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만 의원 발언

우리 이도형 위원님 오랫동안 하셨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게요.

제가 궁금했던 건데, 우리 집행부 측에 직원들의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5급 이상이 아니라.

그러죠? 직급보조비는 다 있지. 그러잖아요?

전체 다 있고. 업무추진비는 5급 이상인가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직급에 따른 것 또 따로 가고, 업무추진비 따로 가고 그런 건가요?

직급보조비는 개별로 가는 거잖아요. 월급처럼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지금 정읍시 재정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확인 좀 한번 해 보고 싶으니까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데요. 우리 회계과답게, 우리 전체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공사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공사, 물품구매, 용역 이런 것 있잖아요.

관급자재.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외부로 혹시 계약되는 것들은 얼마나 돼요, 이 전체 금액 중에? 그러니까 관내와 관외를 총액적으로 구분하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아니, 이제 우리 정읍 사람이 느낄 때는 정읍을 벗어나면 다 관외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이 좀 최소한 관내가 41%가 아니라 51% 정도는 돼야 될 텐데요.

계약을 하실 때 입찰도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입찰 자체도 어떤 특수조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특수조건을 우리 관내 일명 공사업체라든가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만약에 있다면 구매할 수 있을 조건을 만들어줘서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최대한 51%는 가야…….

자기 지역 내에서도 다 뺏기고 있는 형편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벌써 60%는 관외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읍의 모든 일 중에. 한 1050억 정도 되는 돈 중에 그렇다면 59%가 외지에서 와서 일을 하는 형태.

그러면 600억은 다른 데에서 하고 400억은 정읍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확인을 좀. 관내에 다 일들 하고 사시는 분들이 요구조건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꾸 입찰이다 하면서 밖으로만 보낸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정읍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최대한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학숙 짓는 문제가 어쨌든 짓고 있는 것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번부터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얘기가 없어서 다시 확인 좀 할게요. 옛날 우리 과태료 낸 것 왜 계속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 207만 원 낸 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로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끝끝내 지켜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가.

관심이 되어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학숙 본예산이 처음에 예산하고 계속 증액이 되는데, 아직도 21억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에 끝낼 예상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런데 21억이 어떻게 해서 부족한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20억 정도 시비 출연금으로 해서 보완해 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탁금 전체 들어갔고, 현재요.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이게 지금 건축 끝나기 전에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시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 정읍시…….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또 확인하는데 예측도 않고 계속 이렇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일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 망해버려요. 바로 망합니다, 이거.

아니, 건축 설계도 뽑아놓지 않고 무조건 공사 시작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변경하면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출연 안 하면 건물 짓다가 말 겁니까? 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장학재단 이사장이 여기에 증인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문제가 계속 대두될 텐데, 이거에 대한…….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설계도 없이 공사 시작해 가지고 계속 증액만 하고 있고. 아직도 21억이 부족한데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면 이거 부도난 건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으나 마나?

아니면 짓고 나서 돈도 못 주고 있는 건물. 정읍시청으로 혹시 차압 붙이러는 안 들어옵니까, 업자가? 어쨌든 우리 맥없이 교육체육과에서 책임지네요.

원래는 장학재단에서 와서 답변도 좀 더 해야 되는데. 장학재단 어떻게 우리가 증인 채택이라도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 설명을 여기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21억 어떻게 할 건가. 장학숙 건립에 있어서 지금 시의회에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십분 이해를 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승낙을 하고 지금 2번, 3번째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들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고.

돈을 또 출연할 수밖에 없는 조건까지 끌고 오는 집행부가 장학재단 측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 뒤에서 끌려다닌다면 장학재단에서도 뭔가 보여줘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후에 다시 논의할 때 있으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장학숙 지을 때 지금 지출비용 중에 여기 보니까 등록세와 취득세 2억 700만 원 낸 것은 없네요, 지출 내역에?

빠졌네요? 그게 빠져 있죠? 지금?

예산집행 현황 보면 거기에 2억 700만 원 냈다는 데가 안 보여요. 아니, 여기 37쪽 보면 그게 없어요, 지금. 그 돈 낸 것을 왜 안 써놨을까?

그럼 아까 장학재단 운영비 지금 현금 얼마 남아 있어요? 그럼 또 앞뒤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까지 장학재단에 기금 마련한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6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45억 빼고 나니까 22억 정도 남았다고 했죠? 그러면 세금 2억 700 쓴 것은 또 어디에서 돈을 갖고 쓴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그러니까 2억 700만 원을 어디에서 쓰고 돈이 어떻게 남아 있는가를 알려줘야죠. 앞뒤로 지금 숫자가 안 맞는데요? (집행부 직원 개별설명 중) 지금까지 총 기금을 모금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쓰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22억이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현금이. 아니요, 이렇게 다시 정리하게요, 그러면. 총 모금액이 얼마예요?

지금까지 시출연금, 기탁금 어쨌든 기금 우리가 모집한 것, 토탈. 그렇게 해서 땅 사는 데 45억 쓰고, 어디 쓰고, 쓰고 해서 현금이 얼마 남았을 것 아니에요? 총 장학재단에 모아진 돈이 얼마고 사용한 내역을 알려주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2억 700만 원을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그러면 원래 한 24억, 25억이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총 모금액하고 안 맞잖아요, 앞뒤가.

