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미 용지관리팀장이 병가로 대리 참석한 남진숙팀장입니다. 나일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영권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심인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 사업 13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주요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 추진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 추진 건입니다. 지금까지 구획정리청산금은 전체 금액에 97.3%를 징수하고, 미징수율은 2.7%입니다. 2015년 청산금징수 실적은 장기, 동양동을 포함하여 30건에 4,275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인 4천만원을 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3억 5,290만원입니다. 교부금은 17건에 1,477만원을 교부하고 미교부금이 1억 5,642만원이 남았으나 5년간 시효소멸로 전액 특별회계로 귀속 되었습니다. 금년도 청산금 징수목표는 2천만원으로 설정하고 분납등 징수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시행추진 건입니다. 확보된 사업비 4천만원을 통하여 도시계획도로 결정사업을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월에 도로 5건 등 총6건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다남교에서 산들유치원 내려가는 옆길 도로 변경결정 용역을 상반기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장기미집행 정비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에 정비 추진상황으로서 금년도 도래되는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은 134건으로 대부분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결정된 도로와 공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2014년에 40건, 2015년에 27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으며, 2015년 12월에는 자체적으로 도로시설 1건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도래한 134건에 대하여 4월부터 9월까지 현황조사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1월에 구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드리며, 8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보상 착수하여 현재 사유지 69%를 보상 완료하고, 국공유지 무상귀속 실질적인 보상율은 약75%입니다. 12월 7일 공사 착수하였고, 12월 8일 산업시설용지 73 획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실시하여 52필지 분양 완료하였으며, 12월 16일 미보상 협의 토지 33필지를 수용재개 신청하였으며, 2월 25일 미보상토지 33필지를 수용재결하고, 공탁 예정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반시설과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건입니다. 서운산업단지내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사업개요 규모는 1천 건 규모에 폐수처리장을 2018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은 14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5년 3월 기본계획 신청을 시작으로 11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고하였으며, 2016년 1월 10일 한국종합기술 극동엔지니어링이 선정되었습니다. 10쪽,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 25일 용역착수하고, 2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공법선정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7월에 용역 준공하고 9월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수하여 2018년 3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시행 건입니다. 1단계 서운산단이 성공적으로 분양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경명로 남측에서 계산천까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2015년 11월 30일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상반기에 추경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추진시기와 사업비 등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현황은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800만원으로 관리보조비 1천만원과 경계표석정비비 5,800만원입니다. 13쪽, 2015년 추진상황은 불법행위를 98건 적발하여 63건을 조치 완료하고, 1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행정 조치사항은 고발 24건, 이행강제금 16건을 부과하였고, 행정소송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과년도분은 9억 8,907만원을 부과하여 3억 4,261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1,714만원을 분납 결손처리하여 정리율은 46%입니다. 현년에는 신규 7,310만원을 부과하여 847만원을 징수하였고, 재부과는 4억 9,190만원을 부과하여 3,06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부과 징수율 저조는 2015년 12월 부과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입니다. 14쪽, 추진계획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예방행정 위주의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계표석 설치공사를 금년도 3월에 착수하여 5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5쪽, 개발제한구역 항공측량 적치물 재조사입니다. 전년도에 촬영된 항공측량 조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대상 건수는 586건입니다. 지난 4년간 항공적치물 조사 및 정비 건수는 총1,513건이 적출됐으나 적법건물 1,344건을 제외하면 불법건축물 157건으로 이중 126건을 정비 완료하고 31건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6쪽,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5월까지 조사 마무리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시정공고 8월 이후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추진 건입니다. 용역추진 현황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과업내용은 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친수구역 지정으로 용역비 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용역 준공한 상태입니다. 우선 사업대상지로는 계양 역세권과 장기 친수특화지구, 상야산업지원지구 등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18쪽,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하였고, 2015년 12월 11일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친수구역 지정 절차를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9쪽, 귤현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귤현도시개발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8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2013년 상반기에 아파트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준공하였으나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4년 12월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신청하고, 2016년 1월 현재 각종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 예정이며, 하반기에 사업준공 계획입니다. 20쪽, 효성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되었고, 2015년 1월 도시개발구역 부지매각을 두 차례 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8월 20일부터 4회에 걸쳐 수의계약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 공고하였으나 이 또한 유찰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이후 5차 수의계약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고시 계획입니다. 21쪽, 항측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9월 16일 도시개발구역지정, 2014년 4월 17일 조합설립, 6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2015년 3월 30일 실시계획인가 신청하고, 현재 협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예정이며, 하반기에 환지계획 인가 계획입니다. 22쪽, 계산종합의류단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산동 산52-1번지 일원에22,413제곱미터 규모에 총860병상의 의료단지의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건축비 1천억원, 기반공사비 63억원 등 1,06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10월 2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였으며, 2015년 12월 23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6년 2월 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6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운산업단지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분양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분양이 73획지 중에서 52획지는 분양이 완료됐고요. 그 당시에 분양하는 부분에서 한필지가 누락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분양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단지 그린벨트와 중소기업단지 유치목적으로 분양 획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돼서,

