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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6-06-08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하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팀 유상 팀장입니다. 복지자원팀 남상진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김막배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조미경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곽승국 팀장입니다. 기초생활자활팀 박미라 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인숙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한성조 소장님과 허명화 팀장 참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1쪽,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에 대해서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항상 조용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유상 주민생활팀장님과 현장에도 가고, 주민생활팀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이 훌륭하셔서 업무하는데 괜찮으시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소신껏 차분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한성조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12-1쪽에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이 있는데, 2015년도 결산은 기초생활분야에 대해서는 안한 건지요? 노인복지나 일반 사회복지, 기초생활 분야는 결산에 안 들어가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을 보면 일반 자활사업 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기초생활 분야에 보면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부분에 기초생활은 수급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자활사업 기금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2015년 결산은 7억 6,400만원 결산됐습니다. 이건 2014년에 결산한 것을 저희가 2015년도에 결산해서 6억이,

민윤홍위원

이게 2014년도 결산안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결산을 했는데, 그 중에 자활사업 분야에 기초생활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자활 분야로 하고 있는데, 기초자활 부분으로 사회복지기금인데, 이 부분에서는 자활사업만 하고 있고요. 기초사업 부분은 일반사회복지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저소득가정 책상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책드림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 얘기는 자활사업 분야에 6억 1,8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분야가 얼마인지,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 자활사업에 들어갑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신지 5개월 됐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감사 때 김숙희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소관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보면 많은 분들이 겸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한 명이 여러 위원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촉, 위촉을 하셨는지,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은 계속 저희에게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편성할 때 그 사항을 보고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김광용씨라는 사람이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그동안 많이 위원으로 되셨고, 해촉도 했고. 위촉도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분이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계양종합사회복지회관 관장으로 있으십니다.

민윤홍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구 위원회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 관장으로서 위원회 위상이 되시는 분입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위원으로 위촉할 때, 또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복지에 전문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 분을 복지기금이나 자원봉사나 여러 군데에 위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이라서 저희가 정비하면서 일부분을 정비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정비를 잘 하셔서 형평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1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과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까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각 과마다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있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2014년, 2015년, 2016년도 마찬가지로 유심히 보고 있고, 몇 개 소관위원회를 들어가고 있는지, 왜 그분으로만 재위촉이 가능한지, 이것까지 파악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성조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은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도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에서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공문요청이 와서요.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도 중요하시지만 그 아래에 팀장님도 계실 거고, 자원봉사단체 회장님도 계실 거예요. 그 구민들의 의견이 다 들어가려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는 필요하겠지만 경험을 따라갈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행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아마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 28년 하고, 동장 생활도 하고, 재무경영과장도 하고 한 여러 가지 경험과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를 위촉하는 것 같은데, 임기가 있습니다. 한 번 되고 나면,

김숙희위원

그것은 알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양구에 심의위원들 자체를 보면 기본 지역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각 단체의 대표 회장이시거나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꼭 그 분들만이 계양구 구민일까, 그 분들의 의견만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요.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부분만 강조하지 마시고, 진짜 길거리에 청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는 심의위원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하면서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각 실과 등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은 다른 실과도 보면 거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단에 세외수입이 여기는 98%나 거의 100% 가까운데, 이건 0.1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0%가 공단에 징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나 과징금은 못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0.1%도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가 장애인미디어센터라고 사회복지회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못 내서 올해 계약해지를 하고 내보낸 상황입니다.

민윤홍위원

실과별로 각종 세외수입을 유심히 보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거의 100%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 모자란 게 왜 그런가 해서 궁금했는데, 장애인미디어실 때문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계양구지회에 집행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항상 재해재난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일선에 먼저 나서서 봉사하시는 단체가 이 단체라고 생각하고, 이 단체가 집행한 내역들을 보니까 상세내역까지 아주 자세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독거 어르신 행복한 나들이를 하면서 유람선 승선료. 차량 임대료, 이것으로 거의 집행이 다 됐잖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숙희위원

좀더 어르신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분들이 봉사함에 있어서 연관이 되는 것을 발굴하시면 어떻겠어요? 이 분들은 지원을 좀더 해 주시더라도 봉사에 있어서는 이 분들만한 분들이 안 계세요. 이런 단체는 지원을 더 해 드리고, 사업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적십자사에서 나름대로 그 쪽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저희가 보조하는 입장인데요. 사업계획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번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18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22쪽, 성립전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노숙인쉼터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했는데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인들이,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 되기 시작하면 아주 많으세요. 그룹을 형성해 있으니까 민원인들도 안 좋게 보는 면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숙인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과로도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잘 데가 없냐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쪽으로 연계하는데요.

김숙희위원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을 상담해서 노숙인쉼터로 데려오거나 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나가고 있어도 노숙인쉼터에다가 저희가 관내 노숙자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특히 겨울에는 동사하는 분들이 계실 우려가 있으니까 겨울에는 집중적으로 나가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작년에 어떤 예를 봤느냐면, 수로 주변 다리 밑에 노숙인이 계시면, 동 관할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 동은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이 분에게 몇 분들과 가셔서 옮기게끔 해 드려요. 그런데 연계가 돼서 노숙인쉼터로 가면 좋은데 떠나라, 강제로.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돌다돌다 다리 몇 개 건너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쪽은 길건너 계산4동이 되는 거고, 이쪽은 작전서운동이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구민이 아닌 부천이나 부평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을 저희는 노숙인쉼터에 수용하려고 하는데,

김숙희위원

거부하시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숙인쉼터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기를 원해서 거기에 같이 합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케어 할 수 있으면 올해도 거리에서 정신적인 사항으로 있는 분은 노숙인쉼터는 안 가시고, 병원도 안 가시겠다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찜질방 한 달 기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연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늘 일을 많으신 주민생활지원국이지만 섬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외진 곳에 많으시더라고요. 여름철에, 자율방범대 각 동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데 그 분들이 돌다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늦게 하교하는 길에 놀라서 학부모들이 저희에게 전화도 하더라고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성립전 경비에서 노숙인쉼터 운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훈련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 입소하셔서 사회에 복귀하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요. 운전면허 취득하는 부분들을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김경옥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5분이 입소했는데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복귀한 숫자가 파악이 되느냐구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취업을 해 주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노숙인쉼터에서 못해 주고요.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가서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몇 명이 입소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활동을 하신다거나 하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대신 면허를 따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대형면허나 보통면허 따신 분이 7분이 되세요.

김경옥위원

몇 분이 참여하셨어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하신 분이 17분 참여했는데요. 운전면허는 16분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7분은 면허취득을 하셨어요.

김경옥위원

취득하시면 사회활동 하러 나가시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노숙인쉼터는 남성이나 여성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노숙인쉼터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분들이 거주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분들이 자립하는 것까지는, 그래서 이쪽에서 취업연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으로 활동하도록 연계해주던가 그런 부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23쪽,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기부문화라는 것이 누가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기부자명단을 쭉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은 이 기부문화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마트도 있고 한데, 홈플러스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홈플러스는 지역에서 보니까 새마을 쪽이나 부녀회에 많이 지원해 주고, 거기에 나눔봉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이마트도 그런 것 같이 하던데, 이런 대기업들이 그래도 같이 기부문화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고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기탁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우이웃돕기, 저희 동에서 기탁해 온 부분도 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있고요. 별도로 구에 와서 기탁하는 부분도 있고, 2015년도에 6억 4천정도가 기부가 돼서 동에서는 동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일부 동에서 하는 부분 가지고는 일부만 저소득층 보호가 되니까 저희에게 기탁한 부분 가지고 저소득층 명절이나 구정 때 해 주고 있고요. 단체와 사회복지시설,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장학금으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중요한 것은, 기탁금이나 기부하는 것이 이 분들의 기본적인 취지 있잖아요? 그게 퇴색되지 않도록, 기부금 배부를 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이 확산은 됐지만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물품을 기부하신 분들이나, 매년 똑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감사장을 주신다거나 그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감사인사 드리고, 기탁하면 그 부분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포토존에 올려놓으면 그 분들이 자부심이 있으실까 해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찾으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경옥 위원님과 김숙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면,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가 제대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그 분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분들에게 표창 주는 것도 있겠지만 각종 행사 초청이라든가 문화예술 등에 관심을 갖게 해 주시고, 특히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도 필요하지만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표창이라든가 감사의 말씀도 좋지만 이 분들에게 매년 6억 정도씩 들어오는 성금, 성품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감사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조례도 제정해서 기부문화 확산에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37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12-39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12-41쪽,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지나간 건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기간제 모집할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인원이 필요한데 기간제이다 보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이쪽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각종 행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황어장터에 대한 예산 세우면서 새해맞이 참배행사는 참석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3.1절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현충일 기념행사 가서 느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들과 의원님들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원 40여 분은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봉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충시설이 인천시에는 별도로 없으니까 수봉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충시설이 3.1 추념탑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셨는데요. 거기가 인천시에서 전부 다 오니까 복잡도 하고요. 그 부분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자생단체 회장님들도 그 전에는 참석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일절 안 오셨던데, 미리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례를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현충 행사는 관공서에서 저희 공무원들 부분만 추념하고,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기존에 하실 때는 계양구 자생단체 회장님들 다 참석하셨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석하시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3.1절이나 8.15 광복절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인원 동원식의 그런 것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너무 적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어떻게 행사가 치러지는지, 자치도시 위원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기주복 위원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몰랐어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된 건지 말씀좀 해 주세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간행사 보고가 들어가면 같이 보고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셨으면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자치도시 위원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치도시위는 누가 보고해줬어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들은 주간보고, 그것을 보고 알게 됐나요? 혹시 어느 공무원이 기주복에는 얘기 안 하고 자치도시위에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도 올해 같이 그렇게 행사한 거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현충일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충일은 공무원만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참석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여태껏 공무원만 했거든요.

