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범석 세정팀장입니다. 이재철 재산세팀장입니다. 구온회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양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6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2015년도 목표액 410억 3,100만원보다 10억 9,500만원이 증가한 420억9,600만원으로 설정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구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521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89.5%인 466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6쪽, 2016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목표액은 2015년도 218억 4,500만원보다 4.2% 증가한 227억 7,3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2015년도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74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59%인 279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8쪽부터 6-13쪽,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통한 지방세납부현황은 2015년도 12월말 기준 88만 1,873건 납부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을 위한 납부 방법 홍보 및 납부방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6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333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324억 7,500만원보다 2.72% 증가한 8억 8,5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 자주재원인 재산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완벽추진입니다. 2016년도 우리구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지 대상은 단독주택 1,852호 다가구 1,095호 주상용 1,786호, 기타 81호 등 총4,814호입니다.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는 2015년도 12월말로 완료 하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 결정 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세외수입은 474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59%인 279억 9,300만원을 징수, 전년대비 8.2%의 징수율이 향상 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체납차량번호판 통합영치 확대, 전자예금압류 등 다양한 체납활동 처분을 강화하여 세외수입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승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철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성두제 체납영치팀장입니다. 박경자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숙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2015년도, 2016년도 지방세 시세부과징수입니다. 2015년 시세 총 부과액 및 징수액으로는 1,791억원을 부과하여 93.7%인 1,66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5년에 비하여 1.5% 증가한 1,693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5년도에는 시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세 인상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한 18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9,273건인 42억원을 부과하였으며, 더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전개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164억원으로 시세체납액이 110억, 구세 체납액은 5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를 실시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 및 성실납부 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5년 총 420억원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여 99.8%에 해당하는 419억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에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과세대수는 22만 9천대로 261억원을 부과하여 86.2%에 해당하는 22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렌트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징수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과징수결손액 8,500만원이 나오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에서 1년이 경과하면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결손을 8,5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중에서도 5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데, 시효결손이 아닌 불납결손은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난이 나타나면 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이라는 것이 어떤 사례인가요?

재산이나 예금압류 여러 가지 조회했는데, 낼 자격이 안 되고 행방불명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봤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한다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상식에 벗어나는 일은 안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에 보면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제가 많이 겪고 있는 건데요.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안 받고 있지요?

건당 10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편한 것이 뭐냐면 국세는 무한정으로 바뀌었고, 카드는 5천까지나 1억이라도 세금을 카드로 내겠다면 낼 수 있으면 내고, 연체든 아니든 타행카드도 다 인정을 해 주는데요. 여기는 제가 가서 세금을 내보니까 연체일 경우는 타인 것도 되고 나누어 낼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납부는 반드시 본인카드에 금액을 나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불편함을 주던데요. 편의를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연체가 아니면 나누어서 낼 수 없고, 카드가 카드사에서 제동을 걸어서 경기가 안 좋고 카드연체자가 많다보니까 한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전에는 1천만원씩 했던 사람도 200만원, 300만원 되다 보니까 카드 여러 개 가지고 와서 내려면 연체일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낼 때는 분리가 안돼서 카드로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뭔지요?

카드를 본인 이외에는 남의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확인하고 주민등록까지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의 것으로 내든 내가 가족 것으로,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조금씩 나누어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는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하자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나누어 내는 거지요.

삼성카드로 내고 BC카드로 내고 신한카드로 낼 경우 그것을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국세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국세는 현년도라도 5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고 다 받아요. 납세편익이 아니라 납세불편이라는 겁니다.

현년도가 분할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납기 중에 있는 부분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 되게 되면 그것도 법령상은 분할이 되지 않는데, 교부청구라든지 기타 채권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체납액을 분할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납세편의 차원에서 고지가 분할되는 것뿐이고요. 납기 중에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분할이 되지 않고 카드 2개, 3개로 하나의 세금을 납부하려고 할 때는 각 카드사마다 금액의 원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자료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A라는 카드사에 30만원, B라는 카드사에 4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데이터가 갈 수 없습니다. 납기 중에만 처리되지 않고 납기 지나서는 분할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100만원미만 정도면 문제가 없는데, 3, 400만원이 나왔는데 카드 하나로 한도가 있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쓰고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쓰고, 다른 카드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세무서에서는 되거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마다 프로그램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행정안부에서 만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하느냐는 겁니다. 형평에 맞춰서 해야지요. 편익이 아니라 불편을 주는 건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야 되는데요.

