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인건비로 해서 6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신다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동별로 6개 동에 한명씩 기간제를 배치해서 업무보조를 한다는 건데, 제가 각동에 알아보니까 결혼이민자 민원인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통계 낸 것은 없지만 민원인이 와서 소통이나 민원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느끼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민원으로 한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결혼이민자 취업에 노출된 주민들은 대부분 언어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혼이민자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동주민센터에 사회복무요원들도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서 웬만한 서류는 민원발급기가 활성화돼서 수수료도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민원여권과 소관이지만, 저도 가끔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이민자들이 대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결혼이민자 기간제로 채용해서 배치를 했을 때, 사실 할 일이 없으면 차라리 자기 업무가 있어서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다가 퇴근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통합민원창구라든가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분야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제반적인 부분을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직접 상담 등은 기존의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적인 부분을 보좌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8쪽하고, 19쪽에 보시면 국제교류활성화해서 국외업무여비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협의하고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국제교류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1천만원씩 예산 세워놓은 상태에서 집행되었던 내역이 없었습니다. 올해 염성시에서 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지난번에 1월 달에 방문했을 때 그 내역을 방문 비용 등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1,2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원 확대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이 된 건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회수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방문을 했고, 저희가 답방을 하고, 최종적으로 협약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월 달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5월에 한번 하고요. 하반기에 협약이 되게 되면 방문을 하든 초청을 하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민의 날 초정 비용인데, 1,2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을 한 것인데, 10월 달에 집행할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0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왔던 것은 초청으로 해서 지출됐고, 저희가 방문하는 것은 앞에 있는 1,200만원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답방하는 것을 예상하는 거고요. 붕타우시라든가 이런 경우 작년에 연락을 했을 때 일정이 안 맞아서 참석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야 되는 사항이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붕타우시도 계속 교류할 계획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교류가 없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 정명800년이라는 역사적인 구민의 날 행사에도 참석을 안했는데, 다시 교류를 이어간다는 것이, 지금 염성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태국인가 있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리를 하고 중국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성과도 없고 교류도하지 못하고 몇 년째 의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국제적인 관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선정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대적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계속 이어져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연락했을 때 그쪽에서 못 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일정이 안돼서,
윤환
윤환위원
구민의 날 행사인데, 정명800년 행사, 정명800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초청하면 왔다갔다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래 취지는 그쪽하고 우리구하고 교류를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2년 동안 상주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었잖아요. 결국은 손실만 본 겁니다. 그리고 수년간 여기까지 이어져온 거잖아요. 한 번도 교류를 해 본적이 없어요. 의원 6년 하는데 6년 동안 아무 것도 교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2010년 이후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구민의 날에도 오고 민속공연단도 오고했었는데, 위원님들 말씀은 단절 됐으면 끊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신데요. 행정적인 절차로 그 때 당시 행자부까지 승인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 교류가 없었다고 해서 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년 동안 아무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류 끊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겠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제간 관계기 때문에 도시 간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쪽에서도 관심이 없잖아요.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추진했던 분들도 정년 퇴직하셨고, 박성옥 과장님께서 베트남 가서 상주를 하셨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계셨다 왔기 때문에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를 체결한 목적은 첫째로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모색도 마련하고 제가 거기 파견돼서,
윤환
윤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이익진 청장님이 추진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한 번도 교류가 없었는데, 예산 때마다 들고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 그쪽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왔는데, 올해도 추가로 염성시로 하게 되면 늘어나는 거지요. 혹시 그때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초청을 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6년 동안 교류가 없었던 국가는 우리가 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하고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 하느냐고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잘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중간인 나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6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년 동안 예산을 세웠다 계속 반납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제교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염성시 처럼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인근, 선진 국가를 하라는 것인데, 6년 동안 교류가 끊어진 그런 국가를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반납하고 이것이 반납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기업 쪽에서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년 동안 교류가 없었는데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정리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운영하면서 6년 동안 단절이 됐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고 결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염성시하고 같이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붕타우시가 오리라는 예상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 의원들 얘기를 보고 하세요. 예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산편성해서 반납도 해야 되는 절차를 밞아야 되고,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다면 청장님께 보고해서 과감히 새로운 국가로 체결을 해야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염성시하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앞으로 바탐방주나,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가급적 노출을......,
윤환
윤환위원
교류 단절을 하시라고요. 6년 동안 한번도 안 왔는데, 초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청장님께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은 끊으셔야 되잖아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정보 설명회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입시정보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고3 중심으로 해서 진학 때가 되면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설명회를 다하고 있는데요.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까지 이것을 모아서 설명회 개최를 해야 되느냐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입시 때마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학교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못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많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육경비해서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11억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특화로 초중고등학교 해서 예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게는 1억씩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시정보설명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에서 모아가지고 학부모 진학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교마다 진학 진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맞춤형 진로상담을 다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까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차량이 그 전에 작전서운동 계산1동, 계산3동 노후차량 대치구입으로 했다가 지난해에는 서운동 것만 구입을 했고, 2대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구입한다는 거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상태는 보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지금은 염화칼슘을 잘해서 쓰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실어서 두 대가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을 저희도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불편하지 않느냐 많이 낡았고, 언덕 올라가는데도 힘들고 해서 올렸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청사시설유지보수 관리에 있어서 동청사등 LED조명기구 교체설계 용역비 해서 그 다음에 계양2동 전기배선 공사 1,8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LED조명을 교체하고 이럴 때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설계용역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를 주면 와서 실제로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공사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계양2동은 1천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20년이 넘어가서 바닥에 34킬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전기선이 많이 엉켜 있어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단전이 많이 돼서 총체적으로 선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어느 과인가 보면 계양2동 같은 경우 통신공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금액이 크던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홍보미디어국입니다. 전기 쪽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신시설 개·보수공사로 해서 2,600만원 증액돼서 2,8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홍보미디어실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과 소관은 바닥에 전기 배선이 엉켜있고 그래서, 같은 34킬로와트라도 분류해 주지 않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분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사는 언제 들어갈 계획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추경만 된다면 빨리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산1동, 계산3동 차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자동차를 저도 가서 봤습니다. 지역에 동장님이 하도 그래서 봤는데, 물론 속된 말로 고철이 굴러 간다 그런 표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구입 못하게 한 이유는 한번 쯤은 생각을 해 보자 어차피 교체하는 거 2년 빨리 교체하는 것이 뭐 그렇겠냐마는 여기 간부분들 아닙니까? 책임자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염화칼슘 싣고 다녀서 차가 다 썩었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차라면 그렇게 염화칼슘하고 그렇게 방치하겠느냐고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들도 계양구도 차가 많잖아요. 관리를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옆에 63쪽에 이병학 위원장께서 말씀드리는데, 전력 증설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34킬로와트에서 증설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증설이 아니라 저도 전기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밑에 배선들이 너무 엉켜 있기 때문에 같은 34킬로와트라도 전선이 엉켜있기 때문에 누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분리를 해 줘야만이 34킬로와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황원길위원
산출내역 보니까 라인이 뒤엉키고 전기선끼리 열이 발생되면 화재의 원인이 되겠지요. 보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1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기배선설비도 평당 가격 봤을 때 1천만원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민원실 내에 있는 것만 따졌을 때, 그 부분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17쪽에 설명서 중간에 보면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해서 단체상해보험을 하겠다고 1,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480명 중에 이분들이 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안한 분들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담보내용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이 2천만원, 1천만원으로 했고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은,
황원길위원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자체 조사를 해 보셨으면 통장, 반장들 기준으로 하는 건데, 보상은 하나밖에 보상을 못 받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무작위로 486명해서 전체 금액을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80명을 전체 계약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통장 정원 480명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세워져야지 인원 산정해서 제외자는 제외시키고 그 내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원길위원
486명 중에 예를 들어서 300명이 됐다. 그러면 186명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2,200만원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200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이번에 증액된 것이, 그러면 180명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조사만 간단하게 했어도 어느 정도는 나올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영훈위원
제가 보니까 기정액이 1천만원 이었는데, 왜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정액이 1천만원 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200만원을 증액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기정액 1천만원은 다른 용도입니다. 체육행사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보험에 대한 부분만입니다.
고영훈위원
만약에 하면 통장님들한테 통보가 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 상해보험, 그러니까 기정액 1천만원,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체육행사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거 플러스해서, 행사사업보조라고 해서 이번에 1,200만원 늘리는 것은 순수하게 상해보험으로만 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수조사가 필요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실비보험이 많이 들어져 있거든요. 봉사자들도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15,000명인가 들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사자가 총 4만 몇 천 명 되거든요. 그중에서 실비보험이 들어져있는 분들을 제외하니까 만 몇 명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분만 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은 들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전에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1,200만원 안 세워도 될 예산이 아닌가, 그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이 통장 인원이 486명인데, 현인원이 480명이라는 거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486명입니다. 작전서운동이 5명이 늘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에는 480명이 되어 있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산출했을 때.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도 개인적으로 실비 들은 것도 있고 의회에서도 들으라고 했는데요.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 조사하기 쉬워요. 12개 동에 실비 들은 대상 안 들은 사람 해서 통계 조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다시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다칠 우려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골절로 다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주민자치나 체육회나 이런 데는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만 없어서 본위원이 발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강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인재양성과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통합관리제도가 왜 시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우리 구립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각 위탁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급여라든지 각종 관리하는 운영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우리 문화회관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은 작전도서관장님 하나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총괄 관장님입니다.
황원길위원
나머지는 분관장님들이고. 그러면 분관장님들은 보수 부분이 지금 그 분들이 분관장으로 한 단계 직급만 격하해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총괄 관장님이나 분관장님이나 똑같이 보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괄해서 하다보면 작전도서관장님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작전도서관장님은 보수체계를 별도로 하고 분관장님도 별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황원길위원
보수 자체는 증감이 있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겁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관장님은 21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데요. 총괄 관장님은 우리가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보고 또 봉급을 인상해 줌으로 해서 책임감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여러 가지 업무도 늘어나고.
