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손민호 의원 발언
손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913억 6,953만 4천원에서 151억 1,277만 6천원이 증액 산정되어, 예산 총 규모는 1,064억 8,231만원입니다. 삭감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81쪽 통장 단체상해보험 500만원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133쪽 대학입시정보 설명회 700만원 전액 삭감, 133쪽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1,169만 5천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9쪽 토요문화예술무대 1천만원 삭감, 예산안 140쪽 계양역사문화 탐방 2천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42쪽 계양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 2,6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42쪽 계양테니스장 휴게시설 집기 구입 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42쪽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91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삭감된 사업은 아니나 예산안 139쪽 제2회 계양산 국악제는 민간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 179쪽 물놀이장 확대조성 시설 및 부대비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79쪽 계양산 등산로 정비사업 1억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금액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2,340억 3,641만 7천원에서 177억 8,825만 7천원이 증액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518억 2,467만 4천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 205쪽 재난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등 4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49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안 250쪽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 설치사업은 원인대로 편성하는 대신 수거함 제작 대수를 줄이더라도 규격을 크게 하여 제작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그것을 아무래도 넓혀서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초과되겠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스텐리스 재질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1,500만원인데 여기는 24개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5개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부피가 큰 것은 크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금액이 올라갑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기성품으로 해서 현재 개당 62만 5천원에 잡혀있는데요. 높일 경우 8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25개로 잡았을 때 2천만원 정도면 500 정도 부족한 셈이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청소행정과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500을 삭감했는데, 그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25개를 제작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입주민들이라든가, 주택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20개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 우수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별로 1개 동씩 상반기에 12개 동을 하고요. 하반기에 12동 하고, 그래서 24개 동을 계획 중에 있고요. 상반기에 12개 동은 다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관하거나 그런 것 없이 전부 다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호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할 수 있겠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감량 중에 가장 큰 것이 분리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공동수거함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제주도 가서 느낀 것이, 거기도 시범사업을 하나 보더라고요. 도로에 그런 분리수검함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그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도, 이것 제작하는 것과 비슷한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구할께요. 어차피 다들 해야 될 사항들인 것 같은데, 제가 이왕 한 김에 몇 가지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손민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계양역사문화탐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호응이 어땠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호응은 매우 좋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 매우만족 88%, 만족 12% 해서 100%의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였느냐는 설문에는 100%가‘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다수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역사문화탐방이라는 것이, 박물관도 짓게 되겠습니다만, 주로 어디를 방문하게 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산성, 부평도호부청사, 부평향교, 황어장터, 만세기념탑, 이런 데를 쭉 돌고 있고요. 저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광이 아니고, 부모와 어린이가 같이 가서 역사를 통해서 삶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서 우리 계양구민으로 성장해 갈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2천이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 역사문화를 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이라고 있는데, 32만 7천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소방안전시설 교육과 카드임대기 99,000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필수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재 안전기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아마 위의 인건비 하면서 조금 조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필수적인 것은 꼭 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양산 등산로 정비, 이게 3억 9,900인데 1억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계양산 등산로 정비 사업구간이 계양산 연무정에서 임학 쪽으로 해서 방축동 삼거리에서 무당골 약수터에서 피고개까지 메인 등산로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지난해 2억을 투입해서 식생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일부 구간 1.7에서 2킬로 구간을 못 했습니다. 그 구간이 돌이 많고 경사도가 있고 일부 구간은 편책을 쌓아야 하는 좁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마저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생매트 1.5킬로미터를 깔고, 노면정리는 600미터, 경계목은 천 경간, 편책은 흙내림을 막기 위해서 산을 깎았을 때 나무로 두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600경간, 돌담쌓기가 700경간, 돌계단이 50단, 그리고 중간에 쉴 수 휴식공간 7개소 해서, 모든 자재 운반비, 제작비 해서 4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억이 삭감됐을 때 공사에서 가장 빠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무정 부분에 해맞이 공사할 때 노면정비라든가 주변정비, 필요한 정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빠지게 되면 그 구간이 빠지게 되겠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등산로 정비나 안전망 설치는 가능합니까? 