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고영훈 의원 발언
고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회사무국과 도시개발국, 기획홍보실, 감사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편성 시 삭감된 의정활동 환경개선사업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구입 800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의회사무국은 별다른 세출예산이 없어서, 자산취득비 교체비용 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올해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95년도에 설치된 냉·온풍기가 기름을 넣어서 하는 것이라 교체를 했는데요. 지금 6층 대회의장에 1대만 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8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13쪽에 국제화여비 5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수행직원 5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도 5명으로 되어 있었나요?
석진
김석진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길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황원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6페이지 수목, 초화관리용 비료구입(부숙퇴비 3종) 200만원 삭감, 예산안 312페이지 식목행사(감나무 등 10종) 500만원 삭감, 예산안 315페이지 산림내 화장실관리원 인건비 1명분 1,971만 2천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교통민권과 소관 예산안 581페이지 주·정차금지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 500만원 삭감, 예산안 584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금 무기계약직 1명 감소에 따른 395만 5천원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개발국 부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하겠습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2016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예결위하는 날인데, 어제도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예산이 2,360억 정도가 되는데, 도시개발국은 150억 정도 되지요. 도시개발국은 150억이고, 자치행정국은 51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국이 산업이나 중소기업, 교통, 국토개발이 중점적으로 개발되려면 가용재원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지 150억 정도로 저조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지역개발로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시비, 국비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시개발국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건축과가 중점적으로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공원녹지과도 4, 50억 정도 됐고, 도시정비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10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27건, 내년도가 134건 정도인데, 자체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장기미집행을 계획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요. 계양구 재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이중에서 몇 건은 해제시켜라 권고 받으면 저희들이 해제시켜서 예산을 축소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은 돈이라도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모색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구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장기 미집행은 늘어나고, 사업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도시개발국에 150억 정도면 기대이상으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요.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326쪽에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시비,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된 것인데, 무인카메라가 신규로 된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개소 설치하는데 1억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개소를 하면 한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1개소 설치를 하는데요. 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등, 우리 구청 7층에 보시면 CCTV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CCTV설치하는 것은 계양산이나 천마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쪽에서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 부분은 산림청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에 의해서 시비, 구비 매칭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안전관리과에 CCTV도 보안용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7, 800만원 정도 구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비싼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산출한 것을 말씀드리면, 카메라부라든가 원격감지부라든가 중앙감시부, 시스템부가장비부, 기타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해서 1억 1천만원을 산출해서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준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면 예산부분이 남게 되면 정산해서 국비나 시비는 반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CCTV화면이 화소수가 안 좋다고 할 때는 그 부분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온 것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교통민원과하고 2천만원하고 몇 백만원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다 통과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도 2015년도 예산이 600억에서 한 500억정도 해서 99억인가 삭감이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국토개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몇 십억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축소하는 부분이고요. 도로개설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예산이 줄은 거고요. 도시개발국 상임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저희 구 지역 국회의원이나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가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따와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확정돼서 국비 내려올 것이 한30억 정도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원식 국회의원한테도 해서 따온 예산도 있고, 그리고 부구청장님하고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15억, 20억 정도를 따왔고, 계속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도 시에서 18억 정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도 예산이 51억 정도지만 국시비 포함해서 하면 90억정도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국비로 최원식 의원님이 특별위원회에서 많이 고생해서 따오셨다고 하지만 또 조명철 국회의원님도 많은,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조명철 국회의원님도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장관에게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전환해 주시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예산입니다.
민윤홍위원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올려서,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61억정도 세워져 있는데, 실제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최종 집행은, 계속 집행하는데요. 90% 정도는 집행한 상태입니다. 미집행된 것이 공사가 다 끝났는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정리추경하면서 얼마를 결산하셨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정리추경에서 반영된 것은 이번에 사업을 못하고, 대부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3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지금 계절이 동절기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한 시기잖아요. 내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보다 추경에 상당부분 예산 반영을 시켜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간이빗물펌프장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37억인데, 금년도 3회 추경에서 13억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된 내용입니다.
