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에 질의 심사된 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부터 질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손민호 위원님과 민윤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에 대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홍보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1%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0억을 포함해서 약 50억 정도 세웠었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1%가 넘지 않으면, 일반회계 2016년도 총 예산액이 3,200억이니까 따지면 32억, 그런데 재난재해 목적비 10억을 제외하고도 12억 정도의 예비비가 증액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예비비가 12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보면 각 실과에 예금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테고, 예산편성이 잘 안 된 부분도 많고, 또 인천시에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40개 사업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굳이 12억을 여기에 넣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포함돼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상을 오버해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40개 사업, 그동안 시비로만 지원하던 40개 사업 34억원 자체가 구비로 같이 매칭하게끔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들을 내년 추경에 가서 할 때, 1차 추경에서 여기 10억 정도 이상 되는 남는 부분은 재원조정교부금 들어오는 상황과 같이 맞춰서 편성하려고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1%를 넘으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금년만 이렇게 넘은 게 아니고, 작년에도 사실 조금씩 오버해서, 여유 있게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할 때 부족한 예산에 대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2016년도에 시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때 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이 정도로 세워서 추경에 사업에 편성하려고 여유 있게 한 거군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럼 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이건 일단 놔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재원조정교부금 내려오는 부분이, 금년에 623억이 교부가 됐는데, 내년에 약 650에서 660이 온다고 해도 34억에는 12억 정도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측하는 바로는, 그러면 예비비에 편성된 이 재원을 그 쪽에 세워서 시비 매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실장님, 제가 놓쳤던 부분을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자치행정과에 있던 것이 과별로 다 분산시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 자유총연맹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제가 세부내역을 봤더니 거기에 적정하지 않다 라는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독거노인 효도사진 촬영, 그린캠페인,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쪽으로 지원받는 단체거든요. 여기가 지방사업으로 하면서 지방에서 주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정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겹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하는 것이, 저는 이게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유총연맹도 지역사회의 봉사의 일환으로,
김숙희위원
안보교육이라든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태극기 나눠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같이 하면서 주변에 불우한, 영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 놓고 못 찍는 분들에게 영정사진을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
김숙희위원
자총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어디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주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바르게 살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주 평통, 다 각각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라는 거죠. 이 세부내역들을 보면 중복돼서 올라오는 예산서가 있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이게 무한대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한정된 실링제에서 재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중복이 돼도,
김숙희위원
실장님, 중복이 돼도가 아니라 테두리 선은 그어줘야 된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고 제가 뭐라고 딱히,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유총연맹 건은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돈이 나가니까 검토하고 나가는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민주평통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연합은 우리가,
김숙희위원
의제21도 마찬가지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볼 수는 없는데, 한 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독거노인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은, 다른 단체들 보면 고유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할 여기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는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복지센터라든가 일반적인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 바르게 살기 등을 보면 본인들 고유 업무들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매칭비율 변동 관련해서요.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2년 한시적으로 그것을 한다, 2년 후에는 원상복귀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작년부터 재정건전화 3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점으로 2년 후가 그런 시기를 도래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때 또 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 조례에도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시비가 전액 지원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보면 원래대로 하자는 겁니다. 매칭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매칭으로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대로 그렇다, 안 그렇다를 제가 딱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냐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재정건전화 3년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도에도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그럼 재정건전화 3년 계획.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근거는 가지고 있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만 했지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침이랄 수도 없고. 가설일 수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을 2년 후에는 원상복구한다, 시에서도 그런 것은 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런 공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어제 서구청에서 부단체장들 회의에서 행정 부시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재정교부금, 이런 부분을 여유 있게, 그리고 내년에는 500억 정도를 더 투입하겠다 라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8개 구로 나누면 약 40억 정도가 각 구로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할 테니까 재원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매칭사업을 중단하지는 말고, 어쨌든 돈은 내려 보내줄 테니까 해라 라고 어제 당부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매칭하라고 오지 않더라도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면 저희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쪽짜리 예산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비단 우리 계양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8개 구가 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안 세우고 가고, 그래서 시를 저희가 암묵적으로 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재해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이건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끝까지 이 금액으로 가서 나중에 안 되면 반납하던가,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죠. 나중에 잉여금으로 해서 차년도의 자본이 되는 거죠.