황원길위원
지금 보수 받는 거 가지고는 발전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금 더 올려주면 더 열심히 하겠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제 생각은 책임소재가 앞으로 총괄로 하면 작전도서관 과장님이 총괄하실 것이고, 분관장님들은 책임에서 약간 물러나시겠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대신 실무라든지.....,
황원길위원
다른 타군구를 비교하지 말자고요. 다른 구는 재정도 있을 것이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본 위원 생각은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최소한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상분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차라리 4개 도서관장님을 위주로 해서 차라리 작은 체제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같은 동급 관장에서 분관장이라는 격하된 직책을 가지고 있고 위에 총괄 관장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하나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했으면 도입한 효율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인건비만 상승시켜서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통합관리를 왜 했는지.
윤환
윤환위원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하신다고 하실 때 통합 목적이 뭐냐면 인건비 절약효과 같기 때문에 있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시면 사서직을 행정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로 고용을 하시겠다고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6대 때 사서직 경험이 있는 그런 관장으로 채용을 하셔라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보류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경험이 있는 자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인건비 상승을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상승분이 올라왔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통합을 해 놓고 인건비 인상분을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2,550만원을 3,06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분관장의 경우, 7급 공무원 12호봉 기준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산출근거는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우리와 비슷한 여건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인건비가 적고,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타구하고의 인건비가 2016년도만 편차가 심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편차가 없다가 2016년도에만 편차가 심하게 발생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상요인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합관리 하는 것이 임금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통합관리를 해 놓으시고, 지금 와서 임금을 대폭 인상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임금을 인상할 때는 공무원 임금인상 기준에 맞췄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는 것이지,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러면 잘사는 타구 모든 기준을 맞춰서 가 버리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살림에 맞게 그런 임금을 적용해야지 어떤 기준도 없이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야 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총관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역할이 책임성이 어디까지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총 관리를 하니까 총관장으로 4개 도서관을 관장하니까 책임성이 있어서 임금을 인상해 주겠다.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관장은 책임소재가 없어진 겁니다. 책임이 총관장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일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윤환
윤환위원
책임성만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책임성은 일부가 넘어가든 다 넘어가든 책임성 소재는 총관장한테 넘어가는 거지요.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관장의 역할은 뭡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전체를 총괄 운영하고,
윤환
윤환위원
총괄 운영하는데 책임성이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급여, 인사, 계약 관리하는 대표 도서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분관장으로서도 역할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관장 역할은 뭐고, 분관장의 역할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약적일 수도 있는데, 구의 각국 체제가 있잖아요. 국장 밑에 각과가 있듯이 작전도서관이 5개 도서관을 총괄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것을 할 때도 총괄 도서관장을 통하고, 총괄 도서관 아닌 관장도 다 올수 있지만 행정 내부적인 것을 총괄하게끔 만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분관장도 관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도 합니다. 총괄관장이 도서관 전체를 관장하니까 분관장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이 계시면 실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최종결재권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부구청장, 청장님 계시잖아요. 최종결재 승인자가 책임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총관장 제도는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정부분에 대한 것, 중요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분관장의 결재라인이 있을 거고, 총관장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 결제라인의 책임자는 총관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면 총관장의 역할은 뭐냐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분관장은 책임성이 통합관리하지 않았을 때 책임성은 어찌됐든 일부분은 회피한 거지요. 총관장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부분 책임소재가 없어진 거잖아요. 털어낸 거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분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분관장이 결국은 통합관리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작전도서관이라 하면 작전도서관의 모든 것을 책임 져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관리 하기 전에.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합관리를 하게 돼서 총관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일부분 책임을 총관이,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분관장이라고 해도 도서관에 대한 책임은 다집니다. 총괄관장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계양구 도서관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분관장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우리 계양구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때 나갈 방향을 제시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방향만 제시하고 책임성은 없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책임성도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있으면 분관장이나 총관장의 역할이 다를 거 아닙니까? 역할이 다르면 책임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분관장이니까 책임이 조금 밖에 없으니까 전체를 책임지던 것이 일부만 있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총관장의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이 많아지면 최종 결재라인에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지요. 분관장이 다 질거면 총관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게 답변을 얼버무리듯이 답변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총관장은 왜 총자를 붙여요. 4개 도서관의 총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관장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국 분관장의 책임소재 일부분이 총관장한테 넘어간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답변만 하세요. 일부분 넘어갔지요? 아닌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자료에 보면 대표 도서관은 행정팀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인사라든가 직원복무, 운영위원회 등 총괄 행정업무를 같이 수행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총관장과 분관장 책임소재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총괄은 계양구도서관 업무 전체에 대한 것을 해 나가는 거고, 분관장은 분관장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책임성도 있습니다. 분관장 도 분관장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총관장은 총관장의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관장은 분관장의 책임이 있겠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전에 통합관리 하기 전에 책임성에 대해서 분관장은 일부분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분관장 할 때는 행정업무까지 다 했었습니다. 도서관 별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작전도서관에서 총관장으로 해서 모든 행정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업무에서 일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분관 도서관 행정업무가 줄어드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줄어들었지요. 말씀 잘 하셨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업무가 줄어들고 책임소재도 줄어들었습니다. 업무가 줄어들면 책임소재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업무가 줄어들면 책임소재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분관에 회계 지출업무도 같이 있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는데요. 일부분 줄어든 대신 분관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합관리하기 이전에 관장으로서의 역할보다 더 늘어난 업무가 있다. 그것이 뭐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학교하고 연계사업이라든지 각 아파트하고 동아리 독서문화 사업이라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이라든지 실무적인 일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서관이 더 발전되고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분관장들 급여도 인상시켜 줌으로 해서 사기와 진작을 해 줌으로 열심히 일하는 체계를 구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합관리하고 분관장 제도가 있기 전에는 열심히 일 안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도서관 활동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도서관장들이 추진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각 기관과 연계돼서 하는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분관장하면서 그 업무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그 업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관장으로 있을 때와 분관장으로 있을 때 업무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인건비를 인상해 줘야 된다는 원리는 맞지 않는 거지요. 업무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어떻게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소재도 줄어들었고, 역할도 줄어든 겁니다. 임금인상이 7급 공무원 12호봉 기준에 맞췄다는 것은 도대체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통합관리 할 때 모든 것을, 업무의 효율성 그러면서 비용절감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늘어났고요. 제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의 행정도 경영이잖아요. 경영을 해서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만 있으면 급여 올려주고, 관장님들도 우리 위원들이 끊임없이 얘기 했어요. 분관장이든 관장이든 사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해 달라 했는데 안했지요. 그것도 안 해도 좋다. 그러면 현재 인적구성을 보면 다 퇴직 하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기업체는 임금피크제라 해서 임금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직원들 임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관장님들 임금만 올린 겁니다. 관장님들 인적 구성을 보세요. 퇴직하신 분들이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현재 보편적 사회기준으로 봐서는 임금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편의 주의로 선심 쓰는 거지요. 올려주면 좋아하겠지만 직무분석을 해서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 때문에 직무분석을 해 보니까 늘어서 월급을 더 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형편 좋은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줘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장님이 과장님 대신 답변을 하신다면 분석을 해서 전보다 업무가 늘었다. 통합하다 보니까 새로운 행정부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관장들 올려줘야겠다, 품위를 해 줘야겠다,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관장이나 분관장을 모집하면 퇴직자가 올 수 밖에 없는 급여여건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현실화된다는 공고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출만하고 책만 빌려오고 반납한다는 생각만 했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와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아파트와 연계하고 활성화 되는 사업입니다. 분관장, 총괄관장 이렇게 명칭은 나누어놨지만 각도서관별로 특색을 만들어야 나가야 우리 계양구가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화나는 부분은요. 말씀하신대로 총괄 체계로 가는 부분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단지 말씀하시기를 분관장 체계로 가면 경영의 묘를 살려서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러면 관장체계로 갔을 때는 그것을 전혀 안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단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어떻게 관장으로 있을 때는 대충 넘어가다가 분관장 체계로 가니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아파트와 동아리 연계해서 하겠다. 그리고 조직은 사단장이 있으면 연대가 있고, 연대가 있으면 대대가 있고, 대대가 있으면 중대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대에서 총기 사고 나면 연대장도 책임지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잖아요. 왜 사단장이 수만 명 되는 사단을 일개 병사가 총 쏴서 군인 죽이고 했다고 해서 왜 사단장이 문책 받고 연대장이 문책 받고 합니까? 조직 체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총관장 체계가 각도서관에서 분관장 책임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책임은 총관장이 져야 되는 거고, 분관장도 책임을 져야겠지요. 그것을 회피하시려고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은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20분 동안 말 같지 않을 거 가지고 오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총관장 체계로 가서 인건비 줄이려고 한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목적은 인건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해 줘라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인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요. 44쪽에 보면 구민의 날 오페라공연 올라왔는데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서 하지 맙시다. 정명800년 상징성이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처음 해서 위원회에서도 정명800년이니까 모든 것이 2015년도에는 집행부에서는 정명800년입니다. 인천시는 600년인데 계양구는 80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그래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좋다 이번에 합시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연계돼서 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단발성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좋지요. 많이 하면 좋은데,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되니까 급한 것부터 하면 좋겠다 해서 삭감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몇 개월 만에 다시 해 달라고 하면 누가 봐도 입 아프게 떠들어요. 본예산에 원안대로 해 드리는 것이 낫지, 물론 반응이 좋다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때 당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래서 삭감한 부분인데, 몇 개월 만에 다시 부활시키자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국악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본예산에 5천만원 올랐던 것인데, 1천만원이 삭감돼서 4천만원에 맞춰드린 것인데, 작년 본예산에서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이 돼서 7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엔 처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성이 덜 되어 있었고요. 문화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올해 더 발전되고, 작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는데, 7천만원으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본예산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악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화예술은 사실상 어떻게 견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 숫자가 늘었고요. 심사위원도 늘었고, 3개 부분으로 했다가 4개 부문으로 늘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광범위하고 한도 끝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천만원이 아니라 4억 들여도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당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편성 4천만원 하였으니까 어려움으로 구 직접 행사 개최로 인하여 예산 과목 행사 운영비로 전용했다고 하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여기서 표현은 전용이라고 했지만 변경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문화원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변화는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편성 목에 139페이지 옆에 일반운영비로 됐다는 것을 바꿨다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2016년 3월 4일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고 잘못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 편성 안하면 전용했다는 이 금액에서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4천만원에 대한 변경사용 내역이고요. 3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없으면 행사가 반쪽 짜리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계양구가 문화 예술은 미래대비 투자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현재 3천만원 4천만원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문화융성을 통한 행복실현해서 저희 국정평가에도 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요즘 시대가 주5일제가 돼서 문화 향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4천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보다 더 발전된 문화행사를 하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모든 예산 편중이 민간위탁 각종 수당이 인상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어떤 지역에 선심성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면 저희 구민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2017년에 계양산성박물관도 개관 할 것이고, 2022년까지 계양산성이 다 복원이 되면 문화를 연계하면 저희한테 큰 자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쌓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구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과장님 말씀 틀린 말씀 아닙니다. 좋지요. 문제는 예산이지요. 그 옆에 4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도요. 지금 1,350만원이 증액돼서 왔는데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몇 달 전에 본예산에서는 없던 것이 갑자기 수당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수당을 책정하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본예산에 편성 되어야 하는데요. 본 예산세입여건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가용예산이 적으니까 못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는 지방교부세가 26억, 조정교부금이 209억 해서 235억 정도의 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 그러한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거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게 해 주시면 저희 계양구가 훨씬 더 구민들도 살기 좋고 또 요즘에는 문화가 대세입니다. 감동을 주고 삶의 질의 높여주는 그런 힐링 상품을 줘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황원길위원
문화 예술을 즐기고 힐링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것이지 없어서 힘든 사람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쪽 상단에 보면 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하겠다고 2,6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보면 지금 7 곱하기 3미터입니다. 21평방미터에 6명입니다. 6평인데, 어떻게 의자, 테이블 이것이 200만원정도 되고 이것 빼고 2,400만원이 설치비용인데, 그것도 이동식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평당 40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동식 컨테이너 말고요. 모양이 있는 것을 해야지 테니스장 옆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테니스장이나 운동시설에 휴게시설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옷도 갈아입고 운동도 하고,
황원길위원
저도 가봐서 아는데요. 책정을 2,600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을 2, 30년 한 사람으로써는 터무니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의원들끼리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면요. 효성동 실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이것이 3월 언제부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일날 개관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작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도 설명을 드리자면, 본예산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가용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다른 분들은 최저인건비보다 조금 많은 7만원으로 계산이 된 건데요. 사실상 실내체육시설 가보셨겠지만 규모 등을 봤을 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 하면 능력이나 이런 것이 딸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 보수 받고는 안하겠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안하겠다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본예산 때부터 이렇게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실상 못했고요.
