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팀장들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복 기획팀장입니다. 임현희 홍보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광석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라광호 규제개혁추진단 팀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2-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계양구의 현재여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과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사업의 대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고, 각 분야별 담당자로 50명 내외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년 6월까지 구정 전반에 걸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1월 중 구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합하는 대로 구민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비교 시찰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 발굴 및 추진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현장과 밀착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실질적인 구민만족도를 높이며 거시적인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작년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각종 구정 시책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캠페인, 제설작업, 예산학교, 주민제안 등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시책에 직접 참여한 주민 등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민들이 구정시책에 참여하면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기획홍보실로 포인트를 신청하고 연말에 누적된 포인트에 상응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 유도와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온라인 주민 패널 구성․운영입니다. 본 사업 역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각종 구정현안사항이나 구정방향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일부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사업추진 추이와 기간경과에 따른 동일한 주민 대상으로 의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설문조사 그룹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개 수시 모집을 통해 지역,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으로 1,000명 이상의 주민패널을 구성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여론조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패널 가입 안내, 여론조사 참여, 조사결과를 공표하겠으며 2016년 3월 구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견조사와 함께 추진성과에 대한 구민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설문에 참여하는 패널에게는 참여 건당 주민참여 포인트 500포인트 씩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와 2-12쪽의 효율적 예산 운영은 매년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188회 정례회 때 2016년도 예산이 다 통과돼서 기획홍보실장님이 기획홍보실과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를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2016년 1월이 돼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는 질타와 감사가 아닌 2016년도에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듣는 사업보고를 듣고 있는데, 아무튼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예산을 편성하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올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이 기획홍보실에서는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잘 하고 계시는데, 다른 과나 실은 팀장님들이 이관이 되고 다른 실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홍보실 팀장님들은 너무 훌륭하신지 계속 오랫동안 홍보실에 계신데,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 기획팀장으로 있던 임 팀장이 교육문화과로 이동하고, 임현희 팀장이 여성아동과에서 저희 부서로 오면서, 자체적으로는 한수복 팀장이 기획팀장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는 임현희 팀장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부서가 사람이 장기적으로 오래 있어야 그 사업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엊그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이 기획예산실과 홍보미디어실로 되는데 언제부터,

조례가 의회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완료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배치가 되고, 정원도 거기에 맞게 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기획홍보실에 오랫동안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업무보고에 팀별로 분장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7대 의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기획홍보실 주요 업무보고가 거의 비슷한 업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획이나 홍보예산도, 여기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에 대한 변화가 우리 구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거든요. 팀장님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에 대한 주요 분장사무가 기획홍보실에서는 기획과 예산을 좀더 획기적으로, 그런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따라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주요 분장사무는 상징적으로 저희가 늘 대표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업무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업무들이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정부시책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2-4쪽에 위원회, 협의회 현황이 있는데, 기획홍보실 소관 현황을 보면 10개의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그 전부터 심사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번, 9번, 10번이 위원장이 함○○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먼저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번, 9번, 10번이 2015년도에 거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7번, 9번, 10번은 함○○ 위원장으로 해서 15명 정도의 위원이 있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기면서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제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지방재정공시심의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부구청장에서 함○○씨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위원장을 우리 내부 사람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민간에서 오신 외부인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라도 기획홍보실에 대한 2016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을 여기에 기록을 해 줘야지, 이번에 기획홍보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늘어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에게 오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그런 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매년 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5개년씩 맞춰서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실질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97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한 번 위탁을 줘서 수립한 적이 있고, 그 이후 2003년도에도 인천전문대학 교수를 통해서 용역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받다 보니까 우리 내부에 대한 실정에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모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내부 사람들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자 해서, 1차적으로 현재 50여 명의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작년 9월 17일 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수립 담당자를 지정 받아서 11월 27일 날 첫 번째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게 담당자들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잘못하면 늘 추진하던 업무들이 여기에 반영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부구청장님 회의를 통해서 부서장들을 직접 모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사업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들을 좀더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라든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여기에 삽입해서 거시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집행부로만 50명 정도 구성된 겁니까?

현재 50명의 단장단을 만들어 놨고요. 현재 추진기획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거기는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시는 거고요. 저 포함해서 일단 54명 정도를 추진기획단으로 구성하려고, 지금 거의 준비됐습니다.