김숙희위원

그럼 국․과장님이 한 분도 안 빠져야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도 빠진 사람이 없는데요? 두 사람인가 밖에 안 빠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빠진 거야 개인적인 일로 빠진 거고, 이게 뭐냐면, 현충일 추념행사와 광복절 기념행사, 그리고 새해맞이는 안 하니까, 이 두 가지는 전체 단체장이라든가 보훈회원 분들이 참여했지만 현충일만큼은 공무원과 의원들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거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숙희위원

그러면 현충일에 그렇게 했으면 참여 인원이 150명인데, 그 인원이 150명이 되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충원 가셨던 분과 수봉공원 가셨던 분과 보훈단체 위원님들 중에서 유족회나 이런 분들은 현충원까지 가는, 이 행사가 현충일 전후로,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충일 행사 인원이지 황어장터까지 가는 인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예산 집행도 나누어졌겠네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42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과장님이 오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매년 날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해 보니까 갑자기 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에 14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올해도 벌써 9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이 맞춤형이 되는 2015년부터 많이 늘었고요. 그 전에는 5억 정도인데 두 배 정도 늘었고, 그동안은 홍보해서 본인들이 재난을 당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분들도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홍보된 사항으로 저희에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게요. 이 건수가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찾아가는 긴급서비스 때문에 더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생계가 곤란한 분들만 건수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다른 분도,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생계지원,

민윤홍위원

생계는 긴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생계비가 없는 사람들을 긴급지원으로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생계가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고요. 의료지원이나 주거지원도 있습니다. 화재나거나 하면 주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1년에 보면 배 이상으로 건수가 늘어나고, 예산도 배 이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바람직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금방 회수도 가능합니다. 이 분들이 지원받고 나서 그 당 시는 어려워서 저희에게 요청했어도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생계가 어렵고, 긴급복지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43쪽,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12-49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훈산업 관련해서 지적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관광, 전에는 교육문화과였는데 계양역사 문화탐방 연계해서 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3.1 추념탑 있는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들에게 애국사항 홍보도 되고, 선열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라고 이렇게 연계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 3.1만세운동 황어장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도 경인아라뱃길과 오면서 여기를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도로부분이 부족해서 시에서 도이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역사문화탐방은 어디를 갔다 온 겁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훈의식 고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체험이나 역사문화 탐방하는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교통편의가 부족해서 시도는 해 보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도로를 내야겠네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가 협소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 상반기에 하셨고, 그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완료가 아니라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 민간위탁 한 부분들이 회계에 대한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고,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거든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된 부분을 완료했던 부분이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 들어오는 것, 대장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양종합복지회관 물품 현황을 봤는데요. 그 부분을 다 대장에 접수해서 지출하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에서 나가는 것 외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불시에 한 번씩 나가서 감사하시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별도로 나가기보다 시에서 나오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민간위탁으로 사회복지시설들,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작은 것으로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막지 못하는 것은 예방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커졌을 때는 저희에게 책임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하라고 했는데, 언제 행정업무교육을 실시한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에서, 몇 명 참석을 했는지 인원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감사 지적대상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겠지만,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는 전 직원이 참석해서요. 저 빼고 전 직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감사 지적 대상자가 아니라 전직원 참석이군요. 전직원이 한꺼번에 가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대상자만 따로 뽑아서 간 것이 아니고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전직원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감사지적을 당해서가 아니라 이런 교육도 매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숙희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완료가 아니라, 사실 작년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건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노인정 봉사자 특성 파악과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실적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늘 이 분들이 하시는 것 말고요. 제가 얘기한 취지는 재능기부를 말씀드렸어요. 공무원으로 퇴직하시거나 교사로 퇴직하시고, 행정 쪽에 계시거나 문화예술 쪽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역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로당에 한 어르신이 계세요. 3개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어떤 봉사를 하시느냐면 그 아파트 아이들 중에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기부를 하는 거죠. 시간 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어서 그룹으로, 그 분이 영어도 굉장히 잘 하시고 한자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르쳐주면서 예절도 가르치고,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도 있었어요. 그걸 제가 감동 있게 봤거든요. 이런 재능기부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동안 받아온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60세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청년이세요. 그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방문해서 그런 의사를 발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통역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관리하고, 저렇게 관리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수요처와 연결시키다 보면 대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경인교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졸업을 하려면 맨토링 사업을 저희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잘 안 배우려는 영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공무원 출신 중에서 상록 봉사단이라고 저희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고요. 일반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분들을 인력풀로 활용해서 전개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악제 할 때도 그 분들이 와서 의자도 나르고 질서유지도 해 주셨는데요.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 연계시키는 것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요처에서 원해야 되니까요. 너무 연로하시고 하면 안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안게임 때도 제가 감동 있게 본 부분이, 80 가까이 되신 분이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원봉사 요청을 하셔서, 젊은 친구들도 못 하는 부분을 그 분은 과감히 하시더라고요. 재능기부 하시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아무리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따라가려 해도 그 연륜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7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출내역 및 감사 결과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남성 노숙인쉼터와 여성 노숙인쉼터에서 의료비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의료비입니까? 의료보험료입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노숙인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일단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경옥위원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요. 남성분이 더 많으십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거의 노숙인쉼터로 올 때는 밖에서 생활하다가 못 견디다가 오시는 분들이라 알코올 부분도 있고 하면 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김경옥위원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옥위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2-66쪽, 노숙인쉼터 현황 및 운영실태, 쪽방 상담소 현황 및 운영실적까지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숙인들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숙인쉼터에서는 노숙인들이 오면 일단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도 안 되면, 일단 노숙인쉼터에 있는 분들은 일단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사회에 복귀하는 부분으로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응이 안 되면 은혜의 집으로 보내서, 은혜의 집에서 합숙을 하게 보내고요. 그렇지 않고는 노숙인쉼터에서 사회의 일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은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장려하고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데에 참여를 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노숙인쉼터 자체의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럼 시설 입소자들에 대해서 인권침해 예방하는 것도 있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입소자들끼리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따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퇴소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아무래도 노숙인으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을 같이 모아놓다 보면 그 분들끼리의 의견충돌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김숙희위원

있다고 보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것을 말씀하셔야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노숙인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가려서, 이 분이 알코올중독이라서 같이 기거를 못 하면 병원으로 보내고 있고요. 좀전에 얘기했듯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사회복귀가 어렵다 하면 은혜의 집에서 보내서, 그 부분은 사전에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인들도, 정상적인 일반인들도 어느 합숙이나 단체에 있다 보면 분명히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노숙인들이 입소했을 때 그 안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지침서나 그런 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노숙인쉼터가 인천시에 몇 군데 있어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쪽방 상담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는 3군데 있는데요.

손민호위원

상담소는 한 군데 있는 거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담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00% 다 시비사업이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것 왜 구에서 관리해요? 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시에서 돈 주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왜 구가 가져와서, 이것 운영하고 하면서 골치를 썩혀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쪽방상담소가 계양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손민호위원

계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시비 100%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80%가 동구 사람인데, 이것을 왜 계양구가 가지고 고민을 해요? 업무를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시 사업인데,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운영 주체가 계양구에 있다고 계양구로,

손민호위원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라든가, 각 구별로 한두 개씩 있어야 돼서 물론 시비로 100% 지원하지만, 구별로 있는 것들은 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시에 하나, 두 개씩 있는 것을 갖다가, 소재지가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그러면 시는 뭐 하는 겁니까? 시 사업을,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안 받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이것 돈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 예산을 왜 받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도,

손민호위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는 구별로 다 있잖아요. 구별로 다 있는 사업은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쪽방상담소는 주민등록도 우리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80%는, 동구 주민들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주민생활팀장 유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구가 5쪽방사업소 51개소고, 동구가 236개소고, 우리 계양구가 44개소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은 사무실을 동구로 옮겨야 된다,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왔어요.

손민호위원

팀장님, 소재지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 사업이라는 거예요. 시 사업이잖아요. 그럼 시가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사업들을 시가 집행하잖아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아무래도 시에서는 거리감이 있고, 구는 사무실도 가까우니까 지도감독에 수월하니까,

손민호위원

타구에서 쪽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만 하는 거잖아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그러니까 3개 구죠.

손민호위원

동구에서 쪽방업무 관련해서 관리 업무를 하느냐구요. 동구청이 쪽방사업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해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아니요.