황원길위원
과장님,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이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7급 12호봉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팀장도 7급 12호봉 수준이고 일반적인 총책임자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도 7급 12호봉으로 하는데,
고영훈위원
공고할 때 급여를 공고 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올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데모라도 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 이렇게 못해 줬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그것은 언어도단이지요. 과장님의 생각이고, 이분들이 이만큼 줄 테니까 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응시 했잖아요. 일종의 계약직인데 계약을 한 것을 일 잘할 수 있게 미리 돈을 주겠다. 내년도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 평가를 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금여에 비해서, 이런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누구 지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만큼 줄 테니까 와서 일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왜 월급을 올려주느냐 이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1년 동안 해 보고 하세요. 충분히 해보고 하셔도 되는데, 미리 선심 쓰려고 하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선심 쓰려고가 아니라 서비스 질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그만큼 건축물에서 관리하는데 이 월급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적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모든 것이 공고에 의해서 그 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없던 돈이 가용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올려주고 앞으로 무조건 그때그때 다 올려 줍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원길위원
예산 올린 것 중에 제일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크게 표시해 놨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찜해 놓고 그 자리를 확보해 놓고 협상한다고, 그러면 관두시라고 해요. 그 이하로도 할 사람 많으니까, 이것을 해 놓고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떠나야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 금액이 최저인건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입니다. 7만원씩 계산하는 것은 사실 애매모호 한 기준입니다.
고영훈위원
최저 임금은 넘습니다. 9시간 8시간 근무하면,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11시 15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9페이지 보면 보수가 올라가는 건데,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에서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정례적으로 추경에서 보수에 대한 것은 항상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봉급 인상 3,4%가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영훈위원
전에는 성과급을 과별로 준다든지 그랬는데, 개인별로 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줬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추경이 없으면 못 올려주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속 추경에서 반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요. 직전 연도에는 봉급인상률을 본예산에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저희가 본예산에 10% 정도가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면서 기획홍보실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00억 정도고, 부동산 교부세, 재무경영과에 세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특별하게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끊었던 것을,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매년 620억 내외로 됐었습니다. 보통세해서 내려 보내 줬는데, 금년도에도 산출방법이 바뀌어서 824억 인가 늘어났습니다. 매년 9월 달에 다음 연도 재원조정교부금을 확정해서 내려 보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인천시가 재정난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다음연도 당해 연도 2월 달이 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번에 이렇게 늘어났으면 본예산 때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잉여금이 생겼다고 다 써버리면 본예산에서는 그것이 줄어서 내려왔을 때 대한 긴축예산을 잡아야 되는가.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재원조정교부금은 800억대로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예산편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산식을 바꾸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37페이지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박람회를 가고 실무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처음 하는 것이라 그런 것 같은데,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계양구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학습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역별 3개 기관은 계양문화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산 학습권역,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물 학습권역, 계양여성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화 학습권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든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가지고 각 기관에 투입이 되면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영훈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지요. 제 말은 30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요. 이런 것을 평생교육도시로 책정하면 이런 위원회는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일인데, 갑자기 추경에 30명을 또 구성하겠다 그러면 회의 참석하는데 2만원만 줘도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설명해 보라니까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실무위원회 참석하는 회의 수당입니다.
고영훈위원
실무위원회인데, 왜 필요 하느냐 이거지요. 누구냐 이거지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계양구 전체 실무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권역별 실무위원회는, 저희는 계양구 전체 평생학습관이 아직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평생학습기관 중에서 이용한 인원이 많고 산수화권역으로 해서 3개의 학습관을 권역별 학습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고 그 밖의 다른 프로그램개발과 평생학습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 대상은 그 지역에 관련된 산수화 권역별의 평생학습기관,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의 장이나 기관장이나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실무회의가 30명으로 구성되면 회의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권역별이기 때문에 10명씩입니다. 10명식 3개 권역해서 30명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수당은 7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상금 성격으로 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 성격, 와서 참석해 주시는 보상비 성격입니다.
고영훈위원
그 밑에 박람회 참가자는 누가 대상자 입니까?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작년에도 인천시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되어 있고, 홍보관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부스비용으로 500만원이고요. 3일간 운영하면 체험도하고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팀에서 와서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바리스타 체험, POP체험 등이 있었습니다. 다들 무상으로 해 주셨습니다. 재능기부로,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섭섭해 하시고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최저임금하고는 관계없겠지만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원희정평생학습팀장
거기도 교통비하고 식비만 넣었습니다.