2억 9,900가지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이것 가지고 그 구간은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억이, 팔각정이라든가 주변 정리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억은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크게 들어갈 돈은, 그 쪽은 나무나 주변정비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고요. 현재 있는 정자가 낡고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새롭게 정자를 한 번 교체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정자는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정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가격을 봤는데, 작은 것은 500만원부터 해서 2층, 3층으로 누각식으로 하는 것은 몇 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선을 잡았던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정자는 5천정도 생각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리고 주변정비는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주변정비는 크게 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럼 6천 정도가 그 쪽으로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4천정도가 다른 데에서 빠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4천 정도가 빠졌을 경우 그 구간을 정비하는데, 가령 이 2억 9,900 가지고 아까는 하실 수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4천이 빠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쉼터 수를 줄인다든가, 현재 기존에 있는 돌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이용했을 때 약간의 절감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효성동 경인교대에서 올라가는, 천마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샛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샛길 차단하고, 거기를 진달래로 식재를 해서 예방 사업용으로, 그쪽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인건비 인상률이 언제쯤 발생했던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이 4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운영을 문화회관에서 위탁해서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도서관과 동양도서관은 지금 통합이 됐고요. 서운도서관은 5월 달에 완료가 되고, 효성도서관은 7월 달에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8월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과 총관장의 급여는 한 달에 21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현저히 적습니다. 다른 구는 총관장 급여가 평균 4천에서 5천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총관장 급여가 1년에 2,70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어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정보 설명회, 어제는 설명이 미진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라고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3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어제 왜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당초 우리가 계획하기는 500명이었는데 막상 입시정보 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교사나 수험생,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서 7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반응은 굉장히 좋다는 건데, 작년에 설명회 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당초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EBS에서 2년 간 무료로 우리가 스폰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EBS에서 더 이상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해 오던 사업이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는 요구가 와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는 예산 삭감 부분이 많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을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개편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계양구에 보면 CCTV에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었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사업 순위에 밀려서요.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세워졌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작년에도 추경 때 반영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10억씩 하는데, 현재 41만 화소의 CCTV를 교체하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총 몇 대를 교체했고, 교체해야 될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총 400대가 넘었었는데요. 2년 동안 221대를 교체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게 258대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120대 교체하면 130대가 남아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화재취약지역에 소화기함 설치하는 것을 하반기에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 몇 곳에 한 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10곳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1,600만원 해서 이번에 20군데를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당초에 40군데를 저희들에게 건의했는데요. 저희가 20곳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던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0대만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화기함 하나에 6개의 소화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6개가 8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까지의 비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7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0대,
병학
이병학위원
소화기함 한 개에 6개 들어가는 가격은 작년의 10군데 했던 것과 같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예. 같이 했는데, 저희가 계약하면서 가격은 낮출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미디어실장님,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비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항습기 가격이 2,600만원 정도 드는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 하나인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고가장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내구연한 9년이 지났다는데, 내구연한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9년인데요. 사실 작년까지인데 올해까지 사용가능 할 것 같아서 수리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가 불가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불가하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보니까 하부 드레인에 누수가 생겨서요.
