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청해입니다. 먼저 33만 계양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명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주현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오세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주현식 위생지도팀장은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남구에서 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8-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185개소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소요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2015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630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2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미용업소 787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추진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위생직능단체 간담회 6회를 개최해서 자율적 위생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목욕장 욕조수 관리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60개소를 비롯해서 맛있는 집 27개소, 모두 108개소의 모범업소와 우수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용종마을과 계양맛길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2,673만 3천원입니다. 2015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구민의 날에 맞추어 제6회 계양맛집 맛자랑 품평회를 개최해서 계양맛집 6개소를 새로이 지정했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과 어린이 인형극 공연 등을 개최해서 관내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우수음식점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내실화를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위생영업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는 한편, 모범음식점과 맛집 등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2,719개소 등 총 3,481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1,090만 5천원입니다. 2015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146개소를 적발해서 개선조치 하였으며, 그 외 외부가격 표시 의무대상업소 지도점검 268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4회 257개소, 기타 냉면, 횟집, 찜질방 내 음식점 등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및 영업장의 불법 영업 등 식품접객업소의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식품제조 가공업소 67개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311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471개소 등 총 1,272개소의 식품제조업 및 유통관련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3,219만원입니다. 2015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571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644개소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27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통관련업소 1,0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53개소를 개선조치 하였고, 그외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928건 등 유통식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계양구 식품제조업협의회와 경인여자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식품포장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내 식품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시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6년에는 시 전체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포장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유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2014년 11월 13일 설치되어 2015년 3월 12일 개소식을 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용 인원 100인 미만인 어린이집 124개소, 유치원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한 급식지원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국·시비 포함 총 4억원으로서 작년 대비 4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집 등 방문 및 교육 768회, 회전식당 및 레시피 개발보급 1,224종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2016년에는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 받는 한편,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성과를 분석평가 하는 등 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외부가격표시 자율 참여제안 사항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150 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한하여 외부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손님들의 알권리 충족과 음식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서 법정 대상 업소 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외부가격표시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확대해 왔으며, 금년에는 면적 70 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외부가격표시 자율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서 구민들의 음식점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17쪽입니다. 금년에는 식중독 제로 안전업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식품안전관리협의회 참여 기관을 대형 뷔페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동 사고 모의훈련을 통해서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2016년도에는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석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청해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청해 위생과장님이 오신 지도 어느 덧 1년이 되어 가죠?

6개월 됐습니다.

국장님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부임하신지 며칠 안됐고, 과장님, 2016년도 업무 파악은 잘 되신 거죠?

예.

2016년도 첫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에 나온 대로 위생과에서는 공중이라든가 위생, 식품안전 관리, 특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2016년도에 해서 위생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중위생업소는 금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 위주로 일단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평가 결과 베스트 업소를 지정해서, 작년에 베스트업소 이․미용 업소 34개소와 금년도 평가결과 우수한 업소들에 대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인천 시민이라든가 구민은 물론이고, 외부인들이 와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싶고요. 특히 특별히 건축물 테크 문제라든가 영업장외 불법 테이블 설치하는 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은 안 합니까?

베스트업소 간판을 제작해서 홈페이지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전국적으로, 어디에는 어디가 우수업소인지를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평가할 때 평가 리스트에 의해서 평가해서 우수업소, 또 미흡한 업소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 우수업소를 지정하고요. 미흡한 업소들은 개선되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야간이라든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상해 보험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공중은 10명이고요. 식품이 56명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중은 아직 기금마련이 안 돼서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6개월 되셨지만 팀장님들과 같이 공중이나 위생, 식품 지도점검이나 안전을 철저히, 또 명절이 다가오고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전업소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이․미용 업소를 2015년에 했으면 2016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에 대해서 하고, 2017년도에는 다시 이·미용업소를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 위반이 됐을 경우에,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가끔 단속을 다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바로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위생 직능단체 간담회를 6회 개최하셨다고 했는데요. 단체장들이 모이셔서 구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그동안 제가 와서 두 번 참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목욕장 같은 데의 음용수 문제라든가, 특히 식용유 추출하는 데가 있는데, 관내에 대기업은 아니고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디자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제조업체가 있는데 거기와 트러블이 많이 있어요.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이라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꾸로 시장에서 조그맣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은 지원을 안 하면서 왜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느냐고, 많이 설득을 시키는데도, 처음에 주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그런 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농협 같은 데에서 요새 제조업소 분야를 자꾸 손을 대는데, 예를 들어 고춧가루를 빻는다거나 떡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농협에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중소기업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세요?