손민호위원
건설과 관련돼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설과 사업을 판단할 수 가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도로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뭔가, 이거는 안하는 건가 했는데, 이런 것이 다 국시비 보조 받아서 중간에 추경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저희가, 저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년에 2건, 3건 정도 개설하고 있고, 간이빗물펌프장 37억도 특교세, 구비, 시비 4가지 재원이 포함이 돼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면서 한 가지 종목으로만 되어 있으면 보시기 쉬울 텐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7억을 한꺼번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특교세로 따로 내려서 노력해서 받고, 37억 중에서 특교세로 8억 정도, 구비 3억,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13억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총37억 확보해서 저희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예산서만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이것은 구비만 가지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2016년도 예산만 여기 있잖아요. 간이펌프장이 실제로 2013년도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파악해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안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서 346쪽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올해 지금 현재 얼마정도 징수가 됐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4천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은 주·정차가 12만건에 64억정도 체납액이고, 징수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도 예산이 10억 6천만원 세우셨는데, 거기에 현저하게 미달되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회계연도가 두 달 정도 단축되고, 여기에서 산출된 것은 3개년도 평균해서 9억 4,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적어서, 수입이 적어서 과태료가 적어서 예산삭감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얘기신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회계연도가 12개월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0개월이다 보니까 조금 감소돼서 2015년도에는 10억 6천만원 잡았고, 내년도에도 3년 평균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2015년도 올해.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줄은 것 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현년도에는 교통민원과에서 단속을 해서 되고, 해가 바뀌면 교통행정과로 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과태료 수입은 잡을 때는 민원과에서 잡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를 단속해서 세입처리하고,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체납이 됐을 때는 교통행정과로 와서 과년도 체납 관리하는 사항은 346쪽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세입을 잡을 때 교통민원과에서 잡는다는 얘기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당해 연도는 그렇고, 과년도 것은 교통민원과로 가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교통민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70쪽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는 올해 징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0월말 현재는 13억 8천만원 징수했고요. 11월 말 한달 평균 1억에서 1억 2천만원정도 징수 됩니다. 연말까지 가면 16억 이상은 매년 추계 되고요.
손민호위원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 2월 달까지 그해 부과했던 것이 징수기간이 2개월 더 있기 때문에 2개월 사이에 2억 이상을 추가 징수할 수 있지만 올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가면 16억 수준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냐 입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수는 금년도 전년도 비교했을 때 1,500건 정도 현재 통계로는 부족한 건수인데, 징수율이 향상된 관계로 16억 수준이 됩니다.
손민호위원
과태료부과는 적게 했는데, 징수율이 올라갔다. 시는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시 과태료수입이 어떤 과태료인지 모르겠지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구 단위에서 하고,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만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주·정차위반과 관련해서 단속이 늘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혼잡하고 이런 지역은 덜 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들은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시간대 별로 단속 패턴이 있고, 단속 순찰코스가 있고 그래서요. 이 지역에 그 동안에 계속적인 순찰과 계도를 통해서 단속 당하는 사람이나 단속하는 사람이나 학습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차를 잘못 주차했다가는 단속을 당한다는 인식이 퍼져있어야 만이 그 지역에 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기에는 한가한 지역인데 왜 단속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런 학습효과가 없었다면 혼잡한 지역이 됐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얘기 같은데요. 혼잡지역하고 혼잡하지 않은 지역을 같은 비율로 도시는 거잖아요. 코스에 따라서 도시니까, 그렇다면 혼잡지역을 좀 더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혼잡지역은 CCTV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교차로, 대로변, 간선도로 CCTV 24대가 낮 시간대하고, CCTV는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인력단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잘 안 들어갑니다. 새올민원에 하루 평균 20, 30건씩 뜨는데, 90%이상 단속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필요한 지역은 사전계도를 충분히 하고, 현수막을 달고 해서 계도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속을 하는데요.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봐서 현실여건 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사전에 문자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거는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0월말까지 해서 접수받은 건이 3,445건이고요. 접수 받은 사람한테서 주·정차위반문자알림서비스 제공한 것이 1,220건 정도 됩니다. 접수 제공문자 CCTV에 진입해서 정차하게 되면 주·정차위반구역에 진입 했습니다. 이동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제공됩니다. 1,220건 정도 제공했습니다.