고영훈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이 3억이었는데 18억으로 잔액이 남았다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시도비 사용 잔액인데요. 통상적으로 결산이 끝나봐야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결산이 끝나기 전에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3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으면 각 실과에서 반납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본예산에는 3억 정도씩 세워놓은 겁니다. 결산해 보니까 약18억 정도 되고, 시도비는 약25억 7,900만원,
고영훈위원
시도비는 반납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37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비 50만원 늘었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 되나요? 운영위원회 수당인가요. 50만원은?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운영수당입니다. 당초 2016년도에 본예산에 국비 100만원, 시비 50만원 했는데, 매칭이 50대 25, 25로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구비에 50만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국비, 시비 50대 50이었는데요. 시에서 내려올 때 시에서 25로 하겠다 그래서 구비 25%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1월 6일 날 다시 내려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전액 50% 해 주다가 비율을 바꾸는 경우는 법에 시, 구 50대 25, 25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체 주던 거 였습니다. 그랬던 것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 잘못됐다는 겁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줬던 거지요. 시에서 여유가 있었던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44쪽, 45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오페라공연과 계양산 국악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에 황원길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의원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 의견들을 최종 조율해서 조율이 안 되면 거수로 과반수 결정했는데, 다른 쪽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페라공연이 정명800년 기준에 춰서 단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매년 해 왔던 행사입니다. 정명800년 행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삭감이 됐던 그런 내용인데, 또 어는 과장님이 답변할 때 왜 안 와 봤느냐 이런 답변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불쾌감을 느끼시고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 왔던 것이고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보고 저희들도 참관을 해 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해서 진행을 시켜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계양산국악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소와 위치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과하다고 해서 일부분 삭감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요. 계양산에 등산객들이 상당하지요. 아마 축제를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도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악제가 축제를 해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수억 들였는데, 축제장이 가보면 썰렁해 가지고 축제인지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위치적으로 좋고, 국악제라는 것이 우리 정서에 잘 맞아 떨어지는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인원 동원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국대회를 우리 계양구에서 한다는 효과적인 행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 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3천만원이 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밑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 숫자가 9명에서 12명으로 늘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언론인 1명을 운영위원으로 더 위촉을 했습니다. 국악의 품격을 높이고자 해서 국악연구소 소장을 넣어서 두 분을 늘렸고요. 그전에는 전년도에도 3개 부문 했는데요. 풍물, 민요, 무용했는데 이번에는 사물을 추가해서, 사물을 추가 하다보니까 위원이나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5명씩 하거든요. 거기에서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수가 있는데, 고수가 한 사람이 했습니다. 한사람이 했는데 서도민요도 있고 경기 민요도 있는데 가락이 틀리고, 장시간 혼자 하려니까 교대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상금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장려상은 상장만 줬는데, 상장만 주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금을 추가하고요. 그 다음 조명 설치를 하게 됩니다. 7시 정도 되면 어스름한데 조명설치가 안 되면 공연이 안 되기 때문에 조명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전단지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데 게시도 하고, 에이보드를 이용해서 행사 안내판을 곳곳에 해서 행렬단이 지나갈 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했고요. 출연자보상금을 팀당 30만원,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확정돼서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텐바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전년보다 더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 하나 먹으려고 장시간 운전해서 가는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시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감안을 해 주셔서 4천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전년보다 더 잘도니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명품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키우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인데,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책자 나오고 설명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5천만원 편성했는데 3천만원, 7천만원 받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준비할 때부터 위원님들 붙잡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는 다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준비할 때와 새로운 준비를 할 때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그 때 부터 의회 와서 소통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요. 다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 그런 생각과 또 지나고 나서 미진한 부분이 바뀔 때는 저희들한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에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반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반납이 아니라 시에서 시 재정 형편으로 지원금이 일부 삭감된 겁니다. 내년에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 못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사실상 저희가 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시에서 예산확정 가내시를 해 주잖아요. 가내시 할 때 됐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확정내시 할 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2차, 3차 추경도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서 정리해 버릴 필요성이 있나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노력해서 되면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 안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삭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세입·세출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해서, 말로만 계양산성 복원한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복원사업을 빠른시일 안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장 사업도 어렵게 끝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인천에 명산이다 홍보하고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양골체육관 탁구장 목재마루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돈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돈은 바닥이 데코타일로 되어 있어서 무릎부상이 있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수준인데요. 목재마루로 하려면 1천만원을 포함해서 해 주셔야 목재마루로 해서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병학 위원장님은 이거 반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재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좋은 재료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문 좀 구해 보시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재료가 용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여기 탁구장에는 목재마루가 적합한 거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 때 예산 삭감할 때 용도에 맞는 좋은 자재로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탄성이 부족하면 무릎부상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러 왔는데 부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할 때 제대로 맞는 용도로 해야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 보호 하는 양질의 제품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올라오느냐고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고양골 체육관 탁구장은 그때 당시 파악한 바로는 계양구청에 지하탁구장 시설했을 때 기준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효성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한 마루는 구청 것하고 다르답니다. 단풍나무 재질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효성문화체육센터에도 요금을 받고 있고 고양골 체육관도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급으로 해 줬을 때 금액이 상승이 된다 그래서 파악을 해 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말씀을 잘못하신 거네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교육비 이 내용은 뭡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시설물에는 있어야 하는데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면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 받았다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실내체육관이 처음 생겼으니까 이번에 받아서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양골 체육관 말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고양골 체육관이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에는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발견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하려고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방안전관리사를 못하고 안하고 운영을 하셨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산고양골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있고 또 아닌 시설도 있습니다. 계산고양골 체육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운영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큰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사는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은 업무소홀이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법적 규모가 아닌 것이 있고 법적 규모인 것이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맞는 거잖아요. 그 규모가 법적으로 안 맞겠어요. 지금 카드수납단말기는 지금은 뭐로 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현금만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위해서 카드단말기가 대세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테니스장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직원 사무실이고요. 테니스 치시는 분들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사무관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휴게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요즘 보면 이동실 휴게실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도 2, 30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하는데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 300만원 짜리는 없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일반 컨테이너가 그 용도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견적 받아 봤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받았습니다. 두 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결국은 반환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18억정도 되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18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 발생된 이자까지 다 반납해야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안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3공영 주차장, 4공영 주차장에 주차타워을 짓고 있는데, 3공영 주차장이나 4공영 주차장에 소극장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편의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민이 이용하기 편한 장소로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극장 건립 관련돼서 공원조성비로 10억이 공원녹지과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업무 협조가 이루어고 있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반납하면 그거는 당연히 반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사업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 사업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같은 사업이니까 연계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업 추진할 때는 업무협조가 돼서 이쪽부서 저쪽부서 나누어서 한 번에 추진하고 반납할 때는 구비는 왜 반납이 안 돼요. 구비도 반납이 돼야지요. 어느 목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묶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소극장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끝났지만 말씀대로 하면,
윤환
윤환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반납한다고 올려놨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돼서 똑같이 올라와야지 이건 올라오고 그거는 남겨놓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납할 때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총정리를 하셨어야지요. 국장님도 챙기셨어야지요. 여기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국고보조나 시보조 사업비 빼고 구비를 몇 십억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재원이 확보가 돼 있지 않았나요? 40억 이상 투자하려 했었던 겁니다. 재원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을 하고 계시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매칭했던 사업이니까 구비 같은 경우는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 공원조성비 10억은 같이 삭감되는 것이 맞는데, 그거는 놓친 부분이니까 다음에라도 삭감하시고요, 예상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극장을 작전체육공원 지하에 하려고 하면 우리 구비가 3, 40억이상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고, 그런데 승인을 해서 건축이 진행이 됐다면 그 예산이 확보됐을 겁니다. 결국은 반납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여유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추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차량 같은 경우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몇 개월 더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밑에 전기 안전진단 사업비 부분에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현장 다 돌아봤는데요. 안전배전판 다 교체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 해 드렸는데요. 추가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갑자기 발생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작년 12월에 전기 안전공사에서 태양광발전기 전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하면서 계양구청은 전기설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말 경에는 본예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전진단 받을 때 배전판도 안전진단 다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부분적으로 하긴 하는데 전반적인 구청 내 설비에 대한 것을 전기안전공사에서 권고사항으로 보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기시설은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할 때 같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2쪽에 보시면 7급 상당의 학예연구사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 학예연구사 7급 채용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학예연구사 채용계획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데 7급 상당 수준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7급 상당으로 했을 경우 연봉액이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학예연구사는 지금 하고 있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월 22일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달 안됐네요. 그런데 7급 채용하겠다는 근거가 뭡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조직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채용계획을 세워서,
유순
김유순위원
아는데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한사람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봉은 3,828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없었는데, 지금 추경 때 올라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인건비만 해서 4,113만 8천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4대 보험 퇴직금 다 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경 때 인건비가 올라왔으면 한 달 급여는 나갔지 않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전체 보수 체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쪽에 보시면 청소년방과후아케데미 운영에 있어서 전체 예산에서 1천만원 줄어들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청소년 업무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하다가 3월 달에 저희로 넘어 왔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제수당 부분에 0이 하나 붙어서 바로 잡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있지요.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그러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모집은 어떻게 하시고 대기자는 몇 명 정도 있는지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대상은 저소득가정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0명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체험활동이라든지 학습지원, 급식, 건강관리, 심리상담 등을 평일 15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소득층에 학생들인데, 5학년, 6학년 대상인데, 모집 공고할 때 는 학교로 보내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기자가 많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신청을 하더라도 기준에 맞는지를,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에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대상에 있어서 몇 번 정도 대기자가 있는지 체험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대기자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자부담은 개인적인 교통비 외에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비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지만 거기에 대한 학습지원이나 학습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무료로 해 주나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페라공연이나 국악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 하셨는데, 오페라공연은 저희가 3회째 하다보니까 관중들도 많고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의원들이 한 번도 참여 안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설명하는 저희가 물론 못갈 수도 있는데요. 다 가려면 행사 때나 예산 편성할 때 다 가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희 의원들 관심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성심성의 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오페라 공연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같이 소통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양산 국악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저희 대표브랜드나 트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날 축제 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4천만원, 5천만원 올렸다가 1천만원 삭감이 됐나요. 그리고 3천만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그때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3천만원 올라오니까 저희들 생각에 왜 본예산 때 집행하시고 설명을 제대로 하셨더라면 이런 경우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3천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고 4천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요. 7천인데 이 금액으로는 전년도 같은 경우 스카프 등 후원을 받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후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 말고는 후원금을 받을 생각은 없다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후원이 있으면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7천만원인데, 후원을 어느 쪽으로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스카프라든지 홍보 차량을 하는데 꾸밈 등 이런 쪽으로 가능하다면 받고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고 싶지만 작년도에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기저기 동냥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후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예산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카프도 그렇고 선도 차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후원이 있는 것은 강제하지는 않겠지만 풍성하고 볼거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심의위원회도 후원을 받으면 분명히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억을 편성해도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출연자보상금이 1천만원 정도 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회자 출연료도 더 많이 늘어났고, 거의 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운영위원회 수당이나 심사위원 수당, 출연자 보상금 이런 계획들이 추경을 올리기 전에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의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으로 올리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대해서도 아쉽고 죄송스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장의 생각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 계양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것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집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 생각이 반영이 된 것이 몇% 정도 반영이 되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원들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안들어 갔다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역주민, 청장님의 견해, 국장님 생각 저희 의원들 생각을 소통해서 하나로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전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킬 바에야 본예산 때 예산을 의원들이나 청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이셔 가지고 주민의 몇 분 좋아요. 다 소통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늘리고 싶을 때 늘리고 줄이고 싶을 때 줄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후원을 받겠다고 답변하시는데 후원을 받을 때 후원을 받으실 것인지 기부 받으실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후원을 한 것인지 기부한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후원을 하게 되면 후원 단체에서 자기들 것처럼 나누어주고 행사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카프 나누어 주면서 그 날 하루 쓰면 누가 쓰나요. 결국은 버려지게 되는데,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동냥하듯이 받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후원을 하면 우리 구에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부라면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확히 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식권을 보니까 400명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식권을 타가지고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직원, 안전 및 진행요원들 식대입니다. 400여명입니다. 안전 진행요원, 2.5킬로 행진하고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문화원에서는 사실 기념행사도 많고 자체 사업도 있고 위탁사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타구에 비하면 저희가 사무국장이나 과장님이나 두 분 밖에 안 계셔서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에 관리를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전에도 문화원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사업을 하시면 사업으로 끝나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되어 있지 않고, 감사 때 영화 상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못하게 했었는데, 그 영화 상영을 효성동에서 두 번씩이나 했다고 합니다. 운영비로 했다고 하는데, 운영비 결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도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쓰시는 것인지,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상영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유순
