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정미 희망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예산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세입은 22억 7,900만원이 증가한 46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30억 5,900만원이 증가한 65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총 3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57억 7,900만원으로, 국비는 29억 1,700만원, 시비는 11억 2,300만원, 구비는 14억 1천만원, 기타 자부담은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작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2015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금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계산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자부담 미확보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쪽, 2016년도 시설 현대화 활성화사업으로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6건에 38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상권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에너지절약 및 도시가스 공급추진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동양도서관 등 3개 공공도서관의 태양광 발전설치 사업은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전력효율화 사업으로 경로당 등 29개소 등 복지시설 및 구청사 및 의회 LED 교체사업은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금년도에는 3억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 2억, 동 주민센터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에 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산2동, 효성2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다남동 일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2,1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0-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0억원의 국·시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서부간선수로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부간선수로에 안전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종동, 동양동 구간 3킬로미터 산책로 포장, 가로등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조경석 쌓기, 농로포장 등을 시행하여 농수로 개선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기술운영지원단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추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0-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고용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3개 지정, 행․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4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기업 신규 3개, 인증 2개, 마을기업 신규 1개, 재지정 1개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재정 일자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턴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경력개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제역, AI, 결핵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황실 운영, 예찰활동 강화, 홍보활동 전개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타 질병에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가축 사용농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처리, 길고양이 TNL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유기동물로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6년도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에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똑같은 사업계획으로 쭉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세출예산이 이번에 30억 정도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인한 병방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으로 해서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65억 정도의 예산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57억 정도로 거의 다 사업이 들어가고 있네요. 전력효율화사업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데,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죠?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동을 통해서, 동의 저소득층, 쉽게 얘기해서 생계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받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 같은 데도,

경로당은 현재는 아니고요. 일단 일반가구 취약계층,

동에서 추천받습니까?

예.

지난 10월 달 보고 때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36개 사업이었는데 6개 사업이 줄어서 30개 사업이 됐어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이 많이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시비를 못 받아서 줄은 겁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업 중에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추진 못 한 것도 있고요. 작년에는 23개 사업이 10만원 이상이었는데 금년에는 30개 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늘어난 거죠. 사업비도 늘어난 거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신규사업으로 덤프 자동차 지원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왜 빠졌어요?

그건 저희가 작년에도 요구했었고, 재작년에도 요구했었던 사업인데 가축사용 농가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가축사용 농가들이 돼지, 소 농가들의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력이 그러니까, 분뇨 치우는 거나 사료 나를 때 전동차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요청했는데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양1동 같은 경우 노령화로, 잘 아시잖아요. 인력도 없어서 덤프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방법을 세워서라도,

저희가 금년에도 계속 신청할 겁니다. 가축사용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필요하고,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저희가 계속요구해서 추경에 확보되면 자부담해서, 자부담 일부, 구비 해서 세울 겁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1쪽, 위원회 관련해서요.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작년에 개최하고, 올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8월 이전에 할 겁니다.

올해 것은 지난번에 결정돼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2017년도 것을 하겠네요.

예.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한다고 했는데, 이건 특별한 안건이 없잖아요?

현재는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요. 금년도에 시에서 식생활교육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움직이면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검토를 할 겁니다.

상위법에 의하면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안 하나요?

시 계획에 의거해서 하위계획으로 우리도 수립할 겁니다. 연계된 사업으로,

시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네요?

시에서 할 겁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할 겁니다.

예산 내려온 것도 보니까, 원래 예년에도 그 정도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던 예산이잖아요? 각 지부로 내려가던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던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작년도나 재작년에는 식생활 개선 관련해서 저희에게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처음,

그러니까요. 여기로 안 내려왔었는데, 그 전에는 각 지부로 내려갔거든요. 네트워크로 주던 예산인데 행정으로 주는,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이 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시 전체로 따지면 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도 새로 만들고 해서 먼저 치고 나가려는데 힘을 붙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라도 다시 필요하면,

내시가 많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추경할 때 한 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장매니저 뽑음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아닌 부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 일부 20%를 지원해 주는데요. 국비는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직접 상인회 쪽으로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인력채용 하는데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이 부평구 시장매니저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경력이 있는 분인데, 시장에서 직접 고용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3년입니다.