건의를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처음에 개발할 당시 그런 얘기도 다 나왔었는데요. 사실 체납도 불가였습니다. 체납은 이렇게 하면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슨 일을 이루려면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꾸준히 질의를 하고 이 문제가 있다 것을 얘기하시면 고쳐집니다. 국세도 그랬습니다. 국세도 3%에서 2%로 내렸고, 1천만원까지로 한도를 정해 놨다가 무미건조하다 해서 한도를 없앴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납세자가 불편해 하면 지속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카드사에서 자료 생성된 것이 여러 개 생성되면 금융결제원에 가 가지고 결재가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혼란이 오니까 안 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프로그램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비교를 해서 건의를 해 보세요. 국세는 가능한데, 왜 이 지방세만 안 되는 건지요. 그 다음에 세무2과에 여기도 7-5에 보면 결손액이 2억 6,200만원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체납액은 무재산자입니다.

무재산자가 어떻게 세금이 발생 합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2억 1,700만원은 한 사람 건데요. 의약품 도매업을 하던 사람이 회계처리 하잖아요.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국세를 엄청나게 많이 과세가 되고 그에 대한,

그것이 2억 얼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재산 추적한 것이 없었습니까?

재산이 전혀 없고요. 다른 사업도 하지 않고, 국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해서,

이런 분들 볼 때 출동해서 하는, 세금 추적하는 시스템을 보면 재산도 있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결손처리해 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법에 의해서는 하는 거겠지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실무자가 결정하는 겁니까?

법에 보면 무재산자라든가,

그런 규정은 있는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하지요. 출장복명하고, 우선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직장조회도 하고,

그런 복명서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실제 나가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는 거지요.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다 아는데, 조사해서 복명서 그 한 장으로 결정을 한다는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가서 그런 것이 실제로 있잖아요. 트렁크 안에 봉투가 들고 식약청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가서 복명서 이 사람 재산 없고 2억 몇 천 감해 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건 맞네, 우리 직원을 믿고 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양심으로만 하는 건가요?

5천만원 이상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적은 금액은 과장 전결로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산추적을 합니다. 1년에 3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공직생활 할 때 경찰은 교통순경들이 많이 해서 마귀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무원이 오래 못 간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세무공무원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변화도 많이 됐고, 청렴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데, 일부 사람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에 사람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손 할 때는 뭔가 심의위원회라든지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몇 백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만원 받고도 경찰관은 사직을 합니다. 면직당해요. 그런데 2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한 사람건데, 단지 직원 복명서 하나 가지고 결손처리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감사하든지 해서 실제로 그런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의지가 약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장복명도 있지만 사전에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은행, 재산, 각 지역별로 조사를 다해서 없으니까 현장도 찾아가 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낙결손이라는 의미인데요. 결손처분했다고 해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재산이 나타나는지 은행 금융권도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나타나면 압류를 걸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장 간 직원이 계속할 거 아닙니까?

불납결손은 매출채권, 예금압류, 재산압류를 결손자료에 의해서 검색해서 첨부를 합니다. 타당하다 그러면 결손 하는데 결손해서 재산조회를 하지만 저희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중앙감사, 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손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뽑아 달라 그래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재산자를 결손 안하고 놔두면 체납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재산 다 없애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추적해서 가족관계 재산을 누구한테 했는지 현찰이 있으면 수색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를 하기도 하고, 내 재산을 자식한테 넘겼으면 취소해서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무재산자를 놔두면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 많아서 다른 행정력이 너무나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요.

결손처리 해 주다 보니까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납자도 악용을 하지만 공무원도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공무원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몇 푼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잘못돼서 걸렸다면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데 하겠습니까?

