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 주민생활팀장입니다. 김윤미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막배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국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백선정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평소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리대상 시설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 시설로 각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연중 지원과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교부 및 지원에 15억 1,500만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전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15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운영 및 안전관리에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확인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7개 실과 분과와 12개 주민센터별 동 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2016년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구와 동 협의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분과 네트워크 구성 현황, 행복나눔 아카데미 등 각 사업을 통해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그간 추진사항으로 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및 역할강화 교육, 워크숍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동 보장협의체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으로 복지자원 마련의 기반을 조성하고, 운영메뉴얼 제작,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 보장협의체의 정착을 꾀하여 왔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무분과 네트워크 사업, 보장협의체 민간협력 워크숍, 행복나눔 복지 아카데미 운영과 동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전년의 사업을 보완하여 지역에서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있는 주민에게 사회보장 욕구에 다가갈 수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8,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으로 희망복지사업 홍보 및 특수시책인 힐링하우스를 통해 4세대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었으며, 통합사례관리의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민관 통합사례회의, 전문 슈퍼비전 실시 등 1,40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 방문서비스 사업은 145건을 처리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 발굴 1,664세대 발굴 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대상자의 생활 안정화로 사회에 복귀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활성화, 힐링하우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각 업무 추진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조사 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620건의 각 15종의 각 사업의 급여를 조사한 17,311건을 조사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대상자 현황으로 기초생계 등 9종의 급여대상자 33,564세대 57,968명에게 수혜를 주고, 지속적인 공적자료에 의한 자격관리를 통해 유지하거나 중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수급자 자격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신청으로부터 행복이음 공적자료 조회와 방문 실태조사로 필요시 사례회의 또는 생활보장 심의회의 심의를 의뢰로 대상자를 선정, 수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수요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각 사업에 신속 공정한 조사와 급여서비스의 적정 관리로 민원인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연중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우리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은 총5,601세대 8,782명으로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개요에서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지원은 생계급여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지급 시기별로 적정 지원하여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149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혜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로 확대 전환되어 수혜자 대상자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5억 6,200만원이 증가한 155억 4,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 구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인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여성아동과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리고 동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다가 오셨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많은 경험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은 팀장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2016년도에 250억 정도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예산 세입세출 현황을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250억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업무보고 때는 자료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관리 업무와 관련돼서, 기관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 계획 실행계획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시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 라고 주민들에게 욕구조사를 했는데 사회복지시설과 이용 기관의 불편사항이 뭐냐에 제일 1번이 정보제공이 부족하다, 교통 접근 이용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조사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관들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좀더 편리하게 하는 활동들은 어떤 것들을 하나요?

저희 업무들에 대해서 홍보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시설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가 부족하다,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기관들 관리하실 때, 점검 나가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있는지, 또 위치가 먼 데 있는 데들도 있잖아요? 버스 운행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파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인숙 과장님,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셨는데, 거의 동에서 업무 보는 것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부분은 동에서 더 많이 밀접돼서 일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전년도 감사실에서 감사처분 현황이 사회시설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감사실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나가실 때 보조금이나 이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2016년도에는 처분이 많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경옥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감사 때마다 감사실에 지적당하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지도 점검을 어떻게 나가나요? 상․하반기에 두 번 나가시는데, 직원 몇 분이 나가십니까?

담당자와 보조해서 나가기도 하고, 담당과장도 같이 배석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번 같은 부분을 지적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형식상의 지도점검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요. 개선이 되어야지 지도점검 한 결과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업무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쪽방상담소 관련해서, 쪽방상담소는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 등 이런 게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없죠? 그냥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 받아서 전달만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수급자관리와 저소득층 관리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쪽방 관련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 하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그런 게 안 되면 쪽방으로 지정이 해지되어 버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가,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거기 살고 계신 거잖아요? 몇 분이라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집행되는 금액을 받아서 집행만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감독하고, 대부분 동구 쪽에서 많잖아요? 우리 쪽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서 없앨 수 없는지, 쪽방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열악한 주거환경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구비로 지원 안 한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담당 팀에서 쪽방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레포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은 시비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님, 4-6쪽 사업개요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운영 도모라고 했는데, 업무보고가 올해 1월 달에 있고, 하반기에도 업무보고가 또 있죠?

