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중 의원 발언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며칠째 하고 계세요? 아무튼 수고하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네요? 중앙부처에서 감사한 걸 지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종사자 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급’ 어떻게 인건비가 과다 지급될 수 있나요?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런 지적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보다도 우리 시 감사기관에서 먼저 말하자면 지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과에서는 지적을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조금 저희 시 전체적으로 우려스러운 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적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까딱하면 우리 정읍시가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정리를 잘해서 정확하게 일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4페이지 보니까 지방보조금사업 내역에 자원봉사센터 보니까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1억 5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이걸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인건비는 딱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중 얼마 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맞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인건비를 얼마 주는지 적게 주는지, 많이 주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15페이지요. 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현황인데, 지금 우리 시 사회복지사 보수는 한 210만 70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죠?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215만 3000원 정도 되세요. 여기 보면 우리 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급여는 어쨌든 4만 5300원을 더 적게 받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실화를 전국 수준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수탁기관에 이야기를 해서든지, 우리가 도비를 가져오든지. 지금 그분들이 4만 5300원씩 236명이 월로 계산하면 한 1060만 원. 12개월로 계산하면 한 1억 2800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경제 1억 2800만 원이 올 것이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화만 시켜주면 이건 가능하거든요? 현실화시켜 줄 수 있겠죠?

제가 그걸 못 받아봤는데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2억 30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 자료를 잘못했는가 지난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아마 뜻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쓰는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정상적으로 딱 규정된 돈이 아니고 순간에 위기자들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복지 지원 아닙니까? 그런가요?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 이런 분이세요?

그냥 일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아요, 지금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또 이제 기초수급자의 하나에 보면 저소득생계곤란자 특별생계비가 또 있잖아요?

그 지원을 보면 이런 분들은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진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도 같은데. 이게 서류상에는 우리 자녀들이 취직이 되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돈벌이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으세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도. 갑자기 중단이 되는 경우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단되거든요, 기초수급자가 떨어지고.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그래요. “자녀들 연락도 안 된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1년에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정말 연락 두절된 상태예요.

이런 분들이 서류상에는 자녀가 분명히 소득이 있고, 본인한테는 그 서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자에 떨어져버리고. 정말 이런 경우는 막막하다고 그래요. “차라리 이걸 못 알아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구제의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서 그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써줘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힘을 안 써주면 그분들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막막하거든요. 주위의 추천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말 인정할 수 있다.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추천이라도 몇 명 써주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위가 돈 벌고 있다, 딸이 돈 벌고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당신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얼마 주고 있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역시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위기가정한테는 저희가 보살펴줘야 할 필요가 정말 있어요. 서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서남권 화장장 12일날 개관식하고 잘 마무리하셨죠?

시작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결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걸 끝까지 잘 챙겨가지고…….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점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60과정을 운영하고 있나요, 과정을?

강사진이 48명. 강사비가 한 1억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수강하는 데 어때요, 반응이? 또 폐기해야 할 과목 혹시 없을까요?

폐기, 수강생이 적어서. 잘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현상인데요. 거기 과정을 프로그램 현황을 저희한테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시설면에서는 지난번에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식당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자체 운영하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이 500원씩 내고 먹죠? 그걸 무료로 할 수 없을까요, 무료로?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장애인에 관련된 분만 식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 장애인……. 지금 정읍시에서 지원이 2000원, 밥 한 끼. 개인부담이 500원.

그래서 2500원 정도 되는 식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죠? 2500원, 본인부담금까지. 그런데 혹시 식사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쪽 식당에 가서? 식사 한번 해 보셨냐고. 오히려 반대로 돼야 할 것 같아요.

시 부담이 2000원 하고, 본인부담이 500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과장님은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용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밥을 먹고 나면 4시만 되면 밥이 꺼져가지고 배고파서 정말 못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영양가 없는 말하자면 재료를 써가지고 밥을 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최하 한 3000원 수준은…….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식사비가 한 2700원, 2800원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런데 성인들인데, 일명. 성인들을 2500원 기준을 삼아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시에서 다른 데에서 절약하고 먹는 것이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해서 장애인들……. 이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가만히 있고 말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배도 고프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 보니까 시정이 5건, 환수 1건, 시정·환수 해서 2건, 약 한 8건이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처리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없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 부분은 어떻게 다 처리되셨나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이런 것은 몇 명이나 하고, 얼마를 지금 환수했어요? 이런 지적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보조금이랑 받을 때 혹시 페널티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업무 착오도 이제 건수가 누적이 되면 ‘정읍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자체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다 이게 합산이 되다 보면 정읍시 숫자가 많아지면 정말 낭패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할 수 있겠죠? 풍년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쌀을 어떻게 소비를 시켜야 될까.’ 우리 정읍시에서도 17일날 모시송편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앞에서 쌀 소비 홍보를 한 바 있죠?

학생들 배고파서가 아니라 일부러 굶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바빠서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이분들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우리 쌀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714포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명 이상 되는 등록회원한테만 중사동, 상동에.

거기만 2포를 지급하고 있네요? 그런데 경로당에 회원등록 숫자를 가지고 쌀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경로당 이용하는 숫자를 가지고 쌀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지금 20포대를 주면 몇 명이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몇 명 정도, 점심을 먹는다 하면. 기준했을 때 며칠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게 대다수 아마 경로당에서 이용자가 좀 있는 데는 모자랍니다. 20kg을 3포, 4포까지도 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숫자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한 5명, 4명 있는 데……. 이용 않는 데도 사실 있어요. 쌀이 남아서 파는 데도 있다고 그랬어요.

쌀이 남아서 그 쌀이 쓸 데가 없어서 파는 데도 있어요. 어느 한 곳은 배불러서 팔고, 모자라서 배고프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죽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 못 살고 이거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될까요? 정부에서 쌀 소비정책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앞으로 고민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킬 수있도록.

안 되면 법을 만들어요.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또 시정해서 복지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최대한 누려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요.

우리 복지여성과 직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세정과 직원님들도. 오늘 행정감사가 오늘부로는 마지막 타임이에요.

그렇죠? 차분한 마음에……. 그런데 건수가 많이 없어 가지고 빨리 돌아가실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짜리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19명이세요. 19명인데, 우리 책자에 나온 것은 20명이에요.

책자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가 17명. 아니,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17명.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가 2명, 1억 원 이상짜리가 1명 있어요.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 해당하시는 분이 2명 해서 1억 4500이 또 있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재산이 지금 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재산 기록되기 전에는 아마 이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율을 적용해서 고지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 무재산 되기 전에 고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걷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거둬야 양도가 되잖아요.

양도차액을……. 그럼 우리가 처음 애당초에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나머지 이분들도 하루빨리……. 이분들도 형편이 물론 좋아져야 되겠지만, 세금을 받으려면. 아무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