그건 우리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협 전체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허가를 안 내 줄 수도 없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어쨌든 상생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음용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목욕장 같은 데 사우나 가시면 대부분 생수를 사먹어야 되니까, 정수기를 갖다놨는데, 대부분 정수기 검사를 하면 부적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숙박업소 같은 데는 정수기를 다 없애버리고 생수를 갖다놨는데, 또 정수기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수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우나 같은 데 시설이 영세하거나 오래된 데는 정수기 같은 것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다 사먹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무튼 정수기 필터라든가 그런 것을 자주 갈라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다니기는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우나 시설이나 목욕탕에 가면 항상 정수기가 있어요. 물을 받아먹게끔 되어 있는데 위생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거예요.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업주 입장도 생각해 드려야 되지만, 구민들이 직접 마시는 물이잖아요. 이 부분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정수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찜질방이나 이런 데만 문제가 아니라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업체에서 렌탈해서 사용할 때 렌탈 기간이 끝나면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필터를 갈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것이, 어차피 나가실 때 정수기 수질검사도 하셔야 되고, 물통에 물 받아서 손님상에 놓는 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퇴폐, 변태, 저번에 우리 계양구에 사고가 있었죠? 마사지, 이게 위생도 중요하지만 위생과와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소방문제에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사지업소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고, 소방과 경찰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연말에 일제단속을 해서요. 소방시설 미비된 11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불법 성매매 하는 것으로 7개소를 송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인 사항 외에는 문제가, 마사지업소 자체가 의료법상으로 안마사들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안마사에 대해서만 마사지 행위허가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마사지 업체에 대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실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구멍가게처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카드 사용하는 데는 사업자 등록을 안낼 수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 놨고, 그나마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강제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저희 일선에서 답답한 것이, 하다 못해 경찰청, 본청에서 하던지, 관리 주체가 일단 생겨야 되고,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던지, 신고제로 하던지,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자율 업종입니다.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스포츠마사지부터 해서 불법 영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어요.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계양구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봐라, 사실 저희도 그게 필요하니까 인원동원 해서 같이 전수조사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전수조사 몇 군데 파악했습니까?

지금 56개소 파악이 됐는데, 그 중에 19개소를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1월이나 2월에 도 경찰과 나가던 소방서와 나가던, 거기도 점검을 못 했다고 합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복지부라든가 국민안전처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처럼 제2의 화재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구에서 떠안아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에서도 이게 다중 이용업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마시술소라든가 고시텔이라든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업종들이 다중 이용시설로 자꾸 편입이 되거든요.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다중 이용시설로 편입이 돼서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 여러 가지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3,481군데인데, 구비가 1,09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많고, 관리 주체가 없다, 위생관리나 지도점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관리의 주체가 필요하다면 소방서와의 연계도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관리 주체가 필요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90만원 예산 가지고 접객업소 3,400군데를 관리하는데, 괜찮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업소들은 전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제가 관리주체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마사지업소,

다른 데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식품위생업소나 접객업소를 야간에 지도점검 나가죠?