10월쯤에 있습니까?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를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가 4,400, 합계 5,800, 동 협의체는 2,5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많이 줄게 올라왔어요. 줄은 이유는 하반기 때 모자라는 금액을 다음 업무보고 때 올리려고 그런 겁니까?

복지자원팀장 김윤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2015년도 예산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동 보장협의체 관련된 예산은 없었고요. 그 협의체 관련 상근간사 인건비와 운영수당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요. 이번 2016년도에 저희가 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보강이 됐고요. 동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에 운영비 편성이 돼서 전체 4천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2015년도보다는 더 증액된 거예요?

예. 4천만원 정도 더 증액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윤미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동 보장협의체 위원회 구성할 때 주민센터의 각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다양한 부류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악이 되셨나요?

일단 활동하시는 분들 현황 파악을 해 봤는데요. 주로 자영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반수이상 동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 타 자생단체 위원님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보장법이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법에도 동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법제화 됐고요. 관련 지침에도 내려온 바에 의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특수 기능과 관련해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 위원님들을 영입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라든가 부녀회 회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생단체 분들이 본연의 임무 수행으로 인해서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영업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교사라든가 종교계라든가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영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학교에서 활동하시는 학부모 한 명 정도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위언님들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동 보장협의체에는 아직 학교 관련 관계자분은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면서 영입을 각 동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단체장들도 하셔야 되지만 매일 그 지역을 순회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구르트, 그리고 택배도 그 지역에 묶여서 택배작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이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위촉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각 동에서 야쿠르트 지점이나 그런 데와 협약을 맺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이라든가 그런 연계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매번 동에 취약계층을 찾아가시는 방문간호사 분이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저희가 이번 동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사회복지팀 신설되면서 팀장급으로 배치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례관리 시범 동에 대한,

11개 동이 다 인원이 1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왔던데, 동별 통합사례관리 배치 해서 하는 사항,

4개 동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막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희망복지지원사업은 조금 있다가 질의할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수급자,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상당히 적죠? 우리구가 젊고, 생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구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나 수급자들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지만,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서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떠넘겨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철학과 운영 방안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칫 그냥 놔두면 떠넘기기식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에서는 자원봉사는 주민들 스스로 진행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동 복지협의체가, 위원회에서 협의체로 옮겨가면서 주민들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저희와 의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지역에 있는 자원을 끌어내서, 그리고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동 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것이 전파가 되면 지역사람들이 서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보면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동 복지협의체 기능으로 흡수하고자 노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해요.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방향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연말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들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단이 들어와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김윤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으로 구성된 구 연합회를 구성하고자 작년에 규칙에 저희가 반영해서 이미 공고가 됐고요. 1월 중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님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당초 1월 중에 저희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돼서 2월 초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연합회를 통해서 민간 공동위원장님들이 서로 만나서 동의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동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표협의체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동별로 부족한 자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예. 민간공동위원장 연합회 위원장, 별도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연합회 회장님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므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님, 사회계층 발굴해서 복지 소외계층 1,664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사례를 했는지,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각 동마다 전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는 거죠?

예.

주민센터 내에 사각지대 대상자 전담창구, 동마다 개설되어 있는 거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보다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전담창구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고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이 있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상담해서,

사각지대 대상자 전담창구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

사각지대 사례로 발굴 된 게 지금 말씀하신 1,664건이 발굴됐다고 해 놓으신 거죠?

이것은 저희가 통장이나 이번에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많은 신청자들이, 옛날에는 다들 중간에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상이 안 돼서 포기하고 있던 분들도 이번에 많이 맞춤형복지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할 여건이 됐습니다.

