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학자치도시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겸 민원팀장입니다. 신범식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정규의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 등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금년도 국시비지원 사항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9,200만원, 여권대행발급인건비 2,700만원이 외교부로부터 상반기 중 교부될 예정입니다. 작년도 민원처리현황은 1월 1일 현재 제증명발급 등 총151만 3천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 등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공인현황은 총445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인구현황은 1월 1일 기준 세대수 12만 7,063세대 인구수는 33만 4,33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6쪽, 외국인 현황은 현재 3,11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록물 보유현환은 총26,265권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추진입니다. 우리 구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창구와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만큼 365일 미소 띤 얼굴과 명랑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항으로는 전년도 상반기 중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응대 태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향상된 내용을 보이고 있었으나 전화종료 태도에서 보완할 점을 도출해 냈습니다. 전화기에 종료멘트를 부착하여 마무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친절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난해 9월 16일과 11월 10일에 연2회 실시하였고, 야간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 운영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자택배달 실적은 235건으로 시내 타구보다 압도적인 서비스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참고로 2위를 기록한 연수구의 경우 161건입니다. 다음은 4-8쪽,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친절 교육은 지속적으로 연2회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고, 친절도 측정 자가진단은 상반기에 자체 설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반기에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방문고객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상황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간민원실 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배부는 지난달 제작하여 배부 중인 족집게 길라잡이 5천부의 수요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반기에 2017년도 수요량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주민편익을 위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4·13총선을 앞두고 허위전입과 무단전출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홍보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제정된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감면 조례 시행 후 발급량이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3회에 걸쳐 주민등록일제정리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주민등록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담당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관리와 실무자 교육,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서비스 시행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본적을 둔 인구수는 12만 2,266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하여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민원처리 실적은 신고처리 9,889건과 증명발급 26만 6천 건을 상외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지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민을 위한 안내문 발송과 SMS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실있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주민홍보 및 민원편익서비스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시스템 구현 사항입니다. 1월 1일 현재 작년도 여권발급현황은 23,100여건으로 수수료수입은 7억 6,887만원입니다. 방문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야간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유치 확대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간편화와 전자 서명제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무직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발급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요기록물 26,265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항구적인 기록물관리의 토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총16,711건에 대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6,248건에 대하여 금년도에 디지털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기록물 분류조사와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수정 등 일련의 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우리 과 금년도 특수시책인 생생인터뷰 아침방송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내 아침 방송은 자율참여하시는 구민들과 소속공무원들을 요일 별로 나누는 친절과 연관된 내용을 녹음하여 방송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구민들이 59명 참여하여 청내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작성된 원고 내용을 녹취하여 방송하다 보니 신선감과 흥미가 반감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는 방송분의 절반을 현장으로 찾아가 구민들의 생생한 육성발언을 녹취하여 방송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현장감 넘치는 민원방문 경험과 공무원에게 바라는 충고, 바람 등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쪽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위원 수가 12명인데, 정보공개심의는 연 몇 번이나 열립니까?

자주 열리지는 않고요.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판단해서 심의회를 개최할 만한 사항이면,

그렇지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공개는 이것을 오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정보공개를, 연 몇 번이나 들어옵니까?

작년에는 한번 열렸습니다.

정보공개는 몇 건이나 와요?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단지 건수대비 심의가 몇 번이나 열리는지 질의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공개는 우리가 행정에서 다루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알고 싶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봤을 때 행정에서 정보공개 급수 분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개해도 된다.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 기준하는 거 같은데, 굳이 정보공개심의가 한번 열렸다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4-9쪽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철저라고 돼 있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 뿐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위장 전입같은 거 이런 것이 다 눈에 다 보여요. 일반인들은 모르겠지요. 우리들은 항상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그런데 안 보이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생활도 20년 동안 동 업무와 관련해서 일 해 봤지만 항상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 같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도 사실상 총선 때문에 철저하게 일제정리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만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침투가 돼서 정리하는데, 조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과장님 말 뿐 입니다.

