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17페이지요,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 중에 삼육재단의 경우 지원금 1억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17페이지.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 중에 삼육재단의 경우 지원금 1억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냐고요. 그러면 곰두리센터 거기를 제가 등기가 미등기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착각을 해서요. 51페이지, 최근 1년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89건을 추징했는데,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생활보장기금 연체금액이 기금규모 대비 37%인 9억 4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독촉이나 재산압류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본인한테 해야지, 보증인은 사정이 딱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더불어서 보증인도 같이 죽더라고, 같이 힘이 들더라고요. 기금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아까 방문교육서비스를 8개월 정도 해서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방문교육서비스요. 그런데 왜 1년이면 1년 하지 이렇게 8개월로 해서 해요?

이렇게 보면 다 몇 개월로……. 그리고 9번에 직업훈련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3, 4개월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취직은 몇 %나 되나요?

프로그램은 좋은데요. 요즘에 지방은……. 다문화 어르신들이 생활력이 참 강해요.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지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접하고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간호보조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분들이.

간호보조사는 학원만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자격증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간호보조가 굉장히 약해요, 조무사들이 없어요. 지방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발굴해서 그쪽을 신경써 주셔 가지고…….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식조리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한식조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서빙이라든가 좀 자격증 갖고 하는 직업을 못 선택하더라고요. 그런 노력에 비해서 간호조무사도 괜찮아요.

보수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좀 주었으면 해요. 지방에 너무 없어 가지고.

한 몇 개월 안 받아도 조무사자격증이 다 나오거든요? 요즘 많이 딸려서 서울은 안 오려고 한대요. 그런데 보수도 괜찮아요.

그쪽으로 한번 터줘서 확보를 해 주시면 서로 좋죠. 프로그램 몇 가지나 되어요? 가족, 부부·배우자 교육이 있는데 몇 가지로 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요,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 중에 삼육재단의 경우 지원금 1억 원이 미집행되었잖아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과장님? 4/4분기면 1년에 몇? 4/4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한다고요?

계속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들꽃이 천지인 농촌지역에서 도로변 꽃길을 꼭 조성해야 하냐는 의문점도 저는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어르신들이 꽃길조성사업에서 일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어요. 노인분들이 지적능력도 점차 떨어지고 신체의 움직임도 느려져 사고의 위험이 많거든요? 노출되는 상태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차로 정우면 쪽으로 오면 인도로 쭉 어르신들이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차를 무시하고 옆으로 차도로 해서 휴지가 하나면, 주을 것이 하나면 어르신들은 3명 정도가 되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작은 사고들이 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 꽃길조성과 도로변 청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 이러한 위험을 도로변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일자리 창출에도 어르신들을 그 돈을 다 해서 좀 드렸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통근을 하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태양광 발전시설, 그거 완료가 다 되었나요? 그러면 운영비 전기료는 지금 감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감액을 받고 있냐고요.

발전시설을 한 후에 감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12시가 넘었네요? 점심시간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5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하고 구분이 되죠? 어떤 사람은 안 나온다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장수수당이 통장을 보니까요. 85세, 82세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럼 안 나오는 사람은요? 안 나와요, 90살이 되었어도.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 사람 장수수당 타면서 노령연금도 타시잖아요. 따로따로 통장을 보니까……. 예, 통장을 보니까요.

노령연금 타는데 또 3만 원이 나와요, 장수수당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오고 어떤 분은 안 나오니까 어른들이 회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묻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령연금이 나오니까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시한부식으로 끝나버렸군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니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잘 사는 사람은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이 더 안 나와. 노령연금만 나오고.

그리고 곰두리스포츠센터에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 있나요? 아니 계장님 혼자 그걸……. 관장님이 거기에 아직 안 계시잖아요?

공석이잖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1페이지요, 최근 1년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89건을 추징했는데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나 현황 좀 설명해 주실까요, 과장님? 지금 읍면동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죠?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면 행정에서 챙겨주니까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어렵게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모은 자금으로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여부를 몰라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여럿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봤어요, 제가. 좀 느꼈어요, 보고.

물론 읍면동 건축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고 건축부서에서 세정과로 통보해야겠지만 지방세를 총괄하는 세정과에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민세 인상분에 대하여 주민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