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총 예산이 얼마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예산이? 거기에서 우리 다문화 현안에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럼 그게 지금 다문화지원센터한테 위탁으로 줘서 운영하는 비용인가요?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요? 주로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는 활동 실적을 좀 봐야겠네요, 거의?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얼마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얼마나 돼요? 전체 사업비랑 포함해서 두 센터를 구별하면. 그럼 순수하게 다문화가족한테 지원하는 우리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네요?

그럼 다문화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그러면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이 결혼을 했다든가 또는 외국인끼리 결혼을 했다든가 또는 가정을 이루는 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혹시 파악된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어떤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식적으로 결혼해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를 갖다가 관리를 한다? 그래요.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가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예산뿐만 아니라 우편 보내는 게 예산 보니까 얼마 안 되던데? 50만 원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요.

지금 우리 지역에 위탁줘 버리고 다문화가정들 관리하는 비용들이 예산도 적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발해서 뭔가 남다르게 가야 어떤 의미가 있지. 국비에서 당연히 하라는 사업하고 그다음 도에서 주는 사업하고 이것은 좀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 일이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산 전체가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가지고 다 움직이려면 어려운 부분들 있겠지만 600세대 정도 되면 우리 국민한테 오는 기본적인 보조금 있잖아요. 우리 지방세교부금이 오는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예산이? 600세대 정도 되면. 4명 잡으면 한 3000명 되잖아요?

부모도 모신다고 치면. 2400명이지만 부모 모신다고 생각하면. 대개 시골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300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다문화가족세대를 이루고 있는 인구 수가. 그러면 지방교부금이 오면 그 돈 곱하기하면 얼마나 돼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살지 못하고. 그럼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요, 특별배려를 할 수 있는. 최소한 교부금 오는 정도는 우리가 써줘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문화에 국비가 얼마 정도 오죠? 국비·도비가 한 50% 되죠? 그럼 국비·도비 빼고 나면 최소 3억 이상은 더 써줘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돈,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써도 될 돈이잖아요.

접근하는 게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6억 정도가 아니라 10억 정도를 써줘야 그 사람들이 당연한 권리, 그냥. 자기네가 여기 정읍에 사는 것 자체 가지고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 1원 한 장도 안 들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쨌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다문화세대들을 위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지금 예산을 너무나 안 쓰고 또 사업 개발도 안 하고 있는 형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부부를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내국인하고 그냥 사는 가정들도 있고. 지금 파악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가정사가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적극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게 이제 총무과하고 연관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한글 교육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600명이 넘는데 한 70명 정도나 한글 교육에 참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습득을 하고 있죠? 10%도 안 되는데?

그걸 수혜적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당연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우리 글을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의무교육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초중고를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아니지만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경제문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참여 못하는 이유가 아마 글을 대충 배워가지고 다 일하러 다녀요, 많이. 상당히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그래 가지고 자가습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하러 가기 때문에 한글 교육 받으러 정식적으로 오지를 못하고. 또 집에서 못 나갈 가정형편이 있고.

집안에 일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한글교육을 왔을 때 일하러 가는 것이나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가면 우리 청소년 교육시키면 오기만 해도 돈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잖아요.

이런 부분처럼 저는 한글 교육을 받으러 오면 일하러 가는 대신 일하러가서 5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최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주면 한글 교육을 빨리 받고 이후에 한국에 정착할 때 또 자녀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아까 수혜적 개념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의무교육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이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가르쳐야죠. 그것은 국비로, 우리 시비로까지 해서……. 거기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로 이야기할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문화가정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게요. 금방 자료를 보니까요. 외국인세대가 지금 정읍이 808세대예요. 619세대 얘기하셨는데, 808세대고.

외국인 수가 전체가 3622명.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교부금 25만 원 잡아도 3622명이면 그게 9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들을 전부 풀가동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직업교육. 그게 이제 제일 문제가 경제난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각해요, 그게.

심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는 한글교육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보니까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이민자 중에 418명이에요. 남자가 22명, 여성이 396명. 이러면 이분들은 지금 아마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적 취득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적 취득하려면 한글 알아야 될 거예요, 아마? 시험 합격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받으러 올 때 저는 일정 정도 직업교육처럼, 우리가 교육에 참석하면 돈을 지급하는 것 수당처럼 또는 교육지원책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한글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잡아서 최소한 한글 취득할 때까지는 6개월 과정이든 또는 1년 과정이든 그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단계는 60만 원, 2단계 글자를 알면 30만 원. 왜냐하면 또 알바도 할 수 있으니까 알게 되면.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서 한글 교육을 빨리 좀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도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직업교육도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좀 수요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을 상대로. 또는 이렇게 올 때 주민등록 신고로 하는가요?

