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헌탁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대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장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종순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신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올 한해도 구민복리증진과 행복 계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는 4개 팀에 일반직 22명과 교통행정팀에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체납징수팀에 기간제근로자 2명, 기업민원팀에 계약직 2명 등 총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 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은 용종동 38번지 소재한 인천시 소유 교통공원 21,095평방미터 부지내 위치하며, 건물 2층에 있는 교육관 면적은 190.47평방미터로 강의실과 시청각실로 구분되어 실내강의를 위해 야외에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교통신호 체계, 자전거도로 등 체험장에서 강의와 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16시까지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는 운영되는 어린이교통교육관은 2001년 개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안전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운영비 4천만원을 보조받아 교육관 소독, 용역, LED조명등 교체 등을 통하여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201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221개 기관 8,07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어린이교통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전담요원으로 채용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교육비 4천만원을 보조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아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배부, 교육관 운영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도로교통공단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운영으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사항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현년도 과태료는 9억 8,600만원 부과하여 1억 9,600만원 징수하였고, 과년도 과태료는 209억 4,200만원 체납액 중에 13억 9,200만원 징수 및 7억 7천만원 결손처분하여 21억 6,300만원을 체납 정리하였으며, 총 징수금액은 15억 8,8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은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일반회계는 9회에 걸쳐 월평균 7천여건, 특별회계는 10회에 걸쳐 월평균 2만여건 발송하였으며, 주요체납처분실적으로는 21,200건 부동산, 차량, 급여, 기타 채권 등을 압류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징수목표액은 2015년 17억 5,600만원 대비 25%인 4억 5,200만원 증가한 22억 7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하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여 매월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금여압류 및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 채권확보와 더불어서 매월 1회 체납액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만 4,769건 전체 체납건에 대하여는 건별로 체납액을 61,919명 체납 내역을 정비 통합관리하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634명 49,302건, 107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한과 매출 채권압류, 전자예금 압류 및 추징 등 특별 관리하여 체납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타과 교통관련과태료 이관 예정사항은 교통민원과 2015년도 주·정차위반 및 검사지연과태료가 16,693건에 9억 8,200만원 예상되고, 환경과 배출가스검사과태료가 5,155건 15억 6,700만원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 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먼저, 계양IC화물 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는 용종동 26-3일원으로 면적은 21,320평방미터에 주차면은 190면이며, 주변은 용종동 27번지 외 14필지 28,420평방미터에 화물주차면 192면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년까지 5계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사항 진행 중으로 인천시에서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후에 국토교통부 상정 예정이며, 1월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7월경 용역평가서를 환경청으로 시행 요청 예정이며, 기 제출된 투자심사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2월경 심사예정으로, 심사 결과 후에 기본설계 용역 등 202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8쪽,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건설 신축공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동 13필지 외 4필지 1,132.8평방미터에 3층 주차건물을 신축하며, 연면적 2,020.6평방미터 610평으로 주차장은 1,823평방미터로 551평이며, 근린생활시설 165평방미터 50평에 화장실 31평방미터 9평으로 1, 2, 3층 주차면적은 76면으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33억원으로 시비 21억 1,700만원, 구비 11억 8,300만원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중 지장물 철거 공사를 1월 중에 마무리 하겠으며, 동절기가 끝나는 2, 3월부터 가설공사 및 기초공사, 철거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전기, 소방, 기계설비 공사를 병행 및 내외부 마감공사를 실시하여 10월에 완공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용종동 224번지에 위치한 용종 어린이공원 면적 1,606평방미터 중에 1,246평방미터는 주차장으로 나머지 360평방미터는 소공원으로 조성되며, 주차면 조성은 38면으로 어린이공원 축소에 따른 대체공원 조성은 인근에 있는 용종동 220-1번지 220평방미터 소공원 대체 조성코자 하며, 사업비는 11억 4,200만원 시비로 추진합니다. 2015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월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 계획을 상정코자하며, 도시계획 변경결정 3월에 실시 설계용역 발주 5월에 공사하여 10월 중 완공 후 시설관리공단 위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계산동 988-27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동 988-30 249평방미터에 기 조성되어 있는 7면의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산동 988-27 435평방미터 부지를 매입, 주차면 1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천만원으로 시비 3억 5천만원, 구비 8억 7천만원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보상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장물 미협의 1건은 협의 난항으로 2015년 12월 인천지방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2월 심의예정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재결심의 결과를 통보 처리하겠으며, 4월에 재결사항 협의 불응시에는 인천지방법원에 보상금을 공탁 조치하고, 5월에 지장물 철거 및 공사 시행하여 8월경 준공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인천시내 교통안전시설은 2015년 4월 인천경찰청에서 인천광역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20미터 이상 도로 및 교통 신호체계는 인천시청에서 관리하며, 20미터이하 도로는 관할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도로안전시설, 기타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1억 2천만원으로 박촌동 52-11번지 일원 외 25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 20여건 정비를 시행하여 안전휀스, 반사경, 교통안전표시판, 도면표시등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본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민원접수사항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사, 노후시설물 등 안전취약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2014년도 최초 시행 이후 매년 추가 시행하여 현재 관내 54개소에 892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30면, 2015년도 74면을 추진하였고, 2016년 금년에는 효성2동 아나지로 38번길 외 19개소 415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20개소에 대한 추진계획 및 설문조사를 2, 3월경에 실시하여 4, 6월경 설계 및 공사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1쪽,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 증대 사항입니다. 자동차 리스 렌탈사업 증가에 따른 세입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4월부터 기업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적극적인 자동차 등록 유치 확대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 세입은 61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전년대비 24억 65% 초과 달성한 사항이며, 2015년 세입목표액은 35억 대비 26억 2천만원이 초과 되었습니다. 2015년 추진상황으로는 신한카드, 한진렌트, 메리츠캐피탈의 신규 등록 유치와 6월말 롯데렌탈 상호변경에 따른 세입이 증가됐으며, 현재 25개 업체가 자동차등록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세입목표는 2015년 6개월 최소 평균값 3억 2,500만원에 예상증가율 2%를 적용하여 4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변수로는 경기변동 및 법령 재개정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욕구에 심도있는 대처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행정과는 2016년도 1월 12일자 감사실에서 실시한 계양구 2015년 최종성과 평가 결과 설과지표 선정 우수부서 5개 분야, 일반행정, 민원세정, 문화복지경제, 환경보전, 도시건설 안전 분야에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으며, 우수팀 선정에서는 도시건설 안전분야 1위 교통행정팀, 2위는 교통시설팀, 3위는 교통체납징수팀으로 선정되는 등 3개팀이 한분야에 모두 등위에 선정된 결과가 나타났고,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실적 평가에서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013년과 14년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승용차 선택요일제 분야에서는 2013년 우승, 2014년 최우수기관 선정되었고, 교통주차시책 분야에서는 2013년도 최우수, 2014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전국 29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교통문화실태조사 결과 교통안전 운행행태, 보행형태 등 분야에서 87.8점으로 전국 69개 구 중에서 3위를 기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계양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와 계양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쪽에 자동차과태료 징수 제고에 보면 결손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결손하는 사항이 5년 경과돼서 시효소멸하는 사항이 있고, 폐업 업체에 대해서 불납 결손 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등으로 인해서 수입 과태료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정차단속에 대한 것은 교통민원과에서 단속하고 그해 연도에는 교통민원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세입은 구세입으로 들어가고, 해가 바뀌어서 연도가 지나면 체납액은 교통행정과로 넘어 갑니다. 주·정차하고 버스전용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체납징수팀이나 교통민원과 주차시설팀 인건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데로,