손민호위원

안 하잖아요. 계양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동구까지 가서 제대로 업무처리 하고 있는지 동구까지 가서 관리해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동구에서도 직원이 몇 명이 나가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쪽방상담소에 직원들이 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동구에까지 가서 이것 관리하느냐구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아니요.

손민호위원

안 하잖아요. 시 업무잖아요. 이것은 시가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업장소가 쪽방이 동구에 있어요. 그럼 쪽방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가봐요, 안 나가봐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동구까지는 안 나가봅니다.

손민호위원

안 나가보잖아요. 그럼 이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우리가 예산만 지도감독을 하는 거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쪽방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만 관리감독 하는 것이 무슨 관리감독입니까? 쪽방의 환경은 실제 개선되고 있는지,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관리감독이죠. 그 사람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소명서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시로 이관을 하세요.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그것 때문에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급이고 저기가 상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죠. 손 위원님 논리가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기 어려우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안 하는 거예요. 노숙인쉼터도 마찬가지예요. 노숙인쉼터와 관련해서 이 분들 주민등록이 다 노숙인쉼터로 들어오면 계양구로 옮겨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관리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갯수가 5개입니다. 노숙인쉼터, 사회복지관, 쪽방 등 5군데인데 시설이 그렇게 관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분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 사업이지만 예산은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노숙인쉼터와 관련해서 인천시에 있는 노숙인들이 다 옵니다. 부평역 앞에 있는 노숙인들도 오고, 동인천역에 있는 노숙인들도 오고 노숙인들이 와요. 우리 구 공무원들이 부평역 앞에 가서 노숙인들 삶이 어떤지, 그 분들 모시고 오고 하는 것들 합니까? 그런 것은 안 하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그것은 노숙인쉼터 운영하시는 데에서 하겠죠? 그런데 실태가 어느 쪽에 많은지, 관리감독을 하려면 어디가 많은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은 시 업무라는 겁니다. 노숙인쉼터가 인천에 두 군데 있다면 인천의 노숙인 관련된 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시가 아는 거예요. 구는 몰라요. 우리는 관할밖에 모르는데, 노숙인쉼터가 구마다 다 있어서 우리 관할 내에 노숙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노숙인쉼터가 계양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노숙인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우리 구에 있으니까, 그건 장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인천시 노숙인쉼터 아닙니까? 이것을 왜 구가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시의원들에게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잘 해서 시에서 가져가게 하세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한 부분만 별도로 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노숙인쉼터를 운영하는데 계양구는 부평의 노숙인들이나 중구의 노숙인들에게는 관심 없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맞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구나 부평구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노숙인 관련해서 우리 노숙인쉼터 관련해서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관할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가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시의원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하세요.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줄 알면 시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실태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조치를, 꼭 시의원들과 간담회 하세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69쪽,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현황, 12-73쪽,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관련해서 이것도 시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다 구마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구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한단 말이에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이 잘 되고 있죠?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드뱅크 한 개소, 마켓 한 개소로 수요 인원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푸드뱅크 한 번 하겠다, 계양1동 소재 우리쌀 운동본부에서 하겠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민호위원

여기 의회 건물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 위치를, 두 군데, 세 군데 되면 적정하게 위치 분포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지금까지 이런 불편의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한 군데 더 물색하고 있다는데, 사실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것을 기탁 받아서 하는 건데, 한 군데 더 늘어나면 그 물품이 충족되나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그 분이 우리쌀 운동본부 이성구씨라고 거기에 기부물품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민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설 운영하는 것이 푸드마켓이잖아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예.

손민호위원

뱅크형으로 가지 말고 마켓 쪽으로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신청해서 오케이가 되면 구에 몇 개까지 지원을 해요?
유상

유상주민생활팀장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도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 현황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12-75쪽, 보훈의 달 행사 추진실적, 12-76쪽, 사회복지기금 운영실적, 12-77쪽, 사회복지회관 입주 현황, 12-78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환수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아까 긴급복지지원을 질의하다가 뒤에 가서 질의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건수가 2천 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600정도, 거의 3배 정도 이상의 건수가 나왔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환수조치를 보면 거의 금융재산 초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 미만이라야 될 수가 있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윤홍위원

다 결정이 돼서 한 것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분들이 긴급복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심사를 하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긴급복지는 바로 지원을 해 주고요. 금융조사를 후에 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 저희에게 통보 오면 이분들은 그 당시에는 긴급하니까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본인들이 모르는 금융 소득이 나오거나, 아니면 부양가족들에게서 금융 재산이 나와서, 대부분이 이 분들이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인지 못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민윤홍위원

신청하면 심사도 없고, 지원 결정 날짜도 없고 갑자기,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심사는 나갑니다. 그래서 구두로나 가지고 있는 통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금융이 500만원 이상인지, 재산이 1억 3천 이상인지, 그 부분은 구두로 인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미만이지만 그 외에도 집안의 가장이 병이 악화됐다거나 화재가 났거나 하면 긴급적으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사례관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환수결정이 되면 조치가 원활하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바로 금융재산이 나오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발견된 부분이 있는데요. 4건에 대해서 다 환수조치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1인당 예를 들어서 지원 건수가 몇 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긴급해서 했는데 또 지원하게 되면,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 3개월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3개월 지원해 주고도 그 분이 회복이 안 되면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할 부분이 되면 저희가 기초자활이나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원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나가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지원은 가족수에 따라서 생계비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가족수에 따라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진

남상진복지자원팀장

복지자원팀장 남상진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기준서 약 113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교육지원은 중학생이 34만원,

민윤홍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고, 과장님,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지난 감사 때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환수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황을 보니까 노력하신 것이 보여요.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분이 특이하게도 납부금 자체가 없네요. 김○○씨, 이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은 저희가 계속 납부요구를 하는데 생활 부분이 어렵다고, 저희가 분할 납부를 요구하는데도 본인 생활이 어려운 부분으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금융재산 초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숙희위원

다른 분들과 똑같은 입장인데 이 분만 생활이 어렵다고, 결국은 결손처분 되지 않겠느냐,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분이 압류재산을 할 부분은 안 돼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압류 조치는 해 놔도 저희가 받을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저희도 곤란합니다.

김숙희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 세금 포탈, 이런 것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 38기동대인가 특별히 만들어진 이유가 세금 탈루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 환수되어야 될 부분들,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 업무가 과다하기는 하지만 담당자가 있어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밀접하게 접근하셔서 하루에 만원이 되더라도 받으셔야죠. 이 분들 생각 자체, 세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개인 돈이 아니니까 환급해야 된다는 인식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매주 금요일 날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결손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징수 대상자들이 거의 아파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을 발굴하고 심사했을 때,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세를 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분들이 지원대상자가 됐던 겁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재산이 1억 3천이라는 범위를 초과는 안 하신 분입니다.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공시지가로 하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1억 3천은 다 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 분들이 대출을 하거나 하는 것은 상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대출이 만약 있다면 이 분들이 대출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벌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벌이가 없다면 어떻게 이분들이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대부분이 생계 급여요청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다거나 해서 갑자기 부양의무자가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화재나 결손사항이 생겨서 하는 부분이고, 부양의무자가 교도소에 가거나 해서 생계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금융조회가 늦어져서 그러는데, 사실 아파트에 살 정도 된다 하면 한 번쯤 더 심사하는데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여기 징수 대상자들이 전부 그런 분들 같아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진짜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분들은 심사에서 더 점검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 것은 대부분 완납이 됐습니다. 조치현황에 보시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작년 것도 일부는 환수했습니다. 올해도 다 환수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숙희 위원님이나 박해진 위원장님과 견해가 다른데요. 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천 건 했는데, 환수조치 현황이 아주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타이트하게 심사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고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복지는 받는 사람이 품위있게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모멸감을 느끼게 되지, 품위를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더 눈높이를 낮춰서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심사를 대하고 있느냐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없다는 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환수가 덜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1억씩, 몇 천만원씩 되는 것도 아니고, 백만원, 200만원 되는 게 환수좀 덜 되면 어때요? 세모녀 사건, 이런 게 일어나는 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애써서 찾고 발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 상담 받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 이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안 나오죠. 그런데 신청하러 갔더니 고자세고, 심사 딱딱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대상에도 잘 들어가지 못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으면 안 가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될 거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세모녀 사건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발굴이 안 되고, 안 찾아져서가 아니에요. 구에 가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상담해 주고, 가능성이 열려있고 하면 왜 방안에 앉아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것은 좀더 우리가 자유스럽게 와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러면 이게 한 장에 끝날 것이 아니라 몇 장 넘어가야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됐느냐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이 그 순간 어렵고, 힘든 분들이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금융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신청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법을 악용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다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8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지금 각 동 복지협의체 구성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양3동이 11명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276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에서 그 분들이 연계해서 발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계시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더 밀접하게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을 같이 케어를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직접 발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케어하는 것이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복지통장이 있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작년에 맞춤형 복지도 홍보하고, 어려운 사각지대 분들 발굴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보장협의체에서는 기존에 도와주시던 부분을 좀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금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을 조금 신경들을 쓰고 있는 거죠.

