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 준비 중이십니까? 준비를 많이 해 놓다 보니까 자꾸…….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빠진 부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보훈회관이 새롭게 신축이 안 됐었죠, 2014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 사항이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된 단체가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입주된 단체가 보조금이 전부 다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그중에서 이제 월남전참전회가 좀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영비라고 한다면 운영비의 목적이 무엇이죠? 저는 돈을 주는 게 아깝다 이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아깝다. 활용도가, 단체를 하나로 어울러서 할 수 있는 보훈회관이 있고, 보훈회관 내에서는 리드를 하는 어떠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운영관계가 아주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공자들의 모임단체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죠? 그렇다면 유공자단체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가 되어야겠다.

각각이 흩어져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관계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주 무의미한 지원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송현황에서 부당이득금 징수관계가 있는데, 12쪽에 소송현황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인건비도 받고. 저희는 저희대로 자활근로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 계약으로 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별개가 아니라 이거 결국 같은 거예요. 사업 자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자활근로를 위한 근로비 지급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또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로 또 한번 받는다는 것.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받은 것, 우리 시에서 또 이런 자활근로로 받은 것 여기에 관한 정확한 것 뽑아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다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인건비 관계예요. 인건비가 양쪽으로 받고 있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안 제시는 다음에 우리가 1월달도 있고 하니까 그때들 해 주시고 오늘은 감사관계만 좀 충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이 들어가면 되도록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들을 잘 좀 보내 주셔요. 우리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고 숙지할 수 있도록. 특히 폐열관계는 누가 생각해도 ‘이걸 활용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자꾸 이 자리에서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다음에 진지하게 자료를 가지고들 이야기하고 그러셔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19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한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예산에 비해서 보조금을 수령한 데에서 이렇게 잔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이유. 기초연금, 독거노인, 노인생활시설 이런 이유.

데이케어 관계. 아니,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 언제나 이렇게 남습니까?

여기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가 감소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건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다음에 또 시간제보육은 시범사업으로 이용인원 부족하니까 알겠고.

그런데 나머지는 집행잔액 해 버리면 이 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는데 우리가 신청한 것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국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누구나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여기에 일단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집행잔액 안에서. 다음에라도 두 번 다시 질문이 안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재 시간 1시니까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1시간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장희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