주민등록담당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팀장이나 담당구청 직원이 동을 순회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책임 전가시키지 마시고 과장님도 한번 도시고, 담당자를 불러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 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통장들 소집하고 해서 한번 쓰나미 같이 한번 쓸고 나가야 정리가 되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와 닿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허위전입 무단신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위장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들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기에는 절차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거주지라든가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주지라고 신고를 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아무 것도 없는 전답에 허위신고를 한 겁니다. 위장전입으로 주택도 없는데다가, 도대체 어느 근거로 전입신고를 받아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택이 없고 거주할 요건이 안 되는데 전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동 담당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말소를 시킵니다.

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전입하면서 거기 산다고 신고를 할 때 등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전답에 번지수만 해서 이전했다고 하면 집도 없는데다가 본인이 산다고 신고를 하는데 그것은 받아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전산으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창구직원이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외로 가서 확인해야 되고, 사실 조사기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통장님들한테도 수소문하고, 그리고 담당자들은 번지를 보면 압니다. 여기는 사람이 거주할 곳이 아니라 위장전입이다 그래서 말소 작업 들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중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봐도 몇 번지라하면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주택이 지어져 있는지 아닌지 저희도 알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입신고하면 받아주고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낭비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확실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적출해서,

위장전입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가 돼야지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만 등록이 돼 있고, 사업이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되고, 직원들이 전입할 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서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민원팀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전입신고는 신고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전입신고 시에 현장에 실사해서 실제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신고주의에 의해서 신고는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신고하면 받아주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건축을 할 때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잖아요.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이지, 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바닥에서 내가 산다고 신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신고주의에 의해서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아닌 것이 뻔히 알면서도 받아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에너지를 왜 그런데 소비 하냐고요.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지요. 제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죄를 짓도록 놔두고 어차피 죄를 처벌하는 사법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신고주의라 하더라도 신고주의는 적법했을 때 신고주의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받아줘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두 번, 세 번 걸쳐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처음에 봤을 때 신고 들어오면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여기는 계양산 꼭대기에 신고하고 있구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지를 하면 행정력 낭비가 안되잖아요. 신고주의로 받아줄 것은 다 받아주고 나중에 후속조치로 쓸데없는 짓을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민원발급처리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후에 발급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설치 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증가 됐나요?

전에는 연12만건 정도 발급이 됐었는데요. 현재 31만건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무인민원발기를 활용하는 계층이 상당히 넓어지고 확장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면,

전에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봤는데, 다량으로 20장, 30장, 10매 이상 동일 민원에 대해서 발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간혹가다,

한 번에 많은 건수를 했다는 것보다도, 12만 건에서 31만 건이면 3배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건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나서 얼마 안됐는데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도 설명했을 겁니다. 저도 한 통인가 두 통 해 달라고 했는데 여유있게 가지고 간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비근한 예로 벼룩시장 같은 거 업자들은 돈을 들여서 벼룩시장을 해서 비치를 해 놓는데요. 이것을 어느 어르신들은 이것을 파지로 팔아요. 돈을 수백만원 들여서 인쇄해서 해 놓은 것을 이 할머니들은 몇 십원, 몇 백원 벌자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식행위적인 업무보고 보다 내적으로 실익을 얻는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권발급시스템 구현이라고 하셨는데요. 선진여권 발급시스템을 구현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이 달라진 겁니까?

현재는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시스템을 전에는 신한은행에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체계였는데, 지금은 창구에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여권발급신청서에 전에는 본인이 직접 쓰고 본인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쓰는데 손도 떨리고 그래서 몇 번씩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작성하고, 우리가 신용카드 쓰면 전자사인을 하는데요. 거기에 서명만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전자시스템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한 겁니다. 한결 간편해 졌습니다

수입액을 보면 7억 6,887만원인데요. 구 수입액이 1억 6,915만 1천원입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22%를 수수료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권발급창구에 관여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원 4명이 근무하고요.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두 분이 교대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대략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 사업이 구에서 우리 구의 편의를 위한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해 마다 수천만원의 거액의 손실을 봐가면서 이런 사업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손실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결국은 우리가 손해 봐가면서 타구 민원인들까지 담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22%를 교부해 주는 교부금을 40%까지 확대해 달라 그렇게 수차 건의를 하는데 외교부에서,

인천에서 여권발급업무를 보는 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다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서구가 업무를 시작 했습니까?

