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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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회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김석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반갑고요. 추경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과 감사실이 있었는데, 실이 2개로 돼서 기획예산실과 안전총괄실과 홍보미디어실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추경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뒤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두 실장님이 앉아계신 것 같은데, 라재현 실장님과 계양2동에서 윤봉한 실장님, 추경에 앞서 두 실장님은 간단하게 어디서 근무하시다가 오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는 효성1동 동장 하다가 안전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직제 상향조정 돼서 실로 바뀌면서 안전총괄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계양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서 안전한 계양구로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계양2동에서 2년 2개월 근무하다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오게 됐습니다. 홍보미디어 실장으로 왔는데요. 구와 의회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을 하기 전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회 추경 때 보면 거의 매년 200억 이상이 아니고 100 몇 십억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기정예산 3,490억에서 320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210억 정도 올라왔는데, 사전에 보면 조정교부금도 많아야 20억, 작년 추경 때도 8억 등 10억 미만으로 올라왔는데 유독 2106년도 1회 추경 때 조정교부금이 220억 정도 올라왔는데, 실장님,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통세가 시 자체에서 조금 많이 세입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20%가 군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인천시에서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이번에 각 군구로 좀더 세밀하게 업해서 내려보내 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양구만 이렇게 많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전 구가 그렇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본예산 때 조정교부금은 많이 내려오지 않았었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조정교부금이 2015년도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 4,338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5,277억, 그래서 939억이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를 빼더라도 846억이 늘었거든요. 846억을 간단하게 8개 구로 n분의 1을 해도 110억 정도를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추경이 총선 지나고 할 계획이었는데 바쁘신 중에도 5명의 위원님이 총선으로 바쁜데, 일일이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는 일반 예산총액의 1%를 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2016년도에 예비비가 45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추경 때 보니까 600억 정도가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를 거의 100억 정도를 적립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을 당초 예산 세울 때 1%가 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말씀드리기를, 시에서 원래 부담해야 되는 사회복지비 부담금이 그전까지는 시 재원으로 100% 지원하던 부분을 구에 부담, 50%나 40%를 부담하도록 내려보냄으로서 저희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단 전체 재원을 내려보내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그 부분, 혹시 그게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로 추가해서 세웠던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본예산 때도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실은 59억 정도를 증액시켰던 사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사회복지비 34억원을 일단 이 예비비 안에 세이브를 해 놓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3개소가, 병방동, 박촌동 쪽에 3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재원이 67억 정도 됩니다. 현재 32억은 금년 추경까지 해서 9억원 정도는 마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35억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 35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에서나 행자부에서 조기집행이 있는데 그 조기집행율이 55%, 지자체는 5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서 35억을 만약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반기 중에 55%를 세울 수 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하반기에 세우기 위해서 35억이라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예비비 안에 세이브를 시켜놨습니다. 1%라는 개념은 본예산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가 되는데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2%라는 개념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들을 나중에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에 전체적으로 세이브를 시켜서, 조기집행도 어느 정도 하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권으로 있으려면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세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일단 사회복지사업비와 박촌동의 어린이공원, 하반기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리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선정해 놓는 것을 왜 예비비에, 예비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이 34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와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전액을 부담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사회복지비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시에서는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그만큼을 부담하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6월 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그 견해를 두고 보고 있는 거고,

민윤홍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35억이라고 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67억 중에 35억,

민윤홍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올해와 내년도 201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이 35억이라는 것이 2회 추경에서도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35억 정도를 가지고 추경에, 일반적인 사업의 다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많을 텐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왜 예비비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어쨌든 35억이라는 부분은 약간 목적성이 있는 예비비인데요. 지금 안 세워놨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55%를 여기에 재원에 넣게 되면, 55%를 지원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워놓고, 그럼 하반기 뒤에서 하면 이 조기집행과는 무관해 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예산을 세이브를 해 놓고 2회 추경 때 풀어서 하면 조기집행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되어버리니까,

민윤홍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2회 추경 때는 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34억도 풀리고, 35억도 풀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잔액이 31억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 이내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예비비는 항상 충족해서 가져가고,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또 내년도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예비비가 많아서 남으면 항상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