동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추가질문을 하실 거 같긴 한데요. 분양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도 찾아오고 제 메일로도‘공정하지 못하다’이런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대처방안은 강구하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관여하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민원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들어왔다면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산단이 15만평 사실은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단추 하나 낀 겁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산업단지 뿐만이 아니고 물류단지나 농공단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계양구가 살 길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투명하지 못하고 계속, 처음에 개인 업자들 선정부터 문제가 됐고, 분양 때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계속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분양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지만 처음 시작한 부서는 도시정비과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섭섭한 것이 뭐냐면요. 분양 점수 기준과 이런 것들 처음 기준안을 만들 때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볼 생각도 안하고, 서운산업주식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 로봇 만들어 놓은 거지요. 승인할 때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 받기로 하고 승인해 드린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4% 계양구 투자 자문을 할 때도 본위원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개최 안하냐고 난리치니까 형식적으로 해서 안건이 없다. 안건이 왜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서운산업주식회사 간부들이 왜 자문위원들을 가지고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지도 감독 하셔야지요. 안하면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운하고 안타깝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 간부들 한번 불러서 내용을 파악하고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 2단계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8만평 조금 모자라지요. 이것은 8만평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경명로 남측 부분만,

도로 잘라진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8만평만 추가로 하신다고 하면 1차에서 하고 계신 서운산업주식회사에서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투자방식을 다시 공고하실 겁니까?

다시 만들어서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방법은 똑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SPC는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를 정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직전에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요.

1차 15만평 하는 것에 대한 절차, 과정을 면적 기준없이 똑같이 밞아야 되는 겁니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30만 미만은 위임을 인천시로 해 준다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것이 되면 조금 수월해 지겠지요.

기준이 몇 평 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잔소리하는데 제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이익 나는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르고 투명하고 맑게 가자는 거거든요. 비리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구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깨끗하게 간다 이런 구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서운산업단지 1단계 할 때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은 1단계에 경험을 토대로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직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지금 윤환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분양하는 곳과 개발하는 쪽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역상임위원회로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지역경제과를 저희가 컨트롤 할 수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느낀 것이 점수를 다 정해 놓고 배점 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1, 2번 정해 놨으니까 통과시켜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배점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배점기준을 정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또 지역경제과에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는 이쪽 자치도시 쪽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의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심의위원들은 와서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서 답답함을 느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분양에 대한 아마 담당팀장님도 그런 것을 느꼈을 텐데, 분양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차라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들어가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지역경제과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물론 개발적으로 상임위원회가 달라도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투명하게 하려면, 물론 개발쪽에서는 개발하는데 역할을 하고 분양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를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겁니다.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서운산업단지 분양방식에 대한, 저는 그래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분양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도 진행하다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발견이 됐고요, 먼저도 말씀 드린대로 일단은 SPC에서 분양 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기관이니까 관리기관에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먼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온 것을 관리기관에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올려서 거기에서 의견이 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해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도 있으신 거지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결정했으니까 1등, 2등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안 해주면 이상한 겁니다.

지나간 것은 넘겨주셨고, 한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기준을 물론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집행부가 심의해서 관리의 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자문위원회에다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자치도시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여기서 의견이 나오면 걸러내고 심의 위원회에서도 미리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심의위원들도 준비해라. 심의위원회 수집해 놓고 가보니까 점수 다 해 놓고, 이거 바꾸자고 하면 바꾸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요.

말씀하신대로 큰 경험이 될 수도 있고, 2단계도 있지만.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민원이 생기고 자기 점수를 알고 갔지만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심사표를 줘서 그분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해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얘기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소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는 먼저 자문위원회에 분양 방법이라든지 심사표라든지 그것을 먼저 자문을 구한 다음에 분양심의위원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단지는 작아요?

500평 똑같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우선이 되는 순위도 있고, 1년 뒤에 재공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와서 마무리 됐으면 되는데, 그린벨트에서 사실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변경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이나 우리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궁금한 것이 분양기준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그러면 지역경제과 과장님 혼자 하신 겁니까?

SPC하고 다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 때 SPC설립하시는 분들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하고 같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잘하겠다, 기초도 안 됐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SPC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자체기준을 마련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모순이 있다고 보잖아요. 분양기준을 할 때도 그래요. 자문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되어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분양기준을 했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항상 투명하게 하라 처음 실시할 때 부터 그랬잖아요.

물론 자문위원회도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겠지요. 시기적으로 분양공고 전체적으로 해서 쭉 맞춰가지고 하나의 문제점이 생긴 것이 산업단지 취득세에 관한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몰렸었습니다. 사실 SPC에서 진행하는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자문위원회 거쳐서,

핑계지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이 스케줄이 차 있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준을 마련할 때 자문위원회 거쳐야 된다고 말 한마디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거쳐서 진행 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고,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분양공고라든지 전체적으로 SPC에서 안을 만들어서 오면 우리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내주면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그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해 줬으면 그것이 맞는 거 아니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취득세 관계라든지 50%가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맞춰서 그 이후가 되다 보면 50%가 소멸....., 부분적으로 시기가 안 맞았다는,

시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50%는 소멸된다, 12월말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하루 한두 시간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안을 만들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기준안을 만들어서 통과되고 분양하고 끝난 뒤 잖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최대한 거쳐 줘라는 거잖아요.

2단계 때는 확실하게 정립해서 갈 수 있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말 같지 않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시간이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많고 많은, 서운산단이 몇 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처음 의회 동의안을 받을 때부터,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된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집행부나 서운산단에서 모여서 기준안을 마련했을 때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보고하고 자문 받는 것이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에 몇 시간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된다 해도 요식행위입니다. 저희가 한두 가지 지적하겠지, 그러면 결국은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개최 안하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귀찮아서 못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잔소리를 할지 연구를 하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솔직하게 하세요.

분양 기준이라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회의를 할 때는 둘 보다는 셋이 의견이 더 많이 나올거고, 10명보다는 20명이 모여서 의견을 내면 더 효율적이지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정답은 없지만 그런 회의를 거치고 자문위원단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 아쉬움이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 국에서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권유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문위원도 SPC에서 구성하도록 사업계획도 바꿔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 놨지 않습니까?