김숙희위원

긴급복지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발굴되지도 않고, 혼자 기거하시는 노인 분들도 있고,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 지난 뒤에 발견되는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라서, 제가 알기로 각 주민센터에 복지팀을 단독으로 두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인원을, 동 주민센터 업무가 아니라 이 분들은 전담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을 전국적으로 맞춤형 복지 허브화 해서 맞춤형 복지팀으로 구성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6월 2일에도 시에서 그 부분 가지고 회의를 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4개 동이 맞춤형 복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느 동이죠?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전2동과 계산1동, 계양1동, 계양3동, 이렇게 복지수요가 많은 쪽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맞춤형, 저희 계양구는 복지팀을 다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저희와 남동구 두 군데가 복지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복지부에서는 2유형으로 갈 건지, 3개 유형까지, 인구수나 복지지원 수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산1동과 작전2동, 계양1동, 이렇게 3개는 1, 2유형으로 가서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해서 그 부분으로 하고 있고, 계양3동만 2유형으로 가서 복지팀 하나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3개 동은 팀을 하나 더 구성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우신 분들 케어하는 부분까지 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범사업을 하실 때, 선정에 있어서 4군데를 줬잖아요. 권역별로 주는 것이 어떻나, 효성동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약간 서운한 감이 있네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을 잡을 방향이 없으니까 일단 수급자 수로 해서 작년에 지정을 하고, 유형으로 가는 것은 올해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시행하고 있고, 아마 지금은 동 주민센터 해서 자치 쪽으로 진행했었는데 희망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복지센터로 진행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장협의체가 사실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전에 복지위원회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는 데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없는 데는 일을 해 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하다못해 창문 하나 교환해 주고, 방충망 해 주고 싶은데 어디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누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는 싶지만 그걸 해 주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동마다 그게 비일비재 하다고 보는데, 이게 보장협의체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구에서 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옛날 복지위원회 같이 어르신들 모셔놓고 밥 한 끼 먹고 하다 보면 그게 경쟁이 되더라고요. 각 동마다 경쟁이 돼서 서로 그것을 안 하면 보장협의체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데는 부담이 가는 행사죠. 그래서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보장협의체가 해 줄 수 있는 본래 취지를 되살려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했잖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투명성 같은 것을 투명성있게 하는 부분으로 공동모금회와 하고 있고요. 공동모금회에서는 모금하는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게나 여러 가지를,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모금활동을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나오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민호위원

공동모금회도 프로그램 제안을 잘 하면 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 받고 할 텐데, 협약까지 했는데, 모집도 그렇게 해 주고, 어쨌든 공동모금회에 실적 잡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동 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회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복지 팀장님들이 다 나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실적이 잡혀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8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신규 등록된 현황들을 봤어요. 남녀 구별이 된 것은 있는지, 청소년, 중장년, 노인, 이렇게 분류시킨 것이 있습니까?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것은 분석하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자 수는 계속 변하거든요.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오늘 현재 계양구에 59,834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성별로 보면 남자가 20,570명이고, 여자가 39,264명이 되어 있고요. 연령별로 보고 드리면, 20세 미만이 16,095명, 20대가 16,957명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면 20대 미만이 33,052명, 대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던 젊은 분들이 20대에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가 4,145명, 40대가 11,748명입니다. 40대가 제일 많고요. 50대가 7,483명, 60대 2,207명, 70대 이상이 11,099명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여성에 비해서 남성 자원봉사자가 적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김숙희위원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야간이나 주말 등을 활용하시는 프로그램,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주말 프로그램으로서는 한국자연보호협회라든가 해병전우회, 특전사전우회,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몇 개 단체에서는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공원에 계양산 둘레길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가족 단위로 해서 푸른숲 가꾸기 사업을 매월 청소년들과 가족 단위 봉사자들, 아빠, 엄마가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남성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단체가 258개거 있는데요.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되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모 초등학교에는 아버지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녹색교통대와는 별개로 교통지도도 하시고, 학교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순찰을 해 주시는 모임도 있고, 효성동 중학교에도 아버지 모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그 분들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저희가 자원봉사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자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붐업은 조성합니다. 전문봉사단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네일아트라든가 풍선, 바디페인팅 등을 가르쳐 드리고, 손맛사지, 수지침 같은 것은 전문강사를 초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원을 모집하고,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모든 대부분의 조직들은 자생으로 생기는데, 학교 조직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 정해져 있는 틀 있잖아요?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지만 정해져 있는 틀, 관례를 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케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늘 가져왔던 것만 가져가니까, 이것은 전례입니다 라고, 저는 전례는 깨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죠.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도 지원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개발하시는 것도 있으셔야죠. 항상 갖고 있는 것만 활용하시면 안 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김숙희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니까 동 자원봉사센터 현황 중에 계산3동과 계산1동 미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폐쇄됐다고, 계산1동은 왜 폐쇄된 거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계산1동은 당초에 여기가 설립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그 분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밑반찬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부녀회 할 때 도와주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요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의 본연보다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상담가로서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갈등 관계로 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설치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더욱 홍보하셔서 설치를 하셔야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3동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하고 나서, 다른 위원회도 구성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여기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우리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항상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날짜를 정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숙희위원

계양3동 자체, 그 동네 안에서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없다 라는 것은 홍보를, 직접적으로 발로 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내로 하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해보험 처리실적에 대해서, 최○○씨 같은 경우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똑같은 경우예요. 엄○○씨, 염좌 및 긴장, 그런데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친 분들이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자기 돈으로 치료받은 다음에 영수증과 자원봉사 한 확인증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심사해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내는 것은 개인들이 내고서 나중에 영수증, 병원기록을 확인해서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본인 생각할 때 상해보험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원봉사 중에 일어난 일인데, 개인적으로 해서 병원진료 영수증을, 일반인들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하시고,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 선한 마음에서 하셨을 텐데 그것을 약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제가 상해보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비보상 해 주는 거죠?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봉사 중에 다친, 화상을 입었거나,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주의하면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보상 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오토바이 배기통에 몸이 닿아서 화상을 입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오토바이 배기통에 거기에 스쳐가서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을 의심했거든요. 페인트 일 하다가 오토바이를 거기에 세워놓은 줄 몰랐는데 약간 엎어지면서 닿은 거예요. 중국집이었는데요. 배달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뜨거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닿으면서 사실상 화상을 크게 입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따져보고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이 다 확인했고요.

김경옥위원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 당연히 해 주는 것은 맞는 건데, 야간봉에 맞아 팔 부상, 오토바이 배기통에 닿아 화상 입음’, 이런 것은 사실 인정하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봉사하는 분들도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은 일 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이에요.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16,000명 중에서 5명이 신청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인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가 이것을 봐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조

한성조자원봉사센터소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90쪽, 국민기초 부정 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부정수급자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은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인데 부정수급자 명단에 보면 성명과 생년월일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없습니다만 성명과 생년월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개인의 신상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성명을 일부 삭제해서 올라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행감자료라도, 요즘은 개인정보가 민감한 사항이라 성명 일부만 표시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것은 팀장님들과 고려해 보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복지예산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잘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시장 진입형 사업 보조금 매출액이 있거든요. 법에는 지원금액의 매출액이 30% 이상이었을 경우 시장진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 군데 빼고 30%가 거의 안 넘고 있어요. 다 그러네요. 다섯 군데가 매출액이 30%를 안 넘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최대 3년까지 해 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지원이 끝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들이 어려운 부분이요. 30%가 진행되는 부분이 외식공동사업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30%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환이 안 되면 중지시키고, 사회서비스로 전환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카페사업도 전망이 있다고 보고, 올해 사업을 보충해서 임대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드림셋 사업, 이 부분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2014년도부터 지원됐던 사업인가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네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까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그럼 2014년도도 계속 30%를 넘지 못 했었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어렵게들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통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면 2014년도에도 매출이 안 오르고, 2015년도에도 안 오른다면 그 때 지원 중단이 됐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진입형으로 다시 만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이 사업 중에, 그래도 매년 한 개씩은 자활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것도 에리키 청소업체가 하나 나가 있고요. 2014년도에는 나눔택배라고 자활기업으로 나가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금 어려워도 저희가 추이를 보는 입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장진입형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시 05분 감사중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감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남성, 여성 노숙인쉼터 의료비 지출 세부내역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 들어가기 전에 복지서비스과장님이 팀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팀장 윤종석 팀장입니다. 장애인팀장 신태문 팀장입니다. 의료팀장 이덕호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양가영 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위원회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예산이 200억 정도, 복지서비스과는 70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복지서비스과는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로 크게 나누어져있어서 팀장님들이 예산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7, 8명의 팀장님이 되는데, 한춘금 과장님도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4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4개월 동안 복지서비스과에 오셔서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업무행정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노인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기초연금이 500억 가까이, 매월 40억 이상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쪽 업무가 27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점점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과 예산은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한춘금 과장님이 먼저 동사무소에 있다가 오셨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팀장님들 네 분이 많은 예산을 잘 소화하고 계시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고, 13-2쪽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안건심의 내용이 다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부결이 있거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장애인 등급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불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이 안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내서 할 경우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등급요청을 했을 때 재조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민윤홍위원

장애인 대상 등급을 신청했는데 안 돼서 다시 재신청한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등급이 나와야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못 받게 되니까 다시 이의신청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위원회 참석대상이 5명인데, 참석 인원이 과반수가 안 돼도 의결이 되는 건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우리 계양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부평계양지사가 계양구와 부평구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5명이고, 부평구가 4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여한 인원을 같이 합쳐서 9명 대상을 참석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계양구만 5명이라는 거군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13-3쪽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부평구에 복지정책과장이 위원장입니다.