총 모금액이 더 되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료를 아무리 이렇게 그냥 서울장학금만 하라고 하면 또 장학금만 보고를 줘버리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가졌던 것이 어쨌든 2억 7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아끼자고, 아끼자고 하는 과정들인데.

그거 지난번에 우리가 19억 시 기탁금 하면서 20억 달라고 했을 때 그 2억 받으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억을 어떻게 쓴지도 우리가 알 수 없게 해 놓으면, 자료를 줘 버리면 무슨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더 드리냐면 지금 118억 중에 집기비용도 빠져 있고. 그렇죠?

우리 설계한 것도 다 기부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하면 지금 벌써 얼마예요?

집기 살 게 대략 우리 잡으면 몇 억 정도 들죠? 거기에 침대고 컴퓨터고 뭐고 싹 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애들한테 전체를. 그럼 그런 비용이 전체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기증을 안 해 주면 결국은 또 우리가 시에서 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8억에서 6억을 또 증액하면 124억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또 간단하게 22억 증액해 가지고 우리 잡으면 나중에 또 탈난다.

또 증액해 달라, 이거 가지고 많은 논란이 또 생길 거예요. 제가 대안까지는 제시를 안 하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총괄적으로 쫙 놓고 누구도 이해하기 쉽고 의구심이 안 생기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리해 달라는 것 다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으뜸인재사업인데요, 저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을 다른 데에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을 때 안 줬는데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 중에 지금 수도권으로 진학 나온 사람이 113명, 90명.

작년에 97명까지 떨어졌는데 그거 중복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학 진학률 보시는 분 어때요?

중복되지 않았어요, 중복됐어요? 서울대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한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숫자가 저 숫자가 맞아요, 확실하게?

그럼 진학한 학생을 구체적으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연대도 합격하고 고대도 합격하면 2개, 3개 다 써먹잖아요, 학교들이 전체 다가. 정읍에 있는 학교들이 서울대도 합격하고, 카이스트도 합격하고, 전남대 의대도 합격하면 3군데 다 써먹습니다.

다 자랑하고. 한 사람이 4군데 합격했으면 4군데에 4명 합격한 것처럼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 우리 정읍 사람들이. 그거 파악을 하셔서 줄 용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백몇명이죠? 장학숙에 들어가는 학생? 106명?

예, 장학숙이 106명인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이 지금 진학률을 봤을 때 웬만한 학생들은 다 장학숙에 들어가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으로 가는 게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4년 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한 4년 치면 200명이에요.

예? 50명씩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알 때 한 200명 된다고 하면 50%가 우리 장학숙에 싹 들어와야 해요. 그런 장학숙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읍 애들이 가면 전부 다 장학숙에 들어와야 되는.

자기 집이 있어도 여기 장학숙에 들어와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기 고대든, 시립대든 그 근방 갔어도 전부 다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만한 자신감을 갖고 장학숙을 지금 우리가 한…….

제가 예상할 때 한 150억 투자할 겁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 투자될 것 같은데, 아무튼 효과가 어느 정도……. 그래서 으뜸인재 부분을 과감하게 돌려서 제가 계속해서 재능교육으로 좀 바꾸자.

우리 학생들이 우리 후배들이 재능있는 친구로 바꿔야지. 으뜸한 것 갖고는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몇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발상 전환을 해서 공부 잘하는 것만 갖고 절대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재능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우는 게 좀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숫자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할게요. 평생학습센터 사이버학습관이 있죠?

그거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는가요? 평생학습, 학습이라고 해서 이걸 또 넘겼네? 그럼 파악한 것 혹시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전에 이거 업무 봤던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그쪽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맨 앞에 인구현황을 보여줬는데요. 현황 보여달라고 하면 좀 1년짜리든 뭘 해서 전체 인구는 얼마고, 또 그중에 출생은 어떻게 되고, 전년도와 올해 지금까지 이런 정도는 보여주면 자료 보기도 좋고 질문할 것도 없을 판인데 인구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물어봐야겠네, 이제. 작년에 태어난 애들은 몇이고 올해 지금까지 태어난 애들은 몇이에요? 한 달에 지금 한 50, 60명씩 태어나니까 그럼 올해도 한 700명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갔을 때 한 2020년 되면 5년 뒤는 얼마나 돼요, 그러면? 교육의 여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교육 여건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하실 얘기 많은 것 같은데, 교육예산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5년, 10년 지난 뒤에 우리한테 바로 직격타로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아무튼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는 전출되지 않으려면 금방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첫째가 먹고 사는 문제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이유를 많이 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도 하고 그래야 종합민원과도 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야.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인구 증감 현황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도 해줄 수 있게. 사이트에 그냥 다 들어가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실 입구에 지난번에 안내판인가요, 광고판인가요? 그러면 도청한테 혼나야 겠네, 정읍시가. 도 홍보를 운영도 않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나는 민원실 입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민원실에서 운영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죠, 함께. 협업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