바꿔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사항은 분양기준은 자문위원회 거쳐서 하면 어떨까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하신 건가요?

저도 이사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촉박했었다. 거짓말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이라는 것은 그 쪽 얘기지요.

안을 만들다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단계라든지 중소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자문을 얻을 일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의회하고 접하는 시간에 잔소리 들으실 거 예상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하셨으면 또 의원들 잔소리 하겠구나 예상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잔소리 한번 듣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국장님이라도 거기서 자문위원회 이 수순을 거쳐서 자문 받고 지적당할 거 당하고 밤을 새서라도 그렇게 하자, 이런 의견 주셨으면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거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시기적으로 의원들이 협의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밤을 새서라도 자문을 해 봅시다. 이런 의견 주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반대하실 자문위원님들, 구를 위해서 하루 밤 새는 거 못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의없는 국장님답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사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얘기를 할지 쓸데없는 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도움 되고 서운산업단지가 잘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요지의 발언들을 했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자문을 받아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다음 빨리 진행을 해라 전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분양 건에 대해서는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시기적으로 간과해서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것이 다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도시에 분양심의 조례가 올라오면 골 아픈거야, 여러 소리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 주고 또 역선택을 해야 되니까 심의위원들은 자치도시에서 2명 선정하게 하고 여기서 뭐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면 심의위원들이 자치도시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회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례안이 지역경제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승인해 줘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7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요?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3군데입니다.

확정 발표 했나요?

아직 안했습니다. 우선사업대상지로만 선정이 된 겁니다. 진행을 하려면 국토부 협의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될 때 GB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황당한 일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생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안이 나와서 송영길 시장 재임시절에 용역을 하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래서 5억을 들여서 수자원공사에서 4억, 인천시에서 1억 합5억을 들여서 용역비를 만들어서 용역을 준거지요.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나온 거지요. 그런데 범계양구민연합회라는 곳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3군데가 개발한다는 말들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범구민대책위에서 이런 일들을 다 추진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이미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인천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범계양구민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저희가 생각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마치 본인들이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현혹을 시키는 거지요. 마치 거기서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번에 시장님 오실 때도 음성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저희들이 토론회 할 때 안건 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양구는 빼고 마치 발전협의회하고 인천하고 협의 해서 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토론회 주제 안건으로 제출했었습니다. 52% 주민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다 찬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구와 구의회 배제시키고 마치 계양발전협의회가 범계양발전협의회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한 것 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선거구 통합 관련돼서 범계양구민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강화하고 선거구를 통합하기를 원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단체가 계양구를 대표하는 단체처럼 그리고 계양 구민으로써 자존심 상하는 글들을 구민들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잠시 문구를 인용한다면, ‘현재 계양구의 재정자립도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8개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부족한 세수로 인해 예산이 없어 관할 동의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설치, 도시공사 조차 몇 십년 째 못해 주고 있는 가난한 도시입니다. 구도심은 갈수록 슬럼화 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할 예산 또한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런 문구의 계양구를 비하하는 문구를 이렇게 해서 차마 귀에 담을 수 없는 문구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의회에서도 대처를 해야 될까 싶었는데, 지난번에 김유순 위원께서 채택 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업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명도 하고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대처하기는 어렵고 구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관련된 범구민대책위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수공간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라서요. 그리고 모임위원 자체가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양구를 비하하는 말도 못하는 글들을 올려놨습니다.

계양산메아리라든지,

국장님,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문구를 드릴 테니까 청장님한테 보고 하셔서,

나름대로 저도 순찰 나가 봤는데요. 일단은 현수막이나 매일 순찰을 돌아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라,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홍보실이나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친수공간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곡 돼서 그렇게 엉뚱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처방안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분양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실내체육관도 곳곳에 지어지고, 공원화 사업이 되고 있는데, 몇 십년째 슬럼화 되고 있다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청장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계양하고 강화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서 주시면 간부들하고 방안이 없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계양구민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선사업대상선정사업은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용역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 제 물량 확보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135만제곱미터 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 300이 되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만제곱미터 가지고 해당되는 것을 해 보고 나머지는 국토부 국가 물량으로 배정해 달라 인천시에 건의하고 인천시는 국토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계양구만 풀어주기는 그렇다. 전국을 다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전국적인 사항이다. 부산에 친수공간을 이용한 개발을 하고 있지요?

2010년도 전에 친수법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계양구하고는 다르지요. 여건이 다른 거지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런데 부산은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다 풀어지는 것이 희망인데요. 그렇게 법에 안 맞거나 협의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미리 풀 것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됐고요. 막상 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그것만 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계양구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양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추진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지법에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법이란 겁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더 이것이 더 빨리돼서,

당연하지요. 단체장이 되면 구청장이나 집행부나 당연히 개발해서 잘사는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것이 당연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하발언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사업자 우선지 선정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쳐야 될 단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귤현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행정절차가 미비 되어 있어서요. 올2월달 3월달에는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몇 가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적인 문제, 서울 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만드는 부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소한 것 들은 민원 나올 때마다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실시계획 변경할 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 같이 하면 나머지는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나면 나머지는 준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동부건설이 화해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연말 이후에는 준공하겠다고 동부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용지입니다.

더 큰 것도 분양이 됐는데요. 고속도로 끝에 구석에 있습니다. 카드머리에 있기 때문에 출구가 좁고 조건이 분리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분양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한필지만 먼저 분양을 하겠다.

지난주에 이사회에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늦게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시흥시에 소재한 모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마감하는 날까지 서류를 다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고요.