민윤홍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명단이면 자료가 추가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해가 가도록 위원장이 누구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도 앞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국민연금 부평계양지사이기 때문에 부평구에 있는 인원이 5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도 수급자자격 심의위원회는 부평구의 복지관련 과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김○○씨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일반 위원입니다.

민윤홍위원

한 달에 한 번씩, 1년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13-1쪽을 보시면 4명이 다 참석한 경우도 있고, 2명이 참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번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김○○씨는 회의참석수당 해서 12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러면 이 분은 다 참석하신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 밑에 박○○ 방문간호사님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분은 참석을 안 하신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재위촉을 했네요?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맨 밑에 방○○ 예원대표이사는 재위촉을 하셨는데, 몇 년 심의위원으로 있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 분도 그 이전부터 계속 위촉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가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위원으로,

민윤홍위원

제가 알기로 제한이 없습니다만 방○○ 예원대표는 상당히 오랫동안 위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래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끝나서 한 번만 더 연임하고, 그 다음에는 연임이 안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만 개정이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 심의위원회도 방○○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도 구○○씨가 다 방문간호사로 되어 있어요. 이 방문간호사가,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보건소 방문간호사입니다.

김숙희위원

보건소 안에 방문간호사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재위촉한 것은 이 분들이 하시겠다는 답을 주셔서 하신 건가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방문간호사 이 분이 방○○님과 구○○님이 참석 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석하셨는데 회의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게 기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해놨어야 되는데, 수당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이 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당연직인지, 그게 구분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다음부터는 참석 횟수를 기재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봤어요. 특히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토요일날 무료급식 1회 80명, 그리고 곰두리봉사에서 장애인 및 어르신 무료급식 청원교회에서 100명, 지금 지체장애인회에서 하는 것은 1회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곰두리봉사단에서 하는 것은 1회성이에요. 1번, 알고 계시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런데 보조금 예산이 이렇게 쓰여야 될까요? 한 번 식사대접 하는 것에 사업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관련해서 작년에 자료 보셨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곰두리봉사회의 자부담은 50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0만 7천원 가지고 1회에 식사대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1회성인데 꼭 사업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우리 무료급식 하는 것 많지 않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무료급식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하는 건데, 이것은 장애인 쪽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차별화 돼서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는데, 위에 장애인협회 계양구지회에서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1회성 사업은 보조금 지원에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2016년에도 지급됐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금년에는 현장체험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곰두리봉사회는 한 해는 식사대접, 독거노인과 장애인들 식사대접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체험 하는 형식으로 해서, 격년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부탁드립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회성에 대한 식사문제는 검토를 해서 현장체험 쪽으로 돌린다거나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 장애인 총연합회에서도 장애인 유적지 탐방이 있었잖아요? 인원은 36명이에요. 예산 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게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버스 대절하는데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이렇게 투여해도 되겠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박 2일이다 보니까 이틀치에 대한 버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예산 대비 버스비 생각해 보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60만원 정도 버스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확인을 하시고, 2016년 사업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유적지 탐방 하는데 버스 대여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버스회사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버스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높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정도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7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과장님, 세외수입과 징수실태를 보는데, 각 실과별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과징금인데, 복지서비스과는 과징금 징수율이 적은데, 복지서비스과의 과징금은 어떤 과징금입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재가노인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74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 나갔을 때 부당하게 징수한, 부당하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 같은 것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안 받고 돈으로 내겠다 했을 때의 과징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 2건에 대해서는 사랑재가요양센터와 엘림 노인복지센터 두 군데가 과징금을 내겠다, 영업정지를 안 받고 과징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중 한 건에 대해서 952만 5천원은 사랑재가요양센터에서 낸 부분이고, 나머지 3,800만원은 납기가 안됐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로 해서 2016년 1월 13일 날 징수한 사항입니다. 12월 말 현재는 미납이었지만 1월에 납부가 돼서 다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9쪽,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저는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계양구 노인복지관 당구동호회에서 집단민원 넣은 건데, 완료는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 분들이 다른 얘기 하신 적 없었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숙희위원

다른 동호회에서는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권역별로도 오시고, 아파트에서도 오시잖아요. 어르신들끼리의 견제, 텃세 때문에 화가 나셔서 안 가시겠다고 와서 집어던지는 어르신도 제가 봤어요. 이런 것 상호조절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과의 노인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힘 있는 분들, 거기에 관련된 임원진을 등에 업은 분들은 자유롭게 그 곳에 가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공동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누구를 위한 단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정조치 할 필요도 있고, 과장님도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경로당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고민하지만 답이 없긴 해요. 새로 이사 오신 분과 입주 당시부터 노인정에 계신 분들의 텃세 때문에 생기는 민원들,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과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국·시비 보조금 중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경로당 운영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아니라 회원수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업무는 많겠지만 직접 실사를 하셔서 회원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기준액이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인원 파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 나갈 때 보는 것 이외에는 분기별로 정산 결과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지침에 면적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아파트나, 계산4동에 가면 많죠. 사는 것 자체가 틀려요. 저소득층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아파트 경로당 자체도 규모가 다릅니다. 면적이나 이런 게, 그럼 거기에 지원 더 해 주시겠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똑같고요. 단독주택에 있거나 빌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 대비로 나가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그럼 빌라나 단독주택 근처에 있는 경로당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2층 면적까지 해서 계산되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계산이 되는 사항이고요.

김숙희위원

1층인데도 어르신들이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거하는 분들도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글쎄요. 저희가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인데,

김숙희위원

항상 맹점이 그래요. 상위법에 따라야 되고,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 별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법대로만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만 갈 수도 없는 거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나 난방비 쪽에서는 노인정에서 부족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숙희위원

직접 나가서 확인하셨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회장님들께서 구청에 오셔서 적다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다 라는 것을 하는 상황이라서 기준을 플러스 할 수 있는 경우가,

김숙희위원

매뉴얼 지침서에 따라서 진행하신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약간 운영의 묘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경로당 몇 분, 서너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찾아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노인 관련해서 팀장님 계시잖아요?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대표라고 세워 놓으신 분 몇 분의 의견 결정대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다수의 의견을 들어 주셔야죠. 늘 부탁드리는 것이, 이 복지 쪽에 관련된 것은 현장으로 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류상의 통계만 가지고, 그리고 대표 몇 사람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시비 보조지원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사항도 지적하고, 시정도 하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과 예산이 700억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윤홍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57개 사업이고, 올해는 53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집행 잔액도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팀장님들이 700억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국·시비 보조사업이지만 노인복지, 장애인 쪽으로 많은 애를 쓰시고, 집행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외에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집행해서 한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가 개선되면 복지서비스과는 큰 예산이 적절하게 사회, 노인복지에 잘 어우러져서 예산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18쪽, 성립전경비 집행내역, 13-19쪽,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화동 경로당 건립은 명시이월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전년도 거니까 올리신 건가요? 이거 다 끝난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1월 19일 날 종료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3-20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21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계산2동 경로당, 그 때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 경로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려고 지난번 추경에 7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땅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땅이다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싶어도 거기와 같이 의논해서 거기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동안에 이자 같은 것은 내고 있었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연으로 해서 1,072만 7천원을 납부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게 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게 되는데, 빨리 사면 더 좋은데 중간에 약간 그 쪽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이 7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노인정 경로당 관리 현황보다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병방시장에서 끝에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돌면서 공원이 하나 있죠? 그 공원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십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많이 나와 계십니다.

