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추경 때 1억을 세워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요. 이것 말고 작전동 것까지 두개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릴 때는 6억 7천만원 정도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6억 7천만원이라는 돈이 많고 그래서요. 처음에는 이 부분도효성동도 저희 청장님께서는 마사토 쪽으로 검토하라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관리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마사토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리원을 두 명 썼는데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인조잔디면 어디 것으로 쓸지 결정은 안됐겠지만 대충 어는 수준으로 쓰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인원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순수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코오롱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조달로 요청할 부분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른데 보면 관리인원이 두 명 책정되어 있는데, 6억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면 면적이 넓어지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님, 계양산 장미원이 있는데요. 6억 1,400만원인데요. 6억 1,400만원이라는 것이 모든 공사의 완성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두 명은 면적이 넓어졌을 때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올해 공사가 끝날 수 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4단계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마지막인데, 어디까지 지난 번에 보니까 분수도 돼 있고 한데.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충분히,
고영훈위원
내년에 다 끝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추경 때 1억을 세워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관리원을 두 명 썼는데 인원이 늘어나겠네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두 명 가지고 다 된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인원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순수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른데 보면 관리인원이 두 명 책정되어 있는데, 6억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면 면적이 넓어지면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선 긋는 비용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두 명은 면적이 넓어졌을 때 저희가 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거주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올해 공사가 끝날 수 있나요?
실제로는 사업은 별려 놨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충분히,
고영훈위원
내년에 다 끝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해서 70%이상 되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교통민원과장님, 374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하는데, 공공운영비가 왜 늘어나는지요. 4,900만원정도 늘어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 명 가지고 다 된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고지분 통지서는 금년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었는데, 법에 의해서 고지분은 등기발송해야 한다 해서 그 차액입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민원과장님, 378쪽 보면요. 견인업무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증가분이 2명이 올라왔잖아요.
고영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선 긋는 비용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거주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견인기사가 3명이 있는데요. 3명 중에서 1명은 금년 12월로 2년차가 됩니다. 이분은 1월 달에 무기직으로 전환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한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명은 내년 5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5월 이후에 이분을 무기직으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직원으로 채용할지 그 때 한명 분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7개월은 기간제 5개월은 무기직해서 단가차액을 계산해 봤더니 내역서 보신 것처럼 163만 9천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는 사업은 별려 놨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한명은 무기직으로 무조건 전환해야 되고, 한명은 내년 5월달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 때 가 봐서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2년 동안 근무를 해 봤으면 근무평점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해서 70%이상 되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교통민원과장님, 374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하는데, 공공운영비가 왜 늘어나는지요. 4,900만원정도 늘어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이 우리 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셔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예산을 해 드릴 수 없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고지분 통지서는 금년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었는데, 법에 의해서 고지분은 등기발송해야 한다 해서 그 차액입니다.
한명은 기간제 계약기간이 5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교통민원과장님, 378쪽 보면요. 견인업무 무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증가분이 2명이 올라왔잖아요.
한명은 해 드릴건데, 나머지 한명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해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로서 더 이상 안 되면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든지,
견인기사가 3명이 있는데요. 3명 중에서 1명은 금년 12월로 2년차가 됩니다. 이분은 1월 달에 무기직으로 전환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한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명은 내년 5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5월 이후에 이분을 무기직으로 할지 아니면 새로운 직원으로 채용할지 그 때 한명 분이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7개월은 기간제 5개월은 무기직해서 단가차액을 계산해 봤더니 내역서 보신 것처럼 163만 9천원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이 1년반 정도 근무하셨잖아요. 근무평점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이 섰겠지요. 그러면 기간제로 할 것인지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정년까지 보장해 줄만큼 필요한 인력인지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명은 무기직으로 무조건 전환해야 되고, 한명은 내년 5월달에 그만두기 때문에 그 때 가 봐서 결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2년 동안 근무를 해 봤으면 근무평점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앞으로 5개월 동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내년 5월 달까지는 기간제 계약기간이 있다는 거지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 왔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는 기간제로,
그 관계는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분이 우리 견인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인지, 평가는 모르겠다는 겁니까?
그 분이 우리 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셔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예산을 해 드릴 수 없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한명은 기간제 계약기간이 5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 과정으로 근무기간이 있었잖아요.