손민호위원
개인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지요.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단속을 하려는 목적보다 계도를 하기 위한 부분이니가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 오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초창기에는 현수막을 각 동이라든지 주요 교차로 지역에 했고요. CCTV 전광판에 계속 표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양산메아리에 하고 있고, 전입신고 할 때 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게끔 동에서도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파워창을 해 놨기 때문에 보고 본인이 클릭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문자보내는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통신료는 건당 15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제가 녹색어머니회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회원 수가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금액이 제일 크고, 물론 서구도 9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이미 필요 없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 조례로 하겠다는 검토 논의 중에 있고 우리는 궁여지책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까지는 보조금관리 조례로 하고 있고, 인천에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당진, 상주, 창원은 조례가 제정됐고, 현재 도로교통법이 국회에서 상정 중에 있는데요.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처리가 됐나하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보행안전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그 사항 관련법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영훈위원장
문제는 없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영훈위원장
금액도 그런데 물론 서구가 비슷하긴 한데, 인원도 3천이고, 서구는 3,700명, 부평은 3,900인데, 녹색만 보면 그렇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수치는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는 학교에서 원하면 금년에도 4월 달부터 지난번까지 23개에 대해서 아침마다 매주 수요일 방학기간 빼고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고, 활동은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다른데도 똑같겠지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범운전자도 보니까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또 세워주고 그래서 올해는 1천만원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다른 데보다 많거든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근거자료도 실제 지원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도 상관이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이 녹색어머니하고,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상정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집행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봐서 된다면 관련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내년도에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장
창원이나 이런 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관련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 본 바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주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칙 목적에 상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 조례는 주민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교통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편안한 교통환경조성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모범운전회자회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근거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근거 없이 만들 수 있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두개의 안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고영훈위원장
지원금은 언제쯤 집행 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지원금은 내년 1, 2월 달에,
고영훈위원장
한꺼번에 다 주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대체적으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줘야 됩니다. 활동을 4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장
조례나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 법으로 해서,
고영훈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찾았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계양경찰서에서도 60여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해서 검토를 하다가 도로교통법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고 관련된 법률이 있어서 일단 집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장
다른 데는 이것을 적용하는 곳은 없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보조금 관련조례가 내년부터 바뀌니까 검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건축과장님, 설명서 270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라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2억 정도가 관리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건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주택법 43조 9항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업무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집행부에서 일부를 2억이라고 잡은 이유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8개 구군에서 옹진하고 강화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구 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계양구 조례가 2010년도 처음 제정된 이후에 예산 관련해서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다가 금년도에 의회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자 해서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타구는 어떻게 지원하나 봤더니 중구가 1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기타 많은 데는 남동구 같은 경우 5억, 서구도 4억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최소 금액으로 시작해 보자 해서 방침 받을 때는 1억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보자 했더니, 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2억은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지 여건 이런 기준을 검토해서 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택법이 2010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타구는 다하고 있었지만 계양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시행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좋은 주택법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남동구나 서구 비교해서 그쪽은 재원도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습니까? 높은 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 구는 그렇지 않지만, 청장님이 처음 시행하는 거 2억정도 해야 주택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거꾸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처음부터 2억은 약간 과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이렇게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원해 드리다가 혹시라도 중간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또 아파트 쪽에서는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서 나중에 좀 더 지원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증액할 수는 있지만 재정여건이 낮으면 낮게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참고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동주택 큰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주택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노후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노후도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빌라 등,