큰 돈 일 때는 하지요. 인생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신중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무원 여러분들 계양구청은 청렴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세무과는 사업부서하고 달리 사업하는 것이 없고, 사업을 하게끔 자금을 끌어들이는 부서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7쪽 하단 부분에 압류건수가 있는데, 부동산 차량예금 기타 채권해서 압류에 대한 처분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 압류건수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건수가 556건을 했고요. 세외수입이 각과에서 과태료나 이런 거 안낸 분에 대한 압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류만 해 놓느냐 이거지요.

고지서도 내보내고 독촉하고 기타 채권 압류도 같이 하는데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공매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건수가 많은데, 여기에서 공매처분해서 어떤 수입발생이 되느냐.

세외수입 부분에 공매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를 내보내서,

압류해서 고지서를 보내지만 그래도 안냈을 시에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공통적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잉 압류금지 원칙도 있고, 1억의 재산이 있는데 100만원 체납 됐다고 해서 그것을 공매해 버리면 체납자에게 지나치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봐서 처리합니다. 공매하기 전에 공매하겠다고 예고 통지를 보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내거든요. 정 안 내는 사람은 공매까지도 가지요. 공매 진행되는 도중에 대부분 냅니다.

과장님 지금 공매까지 가지요. 했는데 간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몇 십만원, 몇 만원이잖아요.

납부권고고지서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내고요.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서 예금도 압류하고 급여도 압류하고 사업자 같은 경우 매출채권 압류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압류, 압류 그런 액션보다도 몇 건 하더라도 실익을 따질 수 있는.

실익 따져 보면 실익이 없어서 못합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받아서 공매를 진행해서 해 가지고 실익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공매까지 간다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 냉혹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도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은 너무 큰 거 아니냐, 압류만 13천 건이 넘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몇 건이었는데, 2015년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압류를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몇 건 하더라도 실용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통적인 얘긴데요. 세금 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대한민국 큰 기업들도 안내려고 하다가 큰 폭탄도 맞고 그러는데, 선진국 같이 내가 낸 세금만큼 내가 받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내라는 것만 독촉하지 실질적으로 낸 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 같은 돈 내는 거 공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잘 쓰게끔 해야 됩니다. 목적은 그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을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쓴다는 건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끝나시는데요. 국장님이 수시로 동도 방문하시고 직원들 잘하면 격려도 해 주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직원들도 그렇고 동장들, 통장들도 필요에 의해서 국장님이 현안사항 있으면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뭔가 소통도 되고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사진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침투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면 2016년도는 그럭저럭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계양구에 행정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4쪽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2015년도에 기부심사 몇 회 개최 했습니까?

2015년도에 2건 했습니다. 소나무를 3월 달에 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했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소나무 500주 서면으로 심의한 것인데, 임학동 산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서면심의로 해서요.

기부를 어디서 하신거지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에서 기탁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효성동 JC공원에 시계탑 설치하는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기부하신 거지요?

효성새마을금고입니다. 두 건 있습니다.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요.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부를 많이 받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기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부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행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기부자들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이외에도 기부를 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 때 구비가 부족하고 했을 때 알게 모르게 기부하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투명하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경로를 통해서 기부가 되면 우리 구에서 이런 선행 사업을 많은 구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부는 각 과에 사회복지 쪽으로 하고, 적십자회비 기부는 자치행정과로 들어오는데요. 기부대상이 아닌 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과에서 저희한테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의뢰가 오면 고려해서 기부심사위원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맥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 쪽에 기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 행사나 큰 행사를 하고 할 때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찬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법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어느 단체에서 쌀, 현금 출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과에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이 되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 과에 홍보를 하셔서 편법으로 기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공문을 보내고 있고, 담당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악제 할 때 저희가 스카프 등등 여러 가지 용품도 기부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기부를 했는데 그거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각과에 얘기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참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매번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부심사위원회 할 때 한 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서면심의 했다는데 참석 안하신 거.....,