김유순위원
무료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아시고 비용이 지출이 되었다면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지출이 됐는지 저희도 전혀 모르고 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운영비라고 말씀 하셨나요. 동료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목적 외에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반환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원 운영비에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다고 생각되고요. 문화원에서 반납하는 것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감사 지적된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어르신이라서 대 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과에서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독촉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반환하는 것을 예산 내려오면 그것으로 반환하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가용재원에 맞추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가용재원이 얼마가 부족하고 금년에는 가용재원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올리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효성동 실내체육관이 올해부터 해야 되는데 가용재산이 이것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저희 이거 한 개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러면 가용재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약간의 어패가 있다고 생각일 들고요. 이 부분도 3월 1일 날 개관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달도 안됐는데, 그리고 도서관 분관장 임금 수준으로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분관장님이나 관장님들은 몇 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분은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한 달도 안 되셨는데 수준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건물 규모나 이용자들을 보면 그에 못지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모나 면적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요. 저희 실정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고, 형평성의 논란이 됩니다. 왜냐면 도서관 관장님들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도 급여가 200 얼마 밖에 되지 않는데 모집공고에도 계약직이고 공고에 맞게끔 들어오셨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관장 임금수준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견해 차이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어서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동 실내체육관 운영비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제세.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요금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 한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수용비요. 일반수용비는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50만원을 이렇게 예상한 거잖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458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강사실비보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개설이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강사는 여러분인데요. 줌바댄스, 라인댄스 있는데 운영비에서 이번에 늘리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교육비하고 카드단말기 임대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강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3,818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4개인데, 여기에서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강사비가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이 덜 됐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추계로 계상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강료 반환금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강료 반환금이 600만원 정도 되면 많지가 않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고 3회 추경이든지 1년이든 2년이든 운영해 보고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사실비보상도 마찬가지고, 실비보상이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효성체육관 이분들은 관장님은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자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집공고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모집공고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원에서 한 거잖아요. 모집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체육문화센터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는 계셔야지요. 위탁이지만 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위탁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도 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휴무일은 없습니다. 명절에만 쉬고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명절 때만 쉬고 센터장님은 토요일, 일요일도 전혀 안 쉬고 사무관리도 안 쉽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관리하고 센터장은 쉬면서 토요일, 일요일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다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환경정비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시고 오전, 오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센터장님과 사무관리 직원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은 쉰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센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관장님 나오면 시간외수당 주는 겁니까? 계약직도 적용이 되는 거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급하고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별도로 근무를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채용공고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여기는 뽑는 사람이 다 모 고등학교 출신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0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오후 2시가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전부터 오셔서 기다리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부터 하겠습니다. 79쪽, 89쪽에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 공사하고, 산71번지일원 도로개설 공사하고, 하나는 청룡정가는 길하고 하나는 마을회관 쪽 나가는 길 사업하시는 거지요. 그전부터 청룡정 가는 산71번지 이 도로가 청룡정으로 가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총 면적이 533미터인데, 그 중에서 2012년도에 1차 분 126미터는 개설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07미터를 이번에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교부금이지요? 3억이.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특별교부세 3억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남동 역골로는 10억이 국비지원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10억 특별교부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비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20미터이하 도로들은 구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시에서 받아올 시비 중에 계양구로 줄 돈 1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도로가 개설되면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도 나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왕 내가 해 왔다고 주장하려면 다 받아 오던가. 71번지 같은 경우 3억 특별교부세인데, 저희 구비가 9억 6천이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다남동 산71번지는 국비입니다. 작년에 부구청장님하고 행정자부를 3, 4번 방문해서 이것도 전액을 받으려고 노력했었는데 국비에서 국비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3억정도만 편성돼서 받은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들을 하시고, 관련부처에 올라다니시고 사정하다시피 하신 것인데, 정치인들은 국비만 내려오면 내가 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이것이 국비나 교부비 이런 것들이 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국고보조금 중에서 주거급여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것이 주거급여로 50억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힌 것은 2억 2천만원이 수선유지비로 LH공사에 의뢰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7,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임차급여가 있는데요. 47억 정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5억 8천만원인데요. 작년도 초부터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법이 개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7월 이후에 집행이 되게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 집행에 보다는 개정된 이후에 지급되는데, 1월부터 2월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급여에 대한 집행잔액이 5억 8천만원이 남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수리하고 임차급여하고 해서 총6억 9,7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 중에서 시비,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 인데요. 반환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 90%에 대해서 6억이 되겠고요. 시도비 반환 중에서 시비 5억 2천만원이 되는데요. 5억 2천 중에서는 시비 4억 6천만원이 주거급여고요. 540만원은 추정분담금을 작년에 1,200만원 받았던 것이 우편료가 재건축에 대한 발송을 작년에 했습니다. 500만원이 남아서 총6억 5천만원이 집행 반납하는 예산으로 세출예산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억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행시기가 늦다보니까 결국은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초에 67억이 잡혔다가 총액으로 보통 당초 예산 잡을 때는 5,600가구를 잡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4,10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예산이 5차례에 걸쳐서 조정이 돼서 결국은 50억까지가 작년 2015년 10월 27일날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거급여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적게 나오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혜택을 적게 받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
윤환
윤환위원
산출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겁니까? 산출방법은 어떻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초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요. 주민소득 43%이하를 하다 보니까 5,800명을 잡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토부에서 잡아서 예산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해당된 것을 조사를 하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잡고 이러다 보면 정리가 된 것이 4,1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과다 잡힌 부분이 추계로 잡혔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큰 것인데, 금년부터는 범위를 타이트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옷장 구입 등이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다 있더라고요. 과별로 한번 에 다 구입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도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 옷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과는 사무실이 변경이 돼서 그런데 다른 과는....., 도시정비과는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과도 여직원들이 있는데요. 옷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동안에는 불편하게 생활을 했다는 건가요? 이것은 여직원들을 배려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빨리 하셨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 4개소 용역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06년도에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면서 집단취약지구로 지정할 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원조성이 된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을 10년 안에 고시를 해야 되는데, 상실 기간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고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가를 받아놔야 나중에라도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4개소는 선주지내 교회 뒤에 있는데, 이화1, 2 경로당 뒤에 사각 울타리 쳐진데, 하야동에 경로당 뒤에 굴포천 다리 건너는데 마늘밭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야동에 빌라 신축한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야동, 선주지동, 이화동 같은 경우 공항소음피해기금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시설비만,
윤환
윤환위원
시설은 할 수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신규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4월 7일날 조성계획 심의를 받을 겁니다. 심의를 받게 되면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인가신청하고 남은 실시인가 하고 지적고시하고 보상 분할하게 되면 10월 달까지 가게 되면 보상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어디 할 계획이십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소양, 박촌, 양촌인데요. 우선 보상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응하는 순서에 의해서,
윤환
윤환위원
잘 검토해서 취약지구부터 해결 하세요.
인조잔디교체공사 사업비 다남동 체육공원인데, 게이트볼장 같은데요. 인조잔디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08년도고요. 현재 도출된 문제는 세가지 입니다. 2008년도 노후됐기 때문에 마모가 됐고, 두 번째는 활터하고 밑에 부분하고 경사도가 8센티에서 10센티까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당구장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할 때 부실공사라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지반이 낮아져 가지고요.
윤환
윤환위원
낮아지면, 그 때 평탄작업을 잘 했었어야지요. 돈이 얼마 들어갔는데요. 몇 십억 들어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노인 분들에 대한 게이트볼장을 시설할 때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면 그런 하자가 발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다짐공사하고 물배기공사하고, 문제는 인조잔디 규격이 대회용은 55미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2미리입니다. 12미리에서 연습했던 분이 시합을 나가니까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 55로 양쪽면을 다 교체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설과나 다 공사를 하는 부서에 똑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몇 십억씩 들어간 공사가 이렇게, 8년이면 별거 아니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겁니다. 한 번 시공해 놓으면 8년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는 그런 세월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10년, 20년 문제없어야 되는데요. 잔디는 마모가 될 수 있지만 평탄 작업이 어떻게 기울어질 수 있습니까? 공사 하자지요. 앞으로는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물류장 확대 조성사업인데요. 저는 물놀이장 사업을 보면서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방사업 했잖아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약수터 올라가는데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방공사를 하고, 비가 한 번도 이렇게 50미리 내외 비는 왔지만 300리, 400미리 정도의 비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0미리 이상 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00미리 이상 와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높아서 비가 오면 장마철에 자연배수가 돼야 되는 건데,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비가 200미리 이상올 때 물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조사를 한번, 우리가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해 놨다가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올해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조성을 하고 이용객이 일일 평균 60명 많을 때는 250명으로 두 달 만에 2,200명이 다녀갔습니다. 학부형이나 어린이 유치원들이 관내에는 물놀이 시설이 없다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규모로는 부족해서 바로 밑에 20미터 연장해서 폭6미터로 해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성하고 한 번도 많은 비가 내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방사업이나 하천 개수사업 할 때는 강도나 빈도까지 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한 후에 사업시행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계산해서 그렇게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물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을 때 물 흐름이 바뀔지, 제 생각엔 상상을 못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당초에 설계하면서 다 검토를 해서 시설규모를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104쪽, 계양산 등산로정비 사업에 시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했던 곳인데요. 무당골 약수터에서 피고개 올라가는 계양산 메인 등산로입니다. 두 군데로 갈라질 때 윗길 입니다. 작년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 많이 있다든지 구간이 좁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지 그런 비용을 올해 다 .....,
윤환
윤환위원
로프라든지 깔판 등 그 구간이 빠져서 마무리 하겠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길이 좁은 데는 산을 깎아서 난간세우고 중간 중간 쉼터 만들고 효성산도 경인교대 뒤쪽으로 가다 보면 샛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샛길 차단하고 거기에 식재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밑에 길도 있고, 방축동 길도 있고, 중구봉 돌탑에서 초소로 가는 내리막길 할 데가 많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작년 겨울에 날이 푸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전체적으로 순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나갔는데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은 해 놨고, 나머지 부분도 인력을 활용해서 돌도 정비해서 해 놨는데, 기온차가 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등산화에 흙이 빠질 정도로 그래서 보강해야 되겠다. 주 둘레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 하단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둘레길을 완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해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강하겠다는 그 예산도 포함된 것 같은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행사장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요. 그 쪽이 계양산성하고 문화재 지구로 묶여 있어서요. 행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표지가 그렇게 주변정비.....,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행사장 주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현장조사를 한 겁니다. 해돋이 행사장에서 아침에 행사하는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거기를 보강해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내려가면서 둘레길로 연결시켜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년에 해돋이 행사 한번 하려고, 과연 돈을 얼마 들일 것인지 모르지만 이 사업해서 이렇게 얼마를 들일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해돋이 행사장 보강사업으로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주목적은 메인 등산로 보강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2억, 3억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현장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부분은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목이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해맞이 행사장 보강사업해서 2천만원, 3천만원 별도로 넣었어야지, 이 사업을 여기에 써도 되고 거기에 써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둘레길 조성사업, 해맞이 보강사업 이렇게 따로 목을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문화재 쪽에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요.