다른 데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 때문에 민원인들 하고 갔었는데, 국장님께 언급 했더니 설계변경은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렵습니까?

지금 그 쪽에 주차 2층 건물에 3층까지 주차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70센티 떨어져서 되다보니까 건물을 옮기는 것은 어렵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황원위원님하고 민원인 5명하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전자민원에 민원이 올라왔고 어제 내용증명으로 왔고 오늘 아침에 4명이 와서 청장님실에서 면담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 진동에 대한 것은 설계 반영은 되어 있지만 그런 민원사항도 적극 반영해서 그런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뭐라고 왔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분들은 염려가 되니까 3층으로 하지 말고 1층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렵고 뒤에 창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음을 법을 떠나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2층 옥상 3층에 대해서 인근에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방음벽이나 같이 검토해서 설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 사안에 대처를 창문 같은 것을 방음시설하고 그렇게 마무리지시겠다.

림프에 대한 진동인데, 반영이 된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공사와 관련돼서 하는 일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내용은 잘 압니다. 어제 민원인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사실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지역민원이라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협의점을 찾기 위해 갔던 부분이고,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어제 나름대로 인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일반인 같으면 법대로 하라고 하지요.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사실 공무 집행하는 입장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 역시 똑같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영사업 아닙니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주위 분들한테 민원해소나 편의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고통을 준다면, 단시일 며칠 동안 철거하느라 그렇고 공사하느라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3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살날이 더 많을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건축물 연건평을 더 크게 했다고 해서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미한 설계변경해서라도 대지경계선을 고집하지 마시고, 세로가 52.6미터인데, 폭이 22.6미터인가 그래요. 크게 생각하는데 18미터로 3.6미터가 더 넓으니까 고집하지 마시고 이격 거리를 하세요. 설계변경 기일도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길어요. 그분들은 평생을 사실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야지 기일이 오래 걸리고 민감한 사항이다. 그 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면이 적지 나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경사면이 있어서 2층으로 봤을 때 2층까지는 벽면으로 되어 있고 3층이 주택가로 창이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미터를 줄여서는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건물이 3층 건물에 1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고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저희 건물은 경사면으로 내려간 상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지가 타이트하게 5, 60평이 아닙니다. 자동차 일반아파트 주차거리가 5미터입니다. 가운데 턴 할 수 있는 것은 5미터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데, 자동차 길이가 6미터입니다. 6미터면 화물트럭인지 6미터, 6미터, 12미터입니다. 턴할 수 있는 거리 6미터 보면 18미터입니다. 그러면 가로가 21.6미터라고요. 3미터이상이 여유가 있다고요. 3미터에서 조금만 해 주더라도 창문 열 때 전면이 막혀있는 것보다 조금만 뗘 주면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방음시설을 해줘요. 문 열면 방음시설이 있는데 좋아하겠느냐고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이해하는데, 이런 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건물인데, 주민한테 불이익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규정안에 설계되어 있고, 다만 설계가 돼 있다 해도 주민들 같이 얘기하신대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층에 평면식으로 해서 조용하게 쓰면 좋은 건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형상으로 봤을 때 창고 높이가 있잖아요.

몇 몇 분을 위해서는 이행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 정해진 겁니다.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시끄럽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단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사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동하고 내려갈 때 램프하고 그런 소음, 진동이 공사 기간을 말씀하신대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얘기할 때 말 같지 않은 얘기라는 것은 인지했습니다. 차가 다닐 때 철판소리가 안 납니다. 콘크리트로 한다고 했는데 안 나요. 그리고 차가 새벽에 다니냐고요. 알아 나도 그분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만약에 타이어 소리라도 난다면 바닥을 까는 방법을 찾아보자 조금 예산 더 올리면 되니까 소리 절대 안 납니다. 그런 보완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창문 열었을 때 바로 앞면에 숨이 막힐 정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수십년을 사는 곳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말씀 충분히 인지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민원인이 4분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도 받았고, 현장 방문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계변경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장을 접수했으니까 다시 한 번 나가서 민원인하고 계속 협의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소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격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사항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 토목공사면 폭을 줄이고 하는데, 건축구조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해서 약간 축소하는 부분도, 주차법에 적용이 돼서 타이트하게 갈 것이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설계변경하고 기일이 걸리더라도 수십년 동안 살아 갈 곳인데,

건축면적이다 보니까 76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 전체적인 면적이 산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3미터를 축소를 시키다 보면 전체적인,

3미터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3층하고 체크인을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반 정리하면서 일단 소음 때문에 민원을 내셨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조망권도 확인해 보고 설계변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서 몇 면정도 준다면,

어제 말씀 드렸듯이 내부설계 변경하는 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가로, 세로를 어느 정도 줄였을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을,

건축사 불러서 다시 한 번 도면부터 현장 나가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담당 직원이 휴일이든 뭐든 틈을 내서 같이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한테 지시해서 해 보세요.