3월 달에는 시간이 없어서 소나무를 심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효성에 시계탑할 때는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때는 참석을 하셨네요. 6-5쪽에 저는 우리 고영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라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시효가 최소한 법적으로 5년은 돼야 결손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재산이 무재산이라고 해서 5년도 되지 않았는데 결손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편의주의입니다.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결손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재산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5년은 넘기고 결손처리가 돼야지 인력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체납율이나 징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최소한 실적위주의 행정중심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리 한 거지,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됩니다. 무재산이라 해도 법정시한인 5년은 묶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면 어떻습니까,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을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시한은 지켜주셔야 논리가 맞는 거지, 체납이 많아짐으로써 징수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체납정리를 한다. 저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시에서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나 실적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규정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5%인데요.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과년도 징수율이 안 좋아서 18.9%입니다.

18.9%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각과에 있는 세외수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청장님실에서 직무대책 회의를 매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주·정차위반이나 자동차 보험 만들어서 그런 과태료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보험을 낼 정도면 과태료를 내겠지요. 과태료가 많거든요.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년도 18.9%는 이해가 가는 겁니까?

각과에 담당팀장님들 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고지서도 뿌리고 현장도 나가고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TV에서 도로공사에 재산체납징수 추적팀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로 통과하는데, 하나 적발이 돼서 결국은 도망가는 것을 끝까지 따라 가서 잡더라고요. 도망가다 잡혔는데 내리는 것 보니까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체납이 45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관련자니까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내면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황당하더라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체납을 이 도로통행료로 몇 백 만원씩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내면 된다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결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로공사에 그것이 되면 못나가게 하든지 어떤 시스템의 구조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수백만원씩 연체가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서 쫓아다니면서 잡아야 되고, 오히려 서민층은 세금 안내면 붙잡혀가는 줄 알아요. 감옥 가는 줄 알아요. 있으신 분들이 잘 안내시더라고요. 체납 결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획기적으로 많이 받아서 구 재정자립도를 많이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세무1과, 2과로 나눌 때 저희가 김유순 위원, 기주복에 있을 때 조직개편 해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 조건을 달아서 1, 2과 조직개편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혼나셨습니다. 도대체 과가 분리되면서 징수율 높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그랬는데, 지금도 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이시거든요. 획기적으로 해서 징수율 높이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징수율 보면 그다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알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희가 의원들이 지적하고 여러 가지 잔소리하는 것도 감안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무과에는 사업부서가 아닌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서인데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2016년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 목표액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거의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수입 2016년도에 보면 3억 1,800만원, 2015년도 2억 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수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진료하고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하고 접종하는 비용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건소 수입입니까? 전년대비해서 4,200만원정도 증액을 더 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워 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매각수입이 없었습니다.

있지 않았었나요?

없었습니다.

국가재산을 구에서 위임받아서 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언제쯤 넘어 갔지요?

2014년도 정도에 넘어가서 그 전에는 작전동 있는데 거기.....,

하나도 없어서 이상해서요. 6-8쪽에 보시면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있어서 추긴 계획에 있어서요.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추진을 하실 것인지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세편의 시책을 우리가 간편한 지방세 책자 같은데 발행해서 비치해 놓고요. 각 동사무소에다 통·반장 회의 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CJ방송에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몇 회 정도 방송하고 있습니까? 홍보 효과가 있나요?

홍보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납기 때마다 하고요. 지방세 계획 세워서 일제 지방세 시행할 때도 공문을 보내서 홍보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신다고 답변하시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홍보 차원에서도 좀 더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납이 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취득세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부동산 세무조사 추진현황에 보면 34건에 52억 1,6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사 추진현황만 되어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취득세 과표가 3억 이상인 법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2015년도에는 28건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12건에 19억 4,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34건에 52억 1,600만원 이 금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 받았다는 겁니까?

추리한 거고, 조사해서 추징만 했다는 겁니다.