한명은 해 드릴건데, 나머지 한명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해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5월 달에 마감하시는 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로서 더 이상 안 되면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든지,
5월 달까지가 17개월째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이 1년반 정도 근무하셨잖아요. 근무평점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이 섰겠지요. 그러면 기간제로 할 것인지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정년까지 보장해 줄만큼 필요한 인력인지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17개월이면 평가가 나와야지요. 그 전에 평가가 나오면 이 분이 우리 구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평가가 있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의 얘기를 들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1년 넘게 근무하셨으면 무기직으로 전환해 줄 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나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앞으로 5개월 동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내년 5월 달까지는 기간제 계약기간이 있다는 거지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 왔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는 기간제로,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한지 그만두게 할 것인지 검토도 없이 계약기간만 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까지 과정으로 근무기간이 있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3개월 계약기간 동안 충실도는 끝까지 유지 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금년 9월 달에 공단에서 무기직 TO를 견인기사 4명은 전부다 해 놓은 상태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계약이 끝나면서 단계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든지 채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5월 달에 마감하시는 분이 언제까지 입니까?
5월 달 돼서 이 분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분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양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그 때 가서 해 준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5월 달까지가 17개월째입니다.
전환할 수도 있고, 계약을 중단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17개월이면 평가가 나와야지요. 그 전에 평가가 나오면 이 분이 우리 구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평가가 있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의 얘기를 들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해요?
윤환
윤환위원
1년 넘게 근무하셨으면 무기직으로 전환해 줄 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나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단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월 달에 끝났으면 고만두겠다고 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필요한지 그만두게 할 것인지 검토도 없이 계약기간만 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때 무기직으로 뽑을 수도 있고, 기간제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계획성이 없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3개월 계약기간 동안 충실도는 끝까지 유지 돼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금년 9월 달에 공단에서 무기직 TO를 견인기사 4명은 전부다 해 놓은 상태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계약이 끝나면서 단계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하든지 채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월 달 돼서 이 분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분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양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그 때 가서 해 준다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근무를 해 보고 근무평점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 주겠다. 일단 근무를 시켜보고 절말 일을 잘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답변하셔서 정말 잘 했다.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 칭찬해 드렸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하고 답변이 다르시면.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전환할 수도 있고, 계약을 중단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은 맞는데 이 분이 내년 5월 달까지 현재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는 누가 결정을 해요?
고영훈위원
TO 4명 확보했다는데 그거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단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단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정원조정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월 달에 끝났으면 고만두겠다고 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할 겁니까?
고영훈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우리가 그런 것은 있겠지요. 업무조정이나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직무분석해서 여기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확보됐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4명을 확보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때 무기직으로 뽑을 수도 있고, 기간제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정원 조정관계하고 예산 관계는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요. 정원은 정원으로써 판단할 사항이고, 채용관계는 현원으로서 그 때 그때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계획성이 없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근무를 해 보고 근무평점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 주겠다. 일단 근무를 시켜보고 절말 일을 잘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답변하셔서 정말 잘 했다.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 칭찬해 드렸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하고 답변이 다르시면.
고영훈위원
그거는 이해갑니다.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업무 성격상 사람이 더 필요해서 시설공단에 무기직이 4명 더 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해 놓은 거겠지, 구청의 정원 조정은 시에서 한다든지 나라에서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운영하는 공단이잖아요. 계양구가,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는 소요파악은 되겠지만 그것이 정원입니다. 정원은 의회에서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기준은 맞는데 이 분이 내년 5월 달까지 현재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 달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9월 달에 결정 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TO 4명 확보했다는데 그거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다 해도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공단하고 기획실하고 해서 정원조정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이쪽에서 하고 있고 정원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조직이 잘못된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업무를 예산과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과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예산도 안 됐는데 저쪽에서는 정원조례를 해 주고, 예를 들어 거기서 해 줬는데 여기서 삭감하면 안 되고,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 주세요.
고영훈위원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우리가 그런 것은 있겠지요. 업무조정이나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직무분석해서 여기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확보됐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4명을 확보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을 넘겨주세요. 사람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사람만 쓰면 되는 것이지 돈을 여기서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정원 조정관계하고 예산 관계는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요. 정원은 정원으로써 판단할 사항이고, 채용관계는 현원으로서 그 때 그때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안설명서 280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평균 정리율이 20%에서 30%로 변경이 됐는데, 왜 30%를 적용한 겁니까?