이번에 맞춤형 복지로 가면서 건수는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그리고 대상자 선정도 일괄 하는 것보다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받게 해 주는 것도, 대상자 선정도 많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1,664건 발굴 중에 혜택을 받게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뽑아드릴 수는 있고요. 이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차상위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66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보자가 됐던 긴급지원이 됐던, 그런 분야는 우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 얘기가 나왔는데, 김윤미 팀장님, 작년에 찾아가는 긴급복지서비스 사업을 9억인가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올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긴급복지서비스도 사업에 들어갔나요?

긴급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국비 80%, 시비, 구비가 각각 10%씩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9억 5,800이 섰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에 추가경정 요청해서 약 14억 2천을 100%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기준으로 9억 5,800 예산을 수립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을 활성화 시켜서 부족시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올해 예산 세웠고요. 현재 찾아가는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웠습니까?

작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9억 5,800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사업계획은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긴급서비스를 점차 확대해서 사업에 좀더 박차게 나갈 수 있는 긴급복지서비스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절차상을 보면 공적자료 조회에서 통장거래내역에 잔고가 얼마만큼 있고, 거래가 얼마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조건이 되는데 그 통장거래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 분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사업할 때 거래했던 통장잔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생활비에 쓴 게 아니고 왔다갔다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를 하고 싶어도 그 자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 생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해명하거나 절차를 밟아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료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기초생활수급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시는 것처럼 사례관리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분 재산상황을 파악하고요. 사례관리 과정에서 어떤 분이 어려운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안 되고 있으면 저희가 긴급복지를 지원해요. 긴급복지도 어느 정도 재산이나 소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책정기준은 저희가 그 부분을 준수해서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공적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면담을 하고 실사를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겠죠. 이건 단지 사업자금이 왔다갔다 했을 뿐이고 생활에 쓴 돈이 아니다, 사실 난감한 부분이 단절된 형제가 있다거나, 공적자료에서는 자식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단절된 증명을 첨부해서 우리가 해 준다거나, 그것도 안 되면 생활보장협의회에 우리가 상정을 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조건부 수급자와 특례 수급자가 파악되어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와 특례수급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자활팀장 백선정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에 대비해서 재산이나 소득기준은 들어오는데 단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고요. 특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해서 일반수급자에 포함은 안 되는데, 만약에 특례는 자활특례라든가 의료특례라든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이 분이 의료비가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 의료비를 포함하면 일반수급자 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례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파악해 보시면,

특례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윤인숙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예산이 25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의 생계급여에 관한 게 150억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생계라든가 급여, 주거, 교육, 차상위, 이런 계층으로 15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아무튼 2016년도에 사업을 펼치면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보장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계시면서, 150억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소득 생활안전보장으로 해서, 그래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을 잘 파악해서 다른 데로 예산이 안 흘러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외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분도 계시고, 계양구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체로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악은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그 분들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단체 활동이 낮고요. 단체활동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실적을 올릴 때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시설이나 기관에서 확인 받으면 저희가 실적을 올려서 그 분들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죠. 자원봉사시간입니다.

마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 예산이 삭감되면서 없어졌는데 올해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권리로서의 복지, 즉, 받는 사람이 품위 있게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세심하게 민원인들 대할 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죠?

예.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합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맞닿아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건의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민간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활동을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팀장 유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작년에 처우개선 해서 종사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했다가 중복사업으로 생기자마자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건 지역아동센터 건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종사자들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저번에 단체회의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다,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 해서 담당 직원들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종사자들이 상담을 오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수평관계에서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 연찬회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의견이 수렴된 것들이 없었습니까? 연찬회나 워크숍 같은 거 하면서 수요조사는 하지 않나요?

수요조사는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의견수렴 하고 그 정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설별로 종사자들 간에 임금격차가 많이 있죠?

예.

그런 불일치하는 것들을 일치시켜 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시니어, 거기가 임금이 높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올해는 좀 삭감돼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드리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높은 데로 맞춰줘야지, 낮은 데로 맞춰서 깎으면 어떡해요?

시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서, 전액 시비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우개선을 하라고 했더니, 하향평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적게 받는 단체에서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예산은 없고 해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건 대응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시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해요?