집행부로만 구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전도 제시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어제 시장님 방문해서 얘기 나왔던 것들, 그냥 그 정도 것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더 두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그림은 크게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오는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좀더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어쨌든 하다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계양산을 중심으로 한, 또는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한, 또 서운산업단지 얘기 나올 거고, 그 정도, 그리고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이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들이 되잖아요?

예.

그런 사업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이 중장기발전계획은 비예산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총괄적인 부분이지 그렇게 20억이 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 계양구 전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5년 단위로 끊어서 보자는 겁니다.

5년 계획 수립하는 거라는 거죠? 전체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장기적인 것은 아니고,

예.

여기에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는, 요즘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 정부도 그렇고,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깊은 검토를 통해서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 중장기도 아니고 5년이면 중기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2021년에 종착역이어도 2021년에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면 장기사업으로 보는 거고,

좋은 것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의 집중,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잘 수립하시면 좋은 사업에는 예산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설문조사라고 해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환경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지난번 예산 때 보고했던 것보다 얼마를 더 받게 됐어요?

807억 9,1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얼마 계획 세웠었죠?

625억 세웠습니다.

그럼 180억 가량이 더 나온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25억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온 게 808억, 정확하게는 807억 9,100만원인데, 그래서 증감이 183억 정도 추가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저희가 45??억 했었는데 그 부분이 65억, 그래서 그 부분도 2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다 추계할 수 있는 건데 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5%, 6%도 아니고 30%씩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잘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통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인천시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보통세의 20%를 가지고 그 파이에서 일반조정금으로 90%만 남겨놓고 특별교부금 쪽으로 10%를 남겨 놓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닌데,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볼 때는 청라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다가 저희도 거기 에 따른 것들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3년치 추계를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30%씩이나 펑크가 나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뭐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에 대한 추경은 언제 해요?

저희가 당초에는 당겨서 1회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요. 아마 군수․구청장님 회의 등을 통해서 시비를 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었잖아요. 50%를 구비로 부담하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것을 부담한다고 봤을 때는 빨리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시에 좀더 압박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굳이 당길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일단 시기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안 하고, 그런데 조금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급한 사업들이 생기면,

예산팀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808억이 왔는데요. 내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808억에 대한 내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개 항목, 12개 분야별로 편성해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의 지방세가 어느 정도 증가가 돼서 우리 구에 좀더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년도에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80억에서 700억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예산은 625억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기가,

앞으로 좀더 세밀하게 예측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서 사업을 1월, 2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연되고,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또 각 부서에서 하고자했던 사업들, 복지분야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올해 못 하게 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동감을 하지만, 원래 시 조례상에는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 비슷하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만,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통보를 못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문서를 받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편성은 하지만 부풀려서 잡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최소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질문이 아니고, 808억이 지금 조정교부금이 왔는데, 이 808억은 적당한가, 우리가 적당하게 받았나,

이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이런 절차가 없이 각 군구 담당자를 불러서 한 번 검토하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각 군구의 자료를 보고 어떤 구가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적발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현재 상태는 808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또 언제 세외수입 체납이나 관련해서 시세 징수가 낮다거나 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언제나, 최소 50억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조정교부금 산정자료 다 검토하셨어요?

예.

연수구와 우리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우리가 연수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시민 1인당 돌아가는 시 예산에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구에서 반영하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 한 분야로 따지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인원수만 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저도 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서구나 연수구나 우리보다 재정을 넉넉하게 쓰는 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구들, 부평구나 남구나, 어떻게 공조해서 이 800억이 적정하지 않다,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 볼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연수구 같은 경우 288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를 거기는 200억을 받고, 우리는 800억을 받아서 우리는 많이 받았다,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조정교부금의 목적이 각 구에 사는, 어느 구에 살던지 인천에 사는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어떤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다면 좀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연수구는 100억만 가고, 우리 구는 900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게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판정되는 거지, 말로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라,