윤환
윤환위원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세부적으로 사업근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호구역으로 문화재하고 같이 발굴하면서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금년에 우리가 1월 1일 날 행사했을 때 주변에 나무라든지 정비가 안 돼 있고 주민들이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둘레길이 주 사업이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10월 달에 공사를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해 놓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세부적인 내역은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돌 정비할 부분, 휀스, 정자를 설치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사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윤환
윤환위원
방대하게 얼마 이렇게 쓰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기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더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교통행정과요. 녹색그린파킹사업 부분에 예산을 다 못 써서 반납하시는 거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예산심의 할 때 모자란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생각만큼 덜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에도 7군데 했고 금년에는 현재 4군데 신청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때는 예산 늘려달라고 했다가 안 되니까 쉽게 반납해 버리고, 이건 안 되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들어오더라도 면수가 한 면도 있고 여러면이다 보니까 집행하는 금액도 그렇고,
윤환
윤환위원
공사 한 두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파킹 사업 중에 반납하는 것은 오차범위가 너무 큰 거지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도로변에 가 보면 분리대나 이런 것들이 부러져있고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차가 치어서 인명피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많이 보세요. 그런 것을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순찰도 해서 발견이 되면 안전휀스를 보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방동에서 출근할 때 의회까지 오는 동안에 발견되는 부분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치만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규제봉이 많은데, 정비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더 순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라리 설치 안 해 놓은 것만도 못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서 100쪽 하단에요. 공원시설물 정비 보수해 가지고 4천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농구장 바닥 포장을 하겠다 해서 2천만원이 편성 됐는데요. 농구장 고무 칩 수명 경과로 바닥패임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효성어린이공원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기초에 콘크리트포장을 하게 되고, 상부 탄성층과 하부 탄성층을 포장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탄성층 12미리, 상부 탄성층 3미리인데요. 상부 탄성층이 공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패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공놀이 할 때 공이 튀는 겁니다. 그것을 보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황원길위원
준공이 언제 된 거에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입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포장제 15미리를 까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까는 것이 매트 식으로 하는 겁니까? 레미콘 타설하듯이 까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탄성 포장제를 까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탄성 포장제를 까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부분만은 불가능한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인조잔디 교체가 있는데 공사할 때 같이 계획을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별개입니다. 인조잔디 공사는 별개고, 이건도 별개입니다. 순수 인조잔디만.
황원길위원
기반공사만 제대로 했으면,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미세한 것만 해서 인조잔디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반침하로 인해서 전체를,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할 때 다 뜯어내는 것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잔디를 까는데, 하단 부분에 약간의 경사가 있으니까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제를 깔아서 평형을 맞춘 상태에서 업을 겁니다.
황원길위원
인조잔디만 해서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갈까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가 평방미터당 67,000원에 했는데요. 두 군데입니다. 2개면입니다. 전체 면적이 748평방미터입니다.
황원길위원
200평이 조금 넘는 거네요. 게이트볼장에 보러 갔었는데요. 물론 굴곡이 심해요. 공이 가다가 흘러 다니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거기 청룡정 공사를 하면서 위에 조토부분도 있었을 거고, 성토부분 등 그때 제대로 다짐이 돼가지고 시공이 됐으면 지반 불량상태는 잡았었을 겁니다. 8년이 지나다보니까, 먼저 저희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체킹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인조잔디를 교체해 줄 때 그 부분까지 잡아서 제대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인조잔디만 교체한다면 이 금액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기반침하 수평 잡는 것은 크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크게 안 들어갑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인조잔디만 하는 것이,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 조달단가가 67,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걷어내게 되면 폐기물처리비가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걷어내고 그 위에 까는 겁니다. 거기에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이번에 공사한 것이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전체적으로 걷어내서 폐기물처리 한 다음에 해야 되고요. 이번에 신공법으로 나온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위에 겹쳐서 깔면 하자없이 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달단가 산출이 대략적으로 높게 잡혀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효성잔디 할 때 인조잔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품이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한데요. 다 특허라고 하고 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미끄럼시설이거든요. 몸은 가는데 발이 걸려서 발목이 꺾이는 이런 시설, 그리고 쿠션입니다. 50분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뛰고 나서 무릎이나 골반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요, 잘못된 곳은 아픕니다. 어떤 규사를 까느냐 어떤 칩을 까느냐고, 그 다음에 환경성 문제입니다. 인체 유해한 거냐가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잔디 결이 특수잔디 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축구장 그대로 깔아야 됩니다. 시합에 나가니까 축구장 잔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것은 12미리인데, 55미리를 까는 겁니다. 잔디가 나와서 움직이는 것은 15미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남동 게이트볼 장에 깔려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닳아서 없어진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12미리를 깔아놓은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학교운동장에 깔은 것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신제품을 개발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견적을 해서,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효성잔디구장 할 때 자료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황원길위원
748평방미터당 67,000원이라고 했는데 조달단가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조달단가로 설계도 안하고, 설계단가면 이해가 가는데 조달 단가라고 해서.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효성잔디구장에 깔아서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조사, 기초조사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적용한 겁니다.
황원길위원
평방미터당 67,000원 시공비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설치품까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원길위원
조달단가라고 하니까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황원길위원
계양산 등산로정비요. 이 뒤에 둘레길 뿐만이 아니라 계양산 정상에도 계단 자체가 아마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썩어서 주저앉은 곳이 있습니다. 매트 깔려서 모르는데요. 그런 부분도 하다보면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목재 수명이 되다보니까 썩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량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안 된 것들이 불량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떠안아서 주말 같은 때는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어느 사람들은 칼로 로프를 끊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리한 칼로 잘랐더라고요. 그런 몰상식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시에다 예산 반영해서 강력하게 해서 시 예산 반영시켜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 계양구 구비로만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것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계양구 주민들만 쓰기도 예산이 부족한데, 인천시, 부천시, 김포에서 다 와가지고 이렇게 훼손을 시켜놓으면 이것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것도, 이것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더 들어 갈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계양산 등산로라든지 국비도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산성같은 경우는 문화재니까 국비를 받아오든 하는 거지만 우리가 둘레길이라든가 계양산 정상 길은 문화재하고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각 구마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청량산이나 서구는 철마산, 원적산, 남동구 각 구에서 이런 데크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방부목도 설치를 해 봤고, 인도산 나무해 가지고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인데, 계양구에 국한돼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행정을 오래하셨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 나름대로 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부분은 공원 조성할 때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받아오고요. 등산로 정비나 구비로 구민들 이용하는 차원에서,
황원길위원
제 목소리를 내야 될 거다 이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세세하게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요.
황원길위원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등산로 출입하는데 국립공원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뒤에 가면 등산화에 흙이 붙어요.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계양구에서만 하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으로라도 시 예산을 받아야, 우리 목소리를 내도 시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 같으니까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최대한 등산로 정비할 때도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올해는 국장님이 목소리를 내셔서 다른 쪽으로라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차량 블랙박스 설치하겠다는데요. 뭐를 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8대입니다. 살수차, 농약 살포차, 공원에 운반차, 산불진화차 등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악지대를 운영한다든지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지 않고 채용된 분들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방어차원에서 블랙박스가,
황원길위원
뭘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보호용으로 블랙박스가 있어야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황원길위원
운전자를 감시하겠다는 건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차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개인차도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도 인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많으니까 우리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비상용으로 쓰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블랙박스를 달아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서점석 과장님 말씀대로,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나면 그분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보험 처리하는데요. 문제는 책임소재를 가릴 때, 관용차량이다 보니까요.
황원길위원
의견이 다를 때 따지겠다는 건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보험료도 할인이 되니까.