시가 자기 예산이다 보니까 지침을 그렇게 내려보내니까 구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신문에 날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 종사자들이 각기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말을 못 하는, 을 관계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것을 좀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집행부에 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를,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하향평준화 시켜버리고, 이러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문화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발생되는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조례든 뭐든 미리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속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수합이 돼서,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방에서 문제없다고 문제 제기도 안 하는데 알아서 해 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지 말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또 그 얘기가 들어오면 구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달라고 떼 써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서비스과장을 맡게 된 한춘금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팀장 황지성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이덕호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팀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은 652억 2,800만원이며, 세출은 754억 3,3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세입은 약 3%인 20억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약 2%인 15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예산 현황에서 감소로 나타나는 사유는 세입의 경우 시에서 보조금 매칭 비율을 변경하여 시비보조금이 20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으로 구비 35개 사업에 32억원이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기에 15억 7,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세출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미반영 된 32억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부서로 세출예산 770억의 99.4%인 750억 4,800만원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국비는 478억 2,400만원으로 약 64%, 시비는 173억 7,600만원으로 약 23%, 구비는 98억 4,800만원으로 약 13%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56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정책사업인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19개 사업 597억 3,100만원이 소요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 강화분야에 37개 사업 153억 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지원대상 인구 및 시설, 단체 현황과 5-9쪽, 민간위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5-10쪽,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경로당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156개소의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 9천만원, 여가문화보급사업 1억 4천만원, 개보수 및 기능보강비 5,700만원 등 10억 7,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기타사항인 토지 매입비는 다남경로당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30제곱미터, 약 9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단일사업으로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총 21,800명에게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총 502억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료급식은 5개소에서 369명을 대상으로 2억 4천만원을, 도시락 배달사업은 1개소에서 74명을 대상으로 4,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의 적기 지급과 지급 오류 예방, 부당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결식노인에게 최소한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보고서 자료 제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1월 12일자로 사업예산이 변경 시달되어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2,386명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으로, 금년도 당초 계획보다 63명의 일자리가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49억 1,300만원으로 1억 2,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참여자 선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 전 안전교육, 소양 직무교육 및 설문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에 17억 1,200만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2,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15억 8,600만원, 총 11개의 장애인 시설에 35억 1,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시설 지원금의 적기 지급과 지도점검, 인권 침해 예방활동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먼저 5-14쪽, 경로당 사회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156개 경로당 중 85개소에서만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더 많은 경로당으로 확대하고자 시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3개소의 노인문화센터와 연계해서 30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각 경로당에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9회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쪽, 실버농장 도시농부 전문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실버농장 참여자 130여 명 중 작물재배 기술이 부족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2, 3회 계절별 영농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참여자에게는 모종도 제공해 드릴 계획이며, 6월 중에는 다남동에 위치한 도시농업 체험 교육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버농장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농업기술도 습득하여 효과적인 농작물 경작 및 수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16쪽, 노인사회생활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구 사업에 참여하시는 511명의 어르신을 대상하여 보건소와 협의하여 3월부터 6월까지 3회에 걸쳐 혈압 및 혈당, 치매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는 한편, 검진 결과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여름 혹서기 일자리 사업 때에는 별도 관리 등으로 안전관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발굴하여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서비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오신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요. 2016년도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계산4동과 계산1동에 동장님으로 계셨죠?

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보고하는 것이 알차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과에서 계시다가 복지서비스 과장으로 오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서 2016년도에 복지서비스과에 750억을 가지고 기획주민복지 위원님들과 2016년도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의미를 갖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훌륭하신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복지서비스과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서도 750억 예산 중에 약 500억 정도가 노인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과에서도 201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분들을 발굴해서 한춘금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대체로 15억 7천정도 감소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그 정도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보다 15억 7천정도가 감소돼서 그런지 사업이 많이 줄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구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것이 아니라 지금 32억원이 미반영 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에 2016년도 754억에는 32억이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적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32억이 더 되어 있는 786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35억은 언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32억이라는 돈이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금년에 새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이 각 실과마다 1회 추경 때 반영되는 사업 양이 많겠군요?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저희 과가 가장 많고요. 몇 개 부서가 구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일정이 연기가 됐더라고요.