7-4쪽에 보시면 차량탑제용 체납차량 영상인식 등록판 영치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카메라 두 대, 컴퓨터 하나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카메라가 양쪽에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이쪽에 차량도 있고 이쪽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지나가면 다 읽혀지는 겁니다. 체납 있는 것이, 그래서 체납있는 차량이 나타나면 이것이 맞는가 다시 한 번 과에 확인해서 체납된 것이 맞다하면 바로 영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상인식해서 한 결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영치한 실적이 1,813건을 영치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연간계약으로 해서 일정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400여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396만원입니다.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연간 영치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396만원입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천 상동 쪽에서 잠깐 주차를 했었는데, 4만원 정도 고지서가 날아왔고 문자로 왔습니다. 4만원을 안 낼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히 내 주세요.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만일에 상동 갔을 때 영치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데요. 저희도 홍보 문구를 보니까 신청을 하면, 지금은 남의 정보를 수집해서 막 보낼 수 없으니까 신청을 하면 예고를 하는 거지요.

부천시에는 신청 안 했는데도 왔던데요.

차에 있는 번호 보고,

없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구가 오니까 겁이 나잖아요. 부천에 잘못 갔다 창피 당 할 수 있다. 영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구에도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 같은 경우 전화번호가 부천시에 갈일도 없고, 번호를 적어 놓은 적도 없는데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런 문자를 받으면 겁이 나서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위원회 협의회 중에서 지방세실무협의회가 있는데요. 5분 누구누구십니까?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1, 2과장 둘하고 담당팀장 둘 해서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있습니다.

행정편의 위주로 물론 신중하게 결정하시겠지만 감면되는 것이 보니까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국장님 특히 우리 최국장님은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디테일하게 해서 세원이 결손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과에 보면 담당자를 6급까지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장이 담당자라는 것을 알겠는데, 2과는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는 6급, 7급 다 올려놨어요. 담당자가 누구고, 팀장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과는 7급 실무자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 하나 적어 놓음으로서 책임이 더 생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과 같은 경우 잘 돼 있습니다. 다른 과는 실무자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만드는데 느낌이 틀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라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입니다. CCTV는 2016년 1월 기준 방범용 46대 증가한 576대, 행정업무용 1대 증가한 95대 총671대를 운영하여 녹화영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도대비 35% 증가한 125건의 범죄를 적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통합안전센터 기능개선 신규사업으로 IP비상벨 594개 설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 이상음원감지기 4대 도입, 관제센터 공기순환장치 구축 등을 1월부터 3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만화소 노후CCTV는 연차별 교체계획에 따른 3년차 158대 14억 예산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재난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2년간 큰 재난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기상예측에 의하면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예측되어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대비를 위해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운영하면서 재난관리시스템 양수기 및 제설기 사용 등 직원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재난 사전 대비하여 예·경보시스템 및 자동음성통보 대상자 정비, 주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유도, 계양구 안전관리WEB 구축을 통한 안전시설물을 구민에게 정보 제공하므로서, 재난대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후 된 강우량 측정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각동까지 모니터를 확대 설치하여 강우량을 측정하므로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 실시 사항입니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기본계획 하달시 국민체감 병행 훈련으로 실제 재난에 대비하고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로 1분기는 주민참여 재난 체육훈련, 2분기는 안전한국훈련, 3분기는 긴급구조종합훈련, 4분기는 겨울철 사전대비 도상훈련을 통한 상시훈련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 원활한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교량 및 육교시설물 16개소, 건축물 722개소 총738개소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분양에 중점을 두고, 상·하반기 전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C, D등급 81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 및 구 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 부서의 조치여부 등 관리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방재물자 비축관리입니다. 현재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양수기 35대, 수중펌프 307대 중 277대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으며, 작년 11월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전진 배치했던 수중펌프 121대를 회수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 3, 4월에 작동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상습 침수예상 지역에 전진 배치시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입니다. 최근까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금년도에도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지원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6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 및 시설관리 효율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23,990명이며, 비상급수시설 58개소, 비상대피시설 115개소, 경보시설 6개소, 방독면 소유량 대비 24.7%인 5,91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청소년의 재난안전체험 교육으로 일상 속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한 재난안전체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808명, 학생 3,825명 총4,6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구민참여 및 안전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금년 을지훈련 연습 시 참관인의 다변화 및 민방위 비상소집훈련과 상·하반기 집합교육 실시, 구민 및 청소년 민방위교실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비상대피시설 등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대피시설의 방송시설 설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8쪽,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 분위기조성입니다. 1월 1일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각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167명입니다. 금년에도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를 진작시키며,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실태에 대한 특별복무 점검과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참석하는 집합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친절민원 응대요령과 주요 민원불편 사례를 알려주어 복무에 도움이 되는 부서의 직무교육 실시와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인별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신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사전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근무가 곤란한 경우 병무청 재검 요청을 하여 부접합자 소집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무 부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건의 특색사업입니다. 8-20쪽, 재난대처를 위한 구민안전 체험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은 관내 27개 초등학교 고학생인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각 학교 운동장에 재난 유형별 5개 분야 부스를 설치하여 심폐소생술, 자전거, 전기, 소방 등 체험을 실시하며, 또한 구민참여 재난안전체험은 계양구 구민 누구나 모바일 안전관리 웹에 체험신청을 받아 월1회 30명씩 부평구 체험관을 연계하여 지진, 태풍, 화재, 교통 및 붕괴사고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재난이나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8-21쪽, 모바일 안전관리 웹 구축입니다. 재난을 대비하여 구민들에게 해당 안전시설물을 쉽고 빠르게 찾기와 위험시설물을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접수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예산확보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거쳐 작년 12월 21일 서버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각종 시설물 등의 자료를 입력하여 2월부터 주민홍보 및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2쪽,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대원인 성인에게 만 실시하였으나, 이번 생활민방위교실은 조기 안전 의식과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층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노인수가 많은 노인복지관이나 학교 등을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비상비 국민행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갑작스런 상황 발생 시 수호천사가 될 수 있도록 임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 대피시설에 보면 급수시설이 58개 아닙니까? 58개소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나요?