시장상인회에서 뽑기는 하셨는데, 일반 상인들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항의를 하시던데, 3년씩이나 계약하셨어요?

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관내 구민을 써야지 어떻게 부평구 분을 모셔다 쓰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직접 저희를 통해서 하면 저희가 관여하게 되는데, 시장매니저 사업을 직접 신청해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미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매니저 월급을 구에서 20%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급여 책정을 더 해 주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국비가 7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해서만 상인회에 지급해 주고, 국비는 직접 중기청으로부터 받으니까,

어차피 계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음에는 이런 것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길배 과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병방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올해부터 21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병방시장 때문에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문제로 해서 사업비에 비해서 주차장이 미흡하고,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병방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아케이드 사업에 있어서 올해 마무리 안 되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아직 노출은 안 됐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가 하수도, 하수와 우수 내려가는 관이 아마 옛날에 묻힌 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몇 번 건물주와 만나서 현장에 나갔는데, 몇 년 전에 하수도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회 측에서 건물주들이나 세입자들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한 구간이 있어요. 약 500미터 정도 되는데, 이번에 아케이드사업 하면서 하수와 우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를 해야 된다 라는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시장구조를 다 아시겠지만, 평지가 아니고 경사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점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토목공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하수도 공사, 우수공사도 같이 하고, 일부 전봇대 불필요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전과도 협의해서 이전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로 인해서 어떤 분과 다니다 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주차장 사업도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했지만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지만, 아케이드 사업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처럼 하수, 우수, 전봇대 전기 노선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전과 건설과와 얘기해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점하시는 분들, 세입자와 건물주와 공사 때문에 영업행위를 못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건물주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 대표, 건물주 대표, 구 공무원, 시민단체로 구성해서 그런 전반적인 분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합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주들은 처음으로 지난주에 모이셨고요. 16분인가 모이셨고,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사항,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추출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협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열 몇 분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위원회 분들과, 꼭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건물주 분들에게도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다 모여서 제출해 보시라고 저희가 얘기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병방시장에 있는 옛날에 설치한 것은 노후돼서 아케이드 설치공사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다시 세우든가 리모델링하든가,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예.

예. 제가 다 확인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신청했는데 국·시비, 중기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신청해서 안 되면 추경에 구비로라도 일부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도시가스 본관 설치비 지원조례가 189회 임시회 때 통과가 된 거죠?

예.

다남동이라고 했는데, 조례 때는 56가구라고 했는데,

도시가스에서 조사한, 하겠다 라고 한 가구가 1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앞으로 건축을 할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신축 중인 분도 계신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이 되는 거죠?

일단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번 임시회 때 올려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인천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예산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법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요. 세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타구 확인해 보니까 조례가 필요하다, 금액조정이라든가. 최고금액,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등 이런 문제는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숫자 가지고 지적을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숫자는 맞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일일이 자료 찾아가면서 숫자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숫자는 맞다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사용량 현황에 0709년 평균 기준이 667, 이게 맞아요?

예. 실무진에서 근거에 의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요.