손민호위원
공모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일단은 큰 세대든 작은 세대든 지원이 들어와야 검토가 됩니다. 지원한 세대 중에서 소규모이고, 열악한 곳을 선택할 거니까, 아파트 무조건 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부분에 의해서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심의위원회도 구성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민윤홍위원
잘 구성하셔서 어려운 공동주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세입은 별도 세입계획이 없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 법이 제정되고 나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가는 없고요. 회계도 사실 2006년도에 법률 제정돼서 2006년 7월 12일 시행 됐고, 2008년 3월 28일 법령이 폐지 됐습니다. 더 이상 징수는 없는데요. 저희 직원 실수도 있고 저희가 처리 못한 것이 2008년 3월 28일 날 법령이 폐지 됐는데요. 이 때 날짜에 걸린 부분이 다세대가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사용검사 때 징수를 못한 사항인데, 시 감사에서 지적돼서 징수 안 했다 그래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단속이나 이런 것은 건축주가 있지요. 그런데 다세대는 업자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2,3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체납에 대한 것이 압류를 일부 추적해서 했는데 재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이 회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1억 8,600만원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내 열악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건설과에 의뢰해서 4곳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잔액이 400만원 되고요. 그리고 나서 12월에 발주하다보니까 2월 달이 넘어갔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서 일부 집행하다가 사고이월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하고 합산한 금액이 635만 9천원 해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없앨 거네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없애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기반시설 조례에 보면 한시적 운영에 대한 기간을 정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없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행자부 기준에 보면 2018년 12월 30일까지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것은 존속기간을 끝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미수납된 2,300만원이 수납되면 즉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회계를 폐쇄할 것이고요. 그대로 가서 있을 경우에는 2018년 12월 30일에는 자동적으로 폐쇄되니까 특별회계 폐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손민호위원
건축과 사업 중에 대부분이 인·허가 사업들인 것 같아요. 특별한 예산은 없고 주거급여 나가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도심 쪽에 낙후돼 있지만, 물론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관한 부분이니까 공공이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부평구나 남구에는 도시형 주택사업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전에도 한번 찾아가서 여쭤봤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 대한주택보증기금을 이용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도 우리 지역에 사실 부평이나 남구 같은 데는 택지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도심에 일단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그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타시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구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4개 재개발구역이 크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일부 소규모 단지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열악한 곳은 4개로 서운구역, 작전현대, 계양1, 효성1 이 구역이 제일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이라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직 조합이 상당한 액수가 투자돼서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최초로 말씀드리면 우리 계양문화회관 동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당초에 재개발구역으로 했다가 해제가 됐는데요. 나중에 시에서 그러면 해제된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데 계양구 같은 경우 당초에 택지개발 쪽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는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예전에는 주차를 감안 안한 가로정비가 있어서 열악한 주차인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땅 매입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소규모로 주택개발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빨리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며,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동안 이전하는 비용을 이자 없이 대출해 주고 하는 사업들을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면 소규모로 진행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거급여 부분이 있는데요, 주거급여 파트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주택 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사시는데 불편하신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4억 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수반이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지만 그래도 영세민 쪽으로 하는 주거급여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LH공사에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수리까지 끝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사업은 여기서 끌어가고 있고요. 큰 선에서는 가로정비 사업들이 100% 국비가 지원된다 든지 하면 좋은데, 이주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장미원조성에 대해서는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심의를 했지만 기획복지위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다들 의견이 잘 했지만 6억 1,4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몇 단계까지 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번이 4단계입니다.