2008년정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럴 것이다 예측성 답변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에 몇 년도에 했는지 결국은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7, 8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고생은 하고 수익은 안 나고 손해 봐가면서, 그런 것들은 인천시 관내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인천만이라도 타구하고 과장 님들 하고, 국장님들 하고 서로 연계해서 단합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가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젊은층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직장의 이동, 서울이 가깝고, 공항철도 등 교통이 좋으니까 2, 3년 살다가 가시는 분도 많고, 청라지구, 영종, 김포 신도시 아파트 분양 받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빠져나가고.

동 보고서에 보면 동사무소 민원처리가 약간 늦어진다는 조사결과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나 젊은 세대는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욕구가 강하고, 설문과정에서도 더 신속하게 해 달라는 바람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물론 동마다 담당자 마다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반영돼서 한 것으로 됐습니다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생인터뷰 아침방송을 하시는데, 개선안에 보면 일반구민이 녹음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반구민의 인터뷰는 누가 하십니까? 대상자는 일반구민인데, 사회자가 따로 있습니까?

직원이 하는데요.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녹음할 수 있고, 가감없이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청 공무원들 자세는 어떻습니까? 민원은 잘 처리 됩니까? 가감없이 불만도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겠네요. 명상시간은 어떤 것을 합니까?

명상시간은 CD를 구입해서 국내 유명한 음반으로 틀어주고 시나리오를 녹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인터뷰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하고 주민등록 보니까 제가 실제로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오히려 주민센터 직원들이 까다롭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세대주 도장을 받아와라, 실제로 윤환 위원님이나 황원길 위원님이 말하시는 것은 번지에 아무도 안 사는데 지번도 없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고, 그 외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임대주택을 주다 보면 연고도 없는데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출받을 때 보니까 다 없애라 그래서 보면 거주자증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예전에는 통장 확인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입 신고할 때 신고주의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신고서 던지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데에 대한 직원이 동주민센터 직원이 다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을 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정말 이사를 오는 건지, 왜 이사를 오는지 정도는 전입신고 받을 때 그런 부분만 해 주면 많이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받으면 안 되고 조금 세대주가 누구고 세대주가 뭐하는 사람인지, 세대주 도장이 없으니까 세대주 신분증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지 철저하게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무단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부공무원 중에는 받아주라고 하니까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받는 사람이 한번더 디테일하게, 촉이 있잖아요. 촉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단으로 전입할 사람 같다 싶으면 세대주 한테 전화를 해 봐야 됩니다. 세대원이 맞느냐 아니면 전입오는 것이 사실이냐 전입신고서에 세대주 전화번호를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정도는 확인하는 절차, 이것만 해도 많이 걸러질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선거 때 돼서 거주지를 옮기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고주의라고 해서 무한으로 다 받아주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 교육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주민등록증 발급은 몇 세부터 하는 거지요?

만18세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관에서 직접 가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학생들이 와서 하나요?

정정하겠습니다. 만17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18세라고 합니다.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발급 할 때 학생이 와서 하나요. 저희가 가서 해주나요?

고2나 고3 학생들은 안내문을 보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때가 됐으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을 단체로 하게 되니까요. 지문 찍는 그것을 들고 가서 학교 가서 전체적으로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주민등록증 분실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작을 하잖아요. 하나 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들고 작년에 몇 개 정도 제작 하셨나요?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작을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장당비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