병학
이병학위원
항온항습기가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 개념인데, 거기에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뭐죠? 고가장비인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내구연수가 지났고, 하부 드레인이 배수관 같이 연결되는데 고장 수리가 안 된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고장난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교체가 아니라 수리이기 때문에, 부품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교체하면, 그 제품을 어떻게 처리하죠? 그냥 폐기를 시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불용처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온도와 습도가 안 맞으면 전산장비가 다운이 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고가장비인데 그 정도 썼다고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구청 부설주차장 출입구 CCTV 설치에 1,8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안전총괄실과 사양이 다른 겁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안전총괄실은 외부 방범용이고요. 이것은 청사보안용 CCTV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격 차이가 안전총괄실에도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CCTV 가격에 비해서 이것은 좀 비싸거든요. 왜 비싼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두 대 설치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표시를 해놨으면 좋았겠네요. 한 대인지, 두 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아동안전사업에 옐로카펫이라는 사업을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학교 주변에 있는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와 형광 램프를 설치해서 외부와 공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저희 관내에 두 곳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두 곳을 선정한 건가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를 할 생각입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횡단보도 전수조사를 해서요. 학교 주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 장소를 정할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학교 주변을 보면 삼거리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횡단보도가 네 군데가 되고 그러잖아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중점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노란색으로 형광 램프를 달아서 공간성을 확보하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이 옐로카펫을 설치했을 때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운전자들에게 시각성을 띄울 수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처에서도 1년에 10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것 한 개소 하는데 약 500만원씩 드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재료비,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약 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 3년 간 평균 약 280명이라고 해서, 백만원씩 주다 보니까 2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을 때 장려금이 이번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시비에서 보조금이 없었기 때문이 금년 본예산에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1년에 280명이나 300명 정도의 셋째아가 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셋째아, 넷째아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우리 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구도 이 정도, 셋째아 이상 장려금으로 나가는 구가 많이 있나요?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예. 많이 나가고,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하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셋째가 아니고 넷째, 다섯째는 혜택이 안 됩니까?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다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예산을 44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우리가 매년 음식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작년 가을에도 구청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했는데, 50곳은 그 요리대회에서 선정된, 상을 받은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50개를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맛자랑대회에서 맛있는 업소가 따로 있고요. 시설 면이라든가 모범업소를 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맛자랑은 맛자랑대로 우수, 최우수 업소라고 표시를 해 주는 거고, 이 50개 업소는 우리 구에서 나가서 선정하는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사를 해서 잘 되어 있는 데만 뽑아서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이번에 만들게 된 계기가요. 그동안 모범업소 표지판이 야간에 눈에도 별로 안 띄고, 도형이라든가 색상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모범업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취소를 시키고, 현재 59개소인데, 모범업소가 사실 말이 모범업소지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시행규칙상에 체크리스트 항목이 60가지 정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표지판 제작,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기존에 있던 건데 노후돼서,
병학
이병학위원
기존에도 모범업소 표시는 해 놨었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추가로 하는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야간에 형광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표지판만 바꾸어주는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211쪽에 보면 2018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시행에 따른 미화원 재활용 선별작업 전용 손수레 및 안전벨트 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이 직접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요. 소각재만 매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그런 재활용품을 분리를 수거하는데 환영미화원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미화원이 지금은 공공용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잡쓰레기를 동시에 버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분리해서, 재활용품과 일반 잡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전용수레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부터 이것을 분리하나요? 2018년부터인데 지금부터 분리해서 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서서히 줄여나갈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2018년도 이후에는 생활폐기물은 어디에다가,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청라와 송도에 자원화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소각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손수레와 안전벨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손수레는 몇 개를 구입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99명인데요. 드림파크로 제외하고 81개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금액으로 81개가 나오나요? 꽤 비싸던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용수레를 기성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미화원들이 물품을 사다가 직접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벨트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안전벨트는 우리가 형광조끼가 있는데요. 조끼 말고 LED디로 해서 허리에,
병학
이병학위원
새벽에 도로에 나와서 청소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 세대 인센티브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우수세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선정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인데요. 올해 상·하반기로 동별로 빌라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 직원, 주민, 또 환경업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개 동에서 4개의 우수 동을 선정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동수거함이라고 하는데 영세한 빌라라든가,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 위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훈위원