예.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저희 지도팀 직원들과, 자주는 못 하니까 특히 연말연시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경찰 등 청소년 합동단속도 하고,

예산 천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이 지도팀에서 나가봐야 몇 명이 몇 번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도 야간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원증원이라든가 위생과에서 지도점검보다는 다른 쪽으로, 특히 식품접객업소 불법으로 하는 데 인원을 다른 데와 연계해서 야간점검을 특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편성 등의 문제점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단속이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 검사라고 신규 예산이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건강기능식품도 상당히 문제꺼리 중의 하나인데요. 식약처라든가 각 구청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대광고라든가, 우리 관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몇 군데 없는데, 다른 시도에 거의 한 달에 수십 건씩 모니터링에 걸려서 통보가 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허위 과대광고 위주로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약처 제조 허가를 다 득한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100% 적합율이 나옵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제조되는 건강식품들이 가끔 있는데, 저희 관내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식약처에서 분배를 해서, 시도별로 품목별, 종목별로 나누어놨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조업소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별로 다 수거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품목만 몰려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각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하는 품목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형마트도 가보고, 재래시장 것도 수거해 보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안에 보니까 한방차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도 다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일반시장이나 상가에 가면 건강원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제외인가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원 같은 경우 일반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어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개소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입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 그런데,

식품안전팀장 오세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은 연 2회 이상 처분을 받거나, 올해는 지침이 바뀌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3건 있던 것이 작년 말 3회 점검할 때 적합이 나와서 해제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그게 다시 적발됐을 때 다시 지정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이상 똑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 특별관리로 해서 2년 동안 관리하고, 거기에서 3회 이상 갔는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 해제하는 조건입니다.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는데 3회 정도를 점검을 나갔는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특별관리에서 지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실 거라고 믿는데, 전통시장 명절 때 즉석식품 많이 판매하시죠?

예. 작년에도 거기만 중점적으로 해서, 평균 두 번 이상은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완벽한가요?

물론 실정을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산가라든가, 식용유를 오래 계속 재활용 하다 보니까 산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통시장 쪽이 위생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리장 문제라든가, 사실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보다는.

지도점검 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도 심적인 부담은 있겠는데, 가서 보니까 의외로 즉석식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면 그 분들도 알아서 하시겠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사업이 5억 몇 천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거의 80% 정도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들어가는데, 이 4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위생과에서도 급식관리하는 운영이라든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3월 달에 오픈을 하다 보니까요. 금년 11월 달에 식약처에서 자기들도 국비가 5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단에서, 물론 서류상으로는 통보가 왔는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리스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110개소다 하면 거기 1년에 방문교육 몇 회 이상, 건강레시피 몇 개 이상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것만 만족시켰느냐 아니냐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시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식약처에서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지만,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얘기를 해 봤더니 아직 자기들은 점점 확대하고, 육성방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5년 3월에 개소식을 했죠?

예.

식약처에서 국비 50% 2억 정도를 해서 지금 1년이 다가오는데, 평가단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분석이라든가 평가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위생과에서도 얼추 1년이 되어 가는데, 평가단도 있지만, 이것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10억 정도 들어갔고, 평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당 식약처 평가, 시 평가, 구 평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상당히 중앙 쪽에서 많이 꺼려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럼 자체적으로 부담을 안 주는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구비도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평가해서 개선할 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이라든가 식품, 위생, 이런 점검도 하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우리가 5억 3,600에서 4억 정도를 이쪽으로 집중 예산을 투입하는데, 위생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팀장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팀장님, 신메뉴 개발을 해서 제공했다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받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잖아요?

예.

관내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급식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인 거잖아요?

예.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분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원받고 있는 시설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받고 있는 기관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식약처가 하든 어떻든 내버려두더라도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한 지원내용,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지원받고 싶은 것이 어떤 건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1년 동안 보니까 이 분들이 보여주기식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등록하시는 분들 숫자, 그리고 신메뉴,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메뉴 개발을 몇 종을 했느냐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좋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평가를 위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4억은 110개소가 예상돼서 4억인데요. 저희가 국장평가나 시책평가 수혜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45개소를 관리하는데 35개소가 추가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식 업무를 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로 국정평가 대상이 거기에 수혜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145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저번 주에 시 회의 때도 저희가 건의한 사항인데, 수혜보다는 한 사람당 몇 명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평가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거의 70% 가까운 게 인건비로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데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비예산 부분은 연계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까지 고민하고 같이 협약도 맺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임산부 및 다자녀 배려 할인음식점은 올해도 계속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들이 진행이 됐어요?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몇 개 업체 정도 하고 있어요?