김숙희위원

그 쪽 지역만 유일하게 경로당이 없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공원 안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에 있는 경로당을 이번에 리모델링, 증·개축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인원은 많으신데 들어갈 공간이 좁았던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래서 지금 2층으로 올리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양산 올라가는 데 경로당이고, 거기 말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숙희위원

조그마한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병방시장 중간쯤에 우측으로 꺾으면서,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사실 노숙인들도 많이 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시로 거기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정자 있던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없앴습니다. 하도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날 더워지면 노숙인들이 술판 벌이고, 거기에서 자고, 그래서 그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숙희위원

노숙인들 때문에 철거를 하셨는데, 어르신들은 어디에서 쉬어야 됩니까? 그 공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병방시장 현대화 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한 번 날 좋은 날 나가 보세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나가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방시장 내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김숙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네요. 거기 말고도 훼미리코아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거리 가 있어요. 그 위에도 보면 놀이터가 있으면서 소규모 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노인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셨다가 그 주변으로, 임학동, 병방동 주변으로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을 한 번 검토할겸 과장님을 뵈려고 했는데, 김숙희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검토를 해 주시고, 병방시장의 현대화 아케이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현대화시설이 되면 그 주변에도 노숙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에 쭉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팀장님들도 참고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논의하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3-23쪽, 민간위탁사업 내역, 3-24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과 각종 행사 개최현황, 13-25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13-26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사회복지시설 감사 철저 해서 여기에서도 매번 똑같은 얘기에요. 반복적으로 회계 지적사항, 이런 건데, 이번에도 장애인 시 지도점검 나와서 문책 받은 것 있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경인과 민들레,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두 군데 더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대표자들은 그대로 계시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센터장님들은 계속 계시는데,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내용이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반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도점검 나가시는 직원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교체되다 보니까 지도점검 나갈 때 다 못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들도 감사에 걸려서 문제되고 하는 것은, 사실 도둑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안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데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들도 그 분들에게 이런 것은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매번 주의, 시정,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매번 바뀌는 팀장님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회계관련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회계분야에 대해서라든가 후원금품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진한 사항인데,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경인 같은 경우는 2건, 민들레는 16건이에요. 시 지도점검 했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많은 시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이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6년에도 지도점검 나가서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도점검을 언제 나가셨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기간마다 다른데, 노인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3-26쪽에 있다시피 2015년 8월 7일, 여가복지는 8월 18일, 이건 공문시행을 한 거고, 개별적으로 점검 나간 것은 개별사항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매년 지도점검 나가시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은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적발되거나 그런 것 있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은 행감자료에 다 발췌해 놨고, 실질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보면 행감 때 완료했다는 것이 이거예요. 시설별 지도점검시 회계분야 집중점검 및 후원금품 관리감독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 시정, 추징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조치결과가 있었는지, 지도점검을 하니까 과실이 발견돼서 어떤 조치결과를 내 놓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지적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서류정비를 다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서류가 미비한 것들은 보완해서 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 지도점검 때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얘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지도점검 나갈 때는 지적을 받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시 담당 직원에 비해서 업무 숙지가 좀 떨어진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업무 경력이 아주 많아서 이 시설점검에 대해서 여러 번 다녀서 노하우가 있어서 잘 집어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많이 지적된 사례가 있고, 우리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 경력이 지도점검에서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쪽에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보니까 구에서 지도점검 나오면 본인들에게 지도점검 나가신 분이 잘못된 부분을 집어주면 자기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못하고 가고 난 후에 시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도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세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지도점검이 감사에 준하는 점검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법을 각 실과에서도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 감사에 버금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실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이 각 과에 하는 거지, 감사실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어제 공문을 봤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점검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2~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 공백 기간은 결국은 각 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각 과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훑어만 보는 식이라면 나중에 계속 잘못된 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감사실에서 지도점검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감사기법을 각 과에서 새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명기된 위원회를 구성,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이행하라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은 안 한 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회 구성은,

손민호위원

위원회 구성이 조례의 의무사항이 아니었나요? 법률로 상위법에 의무사항으로 명기되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리고 조치결과에도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추진계획을 4년마다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겠다면 2019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3기인데, 4기에 반영한다고 하면 2019년에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리사항 완료로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건 진행 중으로 하고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매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계획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2017년도에는 시행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좀전에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박해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들어있는 과들이 거의 국비, 시비 받아서 구비 매칭사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사업들이 많아요. 감사실에서 감사하거나, 시에서 감사하거나 매년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대안이 서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감사에 걸렸던 부분들이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직원이 교체되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의 업무를 파악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감사 나가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매뉴얼, 그럼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매뉴얼대로 감사를 한다면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매뉴얼이 있기는 있는데 약간 미흡한 식이 되다 보니까 매뉴얼을 좀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팀에 직원 차석 한 명을 오늘부터 3일 동안 교육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설점검 관련 감사기법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서 우리 팀의 직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갔다올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이 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벌써 그게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충분히 그 전에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현장에 나가서 느꼈을 부분이에요.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들레나 경인이나, 저도 직접 가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지도점검을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전달하는 거나 감사하는 데에서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라는 게예요. 먼저 예방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시 감사에 걸리지 않아서 이 과다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의원들은, 작은 것부터 다져가시면서, 다음 후임이 오셔도 완벽하게 그 업무를 취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십시오. 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사회 쪽에 민간위탁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거의 5명이 나갑니다. 한 곳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나가면 담당자 혼자 나갑니다. 경력이 짧다는 것, 그러니까 감사기법도 모르고, 그냥 가서 보는 게 회계서류 꾸며놓은 것 보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나 합동점검을 할 때는, 어찌 됐던 그 사람들은 경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시설의 점검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위탁시설에서는 불만이죠. 구청에서 얼마 전에 점검을 왔다갔는데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했다 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부서별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기법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과에서 담당자 한 분이 나가실 때 감사실의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나갈 수 없습니까?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감사실은 특정감사다 해서 계양구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나갈 때 같이 나가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이 짜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희위원

감사실의 기능이, 박해진 위원장님도 감사실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원 열 가지고 가능하냐, 우리 위원들은 감사를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라도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상대적으로 우리가 감사실 인원을 증원해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감사실 인원을 늘리게 되면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사실에도 세무, 사회직, 시설직, 이렇게 다양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은 도시국, 사회직은 주민생활지원국, 이런 식으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어요.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주의나 시정 받은 것 있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이것 완료된 게 아니죠. 이것은 늘 지켜보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진행형이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3-30쪽,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35쪽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 하시면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해서 한 것 있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디에요? 찾으시면 그 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과 요양원, 그리고 어르신들 무료로 식사하시는 데, 식품을 보관함에 있어서 유통기한 자체가 너무 오래된 부분들을 보관했다가, 본인들이 드시라면 절대 안 드실 거예요. 이렇게 사용들을 하시면 문제가 있죠. 특히 여름철 다가오고, 위생과와 협조하셔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을 어르신들이 기피하시는 이유가 학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먹고 남은 것들로, 이것은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신고사항이에요, 허가 사항이에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설치에 관련돼서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던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요양원에 대해서 과에서 접수받아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손민호위원

병실의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나,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신고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답사하고, 설치 신고필 한 것을 공문으로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그냥 신고만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적정규모를 유지하거나 그런 것들은 시장에 맡기는 거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규모에 맞게끔, 그 규모에 맞는 인원이 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시설별 운영관리 현황에 보면 종사자 장려수당과 요양시설 지원을 계양노인전문요양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궁금하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 종사자 장려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양원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급자격이 어떤 거였느냐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30명 이상이면서 그 중에서 50% 이상이 국민기초수급자이어야만 주는 그런 종사자 장려수당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대상이안 되서 못 준 사항이고요. 금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요양시설지원 같은 경우 등급외자라고 표시한 것은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생기면서 그 전 시설이용자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되는 분들이 현재 우리 계양구에 4명이거든요. 그 분에 대한 요양비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원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계양노인전문요양원에만 지급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양노인전문요양원에 요양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는 지원이 없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종사자 장려수당은 금년부터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미추홀 노인전문요양원도 포함되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미추홀은 그 뒤쪽에 나오는데요. 13-39쪽에 있는데 거기는 현재 휴지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42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노인분들이 60세에서 64세, 이 분들이 젊으시죠? 지금은 장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세에 비해서 젊으신 것은 이해하는데, 문화재지킴이, 우리 계양구에 문화재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부평향교와 은행나무, 어사대 쪽, 부평초등학교 근처에 있으면서 계산1동에 위치하고 있는 4~5가지 정도 됩니다.

김숙희위원

이 분들 4명이 어떤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부평항교 안에 있는 잔디라든가 휴지 등 청소, 이 분들이 향교라든가 문화재 주변의 청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환경지킴이 같은 건데 문화재 위주로 하고 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녹지지킴이사업,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 있죠? 봉오대로와 중앙녹지대 쉼터 관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공원지킴이 사업,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닐까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 구분되는 것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뒷골목길 위주의 청소를 하시는 거고, 공원지킴이는 공원 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두세 개 정도 공원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지킴이 분들은 골목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원 쪽은 안 하니까, 공원은 공원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산림지킴이 사업 보니까 계양산 등산로 정비, 산불예방, 이 분들이 하실 수 있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 분들도 사실 등산로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CCTV 상시 관제사업은요? 이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CCTV가 설치만 되어 있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보시면서, 각 학교마다 CCTV가 있는 데 가셔서 상시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보는 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학교 안에서 들어가서 보신다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학교 안에 환경지킴이처럼 학교지킴이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으로 뒷장이 보니까 거동불편 노인돌보미가 있어요. 이것은 직접 1대 1로 다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두 명에 한 조가 돼서 독거노인 계시는 가정에 가서 말벗 되어주기나 대화, 심부름을 하거나 하는,