저희가 데이터를 최대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제출해서 그나마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수수입이 퍼센티지가 2014년도에 확 떨어지는 바람에 30, 40억 손해 봤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떨어지는 바람에 퍼센티지 반영해 주는 게 마이너스로 가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는 10억, 6억 해서 세수수입 실적이 3년 평균치와 동일하게만 했어도 그걸 다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마이너스 된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재원조정교부금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지방세가 높다든가 세외수입이 높으면 그만큼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 교부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별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퍼센티지가 2014년도에 징수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세외수입 페널티를 받는 분야는 2015년까지는 시세를 구에서 부과를 하잖아요?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경우, 그런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그런 패널티를 받은 거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세외수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예전에 세외수입을 2011, 2012, 2013년도에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높게 받다 보니까 2014년도에 2011, 2012, 2013년에 비해서 낮게 받다 보니까 약간의 페널티가 주어진 상황이고,

거기도 8억 2천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예. 그래서 그런 건들은 3년치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금 더 하면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징수율이 예를 들어 10%를 상회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다른 구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다른 구보다 높은데도 페널티를 받은 사항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건의할 수 있죠.

그래서 세무과에 오늘도, 왜 시세나 세외수입 분야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파악되면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대책을 세울까 합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은 날짜도 못 잡으신 겁니까?

일단 의회 회의에 잡혀있는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당겨달라고,

이상입니다.

중장기추진계획에 구민 설문조사도 들어 있잖아요? 타구도 이런 설문조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중장기 발전계획 자체가 타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사실 없고, 만약에 타구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건 저희가 이번에 수범사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구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연 20건에 수시진행을 한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구민들이 폭넓은 쪽으로 같이 갈 수 있을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 보면 8개 분야를 골고루 나눴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하기 쉽게끔 설문지를 가져왔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참여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 달 말이면 접수가 다 완료가 될 겁니다. 일단 취합한 후에 중간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민이 뭘 원하는지의 니드(need)를 알아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 o 기획홍보실장 홍순민 이것은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석해 주시고, 아니면 재난복구회, 눈이 많이 왔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하는, 각 부서별 하는 부분들을, 각 부서의 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연말 돼서 어느 정도 일정액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죠.

홍보가 많이 되면 될수록 참여도도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포인트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올해 계양1동, 3동, 4동에 1월 달 주민자치위원회를 나가 봤거든요. 1월 달이고 해서, 거기 가 보니까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했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도 접수가 총 55건이 되는데 대상사업은 28건, 예산반영은 17건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온 건데, 약 7억 정도의 예산이 올해 섰으니까 효성 JC공원에 2억 정도가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면 몇 억 정도의 예산으로 좋은 사업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다니면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구 행정이나 의회에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2억이든 5억이든 몇 천이 되든, 진짜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니까, 그 때는 포인트제만 올라왔지 이게 동사무도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만약 5억이라는 사업도 필요성이 있고, 적당하다면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목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 부서로 아예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견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120억 세웠어요. 남구 같은 데는 70억 세워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120억 세워놓고, 의회는 120억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 120억에 대해서 청사를 보수한다거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보수하는 데에 다 썼어요. 도로 내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볼 때는 승인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사실은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막 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한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2억짜리, 그런 사업은 주면 안 돼요. 2천만원이나 그 미만 사업들,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심이 소액 위주로 갈 수가 있어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금액이 2천만원 넘어가는 사업은 예산 반영해서 예산사업으로 하셔야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 승인 받아놓고 그냥 그렇게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것은 제한이 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JC공원에 잔디 교체하는 사업들은 공원녹지과나 관리하는 데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구가 해야 될 사업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것도 다시 검토하시면서 제한을 둬서, 얼마 이상 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사업으로 하시고, 일정 금액 이하 되는 사업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것으로 유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한계가 10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5억짜리가 들어왔다 하면, 사실 그것은 바로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기 쉽지 않고, 그것은 제한사항으로 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부서 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이라는 거죠. 제안이 된 거니까,

실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부서사업으로 전환하시고,

이왕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와서, (자료를 보이며) 이게 금년도 주민참여예산 리후렛을 만들어서 뿌릴 건데요. 부위원장님께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다 넣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라고 했고요. ‘여러분의 제안이 행복도시 계양을 만듭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꼼꼼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5년도에 제안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제도도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민께서 이런 것 잘못된 것 등을 지적한다면 저희가 보장금 제도가 있으니까 돈 보상을 해 주겠다는 문구를 넣어서, 항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 리후렛에 간략하지만 다 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서 하려고,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초안인데 일부러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는 부서 사업이 포함됐던 부분을 싹 다 걷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수한 주민들이 제안한 것만 가지고 예산사업을 했다는 것도,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상대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억 정도가 효성동 잔디사업인데, 2억이면 10억 중에 비중이 큰 건데,

큰 겁니다.