그 전에 있었던 업체들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창고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해서 공장등록은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관할관청에서 인정을 해 주냐 안 해 주느냐 따라서,

자문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가서 거품 물고 얘기만 하다가 회의 끝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라도 문제는 야기될 것 같습니다. 진정서도 오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지켜본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심의위원들을 완전 바보 우롱하는 처사고 애들 장난하는 거냐고, 심의 위원들은 참석할 때 마다 참석수당 바라고 올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안 되고, 큰 거는 다 넘어 갔잖아요. 제가 그때도 지적했지만 12월 24일이 목요일일 겁니다. 목요일날 마감 접수를 해 놓고, 25일 크리스마스,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 28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28일날 적격심사 업체선정 과정에서 서류나 이런 것은 사전에 무력화시키려고 공백기간을 두고 마감을 시켰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상한 유언비어가 퍼지고 어느 모씨가 개입해서 주도해서 하는 거다. 그것이‘그런 것 같다’는 심증이 가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는 투명하게 잘해 주시고, 저는 진정서 들어온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아는 내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제가 가보니까 세륜기 시설하고 있더라고요. 휀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일부 외부에서 토사가 들어 왔나 봐요. 흙이 묻어 나가서 길거리에 흙을 청소하고 하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휀스치고 일부 토사가 반입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했더니 휀스치고 있고 일부 토사가 반입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입은 되고 있나요?

정상적으로 반입된 것은 아니고 나라시하고 현장이 들쑥날쑥 이잖아요. 들어가서 작업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사회에서 확인했는데 기공식을 1월말에서 3월초로 시장님 스케쥴하고 청장님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총 토목공사비가 795억지요?

729억이지요.

나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지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사 운반은 25킬로인데, 흙을 반입해 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토사가 77만루배 정도 되고요. 토사 골재지요.

77만루베고,

100만 루베가 되는데요. 100만루베를 흙을 받을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설계 당시는, 흙이 부족한 시기였습니다. 거리를 25킬로 정도를 봐 줬는데요. 요새는 흙이 나오는 거리가 짧습니다. 정산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토사반입 하는 토사가 210억 정도가 됩니다. 다른 것은 별 거 아닌데, 흙 운반에서 루베로 표현 안하고,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루베는 흙이 77만루배 정도 들어오고, 앎이 26만 루베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197억, 2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양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흙이 코아아파트나 세종병원, 계양산 밑에서 발생되는 흙만 해도 수십만 루베가 나오는데, 개인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의 땅에 쌓아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기회는 얼든지 있다고 봅니다. 200억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무대가 가능하다 그랬지요?

무대도 가능하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대로 반입이 가능하다 했을 때는 이것이,

운반비라든지 골재 등 전체적으로.

돈200억입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개인공사라면 엄청난 거지요.

저희가 감리가 있기 때문에 다 정산을 해 가지고 감리보고가 되기 때문에.

정산할 때 무대라고 그랬는데요.

무대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떻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흙에 대한 값어치는 없고요. 운반비는 봐 준겁니다.

운반에 200억 예산 잡으신 겁니까? 운반도 무대로 반입해 준다면,

사토장이 적절한 토질이냐 이런 것을 다 시험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 흙이 나중에 버려야 되는 흙은 받을 수 없는 거고,

너무 과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터파기 공사에서 나오는 양질의 흙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토사로서 적합하냐 그것을 얘기 하시는 것인데, 이물질이 있고 그런 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토목현장에서 그런 흙이 나올 수 있나요?

다른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양질의 토사라는 거지요. 마사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돈 들이지 말고 시험성적서 낸 양질의 재활용 골재를 쓰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만 루베는 시험성적서의 반입대로 라면 재활용골재를 썼으면 좋겠고, 돈이 오히려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양질의 토사하고 앎하고는 문제가 없지만 건설폐기물은 토질이 재질로서 괜찮은지 시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폐골재도 1루배에 1만원씩 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운반도 별도로 줘야 되잖아요.

재활용골재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건설 폐기물을 쓰겠다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210억에서 흙 운반만 200억입니다. 그리고 앎이라고 하는 골재부분은 재활용은 1만원씩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토사하고 분명히 토사 200억은 충분히 지출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리고 골재부분도 26만 루배도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으니까 단 조건은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시험성적서에 준해야 되겠지요. 아무거나 가져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다른 토목공사는 아직까지 안했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 했는데, 그리고 300억이면 기타비용으로 300억을 책정을 했지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별도 비용을 기타라고 넣은 거지요. 기타가 없으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공 부분도 회의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기적으로 틀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확보돼서 흙을 무대로 준다, 반입시켜 주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토취장에서 운반거리라든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내가 준다고 그래서 내 필요한 양, 저도 주변에서 몇 십만 루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시료 채취해서 토양 분석 다 해야 됩니다. 그런 현장에 맞게끔 들어오는 거리라든지 시기 등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토취장 확보하는 것이,

토사를 배출하는 그런 현장은 규모가 큰 현장은 시험 검사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줄테니까 써라 보다는, 현장에서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에서 토취장이 연계돼서 공정이나 시기적으로 다 맞나 시료 채취해서 사전에 답사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현장은 반출 거기에 다 따라 갑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가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사전 조사를 해서 지하철 현장에서도 얼마 확보되어 있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낮추자는 겁니다. 절약을 하자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질문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200억을 줄였다. 그러면 토지조성원가가 낮춰지는 거고 토목비가 줄어드는 거지요. 200억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금액 줄여서 정산해서 줘야 됩니다.