고영훈위원
그거는 이해갑니다.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업무 성격상 사람이 더 필요해서 시설공단에 무기직이 4명 더 있으면 좋겠다. 자체적으로 해 놓은 거겠지, 구청의 정원 조정은 시에서 한다든지 나라에서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운영하는 공단이잖아요. 계양구가,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는 소요파악은 되겠지만 그것이 정원입니다. 정원은 의회에서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년치 평균 잡았는데, 30% 정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작년도에는 20%밖에 안 해서 1억 밖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수입을 늦게 잡았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9월 달에 결정 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0%라니까 1억 6,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변동이 있나요?
고영훈위원
그렇다 해도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올해 징수해 봤더니 1억 6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사실 2억 8,200만원 받았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은 이쪽에서 하고 있고 정원조례는 시설관리공단은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조직이 잘못된 겁니다.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업무를 예산과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과하고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예산도 안 됐는데 저쪽에서는 정원조례를 해 주고, 예를 들어 거기서 해 줬는데 여기서 삭감하면 안 되고,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 주세요.
고영훈위원
시설관리공단사업을 넘겨주세요. 사람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사람만 쓰면 되는 것이지 돈을 여기서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안설명서 280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나오는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평균 정리율이 20%에서 30%로 변경이 됐는데, 왜 30%를 적용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3년치 평균 잡았는데, 30% 정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작년도에는 20%밖에 안 해서 1억 밖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수입을 늦게 잡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0%라니까 1억 6,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변동이 있나요?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 명문중학교 육성 5-1년차 3천만원 삭감, 예산안 210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서버프로그램 PC등 1,170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오페라공연 4천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토요문화예술무대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제2회 계양산국악제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17페이지 신년 해맞이행사 700만원 삭감, 예산안 217페이지 계양역사 문화탐방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25페이지 탁구장 목재마루 설치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27페이지 효성동 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인건비 시설관리 1명 감소한 2,257만 3천원 삭감, 예산안 230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 2천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36페이지 수족관리 유지비 3개소 150만원 삭감, 예산안 239페이지 문서스캐너구입 965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 차량유류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45페이지 물품조사용 리더기구입 3대분 660만원 삭감, 예산안246페이지 청사관리유지비 800만원 삭감,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273페이지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1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6페이지 수목, 초화관리용 비료구입 200만원 삭감, 예산안 312페이지 식목행사 감나무 등 10종 500만원 삭감, 예산안 315페이지 산림내 화장실관리원 인건비 1명분 1,971만 2천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81페이지 주·정차금지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 500만원 삭감, 예산안 584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금 무기계약직 1명 감소에 따른 395만 5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올해 징수해 봤더니 1억 6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사실 2억 8,200만원 받았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2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 명문중학교 육성 5-1년차 3천만원 삭감, 예산안 210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서버프로그램 PC등 1,170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오페라공연 4천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토요문화예술무대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제2회 계양산국악제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17페이지 신년 해맞이행사 700만원 삭감, 예산안 217페이지 계양역사 문화탐방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25페이지 탁구장 목재마루 설치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27페이지 효성동 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금 인건비 시설관리 1명 감소한 2,257만 3천원 삭감, 예산안 230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 2천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36페이지 수족관리 유지비 3개소 150만원 삭감, 예산안 239페이지 문서스캐너구입 965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 차량유류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45페이지 물품조사용 리더기구입 3대분 660만원 삭감, 예산안246페이지 청사관리유지비 800만원 삭감,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273페이지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1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6페이지 수목, 초화관리용 비료구입 200만원 삭감, 예산안 312페이지 식목행사 감나무 등 10종 500만원 삭감, 예산안 315페이지 산림내 화장실관리원 인건비 1명분 1,971만 2천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81페이지 주·정차금지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 500만원 삭감, 예산안 584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금 무기계약직 1명 감소에 따른 395만 5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이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6억 8,4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도 예산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난 추경예산 심의시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았어야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착오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 누락이 돼서 금번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22분 정회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김덕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이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6억 8,4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7년도 예산까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지난 추경예산 심의시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았어야 했습니다만 저희 행정착오로 인해서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 누락이 돼서 금번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망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