30개소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개소 늘었네요? 올해도 좀더 늘려갈 계획인가요?

예.

운영을 잘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석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정태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상기 청결지도팀장입니다. 김영심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부터 9-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부터 주요 업무 4건과 특수시책 1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99명을 비롯해 청소관련 차량 21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서부간선수로 잡풀 및 쓰레기 60여 톤을 정비하였고, 노면청소차 운행으로 도로변 폐토사 713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9-8쪽, 추진계획입니다. 각 동 환경미화원 오후 작업 시간대에 주택가 뒷골목 등 이면도로 65개소에 대한 담당을 지정하여 깨끗한 이면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산책로와 주변도로에 대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쓰레기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와 살수차 등 8대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토사 적환장 설치계획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교각 하부에 설치할 폐토사 적환장은 195 평방미터 규모로 콘크리트 바닥 포장공사와 집수정 및 수로관 설치공사를 3월부터 실시하여 4, 5월부터는 폐토사 적환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 본예산 심의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셔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RFID 장비 83대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단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169개를 설치운영 한 결과 전년 대비 37%가 감량되었고, 물량으로는 1,164톤이 감량되어 처리비용으로 구예산 1억 2천만원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RFID 개별종량제 참여 아파트 단지 선정을 2월 중으로 하고, 업체 선정 및 기기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무단투기단속 및 사전예방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 8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CCTV는 총 26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41만 화소는 7대로, 연 2회 이동 설치하고, 200만 화소는 19대로 2년에 1회씩 이동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 CCTV 이동설치를 5월과 11월에 총 17대를 이동설치를 하였습니다. 9-1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231건에 2,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만 화소급 CCTV 11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3월중으로 무단투기 취약지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 설치는 상습 민원발생 또는 주민간 분쟁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저희 청소행정과 전직원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월 2회로 늘려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폐형광등 31만 천여 개와 폐건전지 28.5톤을 수거했으며, 인천시에서 개최한 2015년 군구 폐건전지 집중 수거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종이, 우유팩은 8.4톤을 수거하여 인센티브로 재생휴지, 구촌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된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와 종이팩 분리수거 참여자에 대한 재생휴지 배부사업의 지속추진과 함께 폐자원 집중수거 캠페인 전개를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특수시책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세대 인센티브 제공사항입니다. 금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에 따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재활용 분리배출 환경이 열악한 연립과 다세대를 대상으로 우수 재활용 분리수거 주택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297만 6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에서 30세대 단위로 동 주민센터에서 1개소씩을 추천 받아 재활용 분리배출 상태 등을 평가한 후 상하반기로 우수 공동주택 4개소씩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간 720세대가 참여함으로서 분리배출 홍보와 함께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기동반이 재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렸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 인원은 늘지 않았어요. 그럼 각동에서 인원들이 줄었잖아요?

예.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9-4쪽에 기동반이 16명으로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11명인데 16명으로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기동반 11명으로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계양 1, 2, 3동 인원도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다 맞습니다. 현황이 기동반만 11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작년 현황에 보면 계양1동이 10명, 계양2동이 8명 해서 18명이었는데 계양 1, 2, 3동 분동되면서 16명이네요? 2명이 빠지고, 효성2동 같은 경우도 8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면서 한 명 빠지고, 계산3동도 5명에서 4명으로 줄면서 한 명 빠지고, 그게 기동반으로 간 것으로 현황에는 해 놓으신 거예요. 동마다 인원이 조금씩 줄었어요. 현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동반을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그런 건지,