민윤홍위원
사업예산에 비해서 조성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자치도시위원님들도 사업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통과가 됐네요. 계양구 박물관이 들어서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 같은데, 6억 1,400만원이 들어 가는 것만큼 조성사업이 사업비에 비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아닌 것이 아닌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잘 조성해서 예산에 입법사업이 됐습니다. 좋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많았었는데, 도시개발국은 160억 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이 많은 만큼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미공원 조성사업도 사업에 맞게 잘 조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의원발의로 진행됐던 조례지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2010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중간에 2013년도인가 저희도 이번에 추가로 삽입하는 보안등 신설 등 그런 부분처럼 중간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수목인가 그것이 추가로 항목을 삽입하는 부분으로 의원발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개인주택도 열악한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주택들 달동네, 판자촌이 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억이라는 사업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금액 나갈 수 있는 기준도 정해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긴급재난도 그런 위주로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담장 같은 것.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발생됐을 경우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발생되면 중간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심의 신청 때 여건이 맞으면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안전관리과에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사유라서 어렵다고 하니까 우연히 맞으면 우선적으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설과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많이 쓰고 계신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장
오늘 예산팀장이 참석하셨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재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20007년도에 통과된 거지요?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2011년도에 조례 통과돼서 2012년도,
황원길위원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13년도부터 15년 3개년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상생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과 주관 공사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주민참여예산들이 주민들이 가장 숙원했던 사업, 도로 불편 사항 위주로 선정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황원길위원
검색을 해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봤는데요. 많은 자체들이 예산을 예산답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전서운동사무소도 4,750만원인가 공사 관련된 거고, 도로 및 인도재포장, 휀스설치, 도로재포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 이런 것은 각과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합되지 않다는 거지요.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없앴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다 제안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해 놓으면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요. 제한을 없애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황원길위원
단편적으로 작전서운동사무도 보수공사인데, 주민들이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겁니까?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동 주민참여예산들이 4만 이상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만이상에서 4만미만은 7명으로 구성돼서 그분들께서,
황원길위원
제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몇 자치단체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지금은 어떤 면에서 걸음마 단계입니다.
황원길위원
걸음마 단계라고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걸음마 단계도 매일 걸음마만 하고 있느냐고요. 3년 내내.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의 문제점도 있고,
황원길위원
홍보 부족일 것이고요. 저도 작년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요.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민위원회 구성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고자 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를 끌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타구에 비해서는 최대한 주민참여예산 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선정을 해서,
황원길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것은 도로포장 같은 것은 만약에 이 예산 안 쓰더라도 본예산 세워서 하실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목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전용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던 중에서 수시로 정비가 가능한 사업은 다 반영하지 않았고요. 2016년도에 반영할 사업만,
황원길위원
목적에 맞게, 사업에 맞게 하셔야지, 걸음마 단계다 제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먼저도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심의위원회 참석 했었는데요. 그때는 대규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라왔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소규모사업 위주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위원님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 그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변경해서 한번 해 보자. 물론 저희 건설과나 각 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에서 미처 우선순위로 잡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고영훈위원장
우리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작은 것을 참여 예산이고 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10억 세워놨으니까 쓰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사업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느끼고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야 될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10억이 가상적으로 세워졌다면 우리가 11개동, 12동이라면 나누어서 물론 금액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더 낙후된 곳도 있고 더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주민참여가 이것은 주민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건설과에서 예산 부결된 것을 해 버리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을 너무 잘 해 주셔서요. 사실 건설과 배정되어 있는 사업들도 주민들이 제안하고 시민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지요. 건설과가 또는 동의해서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하지만 황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제안하는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할 때도 교육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예산 더 세우자고 했는데 결국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못시키고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타깝다면 사실은 건설과는 거기에서 정한 사업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 위원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고영훈위원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공모합니까?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홍보 안 되면 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손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을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몇 달 동안 교육을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금년도에는 제가 권역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했었고, 강사를 위촉해서 권역별로 교육을 했었고, 구청 강당에서도 했었습니다. 타구에 물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면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물어 봤어요. 보통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교육을 하다보면 한계에 봉착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듣는 사람은 계속 듣는 사람만 듣는 수준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켜본 후에,
고영훈위원장
선정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그분들은 수시 교육을 할 수 있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지만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하기 전에,
고영훈위원장
권역별로 안배도 하나요?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2010년도에는 권역별로 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영훈위원장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결정권자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고영훈위원장
구에도 구 전체 선정위원이 또 있지요?