13-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업무가 인천시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민원접수된 것만 처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계속했던 것은, 2번 종점 신호등 있는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사실은 신호등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신호등이 설치돼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서 주민이 신호 등은 유지하되 주민이 스트레스 덜 받는 부분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가능한지 대각선 횡단보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려면 경찰에서도 오케이 했습니다. 인도를 깎아야 됩니다. 그것을 깎아야 되는데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도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대각선으로 원한다. 그래서 서류를 경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계양경찰서에서도 현장을 나갔고, 경찰에서 얘기하는 사항도 있지만 그 주변이 교통신호나 지장물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심도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결정이 안 난 사항입니다. 주변에 대한 신호체계 등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도 통화도 했고 담당하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경찰청에 얘기해서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행 중인데,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소요예산 8천만원 들어서 실제로 우리 구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간제 2만원 받고, 야간은 1만원 받는데 전체적으로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은데, 해당 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누구나 허용 된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안내판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하는데요. 거주자대상자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외에는 누구에게나 허용해야 된다는 부분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항이 대두되고 그래서 안내판 정비하고, 현수막도40개 정도 해 가지고 붙이고, 동사무소 안내, 계양산메아리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외 시간에 무료개방이 된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을 나가보면 맞은편에 무단주차가 돼서 교통민원과에 단속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홍보나 다른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기 업에 택배 같은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을 노상 방침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바퀴는 있는데 운전할 수 없는 차량들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건은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거주자를 하든 안하던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방치 차량 같은 경우,

효성체육관 앞에 보면 택배회사가 있는데 화물차를 대놓고 거기에서 작업을 다합니다. 효성체육관 개관과 함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하고 현장 확인해서,

체육관개관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서 또 구민에게는 불편을 주는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현장 나가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저희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인천은 저희 하나였는데, 작년 말에 부평에서 생기고 인천하고 경기도, 제주도,

이 분들한테 주는 특혜는 뭡니까?

자동차 등록하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이 할 때는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에서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 회사에서 다량의 여러 건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인천시청에서 몇 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사전에 입력을 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채권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40억 벌었지요?

작년에는 60억이었는데, 롯데로 상호변경이 되면서 면허세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하고 20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평균 3, 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체가 뺏기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담당자라든지 그런 업무를 개발해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데 보다 서비스가 늦거나 하는 다른 데로 갈 거란 말에요.

업체도 프로그램 개발 업체도,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좋아요.

계속 협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청에서 원만하게 돼야지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0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확대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추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추가 시범도 운영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추가 운영을 몇 달 정도 무료로 하나요?

2015년도에 작년도에 주민설문조사 결과 70% 이상 돼서 거주자우선주차를 5군데 해 달라 그래서 바로 확인하기 뭐 하니까 주민들한테 한 달 정도 안내하고, 공단에서 월정금액을 받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추가시범, 공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19개소 415면에 대한 사업추진을 다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현거주자 우선주차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명 추가로 모집 하나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면 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2016년도 계획이 저희가 금년 계획이 20군데 설문조사해서 415면 중에 어느 정도 나올지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단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추가로 모집할 경우는 없는 거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주간은 어느 정도 되고 야간은 어느 정도 되는 지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로 하는 데가 현재 54개소 892면인데, 주간제는 효성동에 안남로 그 쪽에 하고 계산4동 용종마을에 거기만 주간제고 나머지는 주택가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야간제입니다. 야간제는 저희 같은 경우,

야간에는 1만원이고 주간에는 2만원인데요. 야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주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나요?

작년도에 2억 4천만원 정도 세출이 나오고 세입은 1억 3천만원 정도, 주간, 야간은 별도로 구분 안하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자료 준비가 안됐습니다.

주간에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구분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 몇 군데 알아 봤는데 아침에 7시, 8시까지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야시간이다 보니까 이동도 적고 야간제 운영하는 것이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때 되면 이동이 거의 끝나니까요. 만약에 아침 새벽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야간제는, 대부분 주택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간은 알고 있지만 본 위원 질의는 주간에는 어느 정도 야간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주간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주간에 이용 안 할 때는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처음에 안내문에 견인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차 세워 놓으면 견인될까봐 염려를 하는데요. 나가보면 40에서 60% 비어있다 보니까 주간제는 야간에 대도되고, 야간제는 주간에 대도 되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활용하도록, 반대 시간에는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내판이나 현수막이나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더더욱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간, 야간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시면,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확보된 예산이 5천만원 입니까?

구비고 시에서 나머지 11억 정도 주기로 해서 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시킬 겁니까? 전체적으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자금 내려오는 것은 남아 있고, 중요한 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 결정 계획인데, 시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아직 협의가 안 된 겁니까?

협의가 되고 시에서,

2월달 정도 돼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용종마을 갔었는데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상가가 죽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주차장 시설이 확정이 되면 음식마을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시행하셨는데, 언제쯤 하셨습니까?

현재 용역 발주돼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하나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하다보니까 11월경에 계산4동 동사무소에서 하려고 했더니 거리가 조끔 떨어졌다고 해서 마을 옆에 교회에서 했습니다. 6, 70명 와서 설명하고 의견수렴 했습니다.

의견은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주민들 얘기는 주차장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고, 관계없는 2층 경로당 이런 얘기, 인근 가로등도 나왔습니다. 주차장이 절실하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음식마을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저희가 처음 일겁니다. 소공원에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것이, 폐기를 시키고 다시 도시계획으로 주차장하고 일부는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원도심 쪽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체부지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부 나대지 한필지가 선정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쉼터도 제공해 주려면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11억 4천만원입니다.

시하고 2월 달에 협의가 된다고 생각 드니까 협의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13-7쪽에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확대 조성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종동 주차장이 190면으로 조성되어 있고, 고속도로 옆하고 화단 쪽에 거기가 14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192면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290억 정도 예산이 들다 국비 확보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수립하고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동시에 시청하고 하면서 설 연휴가 끝나고 같이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서 일부 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국비신청 70% 지원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시비, 구비 15%고, 계획상에 나온 것이 2016년도에 대한 일단은 용역비만 넣은 거고 단계별로 이쪽 밑에 쪽은 넓은 것을 1단계로 보고 고속도로 사이에 들어간 곳 2단계로 봐서 5개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 뒤쪽까지 확대 시행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전체 사업비가 290억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데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잖아요. 어느 정도 가능이 있는 건지요.

