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사무국장 김덕수

의회사무국장 김덕수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한달 정도 앞당겨져서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감사 자료와 결산서를 준비 했는데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 증인선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행정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의 행정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행정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데 하고 틀려서요. 2016년도 상반기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하나 밖에 없는데요. 현재 집행된 것 이거 외에는 크게 집행한 것은 없지요?

금년도 예산은 냉·난방기 구입 외에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인데요. 얘기 안할 수 없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사무감사 수감자료 8페이지 보면 2014년도 연하장은 700매를 했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데요. 주로 사회단체나 통장님들, 각급 단체장님들한테 나가는 연하장이 되겠습니다.

50만원정도가 2015년도에 더 늘어났는데요. 50매로 수량도 늘어났는데요.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고급화 한 겁니까?

2014년도에 연하장을 700매를 했는데요. 그때 자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매 정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이 늘었는데요. 물가가 인상돼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도비교란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불만인 것이 의원수첩 있잖아요. 이것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임기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2년치를 쓰는 거야, 의원들 개인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 주고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활용가치가 있도록 연도를 다른 데하고 같이 연도를 맞추던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첩이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효성도 별로 없고, 활용도도 별로 없고, 연도도 안 맞으니까 누구한테 주기도 그렇고 한데,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7월 달에 다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제작했을 때 활용가치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활용하고, 수첩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규격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품격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수첩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수첩을 활용하려면 짧은 글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연도를 우리 회기하고 맞추다보니까 내년도 하반기에는 직책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의원들만 쓰게끔 하고 아니면 이것을 좀 미뤄서 내년 초에 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7월 달에 만들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책도 바뀌시고 의원들 직책도 바뀌고 해서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발행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발행 시기는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의회수첩 만드는 것은, 수첩의 기능으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수첩을 만드는 것은 하반기에 의장이 누가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상임위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첩의 용도가 아니잖아요.

용도가 반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첩의 용도로 안 해도 된다. 의회홍보용이다. 다른데서 오시고 하면 의장님이 드리는데요. 이것 자체는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발행부수를 줄이고 양을 줄이면서 고급화하든지.

페이지수를 줄이고 고급화하면서 부수는 늘리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7월 달에 나오는데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요. 2015년 자산취득비 중에 방송장비시스템 교체하는 것에서 조달수수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52%로 됐다가 0.54%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달수수료는 저희가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일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사들 창간 축하 및 계양구의회 홍보해서 110만원씩 지급했는데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 보다 많이 적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는 겁니까?

신문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나름대로 지방신문들이 자기들끼리 회원사, 비회원사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회원사가 12개 신문사입니다. 회원사 숫자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회원사 위주로 해서 홍보 광고를 주고 있는데요.

회원사, 비회원사는 누가 구분합니까?

자기들 끼리 구분을 합니다. 신문사에서, 거기에 간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자실에 들어오는 신문사들끼리 회비를 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신문사 아니면 회비도 안내고 가입하지 않은 신문사, 자기들이 거기에서 간사를 뽑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회원사 위주로 예산을 편성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점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른 신문사들이 와서 왜 자기들은 광고를 안 주느냐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예산책정을 더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하는 데는 지면으로 나오는 데입니까?

네, 지면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 2014년도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는 큰 신문사들이잖아요. 2015년도에는 다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보면 상반기 집행한 것을 보면 일간투데이는 계속 들어갔네요. 다른 데는 빠지고 하는데 일간투데이는 14, 15, 16 계속 집행이 됐어요.

자기들이.....,

자기네들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체가 노출이 제일 많이 되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체 우선순위로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면 어느 정도 관례가 되어 있어서 회원사 위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데서 떼쓰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회원사 신문에 준다, 이렇게 의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수도일보에 2015년 3월 26일날 어떤 기사가 나간 겁니까?

기사보다는 광고거든요. 전면 하단광고입니다. 창간을 축하한다는 그런 광고를 하고, 계양구의회는 34만 구민들을 위한 대의기구로서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열린구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광고와 함께 창간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전면하단에 광고가 나갑니다.