손민호위원
예산서 제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번에 새롭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지난번에 할 때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라 하는 것과 일정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것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것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 예산편성 별도로 안 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 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가능하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일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폭을 넓혀서 청소년도 유입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어쨌든 나가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게 하고, 동별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하고 계신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이 얼추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2017년도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손민호위원
주요 사업계획서라도 만들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걸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더 계획을 세워서 추경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감사실장님, 전에 제가 보조금 지원시설 단체나 종사자들 교육하는 것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 말씀드렸잖아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김숙희위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상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김숙희위원
그럼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으로 해서도 교육이 가능한가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강사수당 한 것은 보조금 관련돼서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더 필요성이 있다 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두 번 정도 필요하다 해서, 감사실에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판단해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감사실에서 효율적인 평가운영 업무라고 해서 2015년도에 4,600 세워놨는데, 2,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어제도 제13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해서 청장님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우리 계양구가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 4년 연속, 먼저까지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이었는데, 어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4년 연속으로 시에서 발표를 했다고,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청장님의 인사말씀에서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15년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감사실에 국정평가 워크숍을 2회 추진했었죠?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그게 2016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워크숍도 필요한 것 같은데, 국정평가도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국정평가 우수직원 포상금이 2015년도에도 30만원에서 15명이 됐는데, 올해는 반대로 15만원으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포상금을 30명에 대해서 5만원을 더 증액해서 워크숍을, 2016년도 사업 예산을 안 세운 관계도 있고,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포상을 좀 올려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청렴도 관련돼서 인천시 8개 구청, 2개 군청 상대로 해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정평가인데, 국정평가는 원래 저번 주 결과 발표가 나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금년에 1,600만원 반영해서 5월 중순경에 1박 2일에 걸쳐 2회를 실시했는데, 2회에 60명의 직원을 상대로 해서 워크숍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정평가는 1개 팀이든지 1개 직원이 잘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이 국정업무와 관련돼서 성실하게 추진한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분의 직원이 갖다 보니까 나머지 직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서, 그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고마운 일인데,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고, 평가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저희가 국정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른 분야로 고려해서 직원들에게 더 혜택갈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추경 때 한 번 올려주십시오.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기획홍보실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교육에 예산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도 올라가고, 내용을 깊게 알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율을 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려서 교육예산에 좀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올해 예산심의 하면서 사실 성과계획서라든가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너무 충실하고, 그게 상당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집행부가 이것을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가된 추가 업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추가 업무로 받아들여서는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의도대로 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성과계획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인 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구정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지향하는 목표도 명확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하고, 어쨌든 성인지라든가 성과 예산서라든가, 사실 성과예산 같은 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작성한 거고, 제가 봐도 지표라든가 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만들고, 평가위원회에 보내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한 건데, 만약에 어떤 전문집단이 있어서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사업 해서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매년 하는 김장 봉사사업을 못 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자원봉사 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전담인력 운영비도 올라와 있는데, 두 분 상근인력 추가해서, 관리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두 분이나 필요한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각각 하는 파트가 다르거든요. 외부행사 있을 때 하는 것과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시스템 봉사자 실적 입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인력입니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정규직 직원으로는 다 안 돼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사해 온 내용,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오늘 꼭 계수조정에 필요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자료에 있는 것을 하셔도 되지만 오늘 나간 자료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500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 2,600, 이번에 예산 안 세웠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필요하시면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말씀을 하셔야지,
손민호위원
감액사유가 유사중복으로 감액하신 거죠?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신설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유사중복 사례로 편성을 안 했었는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1년을 더 하면서 차츰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사항도 받아주고, 인천시 각 군구 중에서도 그것을 따라가는 구가 있는가 하면, 미리 편성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등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편성해도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예결위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손민호위원