작년 6월 달에 국토부 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입지 여건상 이런 데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빨리 추진하라 해서 작년에 행정적인 사항이 안 되다보니까 바로 예산 세워서 준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화물주차장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들이 대로변에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실 이분들이 어렵게 노동력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운동하면 지나가다보면 동양동 쪽도 그렇고 한진아파트 쪽도 그렇고 화물차들이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박차를 하는데 거기 보면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몇 십만원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 벌어서 그 다음날 일하려고 나왔는데 붙어 있으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안이 세워져 있으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첨언을 하면 지난주에 가 가지고 국토부 협의했고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다니까 그 분들이 있을 때 빨리 일이 추진이 돼야지 그 분들이 발령 받아서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오면,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답사를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곳이 없다.

적극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때 추진을 해야지 사람이 바뀌면 중단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에 자동차등록사업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구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세입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직원이 늘어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직원이 작년에 저희가 강남에 업무를 시청에서 하고 수입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부평구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업무와 직원이 증원됐고 조직개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하다고 보고 언제든지 시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 납세협력관실하고 계속 만나서 직원들끼리 프로그램에 대한 당위성을 본 다음에 저희가 하던 시에서 하든, 저희 같은 경우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데 길게 봐서 작년 말에 부평구까지 하다보니까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만나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못 듣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배우기도 어렵고 다른 데 애기를 하면....., 자체 내에서 시청하고 협의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부평구는 전년도부터 시작 했지요?

네.

사실 신규 사업으로 부평구가 전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따라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5년간 사업 운영을 해 오면서 노하우나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수입이 이만큼 생기면 사실은 투자에 대한 세입에 대한 투자비를 써야 되는 거지요. 수익이 많이 발생 됐잖아요. 일부분 돈을 써야지 쓰지 않고 수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입목표만 되어 있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인원을 충원해서 서비스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장기간으로 효율적으로 가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인력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자동차취득세 작년에 1,600억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징수교부금 때문에 시에 더달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다 되는 것은 면허세하고 수입증지인데, 우선 내부적으로 인천시청하고 계양구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것 때문에 저희도 시청 납세협력관실 하고 만납니다. 그런 것이 되면 필요한 사항을 해서 같이 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안들이 일단 서로 만나서 보고 드려서 계획서 만들고 인력이 어떻다 나오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라 일단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없이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평구가 시작하면 경쟁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팀장이 맡았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별도의 시스템이나 예산도 안을 잡아봤습니다. 부평구에서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으로 운영을 하니까 부평구에서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수익을 챙겨보자 해서 했는데 감히 덤빌 수 없도록 기술개발을 해 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다보니까 덤비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는 몇 십억의 세입이 생기는 거니까 일부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도 처리하고 강서, 강남하고, 업체하고 할 사항이 있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만나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스템도 검토해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따라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작전3동에 소담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도로 개설될 때 주민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 방법이 없습니다. 농로로 다닌다는 겁니다. 소수라 해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돼야 됩니다.

현장 가서 서 있었고, 진입로가 없습니다. 동양동 들어가는 데는 아는 사람만 다니는 거고, 마을도 다녀봤습니다.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양쪽 보고 무단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신호등이든 가야 되는데 지금 거리상 중간 정도가 되다보니까 필요해서 요청해서 독촉해서 빨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들을 접촉하셔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고하고 건의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몇 십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산겁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식당으로 갈 때 그 쪽 방향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책임지시고 경찰청 관계자들 에게 내용을 설명하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모씨인데요.

결국은 돈이 적다는 거지요. 땅이 재경부 땅인데요. 작년에 협의해서 토지는 매입했는데, 한사람은 협의해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금액이 적다해서 12월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고, 어제 인천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업자가 왔다 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 되면 법원에 공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장물에 대한 것이 1차 감정이 6,959만원 나왔습니다. 지장물이니까 내용에 따라서 땅은 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고, 주거 이전비가 1,188만 9천원 정도, 협의하니까 금액이 적다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재감정하면 1년이상 걸려야 토지수용위원회 올려놨는데,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 면하고 앞이 좁습니다. 조성되면 앞이 주가 되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22면 정도 되면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자 두려면 월정으로,

저희 작년에 교통유발금 부과액하고 징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015년도에 1,706건에 15억 4,900만원입니다. 비슷합니다. 2014년도에도 1,562건 금액도 15억 6,200만원으로,

조사원들은 언제 채용을 하지요?

부과대상 기간이 7월 30일 기준이니까 3달 전 쯤 해서 두 달 정도,

조사원들은 몇 명 정도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요?