이게 반영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이든 5억이 들어오면 10억 범위 예산에서 소규모 예산이 못 할 수 있으니까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팀을 팀장급으로 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사회복지 직렬이 가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와 행정 복수도 있고요. 단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직 쪽은 못 가나요?

보건직이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계산 4동과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산4동은 제외가 됐어요?

계산4동은 수급자 수도 적고, 동에 한 명씩 증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동에 한 명씩 더 증원하는 건데, 6급으로 증원을 해 주는 거죠. 기존 인원 외에 한 명을 더 증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4동은 아직 수급자수가 적고 해서 아직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계산4동은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 거고,

예. 나머지 동은 다 한 명씩 더 배치합니다.

직급조정에 보면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 쪽에 없어서,

사회복지는 한 자리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행정과 6급을 뒀는데 복수를 두는 이유는 일단 어느 직렬이 진급이 좀 늦으면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복수 직렬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해서 지금 사회복지와 행정과 6급 복수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둔 겁니다.

복지팀에도 한 직렬로만 다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처음 팀을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에 어떤 것들이 나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직렬들이 그쪽에 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동마다, 동에 어떤 직렬도 다 갈 수 있는 복수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조원형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감사팀장입니다. 남상진 조사팀장입니다. 보고서 3-3쪽 일반현황과 3-4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과 국·시비, 구비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구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찰활동과 청렴도 향상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실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실적으로 10개의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60건의 본처분과 41건의 현지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30건의 본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5개소에 대해서 39건의 행정상 조치와 4개 구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1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계양문화원 등 총 28개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46건의 본처분과 20건의 현지처분, 4,300만원의 재정상 회수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산하 전 기관에 대한 복무감찰과 특별조사, 민원사항조사 등 70회의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총 33건에 대해 경고 등 조치를 실시했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10건의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을 이첩 받아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청렴도조사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7위, 7대 광역시 69개 자치구에서는 6위, 인천시 군구에서는 4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계양여성회관 2개소의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3개소의 노숙인 쉼터,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32개 단체 및 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와 13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 23개 실과에 대한 일상경비 운영실태, 지방세, 세외수입과 1개 부서 10개 평가부서에 대한 평가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실태 분야와 12개소의 청소위탁 대행업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세밀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과거에 못지 않게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활동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렴인프라 운영 강화와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2015년도 자체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지표의 적정평가와 성과평가, 달성도 평가, 공통평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5개 부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9개 분야 27개 시책, 190개 세부지표에 대한 국정시책 홍보 합동평가 결과 2015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5천만원과 2천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는 성과평가와 국정시책 준비를 완벽히 구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지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특수시책으로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성을 평가하여 자기진단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반부패 청렴문화 조기 정착과 내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 5급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내부평가와 계량평가, 자가진단의 평가 부분으로 비공개 이메일 설문조사와 피평가자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6월경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감사 주요 지적사항 개선에 대한 연찬회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집행과정과 감사지적사례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4월경에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동장, 회계담당자, 교육 희망자에 대해서 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전년도에 비해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에 대한 것, 전년에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보조금 일부 개정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개정을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발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감사를 하실 때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 일이 많아졌는데, 저도 특정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정감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불시에 점검하십니까?

특정감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연간 특정감사 일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몇 분 정도 나가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감사기관이 45개소다 보니까 보통 1개조로 해서 3명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단체라든가 교육경비 단체 기관 수가 많기 때문에 2개조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2개조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보조금 감사를 폭넓게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에 나가고 있는 보조금들,

그것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체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더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조원형 감사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뒤에 계신 이경숙 감사팀장님과 남상진 조사팀장님이 감사실에 얼마나 있었죠?

저는 2년 반 됐습니다.

1년 7개월 됐습니다.