기주복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몇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어제도 제가 예산 담당에게 물어봤는데요. 127페이지 세입부분에 부동산교부세,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달에 부동산교부세가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년도나, 약 3년의 평균치를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40억 세우다가 2015년도에는 45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에게도 2015년 12월 30일에 26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에게 세금이 더 많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건 주민들에게 세금이 걷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 부동산 관련된 세액을 걷으면 그것을 가지고 각 지방정부에 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게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러면 교부하는 것이 늘어났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보통 12월에 내려오니까 그 확정된 부분을 추가로 여기에 한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요인이 있으니까 더 준 것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 각 부동산에 의해서 아파트가 많이 나갔다거나 해서 세액이 많이 걷히면 그 부분을 나눠주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이게 전국 전체 공통사항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은 부천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50평짜리도 부천의 전세값도 안 돼요. 서울의 월세 보증금 값도 안 될 정도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 부동산세를 오히려 더 많이 걷어서 교부가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물어봤고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건 우리 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보니까 200억이 되는데, 평소에는 600억 정도 들어오다가 이번에 800억으로 늘었다는데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인천시가 거둬들인 보통세의 20%를 구에 나누어주는 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시에서 보통세를 전년도에 비해서 4,445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거둬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20%로 했을 때 재활용품이 2015년도에 4,338억원이었고, 금년도에 거둬들인 게 5,277억원인데요. 순수하게 보면 939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 부분을 8개 구에 나누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n분의 1 해도 106억 정도가 구로 더 갈 수 있는 돈을 증액한 겁니다. 증액돼서 우리에게 내려온 건데, 그래도 계양구는 그동안 도로 면적이 확장되고 해서 가중치를 더 줘서 저희 같은 경우 183억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 돈은 2015년도에 교부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6억 정도가 추가로 돼서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부금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다 소모해 버리면 다음 해에 어떤 영향은 없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고영훈위원
회기가 1년 단위로 끝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매년 오는 건데, 보통세가 얼마만큼 걷히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생깁니다. 그런데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약간 생길 수 있는데 큰 차이는,
고영훈위원
작년보다 올해 추경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 주요 요인이 조정교부금이 200억 정도 늘어나서 그런데,
고영훈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하면, 교부를 자꾸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이게 왔다고 해서 필요 없는데도 막 써버리면 다음 해에 영향은 없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들어오면 우리 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고영훈위원
제 생각인데, 우리가 보통 경제원리에 의하면 많이 준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고, 다음에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겠습니까?
고영훈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과장님, 제가 노인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조금씩 업이 됐는데, 확정내시가 노인들에 관한 것은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경로당 냉·난방비라든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특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우선 219쪽에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적 지원에 대한 삭감내역은요. 저희가 연초에 줄 때는 임의적으로 편성했다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고,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한시적 지원이 있고, 일반 난방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다 하더라도 크게 경로당은, 나가는 돈은 작년 대비해서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보니까 아파트에서 지원해서 난방비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노인회에 쓰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난방비에 대한 관리가, 직접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분기마다 지원해 주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정산보고를 받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노인회 통장으로 입금하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런 것의 관리가, 돈이 남으면 개인이 나누어 쓴다는 어르신들도 있다는데, 그것의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리고 219쪽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한 개 기관이 계양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명성복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현재 인원이 30명 이상이면서 현재 30명 중의 50% 이상이 시설수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줬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시니어클럽도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이것도 확정내시가 깎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우리가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확정된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해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내시된 건데, 처음에 기정은 많았다가 천만원 정도 줄었잖아요? 1억 1,300에서,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변경사업 비율이 당초에 국비가 48%였다가 50%로 증가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이에요. 전반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래요? 어르신들 일 하는데 지장 없다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고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액수는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지원도 줄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행정도우미가 원래 23명으로 가내시가 됐다가 확정이 22명으로 줄어서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이런 것 지원받는 사업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그래서 현재 22명이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노인문화센터의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의 세출부분인데요. 효성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8,700, 자꾸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시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8,700은 노인문화센터 두 군데에 관련된 리모델링 공사인데요. 먼저 효성동에 있는 노인문화센터가 7천만원이 리모델링 공사가 잡혀 있는데요. 거기는 효성노인복지센터가 3층부터 5층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3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층을 노인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항이고요.
고영훈위원
그동안에는 뭘로 쓴 거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 노인복지센터로 3, 4, 5층 썼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계산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700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그건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사용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화장실 안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고요.