특별하게 전문성은 없고, 필요한 사항만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용하는 면적, 교통유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요. 최저임금 기간제로 되고, 올해는 생활임금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10명 정도 되고 있지요.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황선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낙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경민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광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차은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평소 대중교통과 화물운수분야 그리고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민원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부터 14-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14-5부터 7쪽, 대중교통편의 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건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장은 519개소이나 편의시설인 승강장은 178개소, 도착정보시스템은 171개소, 태양광 조명등은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519개소 중 65%이상인 341개소가 승강장이 없는 버스정류소로 되어 있으며, 도로 폭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1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 정류소는 승강장이 필요한 정류소이나 시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2, 3개씩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진행한다면 필요한 수량 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십여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 자체에서 점진적으로 투입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선 금년도에 4,400만원을 확보하여 작전역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조명은 현재 17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확보하여 10개소에 추가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 노후 정비로 1,500만원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버스승강장 및 태양광 조명등 설치는 금년도 6월 중에 발주 및 시공을 하여 3월 중에 준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승강장을 만들어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8쪽, 계양1동 자연마을버스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참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2011년 9월 10일부터 협약에 의해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경영혁신 대책 일환으로 지난 9월 23일 계약만료일인 2015년 12월 30일까지만 운행하고 2016년도부터는 연장 운행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갖고 구 직영 시설관리공단, 민간운수업자 공모 등 위탁 대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대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타당성검토 조례, 정관 개정 등 행정 소요기일이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함에 따라 교통공사와 2016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을 합의 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 조례 재개정, 정관개정, 위탁협약서 및 사업 계획서 수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10에서 12쪽 사이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말 주차단속 실적사항입니다. 주차단속을 6만 3,515건을 단속하고, 19만 3,197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3억 1천만원을 부과 16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656건을 견인하여 1억 6천만원 견인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계산택지 야간특별단속을 6,813건을 실시하고, 3,315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SMS문자알림서비스를 2015년 8월 11일 시행하여 4,769명이 신청하여 1,647건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불법주·정차 예방용 시설물정비비 2천만원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볼라드, 규제봉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차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4-12쪽, 견인 인력, 장비운영 시간 등은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 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3쪽,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건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은 현재 4대를 운영 중에 있으나 2015년 3월에 구입한 투산 차량 2대는 현재 평균 주행거리가 14만킬로 이상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매연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고, 단속원들이 승차시 몹시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며, 평균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단속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2대를 구입 배치하여 단속원의 사기와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14-14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운송 사업에 등록된 사업체수는 1,883개 업체에 운송차량은 2,448대입니다. 2015년도에는 35회 계도를 통해 1,160대를 계도하고 11회의 단속을 통해 235대를 적발하여 이중 108건 1,270만원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주1회 계도와 월1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를 통해 과징금 처벌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4-15쪽, 차량등록민원 고품격서비스 제공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세는 등록대수는 22만 9,386대이며, 25만 1,667건 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등록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연찬 17회, 현년도 체납고지서 발송 및 압류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검사안내문 7,70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통합창구 운영, 과태료 징수를 위한 체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6, 17쪽, 특수시책 주차헬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안으로 작전동 한림아파트 맞은편에 3개소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배치하여 위반차량 계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1개조 4명씩 16명이며, 사업비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예산 총3,104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을 하셨는데요. 새 차를 사신 만큼 새 차 타고 다니면서 단속 대상이 되시는 민원을 생각하시고요. 주차단속이 주·정차위반이라는 것은 교통에 저해되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적발대상이 돼야 되는데, 교통침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까지, 보니까 단속 위주로 다니시는 겁니다. 교통해소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위해서 대로변이나 병목 현상이 있는 특히 임학동 그쪽에는 거기는 어린이과학관은 차를 대면 요지부동입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거는 안하고 소방도로 안에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위반을 해 가지고 단속대상이 될 거다 하면 수시로 내다보고 지켜본다고,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차들은 야간근무를 하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편히 쉬고 싶은데, 견인까지 해 가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주민 편에 서서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안타까운 겁니다. 차가 왜 이렇게 이러느냐 직원이 자주 교체돼서 그렇다.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고요. 1일에 20일 기준했을 때 5, 60킬로 뛰는 겁니다. 저희가 그 전에 회사 다닐 때 출·퇴근만 해도 이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집에서 의회만 왔다 갔다 해도 나옵니다. 그런 차가 고속도로를 매일 주행하는 차도 아닌데,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교체하지 마시고, 새 차로 다 교체 됐잖아요. 우리 교통민원과장님이 아니 다른 교통민원과장님이 오셔도 장비들이 멀쩡해야 됩니다. 과장님 신경 잘 쓰시고, 욕먹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돼서요. 등록이 되는 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 정도면 등록이 될 겁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되면 구입이 안 됩니까? 회사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력 차원으로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현대가 될 수도 있고, 대우가 될 수도 있고 해서요. 조달청에 등록이 되는 대로 대우자동차 투산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타 회사차들도 참여하니까 대우 것을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인천에 대우자동차가 있으니까요.

입찰할 때 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현대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없어서요. 2월 중순이나 그 쯤 되면 조달청에 등록된다고 하니까 등록되는 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대우차로 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4쪽에,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물운송사업체 현황을 보면 업체수가 1,827개 업체입니다. 차량대수는 2,488대이고,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차고지는 어디에서 등록을 한 겁니까?

지방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지방 쪽이 많습니다. 계양 쪽은 많지 않으니까요.

용종동이나 서운동 공영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이 안 되는 거지요? o 교통민원과장 황선환 밀려 가지고 교대로 해서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화물터미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운화물터미널이 114대 주차할 수 있고요. 계양차고지가 190대 해서 304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대상은 1,24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936면 정도가 주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75% 정도는 주차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 한테 뭐라고 말 못합니다. 상위법이 이러니까 화도 나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으랬다고 차가 2,588대인데, 우리 계양구 관내 화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몇 대나 됩니까?

304대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단속만하니까 구민들이 견디겠느냐고요. 주·박차가 20만원인데, 하루에 20만원 버느냐고요. 화병 걸려서 죽는 거라니까요. 제도적으로 상위법이 이러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주차장을 지방에 대고 오라는 것이 법에 맞는 거냐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업체들 다 받아 주고 하니까, 이것을 민원은 들어와요. 큰 차 아파트 담에 대놓고 새벽에 시동 걸어서 집이 들썩거린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분들 생계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데요. 교통민원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악성은 대상이 되겠지만 주차단속도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탄력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것을 우리 등록팀장님이시지요? 화물차등록을 하러오면 주차장만 가지고 오면 해 줘야 지요?

저희 차량등록팀에서 받는 것은 자가용 화물차 2.5톤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은 인천시내 전체로, 계양구 소재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차고지가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가용화물차는 인천시 관내에 있는 차고지를 둔 차량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가용은 인천시 전체고, 영업용은 지역을 따지지 않고요?

인접도시는 가능합니다. 경기도 서울 가능합니다.

평택도 있고 그런데요.

영업용은 인접도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천, 평택 같은데 승용차로도 1시간 20분입니다. 화물차가지고 갔을 때는 2시간은 걸릴 텐데,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교통민원과에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아픔이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8쪽, 자연마을버스 운영 위탁이 있는데요. 인천교통공사에서 안하면 예산은, 운영비는 계속 지급된다는 겁니까?

네.

운영비가 2억 9천만원인데요.

저희 예산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전에는 교통공사에서 했는데, 시비 지원이 없나요?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계속 오는 겁니까? 운영만 우리가 한다는 거지요.

네, 계속 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7월 달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버스기사 고용하고 차량도 인수 받는 겁니까?

우리가 줬던 것을,

인천교통공사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거네요?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겠다고 공영버스 운행 개시를 7월 1일부터 하시겠다.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조례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차는 3대인데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9천만원이 섰는데, 잘못하면....., 구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년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수익은 3,600만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황위원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옴으로 다른 변수가 생길까봐 관리 잘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큰 차가 20대가 넘는데요. 내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3억정도 됩니다. 3억 정도인데, 차가 2대고 예비차 1대 있지요. 3대 했을 때 3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고, 연간 3천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입이 발생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까?