그럼 감사실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이경숙 팀장님이 감사팀장으로 1년 7개월 정도 있으면서, 사실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팀장님이 감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어려운 점도 많죠? 솔직히 어떤 점을 보완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실장님도 계시지만 오래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감사실에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감사도 전수조사 식으로 해서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서류를 확인해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감사일정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잡아야 될 것도 지적을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 1명이 증원되면 그것을 보완해서 더 체계적으로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상진 조사팀장님은 조사할 때 어려움이라든가,

저희가 조사할 때도 사실은 제보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조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보사항에 의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징계를 주거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청렴도라든가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협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감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이니만큼 업무보고에 있는 그대로, 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감사활동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기강이라든가 부정부패,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아무튼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일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인원도 보충을 해서, 또한 반부패 청렴문화로 해서 이런 예산이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 하반기 때 감사실에 대한 예산을 좀더 세워서, 청렴한 문화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장님도 우리가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은 예산이 어렵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예산을 좀더 세워서 공무원 비리라든가 범죄 없는 구가 되고, 내실도 청렴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사전예방이나 청렴을 위해서 하는데요. 가급적 청렴향상을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도 있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청렴한 모범을 보일 간부공무원 사업으로 해서 일단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수시책으로 4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금년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청렴이행 각서를 받고, 실행하고 있고요. 전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이행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신규 직원으로 받지 않은 직원에 한해서 추가로 받는데, 기존에 전직원에 대해서는 청렴이행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재를,

그러니까 그게 담보죠.

이상입니다.

성과평가 관련해서 우수부서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2015년도 5개 분야 했었는데,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자치행정과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세정 분야에서는 교통민원과, 문화복지경제 분야는 여성아동과,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건강증진과, 도시건설안전 분야는 교통행정과가 됐고요. 동 행정 분야에서는 최우수로 효성2동이 됐습니다.

우수팀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예요?

부서별로 우수팀은 100만원이 되고요. 우수팀 1회에 대해서는 50만원, 2회는 30만원 주고, 또 우수부서 실무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을 다 하신 거예요?

예.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청렴도 1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포상금은 없어요?

국정평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으로 해서 1억 5천을 받았는데요. 청렴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그만큼 우리가 깨끗해졌다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이지, 청렴도를 군구에서 1등 했다고 해서 상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청렴도에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해서 10점 만점에 8.96을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상승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8.26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갈수록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정평가로 1억 5천만원 포상금 받으신 거예요?

예. 받아서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쓰려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쓰시려고요?

몇 개 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했는데, 공원녹지과인가 인조잔디 구성사업의 총금액이 1억 9천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1억 5천 정도로 해서 교부세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받은 건데, 인센티브를 많이 푸시지, 그것을 사업비로 쓰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건 그렇고, 포상금이 또 2천만원 있습니다. 그 2천만원에 대해서는 실과소동 분배를 해서 포상금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과평가 관련 업무가 이관되잖아요?

예.

국정평가도 이관이 되고, 그러니까 평가부분은 다 이관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 하신 거 보니까 2월 달도 해야 될 일들이 있네요?

예. 저희가 2월 달까지, 금년도 2016년도 성과평가라든가 2월 안으로 국정평가 BPS 입력자료를 저희가 하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홍보실, 기획예산실로 넘어가게 되면, 넘어갈 때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이관이 되겠죠.

부서개편에 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국·시비 보조금 나간 것까지 하게 되면 81개 되는데요. 공과법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보조금 나오는 데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감사할 예정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이나 김경옥 위원님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감사나 특정감사를 보면 구청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있죠?

예.

그리고 보조단체의 계약 같은 것, 또 박해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시설, 복지시설, 이런 시설은 투명하고 확실하게 올해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부분에서 내부평가, 계량평가, 자가진단,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가진단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청렴도조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10점 만점에 저희가 8.26점을 받았는데요. 외부청렴도, 즉 민원인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것이 해마다 상승 폭이 컸는데, 공무원 내부 간의 내부 청렴도가 상승은 했지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있어서, 특히 하위직 직원이 간부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사행정이나 그런 분야가 사실 상승 폭이 덜 해서 그런 부분에 향상도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계량평가나 자가진단 자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간부공무원이 당면하는 그런 것으로 내부적으로 착안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6월 달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어떤 분야로 해서 내부 향상도를 높일 것인가를 착안할 계획입니다.

보통 모든 단체나 조직에서 사실 내부평가나 이런 것들이, 요즘 TV에서도 보면 내부고발자 등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려라고 할까, 사실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해성도 있겠고, 누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특정 악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