네.

민간은 사용하지만,

정부 것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해요?

음용수는 분기별로 1회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네, 전 항목 검사는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58개수가 음수에는 지장이 없다.

58개소가 다 음용수가 아니라 13개 중에 9개가 음용수입니다. 나머지는 생활용수입니다.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있으면 비상급수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 있으면 일정기간을 두고 덤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8-13쪽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관리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이 81개 C, D등급이 있는데요. 특정관리대상해서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 했는데요. 만약에 적발 시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조치하며, 미이행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 등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행정조치 및 강력 조치를 한 건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C, D등급은 전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 해당 관리 시설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해당 시설물 소유주 한테 공문도 보내고.

작년도도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조치 및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내용이 있느냐 이거지요.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시설은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민간시설은 업무 유지관리 협조하도록 소유자 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기둥, 균열, 담장 이런데 균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결과 받아 왔습니까?

조치 받는 것도 있습니다. 조치 완료한 부분은 받고 완료 안된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C, D 등급이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22쪽에 중간에 보면 민방위교실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33개 기관, 학교 9개교, 통장협의회 12개, 주민자치위원회 12개, 이것을 올해 하겠다는 거지요?

작년에 한 겁니다. 올해는 노인들 위주로 해서,

학교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순회하면서 이런 교육내용에 대해서 다 한 겁니까?

2015년도에 완료한 겁니다.

강규섭 강사가 구조인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비가 얼마입니까?

1회 10만원입니다.

비용은 크게 부담 없나요? 제가 항상 안전관리과에 주문하는 건데요. 이런 교육내용은 구민들 몸에 항상 와 닿는 거니까 언론에 보면 얼마 전 지하철에서도 누가 쓰러졌는데 또 살렸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35만 구민이 다 숙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8-14에 보시면, 다른 것은 아니고, 작전2동에 갔는데, 지하에 양수기가 있던데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전진 배치 해 놓은 겁니다.

보통 보면 군대있을 때도 보면 전투장비라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배치하기 전에 일제 수리를 합니다.

나가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수리도 했습니다.

깨끗한 거 같긴 한데, 노후 된 것도 있고 작동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2동에도 있겠지만 작전서운동에도 있고.

각 동 별로 다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누수 되고 하면, 점검하도록 되어 있네요. 담당팀장님은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에서 보면 관련 있는 윤환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줄 수 있는 범위가 재난지역으로 돼야만 줄 수 있는 건가요?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하잖아요.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3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까?