황원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요. 110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잖아요. 본예산에서 인천계양모범운전자에서 올린 것을 삭감한 부분인데요. 굳이 다시 올리는 이유가 그렇게 간절합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 4대 안전사고 예방으로 해서 화재사망, 교통사고, 자살, 감염 이랬는데요.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에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1,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 해 드렸는데요. 삭감한 것이 몇 개월 됐다고 다시 해 달라면, 그 때 당시에 충분히 논의해서 한 것인데.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1천만원 지원됐었고, 재작년에도 1천만원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금년에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교통사고 줄이고 이러다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해서 지역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황원길위원
많은 보조를 해 드리면 좋겠지만 상임위에서 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억이 더 올라왔잖아요. 우리 자료 준 것 대로 출입구 변형문제 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견적에 의해서 1억이 책정된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현재 옛 구청자리 입·출구 민원도 생기고 접촉사고도 일어나니까 그 쪽에 입구하고 위에 옥상 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입구에서 나가가지고 정산은 무인으로 하는데, 차량번호 인식기라든가 무인정산기, 차량검진기, 주차관리 차단기 포함해서 그렇게,
황원길위원
저도 운전을 30년 넘게 했지만 진입로가 그래요. 운전이 베터랑급이면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초보운전자는 꺾어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억이라는 예산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 청사 주차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설 자체를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황원길위원
진입로를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기존에 진입로 하고, 나오는 부분은 옥상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1억이 들어가는 금액이 출구가 2층에도 주차를 하는데, 출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출구에 차단기 설치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기존에 출입구는 되어 있지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한쪽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입·출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겨울에 특히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바로 대로인데 출구에서 나올 때 사고위험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당초에는 진·출입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선을 개선을 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비용이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입구 쪽 시스템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다 새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효성동 민방위교육장 있는 데로 옮겨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출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입구, 출구가 같이 되어 있는데,
병학
이병학위원장
입구는 그대로 놔두고, 2층에 있는 출구를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입구로 들어가서 2층 출구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 등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는 무인으로 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기존에 있는 진입로가 출구로 바뀌나요?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입구로 바뀌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 거 같아요. 환승주차장은 민원은 해결 됐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민원 받아들여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민원인과 얘기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방음벽 하단에 있는 구조물을 약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주위 분들은 더 이상 말씀 없으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설과장님, 다남동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역에서 목상동 쪽으로 가는 길을 피려고 2013년도에 받아서 설계를 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그것이 3억 2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3억 2천만원에 대해서 수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수공에서는 당초에, 작년에 아라뱃길 상생발전위원회에 윤환 위원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주민들한테 연말까지 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 돈을 준다고 하다가 작년부터 시설물 인수인계를 시하고 관할 구청하고 하고 있는데, 아라뱃길 사업체에서는 인수인계가 끝나는 동시에 3억 2천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수인계하고는 별개로 달라고 해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별개지요.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요구 사항이 서로 틀리니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난 중에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 3억 2천만원을 안주면, 당초에 받은 것 중에 설계하고 남은 것이 5억 1천만원이 있는데 그거까지도 다 반환할 테니까 직선화사업을 수공에서 직접 하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답변은 안 온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어찌됐든 시설물 인수인계하고 상관없이 저희한테 준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왔다는 거지요. 회신이 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다남동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윤환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을 잠잠하게 해 놨는데 연말까지 약속을 못 지켜서요.
유순
김유순위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학교숲 관리분야 우수사례 선정 포상금이 150만원 포상을 받으셨는데요. 우수사례 선정 포상금인데, 학교숲 관리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어느 학교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해서초등학교입니다. 거기 우수사례를 산림청공모대회에 발표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책숲 가꾸기지요? 작년도에 우리 관내는 해서초등학교하고 어디 했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학교숲 가꾸기입니다. 작년도에 다른 학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올해 6개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당산초등학교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을 받으셨는데요. 105쪽에 보시면 정책숲가꾸기가 학교숲 가꾸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국고보조반환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3천여만원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계양초등학교 상야분교, 당산초등학교 산림청에서 1개 학교당 6천만원씩 제안해서 해줘서 1억 2천만원이 나온 건데요. 국비가 260만원 전체 500만원이 남았는데요. 낙찰차액하고 정산 금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5쪽에 보시면, 사방사업도 4,500만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하고, 조림사업이 많이 남았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낙찰자 설계 응모자격에 일반 조경업체도 올 수 있고, 산림조합도 올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낙찰이 되게 되면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부가세가 많이 남게 됩니다. 부가세는 1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총 해서 얼마정도 남았느냐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부가세 면제 되고 낙찰차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업 중에 세부내역이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사방사업이나 물론 부가세 10% 감액된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찰차액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04쪽에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거의 4억 가까이 되잖아요. 해돋이 행사장 주변정비 소요예산해서 식생매트, 로프 휀스 되어 있는데 5,800여만원입니다. 해돋이 행사하는데 주변에 한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밑에 가로치고 식생매트, 로프 휀스로 되어 있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설명서고요. 식생 매트는 매인 등산로에 질척거리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둘레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휴식공간이 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세울 계획이신지 예산 소요가 5천만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정자개념은 매인 등산로에 중간 중간에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돌로만 되어 있는데 쉴 수 있게끔 의자 등 편의시설 몇 군데 설치하고, 다음에 정자는 당초에는 해맞이 행사장에 정자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돋이 행사하는데 있잖아요.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5천만원씩이나 듭니까? 한 세트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500만원부터 5천만원 까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해맞이 행사장에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안가서 정자가 되어 있다니까. 북치고 했던 데도 있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가 5천만원이면 몇 천만원 짜리 얼마 설치할 것인지, 둘레길 하는 데는 3억 행사장 주변 1억 이렇게 나누어졌어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휴식 공간 정자 등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또한 휴식 공간 정자 1식 5천만원, 운반비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비도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옮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휴식공간도 어느 곳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무정 행사 해돋이 했을 때도 정자가 있고, 200미터 올라가면 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억씩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해 놓으셨는데, 과연 4억씩이나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등산로 대상구간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당골 약수터에서 피고개까지 가는 구간에 가다 보면 길이 좀 넓다가 좁아지는 길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4억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잖아요. 무당골은 없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이시잖아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할 경우 책보고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연 어디에 쓰실 것인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정비 사업비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을 쓰실 겁니까? 이미 다 정해 놨는데,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쓰실 것을 목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무당골 뒷길까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어디에서 가져다 쓰실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사업구간에 그 구간에 식생매트를 깔고 길이 좁은 데는 돌이 많은 데는 바닥정비를 하고 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샛길도 막고 사업경사가 심한 데는 돌계단도 쌓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식생매트, 노면정비, 경계목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반비 4천만원, 휴식 공간, 제작비 1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중간 중간 쉼터를 하신다는데, 중간 중간 쉼터할 예산이 없잖아요. 이렇게 쓰신다고 예산을 목록별로 목적별로 해 놓으셨는데 어디서 예산을 쓰실 것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쉼터 정자 그 비용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예산에 목록을 목적 외에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실 것인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어디서 가져다 쓴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것가지고 4억 가지고 다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쓰시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양산 등산로정비 사업에 큰돈이거든요. 세부적인 예산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큰 틀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세밀하게 해서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효성물놀이장 확대조성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놀이공원이 확장되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 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이 동네 길을 막아가지고 입구부터 난리가 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다 차를 가지고 옵니다. 백영아파트에 차를 대고 하는데요. 그 때 당시에 남팀장도 왔던데요. 그 위에 국유지가 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응이 좋다고 해서 확장해 놓으면 주변 사람들은, 이 놀이터에 오는 사람은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등산로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빌미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어떻게 하고, 틀림없이 예산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주차문제는 백영아파트 들어가는 그 길이 주말에는 양면이 주차 허용구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래도 부족합니다. 여름 되면 보세요. 현재 시설만 가지고도 부족 했습니다. 주차하는 사람은 어디든 주차를 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본인들 주차도 못하고 매연, 소음 등이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요. 작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는 없고 물놀이 시설만 늘리면 민원이 폭주할 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주차장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고영훈위원
100페이지에 보시면 효성동체육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위에 보면 막연히 공원시설 수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용종공원, 은행공원, 초정공원에,
고영훈위원
이런 것이 공원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전체공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수시정비는 관내 전체 공원,
고영훈위원
효성공원 위에는 이렇게 해 놓고 밑에는 효성공원 해 놓으니까 효성공원에 따른 의자정비를 수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고라도 효성공원에만 하는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관내 전체 공원시설이라든지 표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요.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녹색주차 그린파킹사업을 반환을 하는데, 수요파악이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자 하는 데는 있는데 수요파악이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평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한 면을 설치하는 경우 두 면, 세 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고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고영훈위원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반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면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노후 된 아파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반환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121페이지 보면,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신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천해
성천해지적재조사팀장
저희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성측량장비는 쉽게 말하면 GPS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하고 있고, 공간정보 및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측량할 때 앞으로는 GPS장비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각 구청이나 시에서도 구입을 했는데, 같이 합동 작업을 2020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저희는 14년, 15년 동안 장비가 없으니까 인원만 합동작업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에 있는 장비나 시에 있는 장비를 빌려서 쓰는 상황입니다.
고영훈위원
장비가 들어오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천해
성천해지적재조사팀장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도 하고 같이 2년 동안 이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직원이 자체적으로 14년 15년도에 했습니다. 20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만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건설과장님, 도로 내 사유지 보상비가 36필지로 증가가 됐는데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 필지는 5필지 밖에 늘지 않았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36필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7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 2필지를 7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려 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3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요. 금년에 두 필지만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되면 총 추경에 세운 3억 3,800만원 가지고 36필지를 더 보상할 수 있습니다. 총38필지를 금년에 보상하자 해서, 추경에 확보한 금액으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필지가 36필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한국전력공사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이설에 대한 협조사항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전에서 만들어 놓은 한전주를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한전주를 지중화시키다 보니까 한전주를 이용해서 하던 것을 별도의 포스트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기존에 했던 것은 다 철거하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중화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5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가로등은 30미터 간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철거는 27본을 하는데 설치는 46본을 설치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많아지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많아지지요. 설치되어 있는 간격이 보통 25미터에서 30미터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반대쪽에 보면 태양광,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7개가 시범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남아너스빌에서 계양IC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거는 설치한지가 오래 됐는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2010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전기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혀 안 들지요. 태양광으로 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밝기도 좋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쪽도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일반 가로등에 3배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단지 그 밑에 태양열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가 있는데 국내 기술이 떨어져서 고장이 난다고 그 당시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5, 6년 동안 고장 없이 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은 태양광 솔라인가 많이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지원해 가지고 지붕에 설치해서 경로당 내에 쓰는 전기는 그것을 활용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도 교통민원과에서 설치하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야간 등을 자체 태양열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간에 비해서 2억 정도 예산인데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요즘 솔라 태양열로 이용하는 것이 싸졌는지 시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싸졌으면 접목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물놀이장 확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사방 사업 때문에 간적도 있었는데, 넓게 배수가 되도록 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들었을 때 지적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배수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우리 고영훈 위원님도 지적하신 주차장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에 주차했다고 민원 발생하고 그것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예산은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은 대략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물이 확 내려왔을 때 시설물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완충작용을 해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장치까지 설계에 반영할 것이고요. 강도라든지,
고영훈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 내려가 버리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물이 쳤을 때 각이라든지 잡아서 사방 사업할 때 그 부분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물놀이장을 해서 제공해 주려고 반영을 시킨 겁니다.
