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34만 계양구민 여러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7대 전반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앞장 서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계양구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의정과 구정의 실천과제 및 사업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지난해를 결산하는 자리이며, 또한 남은 2년의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지난 2년간 구정의 감시와 견제, 34만 계양구민의 대변자로 활동해 왔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갈 것이며, 항상 구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시 보다 발전된 내용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반성과 함께 반드시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장이 제7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의회부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추진해왔던 계양구의회 청사 이전사업이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로 최종심사 결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 발전위원회가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 계획에 따라 구의회 폐지 여부도 거론되고 있기에 청사 이전에 들어갈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 개편계획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 및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계획에 편승하여 의회청사 이전을 재검토로 결정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헌법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 이념을 부정하는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데도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자치구의회 폐지와 자치구청장 임명제 등을 독선적으로 결정하여 자치와 분권의 근간을 흔들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유일하게 10개 군ㆍ구 중 구청과 의회가 붙어있지 않는 우리 계양구 의회만을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의 기능 개편계획을 운운하며 의회청사 이전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계양구민의 열망을 짓밟아 버리는 또 다른 시대역행적인 결정이기에 계양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시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구 자치제가 시행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구 자치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찬반론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 동안에 구 자치제의 운영성과는 적지 않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비대해진 대도시 기능을 분권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었고, 도시민의 행정접근 및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다양해진 지역수요에 부응해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다양하게 시도했다는 점 등은 구 자치제 실시의 성과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올바르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안됐으면 다음 제7대 후반기에서 반드시 우리의 뜻을 꼭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재해 위험지역을 꼼꼼히 살펴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정례회에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34만 구민 여러분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