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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고영훈 의원 발언

18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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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통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리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단 말씀이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고영훈위원장

다른 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만 보조금 관련 사항으로 하고, 내년부터 바뀌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0시 10분 정회

고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민윤홍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활동 환경개선 사업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냉난방기 교체구입 800만원 신규 편성,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209페이지 명문중학교 육성 5-1년차 3천만원 삭감, 예산안 210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 서버, 프로그램, PC 등 1,170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오페라 공연 4천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토요문화예술무대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14페이지 제2회 계양산 국악제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17페이지 신년해맞이행사 7백만원 삭감, 예산안 217페이지 계양 역사 문화 탐방 2천만원 삭감, 예산안 225페이지 탁구장 목재마루 설치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27페이지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인건비 시설관리 1명 감소한 2,257만 3천원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236페이지 수족관 관리 유지비 3개소 150만원 삭감, 예산안 239페이지 문서스캐너 구입 1대분 965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 차량 유류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245페이지 물품조사용 리더기 구입 3대분 660만원 삭감, 예산안 246페이지 청사건물 유지비 8백만원 삭감, 예산안 247페이지 작전서운동 청사 시설개선공사 주민참여예산 6백만원 삭감하고, 작전서운동 주민센터 시설정비 자산취득비 회의실 탁자 등 구입 6백만원 신규 편성,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273페이지 생활민방위교실 강사수당 1백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06페이지 수목, 초화관리용 비료구입 부숙퇴비 외 3종 2백만원 삭감,예산안 312페이지 식목행사감나무 등 10종 5백만원 삭감, 예산안 315페이지 산림내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1명분 1,971만 2천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22페이지 사단법인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민간단체사업비 보조금 5백만원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581페이지 주정차금지 주민홍보용 현수막 제작 5백만원 삭감, 예산안 584페이지 불법 주정차 견인금 무기계약직 1명 감소에 따른 3백955천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3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관리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 정비로 인하여 미편성 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3,519만원 신규 편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6,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78페이지 황어장터 3ㆍ1만세운동 기념탑 참배행사 신년맞이 행사 1회분 15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429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순찰활동 지원사업 200만원 삭감, 환경과 소관 예산안 440페이지 기후변화 홍보 행사 운영 2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45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 3억 1,269만원 삭감, 예산안 460페이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1억 3,700만원 증액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민윤홍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황원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살수기 구입 관련 견적 서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견적서가 경상북도 상주에서 왔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고압 세척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업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고압세척기는 엔진형으로 구입하는데, 저희가 250 자동 야하마인데요. 시속 250킬로로 쏘는 물줄기 속도인데요. 200만원인데 200만원에서 더 단가가 높은 것도 많고요. 이 정도로 구입할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견적서를 이 한 군데만 받은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일단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고요.

황원길위원

과장님, 이거 누가 봐도, 200만원 안짝인 견적서가 어떻게 상주에서 오느냐구요. 그리고 견적이라는 것을 왜 받는 거예요? 얼마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면,

황원길위원

그래도 최소한 두세 군데는 받아 보시고 데이터를 내셔야지, 경상북도 상주에서 달랑 받아서 이렇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으로 충분히 검색을 했고요.

황원길위원

검색하니까 여기가 나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검색을 했죠.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터무니없이 하시니까 자꾸 의심 받는 거고요. 그리고 집게차 수리가 1년에 1,5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요. 소형 자동차 한 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봤어요. 봤는데 통일한 부품교체 같은 것, 붐대 같은 것도 동일한 것이 서너 달 간격으로 하는데, 이렇게 1,500만원 정도 들어갈 수리비 예산인데 다른 데 견적 안 받아봤어요? 특장차들은 몇 군데 되는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특장차를 구입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주로 받았고요. 특장차다 보니까 관내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업체도 드물고 해서요. 저희가 카고텍 코리아라고 서구에 있는 건데요. 그 쪽에 의뢰를 받아서,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 개인 소유의 재산이라면 이것을 갖다가 한 군데 업체에 덜렁 줘서, 얼마예요, 200만원, 고치죠..., 이렇게 했겠느냐구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여기에서는 얼마인데 여기는 왜 비싸냐 해서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1,500만원씩 들어가느냐구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집게차 작업량이,

황원길위원

알아요. 저희도 이 차들, 똑같은 차들 가지고 있어요. 보면 부품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최하가 40~60만원짜리가 최하고, 많게는 백 몇십에서 2백 몇십만원까지 하루에 수리한 내역들이 있네요. 238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최하가 32만원, 이래요. 보통 60~70만원, 120만원, 한 번에 270만원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갈 때 여기저기에 알아보시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20~40% 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회사 결재할 때는 견적서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야, 이렇게 비싼가, 부품값이 얼마인가도 알아봤을 텐데, 어떻게 1,5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 덜렁 줘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세 군데 업체에 하고 있고요. 특장차기 때문에 붐같은 것은 수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만큼 업체 견적도 받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메인 붐도 있고, 이단 붐도 있고, 제가 다 봤어요. 다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제가 태클 걸고 하는 것 없잖아요. 단지, 진짜 과장님이 과장님의 살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면 이게 1,500만원 들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했지만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견적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견적을 받을 때도, 살수기는 지역업체는 없을 거예요. 공구 단지나 산업유통센터 등에 가면 이것 백만원 이하로 다 사요. 우리도 엔진급도 있고, 전기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알기로 70~80만원이면 좋은 거 사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80만원짜리 올라오고,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했어요. 녹색대 지원사업, 그런데 지금 동구나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구는 아예 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중구는 110만원 하고, 강화군은 300만원, 나머지는 500만원, 우리는 천만원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인가,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금년 4월 1일자 왔습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당시 녹색대의 정치성을 두고 했다고 제가 전화 드린 적 있죠? 이런 예산으로 받아서 녹색대장은 아주 교활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진짜 관리를 잘 하셔서 투명성 있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 분들에게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회의 중요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떨리고, 한편으로는 잘 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하지만, 실제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사무관입니다. 5급 사무관 이상이신데, 소위 말 하면 행정관청입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죠. 옛날 조선시대로 말 하면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대감의 반열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견적서를 받는다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을 그냥 해 버립니다. 편하고, 아니면 직원들이 했으니까, 또 내가 이것까지 신경쓰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행정사무를 맡겼잖아요. 국가가, 국민이, 맡겼으면 거기 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국가를 사랑하냐, 나라를 사랑하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지 한 번 되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한 번 생각해 보고 하면 거짓말 하거나 아니면 게으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로 가다 보니까 단체장 눈치도 살펴야 되고, 또 아니면 내가 승진이 달려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영달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지 한번쯤 돌아보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국가공무원, 소위 말 하면 임명직 관청장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와서 1년의 느낌은, 여기는 단체장 눈치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만 하더라도 많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때 되면 진급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눈치를 덜 살피고, 또 법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물론 경찰도 아직 많이 썩은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조직은 아직도 단체장의 눈치나 단체장의 입김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서 의원 생활 하면서 느낀 소회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바로잡겠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별 볼일 없는 조직같이 보이지만 구의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보다 훌륭한 의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셔서 더 많은 견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했지만 이 예결위원장을 오늘 마무리 단계에 가면서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총 6건 2억 7,990만 7천원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일괄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영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윤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