고영훈위원
취지는 좋은데, 고속도로 식으로 되어 있는데 큰 비가 안 오면 모르겠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상류지역부터 다 장치를 해 놨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여름에 물놀이장을 가다보면 어린아이들이 가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동반을 하게 되면 간식거리도 가지고 가고 그럴 텐데 주변에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데크도 연장해서 설치할겁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 규모 그대로 연장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루 이용객이 얼마라고 나왔는데, 그 수치만큼 데크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 데크 규모 그대로 밑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거시설에 물놀이시설을 만드는데 부대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놀이시설만 해놓고 사람들이 몰려서 주차위험, 사고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지 않고 물놀이 시설만 늘려 놓으면 수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급히 서둘지 말고 물놀이시설이 계양에 있잖아요.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시설해 놨다가 그런 설계를 비가 몇 백미리 왔는데 300미리인지 200미리인지 그 수준에서 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와 보고 어떻게 물의 흐름이 되고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수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시 25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해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가 그 때 본예산 때 토요문화한마당, 사실은 준비도 소홀하고 실제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아서 사실 삭감한 것인데, 다시 증액돼서 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고영훈위원
혹시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토요일날 공연할 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해야 되는 거고, 작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력 있는 공연팀이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79개 팀이 출연했고, 올해 80개 팀이 이미 접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커다란 단위사업도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도 오셔서 즐기고 주민들 문화욕구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영훈위원
우리가 비문화적인 사람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안해요. 공연은 하시되 준비도 소홀하고 사람도 몇 명 없고 내용이 부실 하더라 그런데 나는 과장으로써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들 문화를 모르느냐 문화도 모르면서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그러지 마시고, 왜 이것을 현재 1천만원 늘려달라는 것인데, 50% 늘어나는 데에 대한, 여기 보면 음향 등등 해 놨는데 설명해 주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특수효과 출연비용이 포함됐고요. 아시겠지만 사회자가 운영을 잘해야 공연이 재밌습니다. 사회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자에 대한 부분이 늘었고요. 출연자 참가비도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금액이 적으면 다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적정한 참가비를 줌으로써 실력 있는 공연팀을 출연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참가비를 준다고요. 오는 사람한테 경비를 주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한 팀에 21만원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출연팀 별로 버스나 이런 것,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영훈위원
기타 사회자가 있는데, 기타 사회자 진행비 등 증액 5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연할 때 설명하고, 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회자 진행비 입니다.
고영훈위원
위에 사회자 300만원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300만원씩 10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등이라고 했는데요. 관객 호응도에 의해서 우의도 마련하고 종이모자도 마련하고 제작비를 포함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실력 있는 공연팀 중에 보상금 증액은 뭐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 드신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775만원 안에 들어간 겁니까? 사회자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요. 775만원인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자비가 180만원이 증가하고, 출연자팀이 증가하고 해서 775만원 맞습니다.
고영훈위원
당초에는 1,200만원인데, 1,900만원으로 늘었다. 당초에 것은 안보여요. 당초에 것이 있어야 되는데 늘은 것만 설명이 되어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장
출연자 80팀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한팀 당 21만원 출연비를 준다는 거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줬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11만원 줬습니다.
고영훈위원
앞으로는 배로 주겠다. 사회자는 얼마 줬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7만원 정도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랬는데, 30만원 올려주겠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자비 12만원입니다. 실력있는 공연팀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접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실력있는 팀이 덜 오게 됐어요. o 위원 고영훈 사회자는 바뀌는 겁니까?
사회자도 바꿔야지요.
윤환
윤환위원
팀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이 금액을 줘도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겠다는 것은 호응도가 좋다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대고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실력이 더 좋은 사람들은 접수를 안하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분들을 해가 갈수록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오시는 공연팀도 실력이 좋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팀이 중복이 되는 것이 전년도에 신청한 팀과 비교분석할 때 중복돼서 계속 참가한 팀은 새로운 팀들이 실력 있는 팀들이 참가를 하는 것인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 참석했던 팀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다 중복되지는 않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중복팀이 몇%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가하는 팀이 또 참가하지 바뀌는 팀은 몇% 안 될 겁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구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공연을 하면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김덕수 과장님하고 관심 있는 분들만 오지 우리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국장님이나 한번 와서 관람해야 되고 청장님도 나오셔서 보시고 해서 토요마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하겠다.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공연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100% 인상 해 주시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호응도를 끌어내려면 사회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호응도도 끌어내고, 서운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그늘이 없으니까 모자도 드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100% 늘어난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운야외공연장에서도 하고 경인아라뱃길 다니면서 하니까 경인아라뱃길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민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타기 때문에 저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증액시켜주시면 작년하고 변했다는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경인아라뱃길에는 공연장이 따로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48쪽에 보면 호응도가 좋아서 올라왔다고 하시겠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안한다고 해서 안하기로 했는데 한 달도 안돼서 또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요. 일단은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다시 올리게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매우만족이 80%이상, 만족 12%, 기회가 됐다는 것은 100%가 좋은 기회였다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이 역사문화 탐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부평도호부청사, 부평향교,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탑, 선사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학생들이 산성까지 올라갑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산성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양구에서 발굴된 유물을 검단선사박물관에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하고, 출발하기 전에 구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그 당시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우리 구의원들이 이거는 아닙니다, 반대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올리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니들 왜 삭감했느냐 떼쓰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작년에 안 해서 아쉬웠다든지 해서 호응도가 좋았던 것인데, 이번에 해 달라고 해야지 추경에 해 줘야 된다, 본예산에 삭감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관광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쉬고 내년에 하면 그 명맥이 끊이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이 원하고 애향심을 갖추는데도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역사문화탐방을 세워주시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작년에 본예산 때 삭감한 이유는 우리 계양구에 역사문화탐방을 할 볼거리가 너무 적다. 박물관도 준공이 되고 또 꾸미고 있는 장미원이나 이런 것도 확대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볼거리가 충족됐을 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8쪽 하단에 보시면 계양산 산신제당 시설 보수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다 하지 않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했고요. 이것은 그 사항은 아니고요. 방수공사하고 문짝이 있습니다. 문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라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가 보셨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때 저희가 산신제당 시설보수하면서 저희가 다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월 운영비를 사용료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임대료는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400여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짝 교체 270만원하고 방수 및 도색공사 한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비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자료를 주신 것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1안에는 뇌졸중이 들어가 있는데 2안에는 뇌졸중이 없고, 3안에도 뇌졸중이 없습니다. 실비가 상해 입원 일당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비가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볼 때 통장님들 활동하실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지난해 말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80명에 대해서 실비 가입현황이 60%가 되고요. 미가입자가 40%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이 저희가 볼 때 꼭 필요한 보험은 가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중복 혜택이 안 되는 부분만 고려해서 예산을 1,200만원 아니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만일을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 줬으면 하는데 1,200만원 아니더라도 6, 7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보장성이 있고 실손의료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장성 부분은 486명 전체 통장님들에게 가입혜택을 드려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은 통장활동을 할 때 벌어지는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더해진 사항입니다. 의료비 부분만 실손으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40% 정도가 미가입대상자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200만원에서 60%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미가입자에 대해서 중복가입자는 선발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6시 00분 정회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황원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황원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81쪽 통장 단체 상해보험 5백만원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133쪽 대학입시정보 설명회 7백만원 삭감, 예산안 133쪽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1,169만 5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9쪽 토요문화예술무대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40쪽 계양 역사 문화 탐방 2천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계양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 2,600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계양테니스장 휴게시설 집기 구입 2백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효성동실내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91만 8천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79쪽 물놀이장 확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천만원 삭감, 예산안 179쪽 계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계양산국악제 3천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 했던 것을 1천만원 삭감했는데, 3천만원 증액해 드린 겁니다. 어려운 예산을 해 드리는 것인데, 후원이나 기부 받지 마시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단체에서 후원 받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예산편성 해 드렸으니까 이 돈을 잘 활용하셔서 명품국악제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해 드리는 거니까 약속을 지키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서관 인건비 삭감부분에 대한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을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효성문화체육센터 인건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센터장과 사무관리 시설물관리자, 환경정비원 1일 임금은 8시간 기준 6,030원 4대 보험 포함 주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 근무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한다. 공공체육시설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근무하여야 한다. 단, 주중 정한 1일을 휴무일로 한다. 시설 근무자 휴무일에는 잔여시설 관리자 한명이 종일 근무한다’고 기간제 채용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원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훈위원
물놀이 시설 주차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주차난 해결할 수 방법은 있나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주차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었고요. 하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서 하고 작년에는 입구에 주도로가 공휴일에는 양면주차 허용구간입니다.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해서 입구에서 부터 철저하게 하면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실질적으로 나가봤었습니다. 나가봤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영훈위원
반응은 좋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동료 위원들 얘기는 홍수를 당해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0.93헥타르로 자연석으로 내려온 것인데 빈도까지 계산해서 기존에 석축이 물놀이장까지 계산이 돼서 오케이가 났기 때문에 강도하고 빈도 계산해서 그것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부까지 정비한 겁니다.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와 본적이 있느냐 기다렸다가 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상 온 적도 없고, 하수도 같은 경우 보통 5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잡고요. 일반 하천 같은 경우 20년 빈도로 해서 잡는데, 아직까지 면적 내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완료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도 조금 부풀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2천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크기를 늘리면 4, 5천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한 번에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야간에 술 먹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가 하나의 야영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술 먹고 맥주 먹고 노래 부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언제든지 해주겠다, 동료위원들도 다 그 생각입니다.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준비를, 경찰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화장실도 현재 있는 화장실 가지고는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늦춰서 앞으로 일어날 예상치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작년에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분들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폐장시간이 18시까지라고 안내도 했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호응이 좋은데 규모가 작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까운데서 와서 좋다고 하는데 단지 규모가 작은 것 같다는, 다른 계곡에 가 보면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가서 현지답사를 한 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보조금 집행잔액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