유사중복 중에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외되는 사항은 각구 똑같이 그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군․구가 같이 맞추겠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이런 사항입니다. 혜택을 받는데, 인천광역시 안에 어느 구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분야에 예산을 세워서 대행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같은 인천시민 안에서도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께서 LED 조명에 대해서 전에 말씀하셨다가 우리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민윤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도 질의했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보훈시설 LED 교체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도 LED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통해서도 과장님에게 설명을 들었고,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님에게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고, 공사 원가 계산서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공공시설팀과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같이 나가서 견적을 뽑아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사무소 LED는 자체적인 등 하나하나를 교체를 몇 백 개를 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회관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등에 있는 컨트롤박스 자체 선까지 다 교체하는 공사로서, 지역경제과에서는 268개인가 하고, 보훈회관은 90 몇 개 정도를 하는데 거의 2,200, 2,500으로 공사대금이 비슷해서, LED 공사 등이 갯수가 틀린데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로 팀에서도 자료를 가져왔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김숙희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LED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부분이니까 자부담을 갖고 포함을 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입주단체에 위탁은 했지만, 그 분들은 국가에 헌신하신 것으로 해서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사항이지 그 분들이 자비를 내서 단체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해서,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그냥 해야 된다,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옥위원
지금 LED 사업으로 해서 보통 국․시비 보조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훈청은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보훈지청이나 이런 데에 도움을 청하거나 하는 제스처를 했나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지청은, 예를 들어서 황어장터에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입간판이나 이런 보조를 해 주지, 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 신축할 때도 전액 구비로 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보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거기 보훈회관 건물이 몇 년 됐어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이 오래 됐다고 하는데, 오래된 건물도 등만 바꾸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등만 바꿀 수 없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숙
소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관련해서는 재무경영과 공공시설팀에서 현장을 다 나가보고, 확인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300을 더 증액해서 올렸는데, 전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이 행사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신년맞이 예산 천만원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신년맞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보훈시설이라고 해서 3.1절과 8.15를 하다가 금년부터는 정명 800년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새해맞이를 계양산에서도 하고, 보훈시설인 거기 가서 하고,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 두 번 하던 것을 네 번 하게 된 겁니다. 새해를 맞으면 현충시설에 가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그동안 수봉공원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하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의미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예산을 떠나서, 사실 계양산 신년맞이 하는데도 굉장히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신년맞이로 해맞이 행사를 훌륭하게 하고, 3.1절과 신년맞이가 맞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우리 계양구의 상징시설이거든요. 선혈들을 참배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양산 해맞이 행사는 민속으로 봐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충시설 가서 참배하고 헌화하는 것은 전 구민도 올 수 있지만 구청이나 의회, 그리고 현충단체 분들, 보훈단체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민들도 보시고, 사실 계양구 장기동 쪽에 현충시설이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추가적으로, 이것 그냥 한 군데에 집중하시죠. 계양산에서 신년회 행사하는데 또 신년행사를 거기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신년행사는 한 군데에 집중해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도 작년에 해 봤지만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1월 1일은 춥기도 엄청 춥고, 물론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오히려 이런 것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대외적으로 보여지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양하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보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을 추진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니까,
손민호위원
올해 우리가 참여를 해 보니까, 이게 예산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황어장터에는 공무원 분들과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건데, 대부분 다 산에 올라오셔서 거기서 아침행사 하시고, 또 우르르 그 쪽으로 가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연구해 보고요. 새해맞이는 계양산에서 하게 되면 계양산으로 통일하는 방안, 그런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국장님, 행사 하나 빠지면 얼마의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냥 세워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는 황어장터가 3.1만세운동 딱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8.15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1월 1일 날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계양산 행사를 하고 나서, 춥고 안 춥고를 떠나서 동일하게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모여서 1월 1일 날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너무 중복적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국장님도그 부분을 논의해 주셔서, 그런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마도 이겁니다. 정당 행사 있지, 구 행사 있지, 그래서 아침에 아주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1월 1일은 사실 바쁘잖아요. 해는 하나인데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녀야 하니...,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서비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경옥 위원과 손민호 위원께서 장애인단체 사업비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성아동과로 가겠습니다. 민윤홍 위원께서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에 대한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이것은 지난번 예산 때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과 손민호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순찰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여성아동과장님, 학교폭력예방 대책사업 추진하는 것,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꼭 이 예산 안 들어가도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예산을 해 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공모하시면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보조사업인데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분담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맞긴 맞는데, 지금 지원하신 것을 보니까 지출된 것이 거의 다 지휘봉, 건전지, 호루라기, 자전거, 점퍼, 모자, 매년 똑같은 것을 똑같이 구입하시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 때 그 때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소모품 위주로 많이 하는 거고요. 한 달에 두세 번 하거든요.