토지매입비와 토목공사비가 있잖아요. 조성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200억이 줄었는데, 줄었으면 줄은 돈은 어떻게 처리를,

나중에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깎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을 한 380만원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억에 지금 분양 상대들한테 절약된 금액에 대해서 나누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성원가기 때문에 서운SPC 같은 경우 계양구가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해 놓고 분양해서 해 놨어 그리고 절약이 됐어 돈이 남으니까 원가산출에 의해서 분양업체들한테 나누어 준다는 건데, 처음에 제가 주장한 것이 토지원가 분양가가 낮아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우량기업이나 우수기업들을 우리가 골라서 들어올 수 있다. 토지가가 낮아지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질의 기업들이 선정하는데 유리한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제약된 만큼 지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조성원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는 낮춰질 수 있습니다.

마진이 6%잖아요. 그 6%에 맞춰서 원가 산출을 하신건가요?

6%까지 포함시켜서 원가 계산을 한 겁니다.

6%이상은 볼 수 없는 거지요. 6%이하는 볼 수 있지만 이상은 볼 수 없는 거지요.

법인이 바뀌어서 15%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 6%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6%이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바뀌어서 15%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6%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6%로 하신 거다. 많이 남든 적게 남든 6%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줄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덜 가지고 가고 조성원가는 낮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를 다 가지고 가기는, 금액이 없는데,

현 상황에서는 6%에 맞춰지는 거잖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분양원가가 400만원 들어갔다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반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6% 가지고 가는 것을 줄여가지고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분양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SPC 참여업체 중에 태영이 그 때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어떻게 토목하는데 800억을 책정했느냐 말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참여했다. 그 조건으로 해서 태영에서 보증을 섰다 그랬는데.

참여조건이 아니고 당연히 건설공사는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태영에서 보증을 선거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마디로 지급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해서 이자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태영에서 실질적인 것은 5, 600억도 가능한데 800억을 2, 300억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태영에서도 공사를 수주를 받아서 참여한 것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참여한 건데요. 공사 내용 중에 200억이 결산에서 만약에 설계 변경 됐습니다. 그랬을 때 태영에서 속된 말로 더러워서 안 하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보증까지 섰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태영에서 참여했는데, 만약에 20억도 아니고 200억을 설계 변경했다 그런데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다 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나 이쪽으로 돈 줄어야 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태영에서는 그것을 노렸던 겁니다. 앞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럴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니까.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랬을 때 태영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는 흙을 제대로 반입하는,

실정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운반해서 가져다 줄 수 있는 200억을 무료로 주겠다는데, 태영에서는 골치 아픈 겁니다. 이대로 가면 200억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분이 운반까지 해서 다짐까지 해서 지반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흙 쌓기면,

정지까지 해서 시험해서 흙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흙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빨리 내보내고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현장이 많다니까요. 그분들은 내 흙을 빨리 내보내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치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분들이 위원님한테,

그 현장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 조사를 해서 시공사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지요. 밖에서 누구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당신 들어오세요. 전체적으로 사업기반시설을 만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토사배출 현장을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질의 토사를 받는데만 관심 가지면 되는 겁니다. 돈을 주고 받을거냐 무대로 받을거냐,

그것을 받는데 내보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황위원님 서운산업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정을 잡아서 주식회사하고 모여서 토론을 하자고요. 여기서 결론이 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홀라당 까놓고 말씀드리니까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잖아요.

옹호가 아니라니까요.

배출하는 현장, 자기가 버리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되고,

흙을 갖다 주면 나머지 작업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210억 중에 흙 운반이 197억입니다. 이거 뺀 나머지는,

운반거리가 흙이 안 나올 때 서울까지 계산해서 평균 25킬로를 잡아준 겁니다. 가까운 데서 가지고 오면 거리가 짧아질 것이고 짧아진 만큼 정산하는 겁니다. 토취장이 아무 데서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재질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남의 사업장에 가서 그냥 붓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조금씩 들어오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 줍니다. 마곡지구에서 흙이 나온다고 해서 감리자하고 직원도 갔었는데 토사가 개흙 수준이기 때문에 기반공사로 쓸 수 있는 토질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지만 재질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마곡지구 말고 다른 현장에 가 본 적 있습니까?

도화지구에서 20만루베 거기서 우리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토사 나온다면 갑니다. 구두로 해서 민간인이 버린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질의 토사가 아깝잖아요. 그런 것은 받아 주려고 합니다. 무대로 가지고 오면 더 좋고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양질의 흙이 들어와야 되는데 개흙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단 마곡지구가 아니라 도화지구에서 20만 루베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대인가요?

인천시에서 공문이 와서 운반비를 우리 계양구가 부담을 해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양질의 토사가 나올 수 있는 곳은 도화지구 밖에 없습니다.

인천시가 도화지구가 지출한 비용이 많다 보니까 계양구가 부담해라 이런 조건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겁니다.

몇 군데에 토사를 보로 가보시고 현장 가 보시고.

저희들이 간 곳은 두 군데입니다. 마곡하고 도화지구.

다른 데는 없나요?

아직 흙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구간입니다. 보상도 안 됐는데 흙을 넣을 수가 없어서요. 토지 보상하는데 자기 동의 없이 흙을 갖다 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가격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흙을 갖다 놓으면,

16만평에서 하는 것인데,

들쭉 날쭉으로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에서는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온 부분이 있나요?

현장에 가보니까, 마곡지구도 끝 시점에 오니까, 감리단이 같이 갔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먼저 합니다.

육안으로 먼저 보더라도 중요한 거는 법적 서류 근거 아닙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지요. 나중에 시험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어디쯤 입니까?

배수지 밑에 계산풀장 있는데, 좌측입니다. 위에 산 있는 데는 아니고 밑에 쌓아 놓고 한데 입니다.