일단 기동반은 여러 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 현황이 잘못됐다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제가 웬만하면 숫자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숫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국장님, 아까 위생과도 보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상습 위반업체도 3회 9개소, 이게 작년 수치랑 똑같아요. 그러면 3회 이상 위반한 데가 9개소인데 작년에도 그렇다면 업체가 달라진 건지, 같은 업체면 뭔가 조치가 있어서 숫자가 달라지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고요. 수치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얘기하기 곤란해져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왜냐 하면 직접 비용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쓰레기 연간 발생량도 작년에 제시한 데이터와 수치가 틀려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 쓰레기 발생량이 1일 재활용품 배출량이 작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5톤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지금 8톤으로 해 놨어요.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연간으로도 1,651톤으로 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2,933톤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다 비용과 연계되는 건데,

그건 차이 있는 것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수거한 양을 2015년도에 표기한 거고요. 작년은 사실상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순수한 쓰레기만 표기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별기는 총 수거한 것에 대한 수거비를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별비를 주고, 그 선별비에서 쓰레기만 처리된 사항만 작년 현황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착오된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것도 수치가 다 조금씩 틀려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전체 톤수와 처리비용과 해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수치가 틀리면 안 되죠.

사실상 12월 31일 현재 딱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정산하다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12월 31일 계략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 보고하는 자체가 빨라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은 2월 말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죠. 작년 수치가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올해 수치가 좀 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올해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14년 수치는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표시하는 기준을 매번 틀리게 하면 안 되죠. 보는 사람이 혼동이 되잖아요. 작성하는 기준과, 이것은 바로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몇 톤 했다고 하면 곱하기 해서 금액이 산출 되어 버리는 건데, 작년에는 재활용품 선별기 같은 경우 29,000원인데 올해 3,9000원 된 것은 작년 상반기에 처리비용과 가격 인상하면서 인상분 반영된 건지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 도로환경미화원 현황과 쓰레기 발생 처리량에 대해서는 다시 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손민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수치는 틀린데, 2015년 10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치와, 그 때가 10월이고, 2015년 12월 말이면 갭이 두 달 동안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2016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 달의 갭이 차이가 나지 않나, 손민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봐서, 제가 보기에는 두 달 동안 쓰레기 발생 처리가 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숫자가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린 건지, 2015년도 10월 업무보고 자료와, 올해 업무보고는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1월 업무보고에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별 구역 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비용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80% 수준인가요?

92%입니다.

상당히 인상됐는데, 투입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서 좀더 원활해졌다거나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줄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평가했지만 인원은 기존 인력에 변동사항은 없지만 주민들이 자체 기동반을 운영해서 자체 민원대장 같은 게 있어서,

업체별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훈 청소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구비가 200억 정도로 많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순수하게 200억이 많이 들어가는 청소행정과 팀장님들, 업무보고 내용대로 잘 편성해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2015년도 사업을 성실히 잘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3년간 총 도급계약을 맺어서요. 2015, 2016, 2017년까지 맺어져 있습니다.

주민평가단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에 기준점이 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했고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기준 같은 것도 관련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주민이 평가하게 되면 폐기물 대행업체들이 현장을 가보거나 민원을 접수하거나 서류평가도 할 수 있는데, 주민평가단이 현장에도 와서 평가를 합니까?

예. 주민평가단과 공무원들이랑 같이 업체를 나갑니다. 나가서 그런 사항도 보고, 또 쓰레기처리도 전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날 처리실태도 주민평가단과 같이 점검합니다.

이번 시간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성원이나 계양, 부일, 영부는 오래토록 대행업체를 계양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주민평가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각별한 지도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단에서 제일 점수가 안 나온 것이 어떤 점입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보고서 보기로는 그 쪽 업체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가 이런 쪽에 낮은 점수가 있었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낮게 받는 것이 영부환경인데요. 영부환경에서는 주민 만족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서류평가 쪽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서류상이나 이런 쪽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주민 만족도에서, 꼭 영부환경만이 아니라 다른 환경도 거의 주민 만족도에서 점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점수가 가장 우선 아니에요?