예. 4월로,

사업하시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이 있는데, 일단 구비 받은 부분으로 해서 같이 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해서 깎아서 시설에 보내거나 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추경이 뒤로 가는 이유가, 일단 시에서 매칭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에 얘기할 때는 조정교부금을 더 줄테니까 그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시에 매칭을 더, 왜 매칭을 하지 않느냐고 요구를 더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보육료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시에서도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해서 저희가 25일 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바로 주겠다, 그래서 1사분기, 그것은 바로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과 별도로 매칭에 대한 사업들은, 매칭 비용은 별도로 시에서 원래 부담하던 대로 부담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사업하던 것은 시에서도,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추후에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4월 추경 때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교부금 받은 것에서 자체편성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추가로, 지금 조정교부금이 내시가 내려왔잖아요?

예.

그것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칭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매칭을 해주겠다고 한 것인지, 그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작년도 준해서, 구에서는 작년과 준해서 보조금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사업들 중에, 예전에 하던 사업 중에 시각장애인들 경로당에 안마서비스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그것은 구비사업입니다.

아, 구비사업이라 빠져있는 거군요. 그럼 올해도 진행하나요?

예. 올해 진행합니다.

그게 몇 개월짜리 사업이죠?

연중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 아니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월 사업입니다. 작년에 7개월 했는데요. 올해는 6천만원 예산 해서 8개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요. 시각장애인단체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한 곳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두 개 단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네요? 이 분들이 고용기간도 작년에 7개월 했고, 올해는 8개월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면 또 공모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직장으로서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예. 그래서 1년 고용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시설위탁 같은 데도 보면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암묵적으로 고용승계는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이것도 매년 우리가 할 거라면 예산을 배분을 해서라도 연관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는 안 될까요?

사실 지금 모집공고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탁시설처럼 그분들이 연중 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작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후생활보장에 보면 750억 중에 기초연금이 500억 정도 된다고 했죠?

예.

2016년도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부당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장애인들을 잘 발굴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500억이 부당하게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상당한 금액을 기초연금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추진했었죠?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노틀담복지관에 아동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성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에 작년연말 12월 29일 날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터 주간보호센터가 한 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12월 29일 날 했습니다.

개소까지 완료했어요?

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임대라든가 그런 것들은 부모회에서 했어요?

예. 부모회에서 임대했고요. 기능보강비를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기능보강비를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거기의 예산 지원은 어떻게 돼요?

금년도 인건비가 4,300만원 정도 지원될 거고요. 운영비도 약 6천만원 정도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계획은 있나요?

지금 현재는 효성동과 작전동 권역에는 없기 때문에요. 중증장애인협회 발달장애인 쪽을 보면 작전 1, 2, 3동 쪽에 수요가 예상돼서 금년도는 그 쪽 권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구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민간위탁을 할 만한 곳이 컨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할 만한 데가 물색된 데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틀담 성인보호주간센터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어려운 점이나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특별히 저희에게 요청하거나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비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구정에바란다를 들어가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노틀담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급식할 때 점심을 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안 계셔서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고 그런다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와 있는 것은 장기동,

노틀담이던데,

최근에 올라온 게 장기동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랑터 주간보호센터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자나 공익요원들 활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틀담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한 경로당당 참여 인원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한 경로당에 실인원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약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대여섯 명 정도, 이게 방문간호와 같이 조인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모일 때 가서 포럼도 하고, 건강진단도 하고, 같이 하시는데, 가서 보면 경로당 참여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아주 좋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매번 오시는 분들이 똑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1사 1경로당 추진하고 있잖아요? 작년 초까지만 추진하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표창까지, 잘 추진한 단체와 기업들은 표창까지 했습니다.

2014년 후반기와 2015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 초에 자매결연을 대대적으로 1차, 2차 추진했잖아요? 그 이후에 자매결연 추진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황을 보니까 그 때 되고 나서 빠져 있는 데들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진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프로티지가 떨어진 이유가 계양3동이 생겨서, 계양1동에서 100% 단체에서 추진되던 비율이 계양3동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이건 올해도 계속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는 거죠?