3천만원입니다.

안 쓰면 누적되는 건가요?

반납하는 겁니다.

건당 가구당 1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 폐허 같은 데는 전파되거나 유실되면 900만원 지급해 주고요. 반파하면 450만원, 침수 되면 100만원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가구당 100만원이지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재난지수를 산출해야 되더라고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는 평방미터 단가가 7,940원이더라고요. 거기다 지원율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35%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을 곱해서 지원지수가 나오더라고요. 지원 기준 지수에 피해물량이 예를 들어 500평방미터다 하면 곱해서 재난지수가 나옵니다. 1,390된다 하면, 재난재원금 기준표에 보면 최소 300에서 500사이가 50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평 정도면 150만원정도 나가더라고요.

기준이 법입니까?

다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의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권장하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벼농사보다 시설하우스 농가가 훨씬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책은 미흡한 겁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안전웹 구축인데, 제가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안전시설물이 있는 것을 웹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이 웹을 깔아야 되는 겁니까?

주민이 깔아야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홍보가 되고 있나요?

아직 시행이 안 되고요. 완료되면 저희 직원들이 통·반장 회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깔아 드릴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국민안전처에 웹도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해 봤는데요. 처리하는 것이 8일 걸리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 주민들이 관내만 예를 들어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사진을 찍으면 위치까지 나옵니다. 바로 사진을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웹입니다.

그런데 왜 3천만원이나 돈이 들어갑니까? 웹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웹 2천만원, 서버구축 1천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15만원 주던 거 10만원, 소방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해 봤더니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세무과에도 건의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7급 담당자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국이나 타과까지 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을 상대로 할 겁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요.

나중에 확대해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을 돌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제센터 공기순환장치 구축은 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데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기계를,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효과가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양정구까지 갔었습니다. 공기순환장치라고 있는데 한 대당 400만원 밖에 안 되고요. 4대만 설치하면 공기가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갔다 오고 해서 조만간에 바로 할 겁니다.

4대 정도?

4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될 것 같습니다.

추진 계획에는 1월로 되어 있어서요.

어느 분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전에 12월 전에 계획을 끝냈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1월에는 이런 사업을 끝내셨어야지, 왜냐하면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그 때 라운딩도 해 봤는데 공기가 탁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월이 다 가고 2월에 하면 1월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예산은 묶여있고,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7쪽에 보시면 저희 통화관제센터에 보면 모니터링 중 검거에 대해서 2015년도 13건이 절도가 4건, 교통사고 1건, 유해화학 2건, 가출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하면서 발생이 된 거 잖아요. 절도나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신거지요?

자동차번호판 탈착하는 거를 잡은 거고요. 절도는 차량털이 발견, 오토바이 절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하네요. 그러면 경찰서로 넘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은 금년도까지 인가요?

올해 용역업체가 바뀌었습니다. 매년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모니터요원은 몇 명 교체 됩니까?

5명 교체 됐습니다. 2년 정도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8-12쪽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저희 관내 위험시설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지적사항이 총90건입니다. 상반기 65건, 하반기 25건, 계양1동 주민센터외 84개소 90건 지적해서 조지완료 20건 정도 됐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이 공공업무가 35건이나 됩니다. 사유시설이 35건이고, 예산반영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교량인데, 예산을 올해 2억 2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확보 사항은 통보가 왔습니다. 확보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1월 달에 공사설계용역을 해서 국비 배정 시 성립전경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합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2억 2천만원 확보했고, 나머지는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라고 안전조치 공문을 발송하는 사항 밖에 없습니다.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쯤 행정조치를 취할 겁니까?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정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독려했고요. 위험한 상태까지 간다면 고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시설이 위험한 곳 아닙니까? 조치를 완료하라는 거잖아요.

C등급하고 D등급이 위험한데요. 81개소가 있습니다. C등급 같은 경우 시안전전문기동반에 의뢰해서 민간 연립, 빌라 안전 점검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 다음에 보고서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용역을 줘야 되나요?