재무경영과 일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는 총원 32명에 현원 31명입니다. 우리 과 예산세입현황은 전년대비 약3,600이 증액된 11억 8,600만원, 세출은 약8억 1,200만원이 감액된 21억 4,9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법령 및 예규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계약을 진행하므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총 계약은 1,346건에 329억 1,400만원을 계약 완료했으며, 연간 단가계약을 물품 8건, 용역 65건으로 약14억 7,900만원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2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지출,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중에 공사 하자보수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중에는 연간단가계약 사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121필지 52,566평방비터입니다. 이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16건, 구유지 23건 등 총39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440만원 가량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변상금 부과는 2건으로 변상금은 약35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18대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양3동의 소형 화물차량 1대가 노후되어 안정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관리 중인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 운행관리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안전하고 건전한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청사를 비롯한 15개소로 청사 관리에 약12억 5,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청사관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6억 9,78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5-10페이지,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공공운영비로 5억 6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 건축물 안전점검은 연 2, 3회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연중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의회의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 최신 정보 통신장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여 효율적 민원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6월 중 청사보안용 CCTV카메라 및 회의실 방송장비 등 노후정보통신시스템 교체, 2월에서 3월에는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서버를 확장하고, 6월에서 9월에는 본청 LAN케이블 교체공사 등 정보통신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무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항상 잔소리 하는 의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5-8쪽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살림을 내 살림같이 해 달라고 주문을 하지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계양구에 118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 할 때 선별장 집게차 한 대 수리비만 1년에 1,580만원이라는 것을 봤어요.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다 해 놨는데요. 저도 동등한 차가 많아서 수리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값이 수리비로 들어가느냐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럴 바에는 새것으로 사는 것이 2천만원 더 들어 간데요. 그 비용으로 1,58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과장님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직원들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늘 물어 보잖아요. 과장님 차면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견적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군데만 했더라고요. 이 수리 업소하고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 문제 제고 및 효율성 저하돼서 차를 바꾸겠다. 계양3동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 차를 사 드리면 내 것 같이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지요. 어떻게 10년 됐다고 바뀝니까, 이제 5, 6만킬로미터, 6, 7만킬로 된 차를 내구연한 됐다고 교체를 해요. 계속 그렇게 교체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님이시니까 모든 재산을 관리하시잖아요.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교육을 잘 시키고, 국장님도 최고 책임자잖아요. 사무실에 앉아 계시지 말고 동사무소도 둘러서 보시고, 관리도 잘하고 행정업무도 잘하는 동사무소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잘못하는 동은 문책을 해야 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로만 하는데 말은 다 잘하지요. 보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앞장서셔서 변화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우리 예산이 12억 5천만원이 넘어요. 이것이 공공청사관리로만 그렇습니다. 구청사 하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12개, 의회청사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데서 절약하면 뭐하느냐고요. 우리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절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책임도 크고요. 재무과장님도 이런 데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끔 2016년도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앉아서 절약 하겠다 하지 마시고 몸으로 실천을 보여주세요. 국장님도 동도 다니시면서, 행정 총책임자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관용차량이라는 것이 한사람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달리 이사람 저사람 운전하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용차량 관리 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과 일정이상이 되면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국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 창피한줄 아시라고,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으로 나나라에서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가 주차위반 딱지 붙이면 내느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면 냅니다. 안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나라에서 엄청난 것을 부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엄청난 분들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차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 그것은 정말로,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사항이 있고, 차를 바꿀 때 일정기준에 의해서 바꾼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위원이 내구연한 된 거 공매 참여했다가 떨어졌어요. 자기도 조금 싸게 사려다가 안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잘 사용했던 것을 그 누군가는 필요해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산 거 공무원들이 사용하다가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차 타면 위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정리할 거야, 새 것으로 살 거야 그것을 사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각하셔야지요.

물론 위원님들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아끼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최대한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차량을 예산 세울 때 저도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꼭 필요한 차만 사라고 해서 작년도에 검토를, 어떤 것은 차를 사야 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있다 사야 되는 지 분석을,

다른 얘기 드린 것이 아니라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저에 대해서 엄청 말이 많았나 봅니다. 차 못 바꾸게 했다고, 저는 관여 안합니다. 제 삶 자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 돈 가지면 뭔 짓은 못하겠어요.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잘 쓰라고 한 건데, 이것을 헛되게 쓰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준비하고 작년에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동청사 공사나 대부분 공사에 특정학교 출신 사장들이 공사발주를 많이 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일부는 실제로 공정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특정하게 발주가 되는 거 보면 뭔가 의심의 그런 아니면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민팀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계획부터 지출,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합니까?

홈페이지시스템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날짜라든지 처음에 발주계획부터 어떤 식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볼 수 있나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같은 얼마동안 공개를 합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 발주하고 있으면 발주하고 계약될 때까지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됐는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계속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네.

일정기간 지나면 내려지지 않나요?