김숙희위원

간단한 것 사다드린다거나 그런 것 하시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숙희위원

이동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도 약간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김숙희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어르신을 가장 이해를 잘하는 친구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분들이 케어하는 입장에서 하셨다가, 그 분의 거동을 거들어 드리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넘어져서 엉치뼈에 금이 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케어를 받으시는 분이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 케어를 하는 입장, 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다쳤을 때라든가 할 때는 보험처리가 가능한데요. 상대방, 케어를 받는 입장에서 다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면 언젠가는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대안을 찾아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알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해요. 그냥 어르신들에게 20만원 용돈 드린다는 생각에서 이것저것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실속 있는, 젊은 할머니들이 모이셔서 반찬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차라리 그게 낫죠. 한 달 용돈 20만원 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20만원 지금은 값어치가 없는데, 그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과장님, 총 몇 건, 여기에 딱 기준이 있어요? 건수는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량, 인원수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요.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고생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 내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항상 연말 되면 그런 욕구조사를 해서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숙희 위원님과 김경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노인 일자리사업이 계양구에서 인기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또 모집을 하느냐,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느냐,

민윤홍위원

보니까 38개 사업에 42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두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노인 일자리사업이 아닌데도 들어와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 노인 일자리사업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더 해야죠. 이건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진짜 노인 분들이 60세에서 65세면, 저도 2, 3년 있으면 60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맞는 사업을,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돼요. 지금 38개 사업인데, 60개 사업, 70개 사업을 올리더라도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이건 100억이 들어가도 구민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은, 여기에 중복이 됐고, 필요 없는 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고, 또 일을 안 해도 그냥 주죠? 솔직히 일을 안 해도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감독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무단쓰레기를 많이 투척하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 해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환경지킴이로 해서 청소해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것도 공모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개인의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참여해서 일당만 받아가는 사업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은 늘어나더라도 신규사업, 이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팀장님들도 발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량이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전체 금액들이 달라요. 안 맞고 있거든요.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산액 집행,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액과 월급여가 사업량과 합산하면 안 맞는데, 혹시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부대비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이 되거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반장 수당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할께요. 학교 CCTV 상시관제사업 있잖아요? 77명인데, 20만원씩 하니까 1억 2,3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1억 4,938만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나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에게 주는 것은 20만원이긴 하지만 관제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600 정도가 부대비용 등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부대비용이라면 주로 뭡니까? CCTV 부분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비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부대비용이 쓰레기봉투라든가 빗자루 등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집게, 그것도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CCTV 상시 관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대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2,600 정도가 잡혀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CCTV 상시 관제사업이 학교 내에서 보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학교 내에 관제소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77명이 각 학교마다 배치되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분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한 학교당 몇 명 배당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것도 자세하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비용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리고 혹시 중간에 알 수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추진실적,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황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위원님들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점검결과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여기 경로당 무료급식에 한 번 가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되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가능합니다.

민윤홍위원

위원장님, 언제 시간 내서 어느 경로당 하나를 지정해서 우리도 가운을 입고 무료급식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체험으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간을 제가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우리도 체험을 해 보고,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노인일자리,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계양시니어와 노인복지관에 위탁 주는 거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사업을 내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자료를 쭉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거기에 맞는 것을 선별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거의 해마다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업에서 인원이 약간 조정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 해 오던 사업을 우리가 식사 인원이라든가 이런 예산만 배정해 주는 사항이라서, 거의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위탁비는 어떻게 줘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위탁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까지 모두 다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포함됐나 보구나,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과 별도로, 이것은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예산이 짜여있는 거고, 이것과 별도로 이 분들을 관리하는 인원, 그러니까 급여계산을 하거나 출퇴근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예산서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민간이전 위탁으로 해서 주는 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황 및 점검실적,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실적, 경로당 운영 현황, 13-50쪽, 경로당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복지과장님, 이화동 경로당에 대해서 옥상방수, 균열 보강, 수도배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화동 경로당 준공을 언제 했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양가영입니다. 여기 이화동 경로당과 이화진등 경로당은 다릅니다.

민윤홍위원

그렇죠. 이화2동 준공이 작년 하반기에 됐고, 그러면 본 이화동 경로당이죠.

김숙희위원

그럼 여기를 본 이화동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영

양가영복지시설팀장

예. 여기는 이화동 경로당이고, 작년에 준공된 것은 이화진등마을 경로당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작년에 준공했는데 어떻게 이런 공사가 들어갔나 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업체에서 분명히 하자 보수기간을 뒀을 텐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윤홍위원

표시가 정확히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받았는데요. 2013년, 2014년도는 많은 공사비가 아니더라도 각자 분담해서 공사 시공업체를 선별해서 하신 것 같은데, 2015년도에는 한 쪽으로만 몰아줬잖아요. 왜 그러신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CJ건설 쪽과 월드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공사를 시켜보니까 하자 없이 꼼꼼하게 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꼼꼼하고 그렇지만 이게 동마다 다 있잖아요. 많은 것은 아니어도 사실 그 동마다 다 알아보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동마다 인테리어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왕이면 동에 있는 것은 그 동에 맡겨야 AS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인근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 자매결연 지원현황 및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55쪽, 노인문화센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52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물품 지원하는 것은 맞는 건데 관리대장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숙희위원

지금 새사미아파트 경로당에 에어컨이 15평이 들어갔어요. 선경스카이뷰 경로당은 12평 에어컨이 들어갔고, 사업비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르죠? 어떤 차이예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평수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숙희위원

예.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한 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효성1동 삼보아파트 경로당도 TV가 32인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효성2동 경로당은 42인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인원수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방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숙희위원

그러면 효성1동 삼보아파트와 효성2동 경로당과 인원수와 면적에 대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효성1동 중앙아파트도 같이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현황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59쪽,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실적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13-60쪽,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현황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복지일자리,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모집공고 했을 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 인원보다는 좀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거의 그 인원 그대로 다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더 신청하면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인원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더 있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참여하려는 욕구들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참여할 욕구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러려면 구비로 100%를 더 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민호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인력이 이 정도니까 그건 그렇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복지일자리도 저희가 예산을 구비 전액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있느냐는 겁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수요는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인원과 장애인하고 봤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장애인 관련 일자리들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적게 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지, 그러면 형평에 맞게 노인일자리 대비해서 장애인 일자리도 좀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장애인 복지일자리 쪽으로는 받는 금액이 월 32만 3천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전액 구비로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요파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6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설치 및 운영현황과 장애인복지 관련 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한춘금 과장님은 둑실동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인 예원은 안 가 보셨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민윤홍위원

예원에 방○○ 대표이신 것 같은데, 지도점검 나가신 팀장님이 누구시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접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지도점검 나갔다 온 것을 자료로 요구했었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민윤홍위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까먹은 줄 알고 그러신 건지, 왜 그것을 안 가져오셨죠?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작년에 바로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점검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민윤홍위원

9월 달에 팀장님이 나가셨습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올해도 점검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작년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올해는 아직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 것이고, 작년 9월에 여기에 점검을 나갔다고 왔는데, 시정 2개, 주의 1개가 있었죠? 13-65쪽에 보면,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예. 작년 7월 달에 점검 나갔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 보면 시정이 2개고 주의가 하나인데, 예원에 보면 중증장애인 시설로 16억 정도의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라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커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이 거의 60명 가까이,

민윤홍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갔다 왔는데 인원도 많고 한데, 여기 지도점검 할 때 시정 2, 주의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성품이나 성금이 많이 들어와요. 후원금,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후원금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줬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예원 것만, 이 예원은 제가 관리를 못 하지만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성금이나 성품이 많이 들어오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예원 방문을 안 하셨다니까 한 번 방문해 주시고, 시설은 잘 되고 있고, 잘 하시는데, 방○○ 대표님의 들리는 소리도 있고 해서, 늘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성품이나 성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팀장님께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중증장애인 시설 예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엊그제 감사실에서도 예원 중증요양시설이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시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 다 지적당한 게 있어요. 물품관리 소홀, 수불대장이나 이런 것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구비는 하고 있는데, 미비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관리대장은 있는데 대장자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관리감독 나가실 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작년에 처음 점검 나가봤습니다. 시설들이 대부분 물품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대장 자체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김숙희위원

물품에 대한 구매는 누가 하죠? 그 예산 누가 집행해요?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물품은 그 시설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숙희위원

구입할 수 있는 돈은 누가 집행합니까?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집행시설에서 합니다.

김숙희위원

후원금도 마찬가지고, 물품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불대장 관리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자체, 모든 민간위탁 되어 있는 데, 이번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불대장, 형식상 수불대장은 있어요. 관리감독 안 되어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을 놓치시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은 그냥 관례에 의해서 수불대장 여기 있습니다로 끝나는 거지, 대조해서 보고 하나하나 체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각심이 없어서 관리 자체를 미루시고 안 하시는 부분이죠. 바빠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은 못할 수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면 1년 것, 2년 것도 되겠죠. 중간에 구멍 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민윤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이나 후원품목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감독 하셔야 될 공무원들이 반성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작은 것 놓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챙기고 가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신태문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점검 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것들 같아요. 물품조사 미흡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도 감사 얘기 나오고, 지도점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아야 않다, 앞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음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면 지도점검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현황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0쪽,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관련하고 있는 기관에서 와서 생산품에 대한 설명을 해서 직원들이 각 과의 회계담당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몇 개 과에서 받아서 봤는데, 일반품목에 비해서 장애인 품목이 단가가 높았어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장애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입한다거나 해서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국정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서비스과에서 총괄해서 각 과에 문서를 배부해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물품을 우리가 구매하고 싶어도 단가가 좀 비쌉니다.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거나 할 때 복사용지도 싸게 삽니다. 그런데 화장지를 사거나 이 자체를 부서별로 사다 보니까, 순수하게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납품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남이 물건을 만든 것을 장애인 등록한 업체가 갖다가 납품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정평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의 방법을 찾아서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3-71쪽, 장애인응급알림e 지역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72쪽 의료급여기금 과다청구자 현황 및 환수조치내역, 미수금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감자료 외에 기타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저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민간위탁 계양구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 현황을 보니까 쭉 있어요. 우리 복지서비스과도 6개 있네요. 알고 안 하신 거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계양구 전체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위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복지서비스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민간위탁 준 데는 전부 그 절차를 미이행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기본인데, 우리 의원들도 몰랐던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꼭 해 주세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위탁을 주면서 동의절차를 안 밟은 것 있나 요? 그런 건 없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정부 합동감사 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랬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했는데,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강증진과만 동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동의 안 받고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2012년 6월 29일 날 개정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장애인 쪽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지원도 있는데, 장애인 보장구, 그런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보장구 대상되시면서 국민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그걸 사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주게 되면 사고 나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줍니다.