계양구의회 무슨 홍보를 하는 겁니까? 계양구의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계양구의회가 구민들을 위해서 열린구정을 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정을 하고 있는지는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양구의회가 있다는 것을 내는 거잖아요. 관례적으로 해 온 거라는 거잖아요. 관례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홍보라기보다는 광고지요. 광고를 주는 건데,

광고를 왜 주냐고요. 홍보비로 쓰는 거잖아요. 홍보비잖아요. 관행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렇더라도 뭔가 기사거리가 나가고 홍보자료가 같이 나가서 계양구의회에 대해서 수도일보에 2015년 3월 26일 날 창간 축하하면서 나갔는데, 계양구의회에 대해서 기사라도 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창간 축하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실어주는 것이 홍보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체에서 자기 상품을 광고를 하는데 신문지면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계양구의회가 있다는 광고를 하는 거 같으면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문사 창간을 축하해 주는 축하 광고로서 하나씩 주는 겁니다. 구청이나 시청 기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주고 의회에서도 관례적으로 줬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에 연간 회기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광고를 내고 그것과 달리 기사는 신문사에서 취재를 해서 내야 되거든요. 기사하고 광고는 구분이 되지요.

차라리 기사를 의장님 기사를 낸다든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관례적으로 광고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신문사에 의회기사를 잘 써줘라 로비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광고는 광고대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간 즈음해서 계양구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인터뷰를 해서 기획기사를 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분 의원님들도 다 한번씩 할 수 있겠네요?

올해도 몇 개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의정활동 홍보실적 해 놓으셨잖아요. 계양산메아리도 하시고, 홈페이지도 하고 했는데요. 2014년도와 대비해서 평가를 해 봐 주세요. 숫자가 늘어서 잘 됐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2015년도에 홍보 활동을 했는데, 올해도 이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 요?

작년도 같은 경우 기사를 보면 작년도 것을 기사분석을 해 봤는데요. 의회와 관련해서 보도된 것이 115건 정도 됩니다. 신문사에서 2건, 방송사에서 3번, 거기서 긍정적인 보도가 57건이 되고, 부정보도 또한 58건이 됩니다.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가 엇비슷한데, 부정적인 보도는 기자들이 직접 첩보를 얻어서 직접 쓰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도는 기사를 줘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는 보도 자료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행사가 있다 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보도 자료를 내고, 부정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나면서 실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보도 자료도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슈가 있는 것, 일상적인 것은 보도를 안내주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것은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이 학생들이 의회 견학을 했다 든지 이런 사항은 내고, 앞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의회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의원님들도 교육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교육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갔다 오셔서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 재작년 것 보고 올해 것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수치로서 정향적으로 제출하는 것들의 허점이 많이 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평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과 문제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을 때만 그다음 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향적인 수치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추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언론하고의 관계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집행부의 특성이 그래요.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보면 기자가 뭐 쓰면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변명이나 묵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의원들은 제가 직접 겪은 거지만 실제하고 다른 보도가 나가는데도 의회사무국에서 전혀, 물론 개인이 할 수는 있겠지요.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해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손민호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양적으로 작년보다 더 많았다, 보도 자료를 많이 제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원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든지, 의지가 없다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항상 지적했듯이 언론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언론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홍보도 중요하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알려줘야 되고, 잘못보도된 것은 적극적인 해명도 하고 그런 직원들의 자질 향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언론에 관한, 우리 경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전문성을 양상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 그런데서 하는 교육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의원들을 보호한다기보다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야 의원들이 마음껏 집행부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면 신문에 날까봐 아니면 언론에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움츠려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질 높은 의원들을 못났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얘기를 이해하고 공감이 가실 것 같은데요. 직원들을 양성시키고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묵과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오히려 작은 것에 열정과 그것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발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해서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나타나는 일이라 해도 그런 일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론 관련돼서 의원 총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을 무서워하고 일반 단체 특히 우리가 해외 갔다 와서 난리를 쳤는데, 그런 부분도 그래요. 수개월동안 완전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법에서 판결나올 때 까지는 자유롭지 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죄가 있다면 처벌 받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동네 다니기도 부끄러웠는데요. 언론에 우리가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요. 요식에 치우쳐서 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관습적으로 목을 조아리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공인이라 의원이라 그런 몰매를 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변해야 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자산취득이나 시설설치, 인쇄 책자, 의원 능력개발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계양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의회 의장단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침이 있지요?

있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