작년 보고서에는 74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 기준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2009년 기준 2,305, 맞습니까? 작년 보고서에는 2,601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보고서와 다르면 어떻게 해요? 고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안 좋은 쪽으로 써놨어요. 기준이 작으니까 저감율이 줄었네요.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달라진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준수치잖아요. 매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 줄었냐, 늘었냐 하는 건데 기준이 틀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저감효과에 대한 자료를, 설치되어 있는 데들 저감효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작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절감율을 보면 구청사 같은 경우는 3%,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29%, 전기 절감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립 노인복지센터에는 12%, 계양노인복지관은 15% 정도로 전기 절감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전기는 새로 만들어서 빼 쓰는 거니까 저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수명, 감가상각은 얼마나 계산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가상각 하는 것에 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LED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절감하는 비용이 효율적인 면으로 봤을 때 투입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하는데, 이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일반 사기업들은 비싸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부터 쓰게 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정책적인 목표 때문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투입되는 것 가지고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일반인이라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겠죠. LED 한 개 등 설치하는데 9만원씩, 10만원씩 주고 설치해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해서 10만원을 뽑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초기 비용을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금도 태양광발전설치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효율성은 책정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환경문제 때문에, 또 환경 전문가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어쨌든 우리는 건물에다가 하는 거니까,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전에도 태양광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외벽을 흰색으로 칠한다거나,

효율성을 제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2018년까지 2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 10월 업무보고 때 농로포장 되어 있는 것 건설과와 상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상의해 보셨나요?

농로포장은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예. 그 사업으로 농로포장도 하고 있고요.

그게 건설과로 갔거든요.

예. 건설과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저희 금년도 사업에 일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해서 건설과에서 12억 8천정도가 포장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오류동이나 선주지동이 들어가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것은 계획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요. 설계과정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중복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돌릴 겁니다.

제가 보니까 농로포장은 중복된 사업인 것 같아요. 오류동, 이화동, 선주지동, 지금 소음피해지역이 이번에 많이 확대됐죠?

예. 좀 확대됐습니다.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설계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혹시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책로 포장한 데 말고, 방수처리 되어 있죠? 다리 밑에 보면 더 깊게 파이면서,

산책로 하고 나서 물보다 낮아서 펌프로 펌핑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항상 물이 고여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죠.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항상 다툼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농로포장, 저희가 농로포장하고 사업비를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계속 수선하라고 거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서 민원이 들어왔고요. 또 올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얼어서 낙상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번에 혹시 이 사업비에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리만 그런 것 아닌 건 아시죠?

다리 밑에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 거기 말고 더 지나서 경남아너스빌 넘어서 다리,

예. 농로에 관으로 해서 지나가는 데, 거기뿐만 아니라 아나지로, 경인고속도로 밑에도 물이 비가 오면 차는 것 같고, 경남아너스빌 지나서 거기도 차고, 용종동 그 쪽도 차고,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오래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갔나요?

민원이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차가 지나가다가 빠졌다고 해서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 것이 있습니다.

물 안 빠진 지 오래됐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거기가 자동차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농기계만 다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차서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목적은 거기가 자동차 다니는 길이 아니고 농기계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튼 부실공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사하세요.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하는데 있어서 지원대출 금리에 차등을 주는 것이 우리도 있나요?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로는 조성만 하고 있고 30억이 조성된 이후부터, 30억 정도만 돼도 이자가 5천에서 6천정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 같고, 50억 조성이 완료되면 8천에서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 이자발생 비용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 중에, 시에서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못 받는 기업 중에 저희가 이자보전 해 주는 겁니다. 5%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운전자금 1억 받아서 연이율 5% 받으면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조성된 타 구도 이자보존만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성액이 50억인데 지난 2015년도 추경에 10억 세웠죠?

예.

그러면 2019년까지 추경 때만 10억씩 조성되는 겁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본예산에 10억씩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요.

어쨌든 매년 10억씩은 조성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50억 목표입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청년인턴제 외에 구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현재 상태는 그런데요. 그래도 저희구가 청년인턴십을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데 올해도 인원수를 늘리려고 시간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인터뷰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줄여서 그분들을 1일 8시간 근무가 아닌 6시간 근무해서 인원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청장님께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인원을 늘려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고용된, 당초에는 30명이었는데 38명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8명 더 늘려서 19명씩 38명으로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취업보장, 이런 것들은 아니고 스펙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인턴제라는 것이 6개월씩 하는 거죠?