손민호위원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그러니까 학교폭력 예방 대책사업이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손민호위원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형식적이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요. 엊그제도 금요일 날 가서 계도도 많이 하고요. 적발 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도 학교 등교시간에 교문 앞에 서서 전단지 활동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캠페인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사용내역에 보면 단체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 공모하실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홍보가 충분히 안 되고 공모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예년에 하던 데들이 지원해서, 그렇게 밟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보조금 심의자료도 보면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문서작성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많이 지도하는데도 단순하게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홍보실장님, 보조금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각 실과로 분리된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단 보조금기본법 때문에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 받는 단체가 아닌 단체들은 할 수 없으니까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 공모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들이 공모가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대체적으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사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걸 지원하지,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 홍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것 있을 때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라든가 계양산메아리 등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건 기획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자생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자생단체들은 공모할 수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일단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 하는 것 빼놓고는 공모하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가능한데, 제외단체가 있어요. 지침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순찰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다 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걸 공모를 해서 어느 한 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권역별로 세분화 시키면 어떻겠는지,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순찰활동으로 보조금 지급을 한 단체에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활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한 권역에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올해는 효성권, 아니면 다음 달에는 계양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거의 4개월에 한 번씩 다시 그 권역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결국은 중점 홍보기간을 설정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현재 좋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공모를 통해서 그 분들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공모한다고 하면 충분히 권역별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학교폭력사업의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권역별로 해서 200이면 200, 300이면 300정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공모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동일 사업을 목적으로 여러 단체가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업에 권역별로 단체 선정,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관계 법령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개 단체를 보조금 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하세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성아동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환경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손민호 위원께서 계양의제21 단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기후변화 홍보행사 운영에 관해서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분설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셨네요.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 건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제가 의지를 보여서 폐기물 절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동일 예산으로 잡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의지를 보여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는 연간 3만 톤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27,500톤 정도를 배출하기 때문에 3만 톤 정도는 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손민호위원
10%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RFID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감량율이, 타구와 비교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감량효과가 확실하게 보이고, 그 감량으로 인한 절감액도 사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엄청나요. 이렇게 볼 때 RFID 사업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온 것 아니에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다른 구들은 전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같은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저희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예산을 더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쪽에서 절감된 부분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RFID를 추진하게 되면, 음식물폐기물 3만 톤에서 10% 줄여서 27,000톤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0대 기준표로 할 때 1년에 약 690톤 정도 절약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절약이 될 수가 있죠.
손민호위원
690톤이면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년에 약 7,100만원 정도입니다.