작년부터 시작 했는데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적정가입니까? 아니면 최저가입니까?

입찰하게 되면 적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15개인가 줘가지고 거기에서 맞춰서 하는 거지요?

네.

구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긴데요. 자동차 한두 대 값이 아닙니다. 공개가 돼서 그 금액 가까이에 된다고 하지만, 늘 우리 구의원들이 하듯이 설계비나 법정 효율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책정이 되고, 그 공사금액이 정보가 알려져서 발주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서 공사가 낙찰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재무경영과, 특히 이런 계약업무를 하시는 분은 아침에 나올 때 양심에 호소하고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분들에게 낙찰돼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리고,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결정적일 때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이 잘 넘어가니까 별 일 없겠지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귀가 있으니까 듣고 계실테지만 공사 같은 거 발주하는 거, 특히 계약업무 할 때는 청렴하고 제목대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돌아다니시는 현장을 봐야지 보지 않고 서류상 올라오는 것만 봐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보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현장을 보고나면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가격이 합당한 것인지 규정을 떠나서라도 느낌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높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공공청사관리 부분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서운동사무소인가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추진 안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본예산 다룰 때 어떤 부분까지만 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라서 사업을 못하시는데,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작전서운동은 못 가 봤습니다.

가 보셔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보셔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하시고,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왜 그런 소리를 한결같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불필요한 어떤 사업을 해서 다 깨끗하고 좋고 이런 것으로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효율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투자대비 효율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더 써야 될 것은 써야지 더 충분히 써도 될 만한 그런 상품들을 돈을 들여서 개최하고 이런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체킹을, 제가 보기에는 소홀한 겁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면서 까지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구정 지나서 봄철 다가오면 공사 진행이 되는데 언제 준비해서 언제 할 것이냐, 예산이 세워 졌으면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직은 동절기기 때문에 4월경에 하기 때문에 3월 정도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추진하려고요.

사업의 변경, 구상을 미리 미리하시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사 바로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조기발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편성 된 것은 금년 12월에 쓰나 3월에 쓰나 그러면 어차피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절약들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고, 시대 변천에 따라서 저희 기준안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칙 이런 것들이 조달단가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아주 오래된 규칙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해져 있느냐면 예전에 비품들이 너무 생산들이 많이 됐고, 부실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던 건데, 지금은 자재가 좋아지고 그런 염려가 20년, 30년전 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오래된 법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이런 말 들이 오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이제 이해는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작은 것보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서운동 현장 갔을 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외벽 타일 떨어지는 것은 빨리해 줘야 될 거 같은데요. 안하면 지나다니는 사람 다치겠던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해빙기 되면 지나가는 사람 벽돌 맞으면 큰일 납니다.

작전서운동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작전서운동에서 올라온 것은 기본 큰 틀에서만 인정을 하고요.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한 범위로 축소해서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얼마나 조잡한 견적서입니까? 그런 거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뻔히 아는 거 그런 거 받지 마세요. 동에서 올라왔더라도 혼내세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한 업체에 뻔히 누구라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잡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건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은 무시하고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범위 안에서 전문 시공업체 별로 나누어서 공사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전면 타일보수가 좋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낙석방지만을 설치하고자 예산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청사 건립 했을 때 그 당시에 일반건축비보다 제가 보기에는 배 이상은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빌라 그 때 당시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인 빌라도 그렇게 타일이 떨어지는 공사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 건물이 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돈은 엄청나게 줬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요즘의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타일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제가 제 집을 졌는데, 20년 됐는데 타일 한 장 떨어진 것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현상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잔소리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규정, 규약이 있다는 그런 집행부의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줄 돈을 주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타일과 공공청사인 동사무소를 이렇게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닥재 얼마든지 더 써도 되요. 얼마든지 청소 업체에 의뢰해서 써도 되고 그런 것들이 급선무잖아요. 낙석이나 타일 한 장 떨어져서 사람 하나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다 책임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도 보시고요. 철저하게 안전성부터 체킹을 해야지 바닥은 10년 더 써도 될 거 같은데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 중 현황을 보니까 상단에 보시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의회정보통신 시설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의결을 해 드렸잖아요. 201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인데, 연중으로 하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정보통신을 시설한다는 의 미인지는 아는데, 왜 연중이 돼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기나 LAN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전체를 다한 부분에 있어서 연중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CCTV교체, LAN케이블 교체 등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건 할 때 마다 따로 따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그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LAN케이블 교체공사하고, CCTV교체,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서버확장, 방송시설 교체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본의원의 질의는 1년내내 연중으로 한다는 것인데,