5개월씩 하는 겁니다.

지난번 자료요청 했던 인천시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계획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다 읽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들이, 시나 아니면 중앙에서 연계돼서, 우리가 자체사업이니까, 그동안 자체사업이니까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 신경 썼지 실지로 그분들에게 근무하면서 중앙이나 시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보강되면, 인원이 한 명 보강된다고 하니까 보강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시에서 하는 사업도 같이 검토해서 지역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예산 사업으로도 그런 부분에, 어차피 시에서 모집하는데 우리 구 청년들이 조금 더 갈 수 있게, 이건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눈에 확 띄게 효과를, 다른 구는 신경 안 쓰고 있을 때 우리가 신경 쓰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5개월 끝나고 후속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 분들이 진짜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계속 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했던 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취업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서, 취업을 안 했다고 하면 시나 중앙에서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과 연계해서 해외 일자리를 보내는 것도 경인여대나 이런 데는 배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하대나 인천대, 이렇게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발굴 육성 해서 마을기업이 하나 늘어났죠?

작년에 최종 행자부 심사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원래 어디였습니까? 신규로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신규로 시까지는 통과됐었는데 최종 심사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행자부에서는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하면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겼잖아요? 물론 작년에 아카데미도 열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아이템을 잘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신규 지정 한 곳, 재지정 한 곳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탈락되지 않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다시 신규 한 곳이 마을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올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신청할 때 신청하시는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로 굳이 제한하는 것은 없는데요.

우리 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작년 같은 경우 마을기업 신청하시는 분 중에 젊은 층도 있었어요. 그리고 50대, 60대, 40대 등 다양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나올 때에는 이쪽에 아시는 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젊은 층들도 이쪽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아이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관내에 경인여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면,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저희에게 응모하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세 번인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관심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젊은 층들이 리폼, 모자 등 만드는 것을 했었는데, 시까지는 잘 됐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인천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경진대회도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동영상 만드는 대회도 하고, 그것 예산 얼마 안 들어요. 상금 조금만 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학계에도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올해 사회적경제지원에 관한 것들 시행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1차년도 추진하는 기업들도 70%밖에 지원 안 하고, 사업개발비도 먼저 지출하고, 후정산 해 준다고 하고, 분위기는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일자리 관련, 또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해서는 구가 특별한 다른 계획이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주는 예산들을 잘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관심을 좀더 가질 수 있게, 센터가 활동을 하니까 업무를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계양구에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경제과는 내용을 다 아시니까 얘기가 되지만, 다른 부서에 가서 얘기할 때는 또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공공구매, 공공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래서 금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 공무원들, 2월 달에는 저희 구본청, 동, 시설관리공단의 물품 구매 담당하는 회계, 서무 담당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상반기 중에 계획이 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산업 관련해서 효성동 쪽에 중형마트가 하나 들어온다고, 그쪽 소규모 상점들이 난리가 났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면적기준,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면적기준은 법상에 보면 3천 훼배 이상이라든가, 전통시장과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라든가, 그렇게 되면 저촉대상이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다 하니까, 효성동에 그런 개인이 하는 마트가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분들이 국장님 실에 오셔서 한 시간 넘게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저희에게 등록하거나 제재를 받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하이면,

일정규모라는 게 3천 훼배 얘기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규모가 200훼배, 300훼배. 500훼배 정도, 그런데 기존에 골목에 있는 슈퍼는 많아봐야 10평이라든가 5평, 사실 골목 상권을 소상공인들은 그런 중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개인이 하는 마트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타격이 심하죠.

3천이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대형마트가 5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준이 3천이라고 하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거죠. 규제 대상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큰 것들은 심의하고 하잖아요. 3천 훼배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절차가 아니고, 전통시장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대규모 점포는 제한을 받는데,

효성권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아예 없잖아요.