맞고요. 그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낮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네 군데만 하다 보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그 업체만 매일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아파트는 경비아저씨와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갖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주민 만족도에서 점수가 적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감안해 주세요.

예.

팀장님, 저번에 효성동 자료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워낙 많아서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데, 각 동에서 관리하죠?

동에서 합동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거기가 무슨 동이에요?

효성1동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방치된 이유가 뭐예요?

등산길 올라가는 쪽인데요. 등산객들이 잔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면적이 넓으니까,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그 쪽 같은 경우는 산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동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로변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하는데, 그 버려지는 부분들이 개인 사유지에 버려지다 보니까, 사실 개인 사유지까지 저희가 청소해 주기는 그렇고,

거기가 사유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청소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도로가다 보니까 합동작업을 통해서 정비할 건데요. 사유지 같은 경우 조례에 청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름 이내에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도 매길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사유지라도 도로변에 접해 있거나 하면 치우긴 치워요. 거기는 사유지다 보니까 동에서 쉽게 처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유지인 줄은 모르고, 그쪽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사유지든 어떻든 고질적으로 과다하게 버리는 것은 관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9-8페이지 보니까 쓰레기통 설치 시범사업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작년 실적입니다.

이번에도 하실 건가요?

작년에 시범한 것이기 때문에요. 쓰레기통 설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 가 보시면, 김경옥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조달청 사진만 보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상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부분들인데, 사실상 쓰레기통 설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이 쓰레기 집하장화 되니까 사실상 쓰레기통은 다른 타구도 설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

그렇다고 철수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각 동별로 미화원들 통해서 수거할 것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면, 9-8쪽에 보면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주변도로 정비를 하는데, 청소 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투기 장소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데 전수조사는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요. 저희가 매년 합니다. 올해도 2월 말까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주변에 계획하신 대로 도로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노면 청소차량 폐토사 적환장 설치라고 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으로 올바른 사업계획 같은데, 불법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폐토사 처리비로 우리 구 예산도 7천만원 들어갔었죠?

그렇습니다.

폐토사 적환장 설치로 해서 우리 구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지난번 추경 때도 고압살수기로 해서 백만원 해 준 게 있는데, 여기에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예.

구비가 절감되는 사업이니만큼 폐토사 적환장 설치를 올해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하루에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1차로 하고요. 2차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근하셨다가 다시 나와서 합니까?

예. 한 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오전은 우리 구청의 지시를 받고, 오후에는 동장의 지시로 이면도로 등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시겠다고 해 놓으신 이면도로 담당구역 정비하는 것은 작년에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지역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담당구역 취약지를 별도로 조사하고요. 도로환경미화원의 담당 구역은 6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운영하셨던 데 그대로 올해 운영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RFID는 2016년 본예산 때 손민호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에서 민간위탁금을 줬는데 비용이 21억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음식물 처리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3억 정도를 삭감해서 RFID 10대를 신청했는데, 이 비용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지금 169개를 18개 단지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을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건 대송기업에서 민간위탁 하는 있었죠?

예. 처리는 민간은 대송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공공시설은 청라와 송도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팀장님, RFID 때문에 위원님들이 1~2년 전부터 계속 아파트 단지 종량제 시범으로 해서 해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18개 단지에 한꺼번에 투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작년 2015년도에 18개 단지 163대를 설치해서 1년 동안 운영했고요. 금년에는 83대 정도, 예산 1억 5천에 맞는 83대 정도를 설치해서 8천 세대 정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초창기는 약간에 결함이 있고 했는데 그것이 다 서비스 돼서 각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님들의 호응이 좋다고 평을 듣고, 민원도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에서는 다른 것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RFID, 이것은 앞으로 민감한 주민들과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RFID 업체가 국내에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업체는 7, 8개 있고요.