재범
윤재범예산팀장
시민위원회 오신 분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순위를 정해서 취합해서 주민참여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황원길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작든 크든 간에 주민들이 말 그대로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거기 맞게끔 쓰셔야지, 공사 관련 된 것을, 관에서 하는 공사를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목만 잡아놓고 전용해서 쓰신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감사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기획홍보실, 감사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세출·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18쪽 하단에 공무국외여행 사업비에 대해서 몇 명이 가시는 것인지,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직무와 연관돼서 선진행정 비교 시찰할 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해외연수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0명이 나갔습니다. 2,2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상세하게,
윤환
윤환위원
차후에 자료로 주시고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유공공무원 포상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이 있고요. 선진행정비교시찰이 있고, 장기교육을 들어가면 장기교육인재개발원에서 해외연수 보내줄 때 경비 부담하는 부분,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이 돼서 보내줄 때 저희가 비용을 지출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30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비가 늘어났고, 사업자체가 변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181회 때 위원님께서 인건비를 나눠놨더니 얼마큼 인상이 됐는지도 볼 수 없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통합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에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보기 불편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과별로 나누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편성하기도 어렵고 의회에서도 상승분 등을 보기도 어렵고, 세부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신다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의견을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교통과나 이런데 보면 따로 떨어져서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웅희
이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해 가지고 인건비가 공용주차장 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견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수입이 일어나도 주차 쪽에서 나오는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건비만큼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를 시켰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분리한 부분을 편리하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원조례는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입니다. 정원조정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정원조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과다하다해서 여기서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집행을 못하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차사업팀에서 하던 것이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통합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상임위에서도 서로 잘 모르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쪽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정원조례가 승인이 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난목적예비비가 10억 편성됐는데, 법정적립금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금년이지요. 2015년도부터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10억이 다 얼마다는 아니고요. 재난에 관련된 재해 목적 예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세우도록 나와서 금년 2015년부터 세우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제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난관련된 것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관리가 이중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용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민 응급복구 이런 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은 이 기금에서 쓰면 되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기금에서 쓴 사용내역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이 기금에서 쓴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분입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재난·재해로 쓰는 예비비에서는 나간 부분이 없고요. 기금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예산에 1%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금하고 예비비하고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비비에 세워진 목적은 재난기금에서 사용하고 이 기금에서 생긴 것에 대해서 복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모자랄 때는 진짜 예비비 성격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난관련 목적 예비비가 그 쪽으로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기금성격으로 해서 계속 축적해 나가는 부분이고, 이 예비비에 서 있는 10억은 금년에 지출 안하면 잉여금으로 갔다가 다시 재난예비비로 10억이 늘상 10억 정도가 예비비로 세워지는 부분이고, 기금은 목적을 얼마로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적립이 되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비비도 있고, 재난 관련된 예비비도 있고, 재난기금도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다 어제도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10억이 기획홍보실 예산으로 기금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써 보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재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 붙여서 안건을 상정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해서라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3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자동세척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전액 국시비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중앙에서 자동제세동기라고 심장질환 검사하는 응급조치하는 기계입니다. 국시비로 50%씩 해서 6대를 사라고 내려준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는 있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34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4대가 있는데, 부족하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서 병원에 지급해 주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요. 구급차, 아파트, 노인복지관 등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4대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저희 인구나 면적 기준에 부족하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관계 법률이 공동주택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구급차, 여객기, 항공기 이런 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내려온 것 가지고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동주민센터에 보급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다 안 돼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동주민센터는 의무대상 시설에 들어가지 않지만,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관련법에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설치된 아파트가 11군데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으면 사용실적은 나와 있나요. 11군데 설치되어 있으면,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1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사용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1군데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심장마비 증세 환자가.
윤환
윤환위원
아파트대표님께서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고영훈위원장
네, 저희 아파트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힘들던데요.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교육도 시키고, 스위치를 켜면 스피커에서 순차적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버튼을 켜시고 버튼을 왼쪽으로 돌리시오. 오른쪽으로 돌리시오. 패드를 붙이세요.