손민호위원
100대 기준으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절감율이 8개 구에서 계양구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음식물 줄이는데 있어서 1인당 감량율이 있어요. 저희가 1인당 215그램 되는데요. 뒤에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절감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RFID 기기를 설치 안 한 게 주원인이 되고요. 다량배출사업장이 타구보다 많은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RFID가 서구가 가장 많잖아요? 1,367대 정도 되는데, 그럼 RFID 설치가 많은 데가 절감율이 가장 높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군구에서 서구가 가장, 1인당 발생량이 134그램으로 가장 낮고요. 주로 RFID 설치한 구가 1인당 감량률이 가장 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서구가 지금 1,367대로 절감율이 가장 우수하고 , 연수구, 부평, 남구, 동구, 계양, 이런 식이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설치되지 않은 데가 동구, 남동구인데, 남동구가 2016년도에 100대 가량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중구도 해 놨는데 중구는 미약하니까 그렇고, 일단 RFID 설치가 많지 않은 곳이 음식물쓰레기 절감률이 낮다 라고 볼 수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인당 발생율이 가장 많은 데가 남동구입니다. 1인당 235그램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엊그제 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RFID를 설치하겠다 라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거 알았던 간에, 일단 RFID가 주부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하다, 이래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이 기계를 설치하겠다 라고 봐도 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올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7월 1일부터 100% 오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서구 같은 경우 전면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 시행한 이후로 여기는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절감률은 많이 낮아졌다고 보지만, 물론 절감율이 낮으면 예산절감도 많이 되겠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기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서구는 1,367대면 만만치 않을 텐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서구도 약 2억 2천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RFID가 3,500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모든 구가 유지관리비가 10% 정도, 계약에 의해서 10%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는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남동구 등 신규로 사업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국비가 올해부터 전면 중단됐고요.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다른 구에서 자부담하는 구가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부평구에서 자부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하는 구가 없어서 전액 구비로 하는,
손민호위원
그럼 다른 구는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에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저희는 30% 자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1,300만원 예산은,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약 1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세웠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세워 주시면 자부담을 접고 전액 구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어차피 이 기계는 거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봉투사용,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워주는 것을 떠나서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저번에 저에게 오셔서 유지 관리하는 데에서 1년 6개월은 무상으로 하되, 고정적으로, 이것 유지 관리 하는 것도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 업체와 유지관리 할 때 계약을 별도로 하세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최초에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달아서 계약을 합니다.
김경옥위원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이, 6개월에 1,450만원씩 나오면, 5년, 6년 등 시간이 흐를수록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유지보수비는요. 설치비의 10%로 정해져 있고요. 업체에서 유지보수비가 얼마 나오든 유지보수비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은 설치비의 10%만 매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10%,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미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캐노피 공사 있잖아요? 한 300 정도 올라온 게 있는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컨테이너를 설치할 때 컨테이너 자체를 사면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양IC 쪽이나 견인 사업소에서도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대형폐기물장에 컨테이너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대형폐기물장 옮긴 것, 그래서 올라온 것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그 예산이 원칙적으로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사업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캐노피가 아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을 아마 보셨을 텐데, 담벼락과 컨테이너와 약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가 없어서 저희가 폐기물 수거할 때 망치라든가 여타 공구들을 비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 담벼락을 막아서 창고로도 활용하고, 앞쪽에는 창문에 캐노피도 설치하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야 되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왕에 안 됐으니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 이기 위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사업부서가 공단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맞겠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김경옥 위원, 민윤홍 위원께서 다중이용시설 등 위탁방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보충질의보다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위탁방역, 몇 월에 입찰공고 나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연초에 할 겁니다. 2~3월 정도,
김경옥위원
그럼 이것도 어차피 내년 예산인데, 다중이용시설과 외부방역과 같이 묶어서 입찰 공고를 내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어서 위탁을 주는 것과, 얼마나 예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해 오던 위탁방역 네 군데, 실외에 하던 것은 계속 입찰을 했었고요. 금년에 새로 올리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에 소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금년에 기금을 사용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예전 가격의 85%에서 90%로 낙찰가격이 정해지거든요. 900만원짜리를 일반 입찰을 했을 때 약 10여 %는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절감되는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이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 편성하면,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면적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한 예정단가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은 전액을 다해 주시면 입찰해서 집행과정에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같이 묶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예산심의 할 때 저와 김경옥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다중이용시설이 처음 올라왔지만 실내에 도서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 재난기금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위탁업소를 한 군데 정했지만 실내를 했을 때는 그 위탁업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설명이 안 됐으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논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또 다시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갔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는데, 전년도 설명서와 이번의 설명서를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 800만원 예산 올려서 하신 것 있죠? 전년도에는 얼마에 하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고객만족도 조사가 전년도에는 표본수가 250 표본이었고요. 2015년도에 400 표본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 300~4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표본조사 하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마다 400 표본 수를 정해서 면접에는 25,000원, 전화는 1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전년도의 성과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와 있는 것 같아요. 몇 등급 받으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014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경옥위원
성과금은 어떻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65%인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도 책자에는 희망사항으로 다등급으로 정해진 거죠? 이번에도 다등급으로 인상해서 올리시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2015년도에 평가등급을 다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그 정도 받을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예상을 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성과금은 몇 월에 지급돼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성과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성과결과가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나옵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말일 안까지, 3개월 안에 지급되어야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그건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8월, 9월, 10월에, 1회 추경은 그 전에 했을 거고, 보통 2회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8, 9, 10월 중에 추경이 없으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경영평가에서 지금 다등급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경영수지 목표로 해서 경영평가를 올해는 나등급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천18년에 나등급까지 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라등급에서 성과금 65%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과금이 더 올라가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당연히 올라갑니다.