수익사업은 아니고 공공사업인데요. 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급여체계가 비슷합니다. 기사들 봉급체계를 봤더니 교통공사로 했을 때 1인당 289만 5천원정도 탑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했을 때도 288만원해서 3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고요.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된 것 중에서 68% 정도 1억 7천만원 정도로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했는데, 고용차원에서 교통공사에서 기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승계하고 예산 세울 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안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식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와서,

주차헬퍼 사업 하시는데 우리 계양구가 특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도 전체 사업수가 37개 됩니다. 구에서 49억 정도가 복지서비스과로 내려 왔습니다. 구 자체에서도 9개 사업을 해서 환경지킴이, 장애인 주차, 헬퍼, 공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다들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옷이 너무 어두워요. 교통을 하려면 형광조끼라도 입히든지 해서 이분들이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민원과장님이 특별하게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인데요. 부대경비가 있거든요.

224만원이 있는데요. 보험료 이분들이 일하다 보시면 다치실 수 있는데요. 보험료 나가고 나머지 교육비, 피복비로 사용 됩니다.

어두운 옷을 사주지 마시고, 밝은 것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라도 불봉을 들고 있으면 좋겠다. 가서 봐도 이분이 봉사자인지 헛갈리기도 하고 이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시고 산뜻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분이니까요.

이분들 보험도 들어 준다면 위험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헬퍼사업 부분에 고영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분들 교육 같은 거 시키세요?

올해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라서요. 이번에 모집해서 시행하게 될 때 모이시라고 해서 안전교육도 같이 시키겠습니다.

교육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통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거라서요. 노인 분들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 착용을 한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질서도우미를 하실 때 주민들이 또 기사들이나 택시 기사 분들이 일반 옷을 입고 했을 때는 거의 따르지를 않습니다. 저 분들이 뭘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복으로 모자, 조끼를 입었을 때 문구를 정확히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일자리사업으로 건성으로 하시면 효과도 없을 뿐 더러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저히 해 주세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안전장비도 해서 사고 안 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들은 팀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2쪽에 견인사업 부분에 지금 견인기사 4명하고 사무직 인원이 3명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지난번에 무기직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 분이 작년에 무기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견인기사는 TO는 4인데, 3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하는 것을 봐서 한 명 더 채용하든지 결정 하겠습니다.

정원규정에 4명인데, 4명할 때 김유순 위원하고 제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4명 하는 것도 이제 사업비가 투자가 되니까 줄여라 얘기를 했었는데, 두 명씩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셔서 4명으로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견인 사업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지 인건비가 더 나가서 그런 건지.

교통민원과장으로 와서 방문했었는데요.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3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2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대는 쉬고 있는 건가요?

운영시간이 0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10시까지니까 3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견인기사 2명, 사무보조가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는 견인기사 한 명에 사무보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견인이 아침이 오전시간 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오전 조에 견인기사 2명이 붙고 오후는 견인기사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대는 쉬고 있는 겁니까?

시간이 아침 7시 오후 3시까지 근무가 있고,

시간을 대비하는 것이고 활용을 안 한다고 보여지는 거지, 교대시간에 맞물리니까 3시에 교체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2, 3시로 결정한 것이지 실제로 운영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운영이 돼야지 결국은 이러니까 차량 한대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지요. 4명이 해서 교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할 때 타구나 이런데 사전 조사가 필요 했었던 거지요. 계획은 4명씩 해서 맞교대로 하겠다 운영 방침을 세워놓으셨다가 지금은 3교대로 가는 겁니다. 차량한대는 놀고 있고, 차량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운영 안 한다고 해서 차량이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그냥 세워놔도 새 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식되고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사무원이 있잖아요. 지금 오전, 오후 한 명씩 근무한다고 했는데, 한명은 뭡니까?

정규직 1명, 여자분 사무보조 2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은 팀장이 나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이분이 견인업무 총괄하면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싸우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견인기사나 사무보조원들을 총괄하는 분이 있다.

사무보조업무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무보조원은 신규로 채용하신 겁니까?

사무보조가 2015년 채용이 됐습니다. 신규로.

기간제로 2년?

11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3명으로 충분해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적어서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일을 못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효율성을 따져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미팅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비싸잖아요. 사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번 효율적으로 직원 하나 채용해서 잘 활용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14-14쪽에 밤샘주차를 해서 단속을 하겠다. 그런데 교통방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밤샘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밤샘주차를 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딱지 붙어져 있는 것을 교통행정과 시간에 언급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몇 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계신 겁니까?

12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계도는 주일에 한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팀 직원이 2명이서 2인 1조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이서 2인 1조가 돼서 2개조로 편성해서 하신다. 매일 하시는 겁니까?

주1회는 계도하고, 월1회는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일만 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시부터 04시까지 한다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계도는 주1회입니다. 계도는 12시에 나갈 필요 없이 8시 정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씩해서 새벽에,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도는 여러 방안으로 하시겠지만 주차단속은 민원이 발생된 지역으로 하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것은 불법이다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나요?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권역별로 7개 지역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쪽을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도 봐서 불법 주차다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느냐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교통흐름을 방해 하는 데는 대해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 넓은데도 있는데 단속이 돼서 안타까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동양동 서부간선수로 옆에 통행도 없는데 그 사람들도 공간이 없으니까 그 쪽에 주차를 하는 건데, 어느 날 가보면 붙어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량 몇 대 다니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 곳은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편의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통민원과에서 3주 됐는데요. 민원을 단속해 달라고 들어오는 민원,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6대 4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13개 항목으로 버스정류장, 인도 위, 다리 위,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것은 강력하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나머지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같이 나가시면 여기는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곳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8쪽에 계양1동 자연마을 버스운행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1동 버스운행은 자연부락에 공공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연부락에 버스가 없으면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됨으로써 버스 운행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천 교통공사에서 금년 되면 5년째 운영하다가 운영을 못하겠다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시장님께 공단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답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버스 같은 것은 민간이나 운영하던 곳으로 넘기고 지하철 쪽으로 중점으로 하라 해서 그 지시사항에 의해서 교통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대 50대 매칭인데요.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수탁을 했음으로 50대 50인지,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도 50대 50입니까?

똑같이 50대 50으로 나갈 겁니다. 오지마을 버스 운행 지원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교통공사에서 안 한다고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시비는 계속 지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는데요. 인건비도 상승하고,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저희 구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50대 50이라는 거지요? 계속 유지 된다는 거지요?

네.

염려가 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차고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계양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화1동....., 교통연수원이 차고지입니다.

정관 개정을 금년에 조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에 화재가 났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로 얼마지요?

1,600만원입니다.