전화기교체하는 것도 인원수가 한꺼번에,

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정보통신시설 공사 2,200만원이 작년 본예산에 의결해 드렸는데요. 본청 케이블교체 및 통신시설 개·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후화 돼서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6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통신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2월 달에 의결을 해 드렸는데요. 굳이 6월에서 9월까지 개·보수공사가 왜 이렇게 늦는지, 이것은 동절기 상관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은 업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해야 됩니다. 일정을 잡아서 해야지 1월 달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말에 하면 12월 1년 12달 12월인데 왜 6월에서 9월로 잡아놨는지 궁금해서요.

계획인데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순서 바뀔 수 있습니다. LAN케이블 같은 경우 조직 개편도 있고 그래서,

추진계획이 안 맞는 거지요. 앞당길 수도 있다, 뒤로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뚜렷한 계획이 없는 거지요.

LAN케이블 같은 경우나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1월달에도 주말이 있고, 2월 달에도 주말이 있고, 3월 달에도 주말이 있는데요. 그 예산을 의결을 해 줬는데 늦게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늦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통신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 LAN케이블 같은 경우는 약간 밀린 사항입니다. 6월부터 9월달 사이에는 이것을 하기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1월 달부터 5월 달은 무슨 계획이 있나요?

CCTV공사하고 지하 상황실 방송장비교체,

다 중복이 되는 겁니까?

중복되는 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이해가 안돼서요.

통신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발주를 못 한다는 겁니다. 통신직원이 나와서 관리하고 보기 때문에 일시로 다해서 공사를 다 같이 하지는 못하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LAN케이블 같은 경우 정체했다고 했잖아요.

1월부터 6월 사이가 아니라 밀려있다는 거지요. 앞에 1월부터 6월까지 노후시스템 공사를 하고,

그렇게 밀려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LAN케이블 공사는,

1월부터 3월 달에 하는 공사는 뭡니까?

CCTV공사가 있고요. 지하상황실 방송장비교체,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CCTV공사를 하고 있는데, 2월 달에는....., 하려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막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2월 중순 정도면 완료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 보안의뢰를 해야 됩니다. 결과가 떨어진 후에 발주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다른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LAN케이블 공사는 사무실 집기를 옮기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덜 바쁠 때 해야 되는 거지요. 앞에 하는 보안성 검토 받아야 되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하는 거고요. LAN케이블 교체공사나 동주민센터 개·보수공사는 덜 바쁠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로 미뤄둔 사항입니다.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그런가 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보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노후화 됐기 때문에 급하니까 예산 올리신 거 아닙니까? 하반기 때 6월 달에 한다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때 다 소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엘지패션 주차장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824만원정도 입니다.

몇 면 인가요?

50평정도 됩니다.

구청사임대료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수입 같은 경우 임대계약은 재무경영과에서 하고 있지요. 임대계약이 아모르카페나 예식홀이나 여행사 많잖아요.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재무경영과에 잡고 있잖아요.

금액이 얼마씩 되는지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계약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건 인데요. 끝나고 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문제가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요. 반면은 우리 의회에서 쓰고 반은 엘지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민원인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저희가 의회 활동을 할 때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 쪽에 차를 대면 못 대게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차를 주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대는 것이 맞는데요. 계약을 하실 때 의회에 특별한 경우 의회가 행사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의회 온다고 하면 조건을 걸어보셔요. 민원인들이 오는데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조건을 걸어서 계약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편리도 봐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 민원인들이 오시면서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임대가 3년이지요?

기간은 5년인데, 통상적으로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기사 분들이 있습니다. 기능6급이지만 그분들도 6급이 있어서요. 거기에 포함돼서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작년 11월하고 12월 270만원정도 받았고요. 한사람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입장인 것 같고, 고물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사람은 모자라는 사람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