예.

자매결연 안 되어 있는 데들은 자매결연 추진도 하시고, 미진한 데들은 교체도 하시고 그럴 계획이신 거죠?

예.

간혹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매결연만 해 놓고, 사진만 한 번 찍고 가고 아무 지원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몇 군데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작년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그게 없네요?

내용이 쌀 지원이나 어르신 안마 등이라서,

그런 것도 정리는 되죠?

그럼요.

그 내용도 같이,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됐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실적이 없는 데들은 불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왕 하는 것 좋은 소리 들으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교체도 해 주시고, 부족한 데는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자매결연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이 계양3동, 제가 알기로는 계양1동, 계양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 아시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양3동 같은 경우는 동양동 경로당이 몇 군데 있고, 귤현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분기별로 한 번 나가서 식사도 점심 해 드리고, 청소도 해 주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효성동이나 작전동 같은 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 안 맺었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양3동은 10군데인가 되는데 3군데밖에 안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인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가를 즐기고, 식사나 청소를 해 주는 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계양3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참여하고, 또 구정 끝나고 바로 또 상야동 경로당에 가서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맺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근교에 있는 학교들의 아이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학교와 매칭 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것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봉사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른들을 만남으로서 요즘 아이들이 갖추지 못한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서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직접 돌면서 몇 군데 얘기를 들었더니 어르신들끼리의 파벌싸움처럼 몇 분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밖에서 맴도시는 분들이 많대요. 정말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저에게 그걸 해결해 달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끼리 서로, 오래 된 분과 새로 이사 오신 분들과의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가보급사업 해서 미참여 하는 경로당 30개소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월 1회 가서 얼마나 합니까? 30개를, 이걸 꼭 해야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월 1회 가서 뭘 얼마나 해요?

올해는 시범으로 한 번 해 보고요. 이게 괜찮게 운영된다고 하면 점점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군데 센터를 더 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노인복지관에 인원이 두 명이 있는 상황에서 156개소를 하는 것은 완전히 무리여서 85개소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인원은 안 늘려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나머지 30개소라도 센터를 이용해서 해 보고, 잘 되면 더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하시려고 마음먹었으니까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주말농장을 해 봐서 어느 정도 아는데, 이번에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내용면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특수시책이 복지서비스과에 세 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프로그램, 실버농장, 어르신들 건강관리 등이 있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로 고령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 노인복지가 예산도 거의 60%를 우리 구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특수시책을 잘 내셨는데, 노인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으로 오시면서 노인복지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고령화 시대에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이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노인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도 점검을 잘 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지도점검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우리 계양구의 노인 인구가 28,000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8.55%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령화 시대고, 전년 대비해서 약 1,12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만 가지고도 증가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버농장이 귤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 130명 정도의 실버농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남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는 한 번 가보셨는지,

노인복지팀장 황지성입니다. 저희가 전화 통화만 했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2월 중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우리도 이곳에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버농장도 시간이 되면 현장방문을,

저희가 4월 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 때 위원님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장주가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본인이 지도를 하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파악하기로는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대기자로 대치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보면 모집인원보다 항상 초과되는데, 저희가 일단 어르신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먼저 선정하고, 그래도 인원이 남을 때는 전년도에 참여 안 하신 분부터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전액 시비로 지원돼서 운영되던 사업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계양구에 시비 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만 특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해서, 인원도 10명에서 20명 정도로 늘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성과를 봐서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노인문화 활성화 지원에서 노인정 개보수 하는 것 예산 세우신 것 있잖아요?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생활집기 지원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다 파악해서 예산 세우신 겁니까?

사실 예산은 추계입니다. 저희가 노인정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수립해서, 사실 얼마 전에도 효성동 노인정에서 전화가 와서 보일러가 이상이 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이중 창문을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싱크대가 갑자기 파손됐다거나, 보일러 교체를 해 드려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수비용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상반기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