전국에요?

아니요. 전국으로 따지면 더 많겠죠. 인천에만 7대,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늘려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업체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RFID 장비의 견고성입니다. 부식이 없어야겠죠. 한번 설치하면 10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업체선정 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견고성이고, 두 번째는 업체의 재무건전성, 업체가 부도 날 경우에 AS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장비의 편리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년 같은 업체가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매년 최고의 장비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업체는 어디 겁니까?

작년에는 정원테크라는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그 당시 4개 업체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정원테크 기계 자체가 올 스테인리스예요. 부식 면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고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고요. 다른 업체는 일부 또 스테인리스가 있지만 전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이기 때문에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금액으로는 선정할 수 없겠네요? 최저 등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우수세대 인센티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이해가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가 사용 한계가 다가오고 있고요. 시에서도 2018년까지 모든 생활쓰레기를 직매립을 않고 소각제만 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아파트 같은 경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단독이나 빌라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홍보도 하고,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참여 세대는 빌라만,

예. 이번에는 빌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활용 분리배출로 좋은 인센티브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이번에 빌라를 하면 다음에는 아파트로도 늘려 나가나요?

아파트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빌라가, 그리고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저희구만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720세대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분리수거 만들어서 연립에 놔줬는데요. 그런 쪽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도 쓰레기 직매립과 관련해서 재활용품을 되도록이면 분류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계획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대를 배부해 놨는데, 다음 추경에 더 늘리려고 해요. 늘려서 이게 차면 빌라단지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지원해서 경진대회를 하려는 거죠.

계획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5군데 한 데도, 저희가 규모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5군데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크기가 재떨이 같아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20군데 재활용 분리수거 한 것 너무 작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남동구나 부평구에 설치된 것을 다 확인했고요. 저희가 한 것은 부식이 없기 때문에, 스테인리스의 조달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차피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면 그 전에 했던 것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빌라가 20세대면 두 개 동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인센티브가 한 가구당 금액으로는 20리터 봉투를 20매씩, 약 12,400원 정도 되는데요. 설득을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잘 되어야 저희가 확대할 건데요. 이건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한 개 동씩, 동에서도 한 개동씩 추천을 받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분리수거 관련해서는, 빌라에 대부분 보면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분들을 관리주체로 해서 선정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양1동과 계양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 보니까 목재 화분을 골목길 등에 설치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목재화분 설치가 올해도 몇 개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구 청소행정과에서도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목재화분 설치 사업을 올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면서, 거기 보면 통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오시고 하니까 골목의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작전동 어디는 CCTV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해서 350만원인가 4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상습 무단 투기지역에 목재화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려서 구 청소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런 방안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려서 청소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올라온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논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불법 무단투기에 대해 주부들이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CCTV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목재화분을 설치하면 환경개선이 나아지지 않을까, 동에서 접수하거나 구에 접수를 하면 목재화분을 설치해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상관없이 제가 과장님께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전기배전판, 전기배전판 뒤쪽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골목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아마 청소하고 나서 쓰레기봉투에 담고, 일부가 비어있으면 그 뒤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쓰레기봉투가 보이니까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쓰레기가 점점 더 불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강구하신 방안이 있나요?

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직접 나갔다 왔는데, 쓰레기는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전에서 배전판 바닥에 콘크리트를 다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깨서 다시 설치했는데 폐건축물을 마대에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취했더니 준공되면 다 치우기로 해서, 일부 치우고 있고요.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량 다 수거했고요. 시멘트, 그런 것들이고, 한전 공사업체에서 치워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쓰레기 마대가 있으니까 지저분한 것을 갖다 버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에도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전량 수거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쓰레기도, 큰 시각에서 차로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걷다 보면 그 부분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환경미화원들도 힘드시니까 다 채우신 다음에 버리기 위해서 일부 방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