고영훈위원장
경비원이나 가까이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연습을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 하고는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 관계자 분들께 시연을 해 드렸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시연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계산동에 은행마을, 태산, 신대진, 두산 등,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홍보가 되고 교육들이 돼서 실제로 그런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사용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설치가 됐다고 하면 홍보를 하시고,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6쪽에 결핵사업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결핵예산이 전체적으로 3천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면요. 중앙에서 결핵보조금을 책정할 때 2013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내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결핵환자하고 접촉자, 검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도 줄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신규환자 발생 2013년도 194명이었다가 2014년도 182명으로 줄었고, 금년 11월 말까지 157명으로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언론에서 인천시에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구는 어떤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인천시가 최근에는 발생건수가 늘어난다고 보도가 됐었는데요. 인천시 전체로도 2013년도 1,900명, 2014년도 1,700명, 금년 10월말까지 1,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줄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가 난 거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학생들이 발생하니까 심각하니까 그렇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후진국 병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는 수치스럽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철저히 예방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보건소 지방채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채가 얼마 발행되어 있습니까?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원금이 10억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얼마 상환됐어요. 에초에 10억 발행된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당초에 10억 발행이 돼서 금년까지 6번 나갔습니다. 1년에 1억씩 나갔습니다. 4억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억에 이자가 1,200만원인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자가 10년 동안 1억 2,090만원입니다. 원금이 4억원 남고 이자가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자와 원금이 1년에 한번씩 상환이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74쪽에 구강건강관리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2015년 7월부터 70세이상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 65세이상이 되면서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예산입니다. 틀니 사업이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없어질 것 같고, 건강보험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강보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을 폐지해도 된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만요.
윤환
윤환위원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 70세이상 보험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65세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년 봄에는 폐지해도 노인분들 치아건강에 문제가 없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만 내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376쪽에 치매관리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어제 치매관리사업이 그동안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두 군데가 있어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으로 계양구 통합치매지원센터가 어제 개설을 했습니다. 경인여대에서 위탁을 줬고요. 치매가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저희가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인식하고 그러는데, 저희 원래는 시에서 4개구가 시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계양구에서는 2개의 치매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구비로 100% 해서 2억 8,800만원 세웠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2억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운영비로 쓰여 질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치매관리센터가 두 군데 있는데요.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치매관리 위탁할 때 운영위원들 관련된 사항을 많이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그것들이 정리가 안 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계약서에 보면 운영위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늘봄사랑터에 재계약을 하면서 운영위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가족대표라든가 그렇게 해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해 달라는 그럴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탁할 때 위탁 위원들이 지적하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시정했습니다. 협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있는 치매사업에 대한 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반영한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접적인 연관된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효성건강관리센터가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효성건강센터 사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보건행정과에 있던 인건비가 효성센터로 이관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동안 건강증진과에서 인력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아서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실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과가,
윤환
윤환위원
예산 분리하면서 인원이 늘리면서,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만 보건행정과에 있던 인건비만을 효성센터에,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장
감사실, 설명서 3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사용실적이 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냥 세워놓으신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고영훈위원장
이번에 4회 연속 청렴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축하할 일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 청백e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이 시스템이 자율적 내부통제안에 있는 시스템인데요. 청백e시스템 상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5개구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산하기관에 있는 거기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장
구비가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구비입니다.
고영훈위원장
유지 보수하는 비용만 드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네.
고영훈위원장
컴퓨터 운영하는데 주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감사실장
위탁업체에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장
보건행정과입니다.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337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시도보조금 같은데, 에이즈 성매매감염병 관리 2,300만원을 받는데, 우리가 받아서 쓴 실적이 있나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어떤 식으로 사용 하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보균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균이 발병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현재 등록환자가 76명입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분들은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해 주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네.