고영훈위원
그럼 그 밑의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비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효성노인문화센터에 관련된 자산 물품입니다.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저희가 어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했는데 효성동 물놀이장 확대조성사업에서, 실제로 저도 작년에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확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어제 동료 위원님들과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워낙 주민 호응이 좋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확대조성에 따른, 특히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역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들은 놀러 와서 차를 대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효성도시개발과도 밀접해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가 또 중요 등산로잖아요. 화장실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많이 부족할 테고, 그리고 주로 어린아이들인데 늘어나면 안전문제,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라든가, 물론 물이 얕아서 전혀 그런 건 없다고 보지만, 접시 물에도 빠져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야간에 6시에 폐장을 하지만 그게 계속 연장이 되고, 또 거기에 술 취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의 유흥장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야간에 불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확실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통제하려면 또 사람을 써야 되고, 지금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 통제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물 댄다고 구청 직원들이 계속 나와서, 그 분들이 공원녹지과 어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산림 감시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을 대고, 물을 빼고 하던데, 그것도 하나의 인력이 계속 소요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관내 친수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산동 쪽은 계산풀장이 있지만 효성작전 권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이 주요 공원 5개소의 경관, 수경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난해 효성약수터 올라가는 데에 했는데, 연 인원이 2,600명 오고, 1일 60여명이 와서 이용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쪽 이용객은 대다수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산책 겸해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항상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주차 공간이 특별히 없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 쪽에 563번 대중교통도 있고, 주말에는 주도로에 양면 주차허용 공간이 있고, 7, 8월 두 달 운영하기 때문에 하계 대학생 알바 이용해서 주차 안내유도를 하게 되고, 야간에는 효성동에는 특별히 자율방범대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의 협조도 요청하고, 그리고 안전요원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6명을 배치해서 충분히 문제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화장실은 작년에 신축했는데 현재 남녀 화장실이 필요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임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폐장시에 따른 유흥, 음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 함으로서, 타 유원지도 통제요원에 따라서 대부분 시민들이 따라주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폐장시에는 철저한 통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는 거기가 수면 높이가 어린이 무릎 이하입니다. 또 저희가 상시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진행요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 급수 문제는 지금은 거기를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부족할 때는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배관관계가 부족해서, 지금 가서 보면 배관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25미리 관인데, 25미리 관 가지고는 갈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허락해 주시면 50미리 관으로 교체를 해서 지하배관으로 해서 급수 시설이 원활하게끔 하고, 1일 교체하고, 수질검사 실시하고 해서 그 쪽 효성동의 유아들이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그것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을 좀더 완벽하게 해서, 아직 7월까지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것을 심사숙고해야지, 우리 기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확장해 놓고 난 뒤에, 어제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산사태 정도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설을 해 놓은 것을 한꺼번에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날씨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 달 홍수기를 한 번 지나가 보고, 그래도 그 시설을 해도 무방할 거다 할 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물내림, 하천에 사방공사를 할 때,
고영훈위원
너무 그것을 급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급하면서도 넓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재작년에 상부에 자연석을 이용해서 사방사업을 상부를 한 거고요. 하부에는 기존의 유량 계산이라든가 유용 면적을 다 계산해서 기존에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목수천으로 빠져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고영훈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토목쪽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해가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유용 면적, 그러니까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하천 계수를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물막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 번 걸러주는 것도, 물의 속도를, 저 같은 문외한도 가서 보면 확 깎아놔서, 그게 비가 와서 그 쪽으로 쏠리게 해 놨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상부에는 완충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효성약수터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고영훈위원
불행하게도 그동안 2,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의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20년이면 20년 빈도를 따져서, 하천 간면을 계산을 해서 그 폭 만큼 확보를 해서 유량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은 하류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오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계양구는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산풀장이 하나 있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효성동에 만들었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영훈 위원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지금 부대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제를 한다, 관리를 한다, 그럼 또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나열해서 말씀을 거듭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좀더 증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대시설, 기반시설을 다 준비해서, 이왕 우리 계양구의 물놀이 시설로 조성이 된다면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유원지 같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여태껏 운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부대로 들어갈 시설,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는 거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이라든가 영유아를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작은 물놀이장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래서 그 규모만 조금 늘려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올라가면서 보면 무허가 건물들도 있고,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 기회에 정비해서 주차장 부족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진입로를 전체적으로, 거기가 효성도시개발지구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고영훈위원
거기 지금 요식업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식도 팔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건 기존에 팔고 있던 음식점이고, 거기에서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산림감시원이라든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안내문을 게첩해 놓고 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 그렇게 음주라든가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 했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제 생각에 그 정도로 해서 물놀이장 시설을 잘 해 놓으면, 거기에 하다못해 간이매점이라도 설치해 놓고, 아이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튜브 대여점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로 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도 효성도시개발사업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이 구와 협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효성도시개발구역입니다. 무허가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나중에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계획변경은 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물놀이장을 확보해 놓고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만약 사업을 하면 무허가 음식점을 한 번 위생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식중독도 있을 수 있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생과와 한 번 가서 계도도 하고, 무허가니까 같이 나가서,
고영훈위원
무허가는 점검이 안 되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건 위생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작년에 양궁장이 시에서 물놀이시설을 해서 했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계양구도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어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이 몇 평 정도 되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현재 하천폭이 3미터인데요. 3미터를 더 확장하고, 길이는 20미터로 합니다. 그래서 60평방미터 정도, 길이는 20미터 더 늘리고, 옆으로는 3미터를 확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2,60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작년 7, 8월에, 많이 올 때는 250명도 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 인근 지역주민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물 공급을 수도로 하신다고 했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지하수로 주로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운영비는 상수도 요금,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지하수,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 퍼 쓰고요.