작전시장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거기가 1킬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네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놔둬야 되나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데, 건축주라든가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어떤 강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나 사업하시는 분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인 조치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정육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규제를,

그러니까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예. 그것도 사전이 아니고 사후에 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하다 보면 그 분들의 반발이 또 있어요. 그럼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법을 다 지켜서 하느냐, 그럼 자기도 확실하게 조사해서 신고하면 다 해 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틀려요. 대기업은 상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한다거나 해서 피해를 안 주게끔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사전적인 조치가 없고, 사후적인 조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역의 민원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건물주나 사업주에게 최대한 전달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노력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신청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됐어요?

동사무소 추천 받아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물량은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받게끔 해 주셨다는 거네요?

예.

안내홍보, 이런 쪽이 많이 부족하다, 받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이니까 홍보 강화를 해 주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드리고 있고, 공문이 한 2회 정도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못 받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전화로 드리라고 해서, 현재 10일 정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인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상파 방송에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전화를 못 받는 분도 계시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도 에너지바우처라고 하니까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은 사실 생소한 단어거든요. 지상파 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등 그런 분들은 보고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홍보해서 빠짐없이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능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4쪽, 1등 공기업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1등 공기업을 구현하고자 2018년에 경영평가 나등급을 목표로 근무에 매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단 팀별 사업별 경영수익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경영평가 점수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2015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자원봉사 전국 최우수 터전으로 선정되었으며, 공단은 지난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경영공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경영수익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복개천 공영주차장 등 4개소를 3급지에서 2급지로 조정하였으며, 화물주차장 요금은 타 지역 요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소폭 인상하였고, 임학주차장은 주민활용도 및 경상수지를 감안하여 운영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14-6쪽,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우수기관 벤치마킹, 고객만족도 향상,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활용방안 강구, 사회복지회관와 문화회관 시설의 안전성 확보 문제, 사업수지 개선 등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 14-7쪽부터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문화회관에서는 공연과 대관사업으로 60,545명이 이용하여 9,829만 6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공연장 음향반사판 설치는 5억의 예산으로 2015년 11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은 대관, 공연, 전통예절, 청소년수련활동 등으로 44,907명이 이용하여 4,515만 8천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2015년 기능보강사업으로 2층 전체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14-10쪽, 사회복지회관에서는 16개소의 공시를 유무상으로 임대하여 4,706만 5천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고, 노후 화장실의 개보수 공사는 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2015년 11월 17일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3개 시설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는 65강좌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11월 말 현재 40,329명이 이용하여 1억 9,114만 5천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14-11쪽, 2016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상주단체 및 지역 예술단체의 재능 기부를 통하여 공연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으며, 한문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양질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전통예절과 기획공연,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시설운영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공실 임대관리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5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시설에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2016년부터 미수탁 된 구청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의 경우 임대료 2억 5,645만 6천원, 공공요금 1,384만 8천원의 수입이 있었고, 의회청사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임대료 2,139만 6천원, 공공요금 304만원의 수입이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4-1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2월 말 현재 상단 광고를 포함하여 3억 2,055만 2천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으며, 계양문화센터는 연간 56,017명이 이용하여 2억 8,349만 8천원의 수입이 납부되었습니다. 재난관리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과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소방훈련과 재난 및 산업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약 7,165만 6천원의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14-15쪽, 2016년에는 재난 대비 종합훈련과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경비 10% 절감을 추진하겠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단광고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2급지로서 주차원 2명을 투입하여 0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구청 상주인력에도 주차요금을 징구하고 있으며, 참고로 1월 21일 현재 주차 수입은 1,138만 5천원으로 1일 주차 338만 8천원, 월정주차 7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폐기물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양과 수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대비 21.3% 증가한 5억 7,497만원의 수거를 기록하였습니다. 14-17쪽, 종량제봉투 판매액도 2014년 대비 14.73% 증가한 53억 5,133만 5천원의 양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음식물 납부필증 및 봉투 가격의 인상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선별부지를 서운동 교각 하부에서 굴포천역 부지로 이전하여 2015년 10월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용이 2015년 40루베 45만원에서 5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5년까지 무료로 처리되었던 목재 처리비용도 톤당 1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처리비용 인상은 송도 및 청라소각장의 처리비용 인상된 결과에 따른 것이며, 목재처리비용도 비용 발생에 따른 인천시청과 각 구청 및 처리업체의 회의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추경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18쪽, 주차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운영,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유료 23개소를 운영하여 15억1,326만 7천원의 주차수입이 있었으며, 병방시장 주차장은 2015년 8월 유료 운영을 개시하였고,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토․일요일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방문 고객에서는 한 시간 무료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학공영주차장은 1일 주차 수요가 적고, 적자가 누적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월정기 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은 부정주차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 수입은 2015년 11월 현재 9,622만 8천원으로, 2014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은 2015년 12월 화재로 인하여 약 2주 간 사업이 중간되었으며, 견인실적은 월 평균 400여대로 작년과 대동소이 합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에는 계산체육공원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였으며, 화물주차장 주차요금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계양구민에게는 30% 감면을 적용하고 있고, 서운 화물주차장의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으나 관리가 순조롭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주차원을 추가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22쪽, 계산복개천 주차장은 시장방문 고객들의 주차불편 민원이 빈발하여 토요일을 유료운영으로 전환하였으며, 하복개천의 경우 기존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은 기존 3개월 구역 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6개월 지정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 상반기 중 반드시 이용자들의 설문을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견인기사의 경우 근로여건 향상을 위하여 일부 직원에 대하여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근무성적에 따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구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2016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에서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박광순 이사장님, 김웅희 본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5년도에도 고생하셨고,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공단에 근무하신 지가 꽤 오래 되셨죠?