2014년 3월달에 이렇게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구에 한번쯤 알려주는 것이,

자문 두 분은 했어요. 자문이라는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심의 했는데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그래서요.

단지 이런 의료단지라든가 큰 사업 있을 때는 미리 알려 주셨으면,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자문위원회까지 보고하라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1쪽에 보면 방축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찬성이 54% 정도 나오고 반대가 많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초기에는 59%였었는데요. 최근에 반대하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53% 정도 동의하고 찬성하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로 되고, 현재 다른 것은 다했는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그 전에 동의율을 가지고 가는데요. 실시계획인가 모든 절차는 완료가 됐고요. 다음 달쯤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54%에서 53%로 1% 정도만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4명이 빠졌기 때문에 53%로,

그 전에는 답변하시기를 찬성이 많았는데 반대가 많아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절차인 실시계획인가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절차 이행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방축동에 사시는 분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요. 상반기 3, 4월달에는 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환지계획인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행될 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3쪽에 보시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관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항측에 위반된 사항도 있고, 고발된 사례도 있고 한데, 지금 저희 관내 행정조치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3건 정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3건 중에 2건은 형질변경 관련해서 입법행위를 했는데 시정해야 되는데 시정을 안 해서 이행강제금 5천만원 부과됐습니다. 귤현동에 밤나무골인가요. 그 분이 실내 야영장 만들어서 어린이들 체험공간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요. 선주지동에 농지에 2미터 50을 성토해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심하고 2심은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소송 중이고, 이행강제금 절차 중에 저희가 시에 고발하는 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고발 24건 정도 하면 보편적으로 시정하시는 분이 20%는 시정을 합니다. 16분 정도는 시정을 안 해서, 시정을 해도 덜 시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반이잖아요. 시에 고발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구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시에 고발한 사항은 어느정도 되나요?

특사경에 100% 신청합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특사경을 통해서 합니다. 24건 정도가 다 그렇습니다.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벌금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이 종료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24건 중에서 8건 정도 시정하고 나머지 16건 정도는 덜 시정, 100% 시정을 안 하든지 조금 시정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부분입니다.

24건 중에 거의 다 이 부분은 시정이 8건이 시정이 됐다고요.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완전 고질적인 부분인가요?

일부 시정하는 것은 하고 최종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질적이라기보다는 재산의 생존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벌금을 내서라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차까지 벌금을,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재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매년 부과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전체적으로 재부과 건이 거의 그런 데요. 2015년도에 현년도 재부과가 75건에 4억 6천만원입니다. 시정을 안했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고발도 되는 것이고 항측에 의해서 부과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요. 법을 어기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능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도 예고 차원으로라도 구두상이라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예고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몇 건이 오는데 일일이 다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0쪽, 효성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차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증금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예금보험공사하고 계속 이것을 매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점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8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확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적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억 5,300만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공공현수막 게시대 6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연중 지속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로수 보식과 전지공사, 봉오대로 유지관리, 가을꽃 전시회를 개최하여 계양산과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 쉼터의 도시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2-13쪽, 드림파크로 방제림 조성 사업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파크로 방제림 조성사업은 쓰레기 수송도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화물차량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경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드림파크로 계양구 구간 왕복 14킬로미터가 해당되며, 장기4거리 중심으로 서울 쪽 구간은 방제림이 충실한 구간이 되겠으며, 서부 방향은 방음벽 등 각종 구조물로 인하여 연속적인 방제림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연산홍 등 화려한 관목을 활용한 경관 개선구간이 되겠습니다. 중국 단풍 등 12종 78,000여 그루를 식재하여 4계절 볼거리가 있는 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봄에는 명자나무가 여름에는 자개나무와 병꽃나무가 꽃을 피며, 가을에는 중국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잣나무와 열매가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어 이달 중에 용역을 준공하고 2월까지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과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사업, 사방사업, 산림서비스 증진,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으며, 전액 구비 사업은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계양산 장미원 조성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산과 천마산 산불감시원 산림보호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로 훼손된 산림복구비에 임학동 산8-2번지 조림사업과 계양산 남사면 일원 100헥타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장미원 조성 4단계 사업은 정자, 토피어리 등 다양한 시설물을 조성하고, 장미와 야생화를 식재하여 7월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쪽, 병방, 박촌동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3개소를 조성하는데 67억 2,8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특별교부금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현황 측량을 완료하여 공원조성 계획 용역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5월에 실시계획 인가신청과 용역 준공 후 8월부터 보상 절차를 시행하여 11월에 소양공원을 우선적으로 조성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양촌, 박촌 공원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6, 17쪽,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시공업체가 선정 돼 현재 부지 지반토공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월까지 시설물 기반을 조성하고 4월에 시설물 설치와 수목 식재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8쪽, 효성어린이 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2008년 준공되어 7년이 경과되고 사용 빈도가 높아 인조모가 심하게 마무된 효성어린이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2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9에서 20쪽,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에는 오조산 공원외 6개소 화장실 변기 27개를 좌변식으로 교체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고, 까치공원, 된밭공원 등 수경시설물, 바닥분수, 급수관, 펌프 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적 사무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점검과 소독, 정화조 청소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사업이 많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8쪽에 인조잔디 공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창원 회사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획기적인 부분을 만든 부분이 있던데, 잘 관리할 수 있는 인조잔디면서도 기능이 뛰어난 것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것이 있던데, 품질 좋은 것으로 할 수 있고, 가격도 절약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조잔디에 대한 개발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기획기사로 다루어서 하는 데가 있던데요. 이것이 왜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지요. 원래 JC공원이었는데, 효성공원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는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처음부터 효성어린이 공원이었고요. 주민들이 JC체육공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처음부터 효성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도시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저는 산에 매일 가니까 보는데 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화장실을 사용 못하고 있더라고요.

