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고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정비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법의 위임범위에 벗어난 규정을 삭제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명을 보다 명확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인용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 제5호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변경하였고, 안제2조 제6호에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없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열입니다. 본 조례는‘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인용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15년 10월 법제처에서 실시한 계양구 조례 정비 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는 띄어쓰기 및 용어의 일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제2조는 상위법 인용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안제2조 제5호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용조문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서 ‘제117조’로 변경하고, 안제2조 제6호 법제처 자료 정비결과인, 지방공기업의 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할 수 없는 바, 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벗어난다는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 임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법인 지방자치법 인용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위임 범위에 벗어나는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의회사무국을 잘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예산현황 및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3페이지, 4페이지 집행부 관련 위원회 위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므로서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2016년도 의정활동 홍보 강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및 구조개편을 3월중 완료해서 의회의 활동사항 및 다양한 자료를 현장감 있고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금년도에는 홈페이지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구소식지인 계양산메아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제7대 2기 의장단이 선출됨에 따라서 그 때 맞춰서 의회 안내책자를 새로 제작하여 의정활동 상황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양구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육과 의회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두 가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구민의 관심 및 인 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회청사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의회청사는 1994년 9월에 준공된 만21년이 된 다소 노후된 건물로 현재 청사에는 여성아동과의 드림스타트를 비롯해서 알콜센터, 푸드마켓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청사 위탁관리 현황으로는 주차타워기를 비롯해서 승강기, 소방설비, 전기설비, 하수처리시설, 청사소독 등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1,19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별도로 건물 및 기계수선유지비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후돼서 잦은 고장으로 냉·난방 효율성이 떨어지는 본회의장 냉·난방기를 760여만원을 들여서 1월 20일날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청사가 이용자의 안전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청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원능력개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능력개발지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국외연수와 각종 국내 타시도 비교시찰, 벤치마킹 등 의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지역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도간 교류를 통해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2015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각종 국내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5,306만 7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는 국외여행 취지에 맞는 대상국 선정 및 교류협력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으로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및 비교시찰은 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1회 실시할 예정이고, 각위원회 별로 전문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질적인 교육과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능력개발지원을 통해서 선진시설 및 우수사례를 몸소 체험하고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는 한편 의원님들 간의 대화의 장을 통해 소통하는 의회와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상을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연수가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작년에 잘못한 것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 자체에서 장소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 외 준비가,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초부터 준비 할 계획은 없는지요. 어느 정도 장소가 물색이 되면 가서 해야 될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실제로 가서 얻을 것이 뭔지 우리가 와서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저희 쪽에서 직원들이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언제쯤 해서 대상국은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동남아 등 어느 쪽으로 언제쯤 갈 예정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그 국가의 어떤 시설을 봐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아보고, 계획을 알뜰하게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를 상임위 별로 좀 더 빨리 대상국을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몇 월 달쯤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채집을 하고 어떤 데를 갔다 올 수 있는지, 업무적인 차원에서 어디를 갔다 왔으면 좋겠는지 서로 준비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중간 중간 보고 드리면서 일정을 조정하고, 준비 기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선방송으로 홍보가 나갔는데요. 올해도 계획이 있나요?

한번은 의정 활동하는 것이 방송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결위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타지역에서 하는 라디오 홍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하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시내버스에 화면이 다 나오잖아요. 안내가 나오는데, 경기도 버스를 타보면 경기도 의회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효과가, 틀어놓고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틀어주는 거니까 버스 홍보, 라디오 홍보하는 것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의회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기도 버스 81번 등을 많이 타 봤는데요. 경기도 의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시내버스 홍보, 라디오 홍보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홍보가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것을 보면, 이번에 어떤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홍보도하고, 언제부터 임시회가 시작한다 등 계속 콘텐츠가 바뀌면서 나오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하는 예산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던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5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관련해서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다 신경쓸 수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용역을 줘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의회사무국에서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의회가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보류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사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입니다. 평가를 하면 끝나고 자동 해산하는 겁니다. 그런 일회성인 위원회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민간위탁 심의를 하는데요. 거기도 위탁심의 끝나면 자동 해산입니다. 그런 위원회를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