용역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시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3,300만원 여비가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점검단이 와서 하면서 사용하는 수당입니다.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공공업무시설이나 사유시설이 있잖아요. 세부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금 8-8쪽에 비상벨 설치, 네트워크시스템 사업, 이상음원감지기 도입사업 그리고 우리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순환장치 구축사업이 1월, 3월 중으로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IP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는 입찰 의뢰 했습니다. 네트워크는 발주안한 상황입니다. 이상음원감지기도 발주를 안했습니다. 현재 관제센터 공기순환장치만 저희들이 진행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3월 안으로,

연초니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투자대비 효율성이 뛰어나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공기순환장치 방편의 일환으로 대체장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아쉬운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예산편성이 됐었으면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사되는 것보다 그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끝이 없는 거지요.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연초부터 1월 달부터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장님,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같이 지금 시행은 안됐더라도 이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조기 집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편성 됐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신규 사업이나 보완사업 등이 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그럼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야지요. 어떤 것들은 연도 말에 가서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최소한 이렇게 계획이라도 세워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각 부서에 국장님이 이런 것은 지시를 하셔서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 처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0쪽에 노후 강우량 측정 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특별교부세인데요.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구청 옥상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날 얼마 왔다는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장비가 오래돼서요. 고장이 났는데요. 다시 한 번 설치하려고 봤는데요. 3, 4천 들어가서 시에 얘기를 했더니 국비 요청 하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요. 저희과하고, 건설과, 국장님실,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만 있는데요. 동사무소도 다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많은 비가 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설치하므로서 얻어지는 효과.

그날그날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것이지 사전에 예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날씨예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확해 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슈퍼컴퓨터가 들어온 이후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구에서 대비하는 것이지, 비가 온 후에 그 측정에는 큰 기대치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예보에서 계양구에 100미리가 온다. 그러면 100미리가 왔는지 110미리가 왔는지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지 사전에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만 하는 겁니다.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요청했습니다.

수천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기대치가 없는데 설치하면 좋겠지만,

저희 계양구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면 실시간으로 우리 계양구 강수량이나 적설량 확인 할 수 없습니까?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봐도 다 나와 있는데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몇 미리 왔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장비는 아닌 것 같고, 사후에 확인 절차 밟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수량 측정 장비를 동단위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모니터만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측정은 구청 옥상에, 볼 수 있도록만.

그것은 간단합니까?

새로 나온 기기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동 단위까지 확장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3천만원 들어갑니다. 모니터만 설치해 주는 겁니다.

동 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을 확장을 하는데 3천만원 들어간다. 그것을 왜 합니까?

동에서도,

유사시가 아니라 대낮에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 없잖아요? 야간에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동 단위까지 해서 예산이 3천만원 들어간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구청에서 보고 긴급재난상황이라면 한번만 해 주면 되는데, 밤에 보고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거면 이해 가는데 대낮에 이루어지는 것을 왜 3천만원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상 걸렸을 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계양구 관내에서 오면 계산1동하고 효성동하고 일괄적으로 한번 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관제센터에서 우리 계양구에 긴급재난상황이라면 바로 한번만 해 주면 되는 것을 3천만원 예산 들여서 동사무소까지 하면 달라질 것이 있냐고요.

동사무소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오래돼서 교체해야 되는데 3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동사무소 확장하는 것으로 3천만원 들어간다니까 거의 3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거를 왜 하느냐는 겁니다.

동 것만이 아니라 전체 3천만원인데, 동 부분 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규정은 확인 못 했습니다.

올해는 폐기량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은 민방위 대원 수 만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이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폐기하면서 기존 예산에 따라 폐기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신규구입은 몇 개고, 그런 것을 보고하면 되지요.

1,120개 신규구입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사용 못하기 때문에 전량 해야 됩니다.

작년에 폐기수량이 많은 것은 기존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폐기를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괄적으로 점차적으로 2013부터 2016년까지 폐기하다보니까 수량이 많은 겁니다. 폐기 대비 구입이 예산 문제로 구입이 적게 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구비로 구입을 하라 했다면 중앙에서도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이 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