민윤홍위원
어느 정도나 올라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30%에서 150%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양구청에서 130% 지급율을 결정해 줬기 때문에 130%로 지급을 했습니다. 130%가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가등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고, 그러니까 250%의 100%, 그러니까 250%를 받게 되고요. 나등급일 때는 최고 프로티지의 90%, 다등급일 때는 최고 프로티지의 80%,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문화센터 수강료 환불 금액 560만원 잡혀 있는 것은 2015년도 금액과 같은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건 자료를 어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문화회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회관에 보면 금년에 560만 3천, 현재까지 환불되어 있고요. 2014년도에는 380만원 환불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우신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은 같은 수준으로 세웠고요.
손민호위원
강사수당이 좀더 나가서 보상금이 늘어난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수강료 수입이 더 올라가니까 그 수강하는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손민호위원
위탁관리비에서 목재처리비용 해서 5,100만원 증액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201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목재를 갖다주면 그 목재를 파쇄를 하던 재활용을 하는데,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해서 쓸 수 있었는데, 그 때 답변하실 때 재활용해서 쓰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들어가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상품을 못 만들게 하는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제도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 주면 다른 업체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다른 업체는 할 수 없고, 인천에서는 대성목재와 이건목재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타 시도에서는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타 시도는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지만 아마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본인들, 대성목재나 지금 쥐고 있는 업체가 그 사업을 접은 건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그 제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허돼서 안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그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면 다른 업체를 컨텍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상품 만드는 그 상품 자체가 판매가 안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전에는 서울 광진구 같은 데에서도 이건산업이나 무료로 목재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그게 계속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자기네들이 폐목재를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적재할 데가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2016년부터는 부과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빈번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고자 5,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책자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을 계양구와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지, 너무 이게 어렵고, 사실 우리가 한 번씩 찾다 보면 다른 것 세 개 과 할 것을 이것 하나에 시간을 소모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그런 것이, 지난번에 본부장이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수련관, 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구청 시설팀 등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요. 타구에도 보면 인건비가 경영지원본부라든가 거기에 한 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문화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이 따로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인사이동 해서 부서가 바뀌었다거나 신규자와 경력이 있는 직원이 교체될 경우에 보수를 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인건비는 경영지원본부에 이번에 다 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쨌든 기획홍보실과 의논하셔서 구 예산설명서와 동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기는 좋거든요.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토론시간에 계수조정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비 관련해서 400만원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 교육 실시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올해도 물론 조금 더 확대해서 권역별로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도 예산이 이렇게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10억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10억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비 6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정식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비 600만원을 증액해서 천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비 천만원 편성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김숙희위원
아니,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또 번복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손민호위원
번복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회의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밀실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개토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대의견 있으면 왜 반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계속 참여예산학교 교육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강사진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갖고 계신,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측에서는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봤고, 거기에 준해서 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보려 하는 건데, 만약에 교육의 중요성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600만원 들여서 천만원을 올렸다고 해도, 물론 질이라든가 그런 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올려주신다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여기 400만원 서 있는 예산보다는 추경 때, 안 건드리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하면서 얘기한 것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사실 저희가 참여를 안 해 봤어요. 초에 한다고 해서 전 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과연 이게 정말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교육이 된다 하면 추경 때 예산을 한 번 세워보자, 이렇게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더 증액해서 더 질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교육 참여를 같이 해 보고, 추경 때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제가 아까 추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2월 달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보통 2월 달에 이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하려면 본예산에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손민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초에 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2017년도에 편성하는 것들이 또 그렇게 가버려요. 시기를 놓치면 2년이 휙 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장님, 동에 예산 잡힌 것이 얼마죠? 12개 동,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2개 동에 따로 잡지는 않았고요. 