외국인근로자 신고하러 올 때 요구사항을 적는 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어서 뭘 하고 싶은지. 많지 않으니까요. 기초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직업을 뭘 가르쳤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로 왔든 또는 결혼을 해서 이민자로 왔든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어진 일을 그냥 한 건 때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 행정으로 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정착을 해서 또 우리……. 벌써 자녀 수가요.

자녀 수가 895명이에요, 지금. 우리 정읍에 현재요. 이 부분들까지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 1000명인데.

자녀들한테도 사회적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정책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좀 더 다양하게. 지금 사업정도 가지고는…….

한글 교육이 3600만 원, 직업교육이 13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게 직업교육이 되겠는가.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여기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난 시설사업소에 있으면서도 얘기 나눴던 내용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야기를 나눠보게요.

서남권 추모시설 혹시 내용 파악은 다 하고 계십니까? 귀띔은 해줬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어요?

그게 지금 2번 추경을 했죠? 처음 예산이 118억이어서 한 번 추경할 때는 144억 5000만 원으로, 또 한번 추경해서 지금 153억으로. 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관급자재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못 봤었는데 제가 준공하면서 사전점검 갔을 때 처음 봤어요.

지열시스템을 거기에 했더라고요? 예, 전라북도에 지금 우리 추모공원 같이 화장장이 얼마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쨌든 도에서 사전 설계검사를 다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지열시스템을 얼마 들여서 거기에 도입을 했죠, 우리 정읍이? 3억 정도요? 뭐뭐가, 그 내역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거 준비 좀 해 가지고 오라고 따로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다 조달로 샀죠, 제품들? 목표는 에너지를 절약하자.

지열도 쓰고, 태양열도 쓰자. 그럼 추모공원에 우리 화장장 화로를 떼는 온도가 몇 도나 되는가요? 그게 하루에 쓰는 가스가 얼마 정도 써요? 7시간에서 8시간을 쓰면?

그러면 1기당 몇 kW예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면, 그럼 160kW 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20kW씩. 120kW 곱하기 3기니까…….

그럼 얼마예요? 360kW 쓰네요? 그렇죠?

가동률 한 70% 잡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그 돈이? 하루 연료비가 얼마냐고요.

뒤에 계산 좀 해 주세요. 27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안 쉬죠?

쉬는 날 없잖아요? 30만 원 잡고 9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비가 지금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를 매일 가스를 떼고 있어요.

그걸 떼서 1200도를 올리는 보일러가 지금 3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열량으로 만약에 하면 지열시스템에 우리가 3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열량 대비를 하면 어느 게 효율적이고 더 좋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도 다 있고요.

다음에 의무사항도 있고 다 있는데, 예외조항은 항상 있는 거니까. 저는 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이런 화장장시설이나…….

열을 우리가 외부에서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의 연료를 소비해서 해야 하는 공간이 있다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을 아껴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돈 들여서 또 얻어오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돈을 우리가 하루에 가스를 360kW씩을 떼가면서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12도요?

지금 15도? 지열? 15도 얻는 그 열량을 가지고, 그 열량 대비하면 천지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열량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보존의 법칙 따지지 않아도 자연에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또 자연을 파괴하는. 지금 지열하면서 지하수 몇 공 팠어요?

처음에 담당자도 잘 몰라가지고 200m 막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53m, 157m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24공인가요, 여기가? 그러면 지하도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판 것 자체가. 그다음에 그것도 또 유지보수하려면 계속 또 돈이 들고. 계속 돈 들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을 합쳐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가스를 떼서 쓰는 열량을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발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또 2기가 추가로 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대안 제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극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아는데요. 건축법 그거는 그걸 바꿔야지, 그러면. 멍청한 것 아닙니까?

에너지가 밖에서 우리가 철철 넘치는데 그걸 또 돈들여서 법에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했던 그 자료들도 법도 다 따진 것도 다 주시고. 제가 주라고 했더니 그냥 온도 나온 것만 하나 자료 주고 말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가 아까 계속 지금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우리 예산을. 지금 우리 복지부에서 쓰는데 이건 벌써 3억 얼마 될 텐데, 이후 유지보수 관리비용까지 따지면 계속 돈 들 겁니다, 아마. 그런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연간 되면 유지보수비 계속 받아갈 거고. 제가 볼 때 몇 억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을 잡아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 말한 것처럼 낭비하는 요소.