고영훈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건비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중독관리센터가 의회 건물에 있는데요. 시설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4천만원이고요. 사실은 지금 알콜중독센터에서 중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인터넷이나 사업은 하라고 하면서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서요. 그 분들이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늘어났는데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호봉 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고영훈위원장
민간 이전된 비용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알콜중독자들이 통합센터를 많이 이용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현재 회원이 180명 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장
다른 질환도 계속 오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업무과중이 온다는 거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추경에 인건비를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영훈위원장
본부장님, 1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이 1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폐기물하고 종량제봉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 아니면 다른데 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주민들이 충격이 큽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우선 종량제봉투가 12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요. 2015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봉투 값이 100% 인상됐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전국적으로 조례가 동시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스티커는 100% 증액이 됐고요. 6월 달까지 1천원이었던 것이 그 이후로는 2천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고영훈위원장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해 보니까 이런 것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로 가야 될 것이 음식물쓰레기로 가서 주민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홍보를 물론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릴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된다. 이번에 많이 알려지긴 알려진 것 같은데, 100% 인상할 때는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이 돈은 기획홍보실장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장
14페이지에 보면 전에는 직원들이 다 있다가 여기 와서 그런지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은 지출을 바꿔서 그런 거지요. 시스템을 바꾼 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4대 보험부담금 입니다.
고영훈위원장
다른데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순세계잉여금 110억 잡았는데요. 불용액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신건가요? 아니면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은 관계가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라든가 국시비 집행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2015년도 제3회 추경 때 저희가 예비비로 72억원 편성했고요. 제3회 추경 이후에도 35억원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추계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세입부분도 7억 정도는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총114억 정도를 재원으로 총 재원으로 잡았고요. 그 중에 4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사용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110억 정도로 재원을 잡았습니다.
손민호위원
2015년도에 이월될 부분이 114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 110억만 반영하셨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
저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기획홍보실이나 보건소나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없는데, 기획홍보실장님은 우리가 2016년도 일반회계를 세웠는데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30억정도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구 재정도 어렵고 해서 사업을 50대 50매칭 사업을 못해서 2016년도 사업에 미반영이 됐었지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1회 추경이 2016년도에는 사업이 과다하게 잡히고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적절한 사업에 편성이 안된 데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실 건데, 이런 1회 추경 때는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은 많이 받아와가지고, 일반회계가 62억 정도 늘어났는데 2015년 예산 때는 19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엄청 난 차이가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1회 추경 때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올라올 것을 기대하고요. 보건소에서는 어제도 치매센터 개소식에 갔었는데, 통합센터가 너무 늦게 생긴 것 같다. 치매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치매센터에 1조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구 재정이 약하지만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동별로 하나씩 치매센터가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먼 미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건소에서도 구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2016년도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평가가 다 등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다 등급을 받아야만 인건비라든가 성과급, 복리후생비가 많이 향상이 되더라도,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나 일 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2016년도 목표에 다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오셔서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됐는데, 2016년도는 잘 될 것 같은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취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직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라 등급에서 올해 다 등급으로 한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다 등급도 급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7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다 급에서 상위라든지 그 이상 되면 나 급 정도로 해서 평가가 잘되도록 직원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시설관리공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잘 되기를 기대 하고요. 우리 계양구가 청렴도 부분에서 4년 연속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6위를 차지한 것은 계양구 전례 없는 사업 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2016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편성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초반이고 처음 시행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계획서가 예산과 연결이 잘 안 되고, 형식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한두 건씩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모든 것에 성과예산제를 도입해야 된다. 점증적 예산은 안 되고, 성과예산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특히 이것을 다루고 있는 예산팀에서 고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런 교육이 미비하지 않나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성과계획서가 2016년도부터 그 전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금년부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저희도 예산성과계획서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평가지표 성과지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은 첫해고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건전하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구민한테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우리가 보통 비용을 쓰면 반드시 효과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비용분석도 하고 편익도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서와 연결이 안 되고 이것 따로 예산서 따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비비라든가 부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 목적을 한 개씩 정했고,
고영훈위원장
전체를 안 하고 한두 가지만 특성적으로 정한 거,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예비비 부분하고 부속경비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잘 보면 이 부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하나의 전략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정책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 단위사업별로 예산서에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내년도 사무 감사할 때는 이것을 보고 사무 감사도 할 수 있겠네요. 목표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결산서 제출할 때 제출이 같이,
고영훈위원장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노력하시고, 등급도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 가는데요. 공단이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성과를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과다하고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주 점검도 하고 경영진단도 하셔서 전보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공단이 돼야 될 것 같고, 투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감사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아파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실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