수도관이 다리 밑에 붙어 있어서 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해서 수도공사하고 보강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녹여서 정상화 됐습니다. 그 때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있다가 못쓰니까 불편해하고, 미리 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해 놨습니다.

각종 녹화사업 하자보수 한 거 있지요. 추진된 하자보수, 추진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식재하고 하자 보수한 거 있지요. 본위원이 먼저 번에도 그 문제를 지적해서 하자보수기간을 넘으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적한 부분 숲속에 나무 심어놔서 죽었는데 하자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식재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이전하는 비용을 100억 시에서 섰었지요? 100억이 섰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분들이 노력을 해서 100억 예산이 섰었는데, 언젠가 예산이 다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안 서 있고 시에서 옮기려고 하다가, 송영길 시장님한테 얼마 전에 얘기 들은 건데요. 국비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국비 내시가 안됐데요. 계속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는 100억 섰다고 했는데요.

총 사업이 120억정도 예산이 드는데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 봤는데 왜 계양으로 이전을 안했냐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국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전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이 방대해서 업무파악은 다하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셨네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림파크로 조성사업이 20억 정도 투자되는 건데, 20억을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시비보조금이니까요. 자금소요진단을 했는데 19억 9,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14킬로인데,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쪽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조성관계나 도로 특성을 알고 있는데요. 가서 봤더니 일부 방음벽 구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음벽 구간도 화분을 설치해서 타고 올라가게끔 해서 경관을 통일성과 상징성, 기능성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관리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방음벽을 2년에 한번씩 세척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 실제 사업구간을 따져보니까 5.5킬로 이 구간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가 직경이 있는데 중국 단풍은 15센티입니다. 밑동이 15센티면 난 화분 밑에 받침대 재 봤더니 그 정도 크기입니다. 활착만 잘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 관심사가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고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20억 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림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길이 조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고사돼서 흉물스럽게 차라리 안심은 것만도 못한 거리 조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입찰해서 적격심사해서 합니다.

차액이 발생되지 않나요?

차액 발생하지요.

공사비가 19억 9,300만원 재사용 하겠다는 겁니까?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87.745정도 나머지 13%, 12%입니다. 지금은 설계에서는 이것이 다 반영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13%정도 남잖아요. 여기가 19억 9,300만원이면 이것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어떻게 포함 시킬까 하는 거지요.

낙찰 차액을 예정해서 그 만큼 더 설계하기는 그렇고요. 19억 9,300만원은 설계 가격이고, 낙찰 차액은 계약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보강할 것인지 남길 것인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계약관계지요.

액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19억 9,300만원에 다 소요가 될 거면 결국은 낙찰차액이 발생이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9억 9,300만원을 투입해서 거리조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 되잖아요. 그러면 돈은 부족하잖아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지요.

설계가가 형성이 된 거고요.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요. 그것을 전에 같으면 법상에 불용처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예산범위 내에서 차액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 할 부분이라든지 당초 설계를 하면서 발견을 못했던 부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만큼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서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로 보시면 됩니다. 낙찰가가 경쟁입찰 하니까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계속, 설계용역을 줬더라도 우리가 시공하면서 발견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시행하다 보수를 더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면 낙찰 차액가를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어디 보수·보강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에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나중에 수립을.

19억 9,300만원을 투입해야 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이 단가를 가지고 입찰할 거 아닙니까? 부실의 염려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대안을 세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겼을 때 재투입 할 것인지,

될 수 있으면 재투입을 해야지요.

낙찰차액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억 9,300만원이 설계용역에 의해서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찰 차액이 발생되면 부실 염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다 쓸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차액이 87.745%면....., 2억 4,400만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자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논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자가 아니라 설계를 했을 때는 왕복 11킬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고 그 안에 가드레일 보수부분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사업을 연장해서 해야지 그것을 이 목으로 잡아놓고 19억 9,300만원을 잡아놓고 그 차액에 대해서 연장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연장이 아니라 설계가 하고 공사입찰 할 때는 예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추정가격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이 사업에서는 끝난 것이지요. 그런데 낙찰차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업과정에서 당초 설계에서 반영 못했던 것, 새로운 사항이 발견됐다든지 그랬을 때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있다는 거지요.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사업하기도 전에 보수하겠다, 보강하겠다 하면.

지금은 다 반영이 된 것이지만 낙찰차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여쭈시니까 원론적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적성 사업이잖아요. 낙찰차액이 나오면 틀림없이 설계변경을 할거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구비가 아니라 특수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용처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매립지사업단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 돈을 20억을 채워서 써야 되잖아요. 구비 같으면 절약해서 해 가지고 불용처분하고 하면 구비로 남으면 다른데 쓰면 되는데, 이것은 매립지사업단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든지 20억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운건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억 몇 천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써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지금은 원론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하다가 하면서도 주민들 여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 못했던 것을 반영해서,

녹지사업에만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장기동에서 매립지 장기동 고가 밑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빌라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빌라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데요. 민원을 제기하는데, 남는 금액이나 아니면 도시녹화사업이 아니라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한 것인지.