본부장으로는 3년 됐습니다.

그 전에도 계셨죠?

그 전에는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10월 달 업무보고 내용과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우리 박광순 이사장님이 취임하면서 경영평가 등급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이 됐고, 2018년 중장기 목표로 나등급으로 경영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장님과, 오래도록 공단에 근무하신 김웅희 본부장님이 2016년도에도 업무보고 한 대로, 빨리 나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등급을 유지하면서 경영평가 등급에 박차를 가해서 2016년도에 1등 공기업 구현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월례조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취약한 것이 고객만족도 조사, 안전사고 발생,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절감, 수입창출, 이 네 가지가 경영평가의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고객만족도와 안전사고 예방이 저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이사장님께서 거의 입에 달고 계시다시피 고객만족도와 안전사고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안전사고는 경영평가 적용 건수로 보면 2014년도에 19건에서 저희가 9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고객만족도도 작년 말 2016년 예산에 저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서 800만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잘 활용해서 금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있을 예정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임시회 업무보고인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6년 본예산에 만족하게끔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중장기 목표도 무사고라든가 고객만족도, 지난번 경영평가에서는 고객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안전사고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되고, 고객만족도도 기준점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상하시고, 가족친화경영 인증 획득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발전이 있는 것 같은데, 당부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끼리의 상호 신뢰가 필요하지 않나, 밖에서 들리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의원들에게까지 들리고, 또 한 가지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성 관련해서 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례조회 때나 이럴 때 비디오물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기업이 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민들이잖아요. 그 분들 사이에서 직원간 상호신뢰가 돼서 외부로 그런 말이 돌지 않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등 공기업 구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문화사업팀에 보면 계양문화회관이 있고, 청소년회관, 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 계양문화회관의 경상수지는 지난번에 17% 정도 됐었는데 올해 24% 정도로 이용자 수도 늘고, 수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문화사업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사회복지시설, 2016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안 되도록 문화사업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사회복지회관에 프로그램 정원 수가 초과될 때 어떻게 하시죠?