지출이 된 건지 그 원인이 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발생된 건데요. 화재원인은 멀티탭이 있는데 먼지 쌓이면서 스파크가 일어서 화재 나서, 화재 원인은 계양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항인데요. 저희가 1,613만원 예비비 투입해서 컨테이너하고 집기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타 버렸습니까?

네, 컨테이너는 50만원 받고 구입하면서, 컨테이너가 520만원정도 됩니다. 넘기면서,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새벽 시간대라 사람이 없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집기 같은 것만 피해 있었다는 겁니까? 다 구입해서 지출을 했다는 건가요?

1,61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나중에 보험에서 돈이 들어오면 세입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새벽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약간 추울 때였었는데, 전열기구나 이런 것들 관리소홀로 인해서 아무도 없는데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열기구 끄지 않고 관리 안돼서 불이 나서 그런 건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10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작년 12월 20일 날 경찰청 감식반하고 계양소방서에서 합동으로 조사했는데요. 화재 원인이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 난 것으로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코드 다 빼놓은 것이 스파크가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열코드 확인해 봤답니까?

콘센트가 꽂아져 있으니까 스파크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교육 잘 시키셔야지요. 새벽에 코드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단속요원 근무자들 명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근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오타라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 일단 자료 제출을 하는데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타라고 보기에는,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임모씨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의가 없는 거지요. 근무자가 7명입니다. 4번하고 5번하고 봐주세요. 동명이인인가요?

같은 사람입니다. 오타난 겁니다.

오타 난 부분이 아니지요. 동명2인도 아니고, 4번, 5번이 7명인데, 결국은 6인이잖아요. 1명은 누구입니까? 과장님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성의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잘못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자료 제출할 때 더 신중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근무했는지 명단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사람을 기재해서 보내면 안 되고, 지금 주차단속반장이 몇 명이지요?

8명입니다.

한 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교대 근무할 때 홀수보다 짝수로 하는 것이,

7명으로 운영을 해 오신 거잖아요.

주차단속 강화하려고,

그러면 서퍼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퍼는 16명으로 있고 반장들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장 한 분에 서퍼 두분 해서 한 차량에 3명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7명으로 전년도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16명으로 어떻게 운영했었습니까?

지금까지 단속반장들이 7분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을 나가려고 하면 서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단속반장님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이 함께 같이 단속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가지 7명이 단속반장님이 근무를 하셨는데,

반장님들은 공무원이세요?

시간선택제로 해서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반장님이십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서퍼만 나가서는 단속이 안 됩니다.

계약직 아닙니까?

단속반장님들은 공무원입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1년마다 채용을 한 거 아닙니까?

계속 1년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고 공무원입니다.

명칭이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채용해서 5년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해서 마급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5년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5년 채용하고 추가 필요할 때는 다시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반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채용이 안돼서 1년하고 채용이 안돼서 그만두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에서 면접 봐서 1년 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분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계약직으로 쓰는 거잖아요. 다만, 5년 동안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문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안 쓰고 6년, 7년까지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6, 7년 재임용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5년은 범위 안에서 쓰고 다시 1년부터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열심히 하고 그럴 경우 하는 거지, 열심히 안하는데 계속 5년 넘게 쓰지는 않지요.

문제는 그런 규정을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5년까지 할 수 있다면 5년으로 끝을 맺어줘야지, 반장을 채용할 때 들러리잖아요. 채용을 하면 정해져 있는데, 들러리로 몇 십명씩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반장으로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6년, 7년 연장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공고 낼 필요도 없고,

기득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집공고 내지 말고 연장해서 써야 지요.

이번에도 7명 뽑는다고 공고해서 한명도 안 바꿨잖아요.

8명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도 안 바꾸면서 뭐하러 공고를 합니까?

업무특성상 서포터즈 분들도 통솔해야 되고 지역의 지리에도 밝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고, 명시된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지켜야지요.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신규로 하면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을 30년으로 바꾸던지.

지금 단속반장님과 관련돼서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교통민원과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다. 권한도 없고 관련이 없다.

단속반장님 채용계획을 세워서,

주무부서에서 규정은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뽑았다니까 자치행정과에 얘기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규정이나 원칙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수해야지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5년 규정이 왜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8명 뽑는다고 하니까 나도 8위 안에 들려고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역민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선발되지 못한 분들은 7년, 8년씩 하니까 그럼 왜 공고 냈느냐 이겁니다. 규정만 지켜주면 민원 낼 수도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정확하게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할 겁니다. 홍보물을 나누어주면서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주·정차질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제작하는 것을 나누어드리고.

버스 정류장입니다. 택시승강장은 아닙니다. 작전동 한림병원 맞은편 버스정류장입니다.

택시승강장으로 설치는 안 돼 있고, 버스정류소로 우리가 노인헬퍼사업을 하는 데로 정했고, 택시승강장 시에서 결정해 주는데,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현재 계도할 장소는 버스정류소 인근입니다. 사실상 택시가 정차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버스가 진입하고 나갈 때 보면 앞에 있는 택시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이고,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택시승강장 허가가 안 납니다. 택시승강장으로 허가날 경우 인천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택시들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반장님이 순찰을 강화를 하고 있고 순찰할 때는 택시들이 자리이동을 하다보니까 파리 쫓기 식이 되다보니까 단속카메라로 단속이 되려면 차가 5분 이상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요.