그냥 페인트 칠했다고 칠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설사업소 있을 때도 어디 페인트 칠할 때 제가 분명히 5mm쳐야 된다. 왜, 이삼년 뒤에 바로 일어날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액수가 3mm 칠 때 1000만 원이면 5mm 치면 1500만 원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시간을 다 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 추모시설에 대해서는 아무튼 에너지 절약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찾자. 그리고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태양열도 일부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 요즘에 보면 주차장에 그런 시설을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에너지로 이용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주차시설이 겨울에나 여름에나 휴게공간으로도 이용이 되고, 그게. 다용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설계라든가 또 이후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그게 이제 적극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성검토해서 그럼 “폐열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습니다.”하고 왔는데, 제가 그럼 여태 말한 것은 검토 안 된 것만 이야기할게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쓰면 전기보일러도 안 쓸 것이고. 전기요금이 얼만큼 절약될지 모르겠죠? 각 실마다 다 전기보일러시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온수 사용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열 유지보수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거 이후에 다 지열 포기해도 되거든요, 저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3억 정도면 연간 유지보수 얼마 줘야 됩니까?

그게 몇 년까지 지금 보장하죠? 2년인가요? 3년이에요? 3년 뒤에 얼마 정도 줘야 돼요? 3억이면 몇% 정도 줘야 돼요, 유지보수비용 연간? 8%?

아니, 대략 얼마 정도 기계설비가. 기계설비 요율이 있잖아요. 몰라요?

기계설비 한 13%까지 줄 거예요. 13%면 3억이면 얼마예요? 9000만 원. 1억이에요, 1억. 1년에.

아니, 얼마죠? 3억이니까. 맞는가요?

근 1억인가? 아니지, 13%면 삼천얼마 되죠? 한 5000 되나?

예, 한 4000만 원 정도 잡읍시다. 3년 뒤에는 지열 유지보수비만 한 4000만 원씩 잡아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이 지금 가스 절약하면 1년에 1000만 원밖에 절약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훨씬 더 절약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이것은 고민 한번 해 보셔요. 그러면 100%지. 보일러 떼는 게 훨씬 낫지, 그걸 뭐하러 해 다른 걸.

보일러시설 한 사람은 그럼 다 바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걸 쓴다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정읍시 행정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거기에서 이번에 화장장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최대한 잘하셔야,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혹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나 또는 우리 기계 처음 낯설기 때문에 아마 조심해서 썼으면,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담당계장님도 관심이 많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다른 것 좀 드릴게요. 경로당 지원 건들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일률적으로 할 것인가. 일률적이라는 말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유연성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유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경로당 1인 하나만 지을 것인지, 그 안에 인구 수까지도 지을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이 10명 있는 데도 100만 원이고, 2명인 데도 100만 원이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문제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원하는 것들 보니까 냉장고를 만약에 사준다, 그러면 지금 냉장고가 얼마를 지원해 주죠? 10명이 사용하는 데도 80만 원, 100명이 사용해도 80만 원.

그다음에 또 뭐죠, 많이 쓰는 게? 밥통도 만약에 할 수 있고 냉장고나 에어컨 다……. 에어컨도 그러겠죠?

크나 적으나 무조건 50만 원인가요? 사람이 2명이 쓰든 50만 원. 또 여러 명이 써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규모라든가 또 사람 수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의 수를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어떤 지원이 되고 해야 하는 거지. 김치냉장고 쓰는데 어떤 데는 김치 2통이면 되지만 어떤 데는 6통도 부족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그걸 다 잘라버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그거 판단하는 사람들 어떤 분이에요? 아니, 실무부서에서도 올렸는데 그걸 자르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분들이 자르는 거예요? 냉장고를 12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80만 원짜리 사라고 자른 사람이 있는데.

알면……. 쉽게 말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어떤 기준은 있죠, 당연히. 기준은 있지만 거기에서 사람이…….

김치 2통 필요한 데는 하나도 클 수가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면 되겠지, 김치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 김치냉장고 사줘야 돼, 일률적으로 다 신청만 하면.

필요 없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도 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김치냉장고가 2대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1대 갔으니까 더 못 사준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규칙과 잣대는 분명하게 기본원칙은 있겠죠.

그 부분과 함께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그걸 일률적으로만 딱 정해놓아 버리면 그걸 벗어나는……. 지역의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을 누구로 봐요?

시의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면장을 보고 또 복지담당자를 보는 거예요, 직원을.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건데, 뚝 잘라갖고 갖다주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줘놓고도 욕 얻어먹어요. 배정해서 지원해줬어도 욕한다고. “이렇게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거 이해되시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거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정확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경로당 가서 이해를, 설득을 시키라고 하세요. 의원들은 설득 못 시키니까.

의원들은 설득이 안 돼요. 보조금심의위원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있겠죠.

기본원칙은 있고 그 속에서……. 아니, 그러면 어떤 동네는 이번에 급식하고 자기도 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면 다 못하게 해야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는데 그 동네는 해주냐 하면서……. 원칙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원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경직되게 움직이면 일하고도 욕 얻어먹는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강하게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함부로 안 하죠. 일률적으로 냉장고 다 똑같은 것 사다 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돈으로 모든 경로당에.