정원이 한두 명 정도 초과되면 그건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강사 한 분이 통제 할 수 없게 5명, 7명, 이렇게 많아지면 가급적이면 강사와 협의해서 분반을, 똑같은 것이라도 반을 두 개로 나눠서, 강사 한 분이 보통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15명에서 많으면 20명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보다 많아지면 수강생들도 사실 양질의 강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아지면 분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에서 강의를 받으려고 신청하셨는데 초과가 돼서 추첨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추첨하는 강의가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요리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리는 거의 고정된 분들이 많아요. 요리가 며칠 듣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그 분들은 쭉 나오는데, 중간에 듣겠다 하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명, 10명 되면 반을 개설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 사람은 나가기 싫다 하고, 그렇다고 요리라는 것이 렌지나 요리기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첨하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강사와 수강생들에게 전체 다 알려서, 수강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사업들이 많죠?

예.

업무보고 내용대로 의회와 시설관리공단과 사업보고 하신 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운영팀은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있는데, 구청사나 의회청사에 임대관리를 하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 평통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임대를 받나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10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나 이런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의회청사에 보면 푸드마켓이나 드림스타트,

푸드마켓은 50%를 받고요.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면제, 드림스타트는 구청 실과의 한 개 팀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가 공단으로 운영이 되죠?

저희에게 온 지가 꽤 여러 해 됐습니다. 광고협회에 있다가 저희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에서도 폐기물사업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많죠?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50억 정도 되나요?

53억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게 봉투사업에서 폐기물사업이 되는데, 폐기물 선별장이 서운동에 되어 있죠?

서운동에 있다가 굴포천 옆으로 옮겼습니다. 공장 많은 데로,

거기 부지가 새로 되면 폐기물선별장이 더 용이하나요? 수지가 더 올라오나요?

일단 더 넓기도 하고요. 거기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물론 공장에서 일부 민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부지를 새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바닥도 콘크리트가 돼서 쓰기에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도 공단에서는 폐기물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죠?

예. 우선 종량제봉투가 50억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실수입으로 따지면 주차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5억 3천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사회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삼원환경에서 청라나 송도 쪽으로 반입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처리비용이, 그러니까 중간처리를 목재는 잘게 부숴야 되고, 쇼파도 약 50센티 내외로 조각을 내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냥 53만원으로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계양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원가분석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협상은 청소행정과와 삼원환경이 해서, 원래 이 사람들이 60만원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그래도 청소행정과에서 원가계산을 같이 확인해서 53만원까지 다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민간비용에 비해서는 약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물량이 작년 정도까지 나온다면 최소 7천에서 8천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물량이 작년만큼이면, 작년에 유례없이 많이 나왔거든요. 원래 목표도 4억 넘도록 했었는데 5억 3천이 넘어버렸으니까 그 비용이,

작년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삼원에서, 그전에는 계양구 대형폐기물을 치워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삼원에서는 계양구 것은 더 이상 못 하겠다, 왜냐 하면 계양구를 제외한 타 구에는 본인들이 다, 길거리에 있는 것을 치워가고, 스티커 판매비용까지 다 갖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니까, 그 비용이 빠지니까 계양구에서 그것만 처리해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원에서도 더 이상 못하겠다, 민간업체와 계약하던지 우리는 더 이상 손 떼겠다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폐기물 처리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삼원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서 지금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간업체를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원 같은 데는 매트리스를 처리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기계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해서 금년 예산에 세워진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것 하나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약 만원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에서 15개만 분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용은 충당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나왔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1월 초까지 거의 협의가 끝나고요. 지금은 그 결과가 청소행정과에서 저희에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와 삼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예. 가격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전이라도 삼원에서는 폐기물 계속 반출은 해 갔거든요.