고영훈위원
작년에도 상수도 좀 썼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일부로 화장실에 이용하느라고 단수를 끌어들인 거고요.
고영훈위원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수도 사용료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수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원 유지관리비라든가 구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 유지관리비에서 작년에도 일부 했고요. 지금 이것은 시설만 해 놓으면 작년과 나머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관리비 자체가,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무료입니다. 실지 운영 기간은 2개월, 30~40일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도 공감을 해요. 이 많은 인원이 온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물이 시원한 게 아니라 덥혀지는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양구가 사실 물놀이 시설이 없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썰매장도 하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도 그런 대표적인 물놀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 등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흙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산사태 우려도 있으니까 흙막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해 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석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쌓아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에는 재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방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석축 부분을 털어내고요. 거기에 자연석 개념을 도입해서, 더 보강하고 확장시켜서 어우러지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잖아요? 몇 년 동안의 강수량을 보고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오는 비의 양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온다고 보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워낙 온난화다 보니까 시시때때로 추정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오히려 하천 하상폭을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3미터 정도를 더 확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손민호위원장
물놀이 시설은 이 정도로 하시죠.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하상폭이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 궁금한 것은 직접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 관련돼서 쭉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님, 구금고 평잔이 얼마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현재 800억 정도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연간 그 정도가 유지되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7, 8월 가면 많이 줄을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예금에 대한 금리는 어느 정도 받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고정금리로 2.01%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그럼 평잔에 대해서 2.01%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연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약정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도 우리는 그 금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장
2.01%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 형식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비보조금이라든가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반환금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우리가 예측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연말이 되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을 적절하게 다 집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쪽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말에 가면,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이 보통 4억, 3억, 5억,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면 반환금이 이 정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노인이 됐던 보육료가 됐던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병학
이병학위원
매칭사업을 하면 국비보조라든가 시비보조를 받게 되면 우리 구비가 또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많이 가져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매칭이면 우리 구비가 매칭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도 반납하게 되면, 받는 것은 사업별로 딱 지정이 돼서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쓰고 나서 연말에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생긴다는 거군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12시 14분 정회
손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이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고영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편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81쪽 통장 단체상해보험 500만원 삭감,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133쪽 대학입시정보 설명회 200만원 삭감, 예산안 133쪽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 959만 9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39쪽 토요문화예술무대 천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계양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 2,600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계양테니스장 휴게시설 집기 비용 200만원 삭감, 예산안 142쪽 효성동 실내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인건비 559만 1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249쪽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홍보물 제작 500만원 삭감하여 예산안 250쪽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 설치 500만원을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79쪽 물놀이장 확대조성사업은 주차장 및 안전시설 확보, 무허가시설 정비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원안 편성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9쪽 계양산 등산로 정비 1억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본 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께서 재활용 분리배출 공동수거함 제작 설치 1,500에서 500만원 증액, 2천만원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고영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