차가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차량을 앞뒤 쪽으로 이동을 해서 위치가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처음부터 차량 넘버를 찍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추진한 사항이 스마트폰 단속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스정류장 쪽에 스마트폰 신고 요령을 붙여서 민원인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정류장 앞에 택시가 서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 가지고 한번 찍고 5분 뒤에 그 차가 그대로 있으면 한 번 더 찍어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CCTV는 기사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CTV단속과 병행해서 인력단속도 추가로 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용지 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줄 것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이소영입니다. 34만 구민을 대표하여 연일 고생이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부동산관리과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부동산팀장입니다. 성천해 지적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기재수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참고로 2016년 우리과 총 예산은 수입 3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3억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중 2015년 대비 증가분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5-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8개 분야에 규모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5건에 3억 3,800만원을 부과하여 12건 2억 3,069만 1천원을 징수하고, 3건은 납기가 미도래 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12건에 4억 8천만원을 부과할 예정d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5-7쪽, 부동산중개업소 건전지소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중에 걸쳐 중개업소 532개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보호 기간 경과 한건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한건 등 두 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1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권역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9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지원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연신고 84건, 허위신고 13건을 조사하여 부적정하게 지연 신고한 3건에 대하여 과태료 1,165만원을 부과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지연신고와 허위신고 자료 정밀 조사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5-11쪽, 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에 대하여 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하는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총1만 1,398필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285필지 합병 338필지 등 총623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계산동에 8개동 1만 4,913필지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통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등 지적공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13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행사 제약에 따른 공유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 등을 확인하여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 5월 23일에서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0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분할완료 3건, 1건은 취하하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 32필지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진행 중인 6건에 대하여 소유자간 합의를 유도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1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제 현황과 지적이 불일치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14개 지구 2,482필지에 대하여 2012년에 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하야1지구는 2014년, 하야2지구는 2015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상야1지구 412필지 24만 8,744제곱미터에 대하여 2015년 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6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다남1지구 290필지 25만 662제곱미터에 대하여 금번 3월에서 4월에 지구지정 고시하여 2017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1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정적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관내 전역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768개소에 대하여 유지 관리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63개소, 건물번호판 100개소에 대하여 보수 실시하고, 1개소에 대하여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800만원을 투입하여 1월에서 2월에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3월에서 11월 사이에 훼손 망실된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22쪽, 도로명 주소생활화 홍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하여 신문구독 9회, 구 홈페이지 트위터 5회, 매월 셋째주 화요일날 도로명주고 홍보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약 20여가지 방법의 홍보방법을 동원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도로명주소 홍보시 현수막 부착등 다양한 건과 관련하여 관내 116개소에 205개의 현수막 및 포스터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800만원 활용하여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5-24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소체계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다가구주택 약700가구에 안내문을 전달하여 34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다가구주택 약600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보고서 15-2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1일 기준 34,925필지 7월 1일기준 37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완료하였으며, 금년 추진계획은 보고서 27쪽 지침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5-2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부동산 중개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세대 5,492세대 8,509명에 대해 10개동 10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하여 5천만원미만에 대하여 무료로 부동산 중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2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계양지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고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5-22쪽에 도로명주소 생활화홍보 추진에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투입 대비 실익을 못 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고포상제는 뭡니까? 신고건수가 27건이고, 홍보물 지급 했다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기존에 시설물 설치해 놓은 거 보면 파손이 되고 망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례로 기념품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27건이 발생 됐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수차 말씀드렸는데도 주민들이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도로명 암기를 못하면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매년 예산은 들어가지만, 부동산관리과에서는 때가 됐으니까 계속 매년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부동산관리과 직원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꼭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않아서 홍보제작, 업무협약 이런 것을 앉아서 말로만 홍보하고 하면 뭐하겠느냐고요. 중요한 자리에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각 동에 행사 때 오셔 가지고 직원들끼리 나누어 주면서 알기 쉽게 이렇게 하면 빨리 숙지가 된다고 것도 설명하고, 막연히 앉아서 안내책자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와 닿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앞장서서 지역에 행사가 있다면 과장님도 다니면서 전단지도 주고 숙지를 시켜주시고 하면 남들 보기에도 좋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신문보도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방지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정규방송이나 이런 데는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생각 같이,

지방지에 보도 했잖아요. 이 지방지를 볼 수 있도록 그 때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새주소를 써야 되는 부동산이나 이런데 나누어 주든지, 구독을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신문사에 부탁해서 우리가 이번에 광고를 낼 테니까 관내 부동산에라도 배부해 달라든지,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주든지 해야지 돈만 주고 신문 보도만 내는 것이, 보도가 아니라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보도라면 기자가 기사를 써서 하는 것이 보도고, 내가 볼 때는 언론매체 홍보가 맞는데요. 광고 냈으면 광고 낸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부동산관리하시고 동사무소 같은데 신주소하고 구주소하고 같이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쓰고는 있지요. 법에는 신주소를 쓰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구 주소 썼다고 우편물이 안갈 수는 없으니까.

구주소를 사용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구 주소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쓰게 됩니다. 구주소를 못쓰게끔 하면 신주소를 써야 되겠지요.

강제성을 띠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정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5-28쪽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부동산중개 실시에 거래금액이 0.5% 혜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계양지회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사전 조율한 겁니까?

다 조율해서 각동 별로 한명씩 해서 중개업소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했는데요. 개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일반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요.

10개동에 10명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많이 해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각동마다 한명이면 충분히,

부동산이 1개동에 한 업체인데,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분들이 이 업체 가야만이 그나마,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지요. 나와 있는 세대수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어디를 사용하라는 것을 해 줘야지요.

시행착오도 있을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을 드리겠다는 사업이신데, 1년에 부동산거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거래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셨어야지요. 특수시책은 말 그대로 특수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1년에 몇 건이 있는지 사업했을 때 그분들한테 얼마가 혜택이 가는지 전수조사가 돼야 이런 사업이 되는 거지요.

보고서 보면 15-9쪽에 보면 13,500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월 4일까지 47건입니다.

전체적인 것이고, 특수시책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은 과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수시책을 할 때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지역적으로 역할도 있어야 됩니다. 계양 1, 2, 3동이 거래건수가 많다, 그러면 그 쪽에 공인중개사를 두 군데 지정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니까 생색내기로 전시 행정으로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윤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면 맥시멈을 정해 놨습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 보증금에 월세 70만이하 계약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면 5천만원 보증금에 월세 70만원이면 부동산중개료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구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신고하면 입력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 다 못하셨을 거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답변이 안 되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는 내용인데, 15-13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운영하는 한시적인 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17년 올해 16년이니까 1년 남은 건데, 2012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겁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32필지였어요. 다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21필지는 포기를 했고, 10필지만 신청을 한 겁니다.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1필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거고, 10필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신청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한 건데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유토지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다 보니까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측량비 부담 그런 부분이 서로가 합의가 돼야 지 이루어지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하니까, 신청은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반응을 안보이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악해 봤는데 당사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분할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유지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특례법을 시행해 주는 거잖아요. 각자 나누어서 따져서 관리 운영하라는 특례법을 만들어준 것인데, 서로 그런 것도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나가서 안내하고 왜 안하는지 물어보면 한쪽에서 안하니까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양구민이거든요. 계양구민인데, 누우면 머리는 계양에 있고 다리는 김포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가 돼야지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워 있는데 머리는 계양 사람이고 다리는 김포사람입니다. 선주지동, 이화동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계양구민인데, 다리는 김포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관심을 갖고 주민 편의에 의해서, 지적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계양도 가야 되고 김포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