물론 인천시에서는 삼원환경이라는 특수업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을, 그와 같은 양을 처리하려고 하면 민간업체는 최소 톤당 3만 3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차 40루베를 보통 40톤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그러면 13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53만원을 준다고 해도 민간업체와 처리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민간업체를 아무리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삼원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침대 매트리스, 개당 40루베, 방통차에 실으면 60개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러면 개당 처리비가 만원 정도 좀 더 가거든요. 그 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체하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 최저 인건비가 시간당 6,030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8시간 근무하면서 하루에 10개에서 13개를 해체하더라도 거의 비용은 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매트리스가 대형폐기물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거든요. 그 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8페이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방시장만 보면 우선 경상수지는 인력 대비해서 수입은 되는데, 병방시장을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거기보다는 3분의 1정도는, 그 정도만 더 키웠으면, 만약에 건물식으로 2층까지만 올렸어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할 텐데, 시장 오는 고객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거기 병방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월정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정주차를 받아서 고정이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더 이상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정주차를 받지 않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당초에는 무료로 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거기는 부득이하게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 목표를 보면 공영주차장은 18억 정도를 수입 목표로 잡고 있는데, 미납요금이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미납요금이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저희 주차원들이 없는 경우에, 근무시간에 없는 경우에, 저희가 6시 경에 선납을 받는데 5시경이나 4시에 들어와서 8시 이후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미납고지를 3차례에 걸쳐 하고, 이번에 저희가 교통과로 체납처분 의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액의 최소 절반 이상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보고에서도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을 3급에서 2급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올 1월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 왜 이렇게 올렸느냐는 얘기는 없습니까?

1월 초에 계산복개천 상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월정을 받을 때 4만원 내던 것을 6만원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몇 번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 됐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채용하고 근무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하는 기간은 최초 채용이 되면 일단 11개월 계약을 하고요. 근무하면서 근태나 말썽이 없다면 6개월씩 해서 23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23개월까지만 연장하고 다음에는 안 하나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계약을 연장 않고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여러 군데인데, 변동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그 때 그 때 3개월마다 사람을 봐서 했는데, 그게 주차원들의 불만이 있어서 아예 제가 직원에게 얘기해서 1년치 것을 다, 누구는 하복개천에 근무하고 상복개천, 평화의 길,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1년치를 정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다,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차장 중에 병방시장에 있는 주차장과 타 주차장과 급여 차이가 있나요?

급여 차이는 없고, 병방시장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다른 데는 토요일은 안 하니까, 휴일 근무는 시간외와 똑같아서 시간당 150%가 나가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문제점은 다 해결된 거네요. 1년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렇습니다. 1년치 것을 다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10월 1일부터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그냥 오픈을 시켜놨습니다. 아무나, 거기도 사실 시장 가시는 분들, 산에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오픈을 시켜 놨는데 수입대 비용으로 하면 지금은 60~70% 정도, 아직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100원이 들어가면 70원 정도 저희 수입으로 오고요. 아직 적자율로 따지면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99%가 다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권이라든가 영수증 등의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수선비용,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99%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을 줄이면 그것만큼 바로 눈에 띄게 수지율은 올라온다고 판단합니다.

두 명 줄이는 겁니다.

그 정도, 240~250 정도는 충분히,

예.

지금 다 주민들이고요. 거기는 주민들이 원해서 추첨을 하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추첨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72면인가 되는데 약 77명, 78명 정도 신청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분들은 그 앞에 거주자가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되면 거주자 쪽으로 가셨다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낮에는 차단기를 올려놓습니다.

공단에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공단에 대한 세입세출, 국·시비 보조사업, 또 민간위탁사업도 있죠?

예.

그런 것을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꼭 넣어서 예산이 얼마고, 공단에서 어떤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됐나를 참고하게끔 자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한다는 중장기 목표가 있습니다만 사업수지 개선방안을 위해서라도 팀장님들 이하 이사장님이, 여기 사업이 문화, 주차, 청소년수련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도 수지를 가질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공단에서도 경영평가라든가 수지 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서 공단에 대한 이미지를 잘 가꾸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덜 나와서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