그 부분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김치냉장고 2개, 3개씩 쓰는 동네 많아요, 이미. 내부역량이 큰 동네들은 자기 마을기금도 있고 또 출향인들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씩 지원하는 것들도 똑같은 잣대를 대다보니까 자기네 기존에 쓰던 것이 만약에 500리터 냉장고 쓰던 사람인데 갑자기 200리터짜리밖에 못 사준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 문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필수품들하고 좀 다른데, 생활필수품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 민간 자율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한말씀한다는 것이 또 빠뜨렸는데요. 한마디만 하고 종료할게요.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이도형 위원이 얘기했다가 말았는데 기간제 네 분이 있죠? 지금 연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비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약 자체를 어떻게 한 거죠? 아직 계약 자체는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가요, 아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니까 추계를 잡았는데 네 분한테 56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네 분에 연간 예산을 잡을 때 5600만 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잡힌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연간.

이걸 또 12로 나누면 116만 원이네요? 그럼 지금 최저인건비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우리 최저 생계비 얼마예요? 116만 원이면 이거에 지금 맞춘 거네요?

그러면? 그럼 이거 4대보험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돼요? 여기 4대보험 포함된 거죠?

지금 최저 생계비가? 우리 서남권 최고의 추모공원 만든다 하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률적인……. 이것도 일률적인 잣대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야 슬픔에서 오는 거 여러 말 안 해도 그분들이 대응하는 게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다를 거고.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요. 지금 이자수입들이 계속 우리 예산 운용에서요. 이자수입이 변하고 있다는데 최근 한 3년 치 얘기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뒤에 2013년 것은 해 달라고 하고 2014, 2015년 것 먼저 해줘 보세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6000억대 예산을 운용해서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서 32억에서 이제 근 20억도 안 되겠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차액이 얼마 정도 생기나요? 작년 대비해서도 근 10억.

그다음에 재작년 대비하면 그 반절 정도 차액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금운용에서 어떤 이자수입을 바라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차입해서 쓰는 이자를 내고 있는 이자는 얼마 정도 돼요? 회계과하고 기획실 또 세정과는 서로 연동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자기 부서에서 일하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내줘야 된다는 것이 서로 얘기가 되잖아요.

빚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저축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세금이에요. 체납자들.

앞선 위원님들 많이 얘기했지만 결손처분만 해도 지금 이게 2년 치가 16억이라는 뜻인가요? 14, 15가? 100만 원 이상 체납 결손처분한 게.

체납액이 16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준 자료를 보면 체납자 분석이니까 이 체납을 다 결손처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금 결손처분한 액이 연도별로 얼마씩인지 알 수 있어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또 재작년 것. 그거 데이터 안 나와요? 얼마요? 1억? 6억?

뒤에 자료 있으면 주세요. 없어요, 올해 처분한 게? 이거는 그런데 징수율이 높아지네요?

징수율 높은 거예요, 아니면 결손처분을 안 봐주는 거예요? 대략이요. 지금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자수입도 적고. 그러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금 늘어나네요? 아니, 이제 그 말씀은 알겠고 그런 뜻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세정과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제.

이자수입도 없으면 남는 거라도 벌어야만 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이자수입 버는 데가 없으면 결손처분이라도 줄여야만 어떤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결손처분은 더 과감하게 해 주고. 이자수입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들겠죠?

거기에서 제가 물어볼 게 좀 있어요. 평가액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다음에 막 법인이 폐업할 때는 대개 대표자까지 추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예, 그런데 여기 16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면?

그럼 5년 치가 16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상세내역이 14년도에서 15년도 것밖에 없는데도 이래요? 계산을 다 해 봐야 되나? 14, 15 이걸 그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6억이잖아요?

내가 잘못 읽나? 이건 아니잖아요? 16억 665만 9000원.

행불자가 5200, 무재산이 9300, 기타가 14억 5900. 그럼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그게 51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닌데? 건수가 사람이라는 뜻이고……. 작성하신 분이 대답을 해 보세요.

뒤에 계장님이나 어떤 분이. 그럼 전체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우리 정읍시 전체 체납액.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체납 처리해준 게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44억 중에 앞으로도 3억 5000을 더 털어야 한다? 그럼 이게 체납 몇 년 치인지는 알 수 있어요?

체납액이 지금까지 언제 것부터? 어쨌든 그러면 분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전체 체납자 중에 압류건 빼고 우리가 못 받고 있고 또 결손처분 해야 할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한번 보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두 가지 물어봤던 이유는 어쨌든 시 세외수입이……. 어쨌든 지금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자수입 외에 어쨌든 결손처분은 적고, 체납하는 액수가 적을수록 하는 게 알뜰하게 일명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지, 결손처분은 받을 돈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받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손처분 안 되게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또 그러면.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줄이고 어쨌든 이자수입은 늘릴 수 있게 가야 다른 부서에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