이게 주민참여 자료 유인하는 홍보비까지 해서 300만원, 400만원 해서 총 700만원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동은 묶어서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고, 실질적으로 대강당에서 한 번 1차적으로 시작했고, 그 이후에 권역별로 네 군데에 나가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구청 대회의실에서 한 예산이 400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하는 예산은 얼마예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게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운영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400만원 올라왔을 때는 2014년도나 2015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 5명이 아까 토론시간에 적절하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의견을 모은 결과,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하자고 손민호 위원한테 말씀드렸는데, 손민호 위원도 추경은 6월 달에 있지만 당겨서 제 생각에는 2016년도 예산에 많은 반영이 못된 것이 있어서 당겨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개인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손민호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공개토론을 요청한 건데, 왜냐하면 교육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요. 지금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016년도에 쓸 예산에 대한 사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사업에 대한 것을 올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2017년 사업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희 임기 때 이 사업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윤홍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기획홍보실의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2016년도 총예산을 다룰 때 그래도 존중해 줄 수 있는 5명 위원들이 이렇게 한 쪽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했으면 그것을 이해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세 분의 위원님께서 반대의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민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위원
지금 2015년 예산을 하면서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괴감이 드는 것이 뭐냐면, 본예산이 너무 추경으로 다 민다,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본예산이 타이트하게 돼서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획이 최선의 계획인가,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추경에 할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위원들도,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름씩이나 들여서 본예산을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안 되면 추경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오전에 회의시간에도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릴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추경에 하면 되니까, 이런 식의 사고는 우리가 개선하고, 본예산을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민윤홍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손민호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2016년도 예산이 이렇게 400만원 서 있다고 해서 당해 연도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도, 우리도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를 못 가봤기 때문에 갔다 와서 주민참여예산제가 400만원 아닌 천만원, 2천만원이 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내후년도에 예산을 기획홍보실이나,
손민호위원
2018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 되는 예산도 아닌데,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16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올라올 것을 알아서 미리 기획홍보실에 가서 참여예산제를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해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손민호위원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지금 의지가 없다, 이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예산에 참여하게 하려는 의지가 없다,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비도 늘리고 해서 더 많이 교육하고, 횟수도 늘리고 해서 주민들이 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예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지만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서 올라온 것을 보고, 이 집행부는 주민들이 예산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은 왜 이것이 주민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가, 좀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예산을 더 책정하고, 확대시행을 해라, 의회가 주민들의 기회를 더 늘리자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모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예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정에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자, 그런 예산을 더, 사실 더 큰 예산을 반영해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이 논쟁은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김경옥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주셨고, 손민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가부 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의 6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 거수 표결 ) 김경옥 위원, 김숙희 위원, 민윤홍 위원께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손민호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들을 구정에 참여시키자 하는 의견에 다같이들 반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실천사업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분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과는 추후에 정리를 하시고, 그 분과별로 사업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꼭 분과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RFID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계약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개경찰 입찰이 있고요. 제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고, 기계의 특허성이라든가 업체 간의 독창적인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참여 업체가 몇 개 업체 정도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의계약은 액수와는 관계없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는 보조금 지원단체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65쪽 기초생활보장 관리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정비로 인하여 미편성 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51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6,6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78쪽 황어장터 3ㆍ1만세운동 기념탑 참배행사 신년맞이 행사 1회분 150만원 감액,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428쪽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 200만원 감액, 환경과 소관 예산안 439쪽 기후변화 홍보 행사 운영 2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59쪽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 3억 1,269만원 감액, 예산안 460쪽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1억 3,7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황어장터 행사비용 1월 1일 날 행사하는 것을 삭감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12월 14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