시비 교부금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분하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데요. 설계한 것은 19억에 대해서는 전체 설계를 다 한 것이고,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간이 불량합니다. 거기를 보식을 좀 더 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음벽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숙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꽃길 조성하고 드림파크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림파크로 쓰레기차량 다니면서 발생되는 민원이니까 그런 민원을 줄여줄 수 있는 것도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방음벽이 짧아서 소음이 많이 나고,

서울방향에서 추어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예산 가지고 장기지구도 포장해 주고, 이것도 자원순환과 하고 협의하면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4쪽에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인데요. 병방동, 박촌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착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촌동에 본동 병방동에 본동에 빌라 업자들이 빌라만 지어놔 가지고 공간이 없습니다. 저녁 때 되면 휴게공간, 문화공간, 체육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필요한 공간이 면적이 적더라도 빨리 조속하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나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도시관리 계획은 끝났고요. 실시인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에서 3월에 상정할 겁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5월중으로 하면 보상협의 들어가서 8월달부터 보상협의 들어가면 11월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착공을 다 하나요?

아니지요. 예산이 소양공원이 10억 6천만원 정도이고, 양촌공원이 31억입니다. 그래서 소양공원 충분히 확보된 22억 4천만원에서 일부 빼오더라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소양공원에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예산을 양촌공원 보상 실시하고, 단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3분의 1정도 확보된 거잖아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보해야지요.

추경 때요. 예산 확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비로요? 그 정도 자금 여력이 있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예상을 하고 계시다면, 과장님이 준비를 하세요.

진행은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보상이, 공사착공은....., 하는 거지요.

보상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분 전화상으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일단 소양공원은 우선 순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 대상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협상해서 그런 부분은 보상 진행시킨 다음에 시설비 바로 확보되면 바로 진행해서 내년까지 바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면, 내년 하면 후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사 하시는 것을 보면 한번도 기일에 맞춰진 적이 없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하는 목표를 세워서 박촌, 병방하고 같이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심의 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2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구비로 하신다고요? 구비가 그렇게 많아요?

네, 어린이공원은 국비대상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비로 할 수 없나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야 되겠어요? 저희 지역이고 저도 공약사항으로 내걸긴 했지만 병방이나, 박촌에 공원이 없어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예산은 구비보다는 시비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이 구비 확보하는 방향은 없나요?

시 공원녹지과도 계획 작업 부분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협의 해 보면 교부금으로 저희들도 시에서 15억 예산 받은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공원은 자체 사업으로,

교부금이나 구 자금을 가지고 오면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의존 자원으로,

자립도가 낮아지더라도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지요. 저희 공원에 50억정도 투입이 된다니까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활용하라는 거지요.

가서 구두상으로도 협의해 보는데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 가용예산도 3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44억 8,800만원을 다 투입해 버리면 나머지 쓸 예산이 있느냐 이거지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시의원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히 공원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이지만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른 곳에 쓸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3쪽에 보시면 사방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사방사업이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름철이나 우천 시에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때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입니까?

올해는 사방사업을 하지 않고요.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사방사업을 했던 지역으로 산사태 우려지역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예찰 활동하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두 분 고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 이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산사태 예방지역이 31개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예찰활동을 시키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1년 단계 예산입니까?

인건비입니다.

31개소에 5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 입니까?

3인이 1조가 되어서 그래서 4명이 1개조로 구성되어 지는 것을 1개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2명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1단이 아닌 0. 5개 단으로,

4명이 한조라고 얘기해도 되네요. 그런 분들이 조를 짜서 여름철에 사태가 났을 경우 예방차원으로 투입을 한다는 겁니까?

평상시에도 예찰활동을 하고 우기 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동절기에는 아예 못하잖아요. 단가계약이 되나요? 동절기 때는 일을 안 하는데요?

채용시기가 5월에서 10월입니다.

이렇게 두 명 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등산로 정비 사업에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등산로 정비 예산은 어느 정도 지출 됐지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등산로 정비는 없습니다.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나요? 민원에 의해서 4억 정도 지출했어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예산 지출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금년에도 서 있을 겁니다. 어디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계획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명입니다.

각 부서에서 자원을 받아서 50명을 구성해서 지난 1월 달에 비상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네.

주말 평상시 청내 방송해서 지원하는데, 선발대입니다. 가장 먼저,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활동하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미보상보다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당초 A라는 사람이 소유주인데,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등기가 없잖아요. 재산세 대장을 봤더니 김모씨로 되어 있어요. 원래 당초 소유자한테 주류협회 이분이 채권관계가 있는가 봅니다. 그 보상금을 건물주한테 청구를 한 겁니다. 우리는 A, B 서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다툼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한 것이고, 이분들이 판결이 나면 그때 지급할 돈만 남아 있는,

동절기라서요. 바로 시작할겁니다.

5억 2,600만원입니다. 조성공사비 1억 4천만원, 전기공사 2,600만원, 나머지 4억 4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11억 8천만원이 이월되고, 시비가 4억 9,900만원, 구비 6억 8천만원 그래서 11억 8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집행예정액이 7억 3,900만원이고, 4억 4천만원 남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당초 조감도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거 부분적으로,

네.

규모면에서 작고 평지가 아니고 경사면이고 계단 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시 무허가 집성촌을 정비하는 큰 개념도 있고요.

정자도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사업이 많아서 기대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상 늦어져서 질의는 안하겠고, 업무보고 책에도 보니까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보시면 12-13쪽이나 12쪽, 10쪽도 마찬가지로 산불진화관리에 있어서 20명 그러는데요. 1년 내내 20명을 투입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방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몇 월까지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안 돼 있어서요. 1년 내내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10쪽에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정비에 있어서도 하단에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2억 7천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별도가 많잖아요.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인건비도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사업비만 들어가 있지 인건비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2억 7천만원에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섬세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개요를 간략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사방사업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하는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아닌 사업이라도 4억의 예산이 있었다니까 지출 내역을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