민윤홍위원

100% 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수동이 있고, 전동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보통 휠체어 이외에는 거의 다 기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건수가 많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품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보장구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도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퍼센티지는 적정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예. 13-70쪽에 나와 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물품금액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는 1.2로 다소 떨어졌지만 그 기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150억 구매하는 것 중에 1억 9천 구매하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그리고 물품 목록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생산품이 약간 한정적으로 나옵니다.

손민호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품질이 안 좋을 거다 라고 예단해서 비율도 맞췄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없지 않죠?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1.45, 1.15, 1.25, 이것을 보면 목표치에 맞췄으니까 됐다, 이런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학교 CCTV 상시관제사업 세부 지침 내역과 김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당 에어컨 구입 내역, 효성1동 삼보아파트, 효성1동 중앙아파트 경로당, 효성2동 경로당 인원수와 면적 자료,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원 후원금품 내역서를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임현희 홍보팀장입니다. 이운철 미디어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4-1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독거노인 효도사진 제작배부 한 게 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과 자유수호 지도자대회는 금년도에 생략하고 다른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떤 것으로 교체하셨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안보 유적지 견학과 청소년 통일 주민교육과 안보강연의 횟수를 늘렸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린캠페인은 어떤 사업이에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온실가스 줄이기라든가 그런 캠페인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자총에서 해야 될 성향과 맞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성향은 꼭 맞지는 않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캠페인 입장에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사업들을 서로 비교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복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중복사업들은 한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정말 자총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것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자유총연맹은 왜 홍보미디어실에 들어와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글쎄요. 저도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업무 성격상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문화관광부 소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99년도에 행정자치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관이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성격상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손민호위원

자치행정과와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다음에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2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 4-5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윤봉한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이관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3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홍보미디어실을 보면 정보화라든가 홍보미디어 등의 부분으로 4명의 팀장님들이 계신데, 사실 기획홍보실에서 이관됐습니다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예산이 15억 9천 정도밖에 안 돼요.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미디어실에서 집행했을 때, 윤봉한 실장님이 3개월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있지만 15억 9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올라온 건지,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우리 홍보미디어실 1년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홍보 분야가 4억 정도, 그리고 정보화 분야가 6억 정도 되고, 통신분야가 5억, 대부분 정보화와 통신업무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노후장비나 시설장비유지비 등 구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없다고 봅니다.

민윤홍위원

홍보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사실 홍보미디어실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립도가 적다고 했는데, 사실 홍보 분야에 미흡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만 시비 사업은 없나 봐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국비와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미디어실은 시비 사업이 없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없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민윤홍위원

뒤에 훌륭하신 팀장님들이 계신데, 16억 9천 가지고 아까운 팀장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래도 예산을 떠나서 통신도 그렇고, 부서 업무성격보다는 구 전체를 커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쪽, 전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 4-8쪽,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양다큐 제작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CJ 헬로비전에서 만들고, 방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수의계약 하셨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아무래도 지역방송이다 보니까 지역에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발주나 사업을 할 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게 맞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3번과 4번, 네트워크 장비유지 보수, 정보 보안장비 유지보수, 이 금액이 같은 업체에다가 주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입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계양구 자체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수의계약이 참 많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나누어주기 식이 되다 보니까 세 군데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통 사업주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지, 수의로 나누어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실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계셨던 분들에게 해야 되는 말인데, 꼭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감사 때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0쪽, 2015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양산메아리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늘 그 시간만 때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 발송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DM부분에 있어서, 이미 아파트 계단에는 일주일 전에 배치됐는데 DM은 일주일 후에 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보다도, 우리 집이 그래요. 저는 출퇴근 하면서 계단에서 가져가서 다 본 상태인데 며칠 지난 후에 DM이 도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계신 주민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낭비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DM발송을 하지 마시던지, 정확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DM 발송이 매달 25일날 가기 때문에, 바로 2~3일 전에 배포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상의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실장님 대답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했습니다. 시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제작과정에서 일찍 일주일 전에 제작이 완료됐다면 가능할 텐데, 25일 전에 바로, 3, 4일 전에 완료돼서 배포되기 때문에 DM 발송도 우편발송이기 때문에 조금 늦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렇다면 DM발송을 하지 말아야죠. 예산낭비잖아요. 지금 계양산메아리가 계단에 30부 정도 배치되는 데가 있고, 20부 정도 배치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계단 올라가는 데에 꼽아놓으시면 일주일이 지나도 거기에서 한두 부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가 폐기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그런 건지, 다른 데도 그런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반송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반송하는 것은 그 다음 달부터 절대 안 보냅니다. 반송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보내는데, 반송 오는 것은 그 다음 날 바로 삭제해서 보내지 않고 있거든요. 예산낭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산메아리 배포하고 나서 한 번쯤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DM 발송율이 2015년에 2014년보다 줄었어요. DM 발송 홍보하고, 철저하게 확대하라고 했는데, 홍보내용을 보면 그 이전과 똑같아요. 홍보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 홈페이지나 계양산메아리, SNS에 올린다는 얘기인데, 동사무소 민원창구, 그런 곳에 홍보를 하면 계양산메아리 DM 발송, 그 주소로 홍보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동사무소에도 기존에 전입신고 할 때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동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신고서, 출생, 각종 혜택 보는 것 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는 등한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실적은 있는데 등한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민원서류 작성하는 것 있죠? 거기에다가 홍보내용을 해 놓으면 자기가 민원서류 작성하다가 거기에 신청해 놓으면 나중에 동에서 수거해서 홍보미디어실로 보내거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제작해서 민원대에 설치해서 받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접수할 수 있는 용지도 비치하고 하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방안을 SNS, 구 홈페이지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구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나이 먹으면 SNS 보지 않아요. 직접 연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것은 어렵지 않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우리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얘기한 것이 계양산메아리예요. 계양산메아리 부수 계속 증가 하면서, 블로그기자단 등 예산이 올라가고 그런데, 제가 언뜻 들으면서 느낀 것이 계양산메아리 부수 계속 늘려서 DM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하고 하지 마시고, 부수를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 좋아요, 이웃추가, 엄청 반응이 좋은데, 20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그리고 계양산메아리를 DM으로 보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본인이 구독을 원해서 보내는 거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강제성은 없는데, 혹시 계양산메아리에 DM 보내고 어떻게 할까, 물론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건비 등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어차피 하시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분류해서 나왔으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산메아리는 매년 나오는 얘기라서, 계양산메아리에 보면 우리 구 홍보가 거의 70%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거기에 다양한 정보,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정보지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많이 보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세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개별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공무원 및 구민정보화 교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구민정보화교육이 전산교육 위주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올해도 이런 것 위주로 편성되어 있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손민호위원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정보 활용능력, 또는 구 정보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하면 이것은 컴퓨터교육이잖아요? 이건 파워포인트, 엑셀, 한글 등을 하는 것은 문화센터에서 하면 되는 교육이고,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구민관련 정보화교육은 우리가 공공데이터 제공하고 하는 것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재정공시라든가 이런 것 하잖아요. 구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고, 활용하게 하는 그런 것들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글쎄요. 정보화교육이 재정공시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의 행정적인 것, 그런 것을 교육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래서, 사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인 거지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손민호위원

경쟁률이 치열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 홍보미디어실에서 할 교육은 아닌 거죠. 이런 교육은 문화센터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되는 교육이지, 홍보미디어실에서 이런 교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남동구청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것을 홈페이지 메인에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라고, 우리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막 찾아봐야 되는 거지,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주민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다가 이런 것도 해 놨네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구청 홈페이지도 새롭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 의회 홈페이지도 잘 구축해 주셨는데, 그런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 활성화 되는 만큼 구청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 활용되고, 접근하기 쉽고,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구민정보화 교육과 관련돼서는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하잖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굳이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20쪽, 최근 4년간 계양산메아리 제작배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아까도 계양산메아리 제작하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 2013년, 지금 현재 2016년까지 해서 계양구민 자체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그렇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숙희위원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부수는 줄지가 않아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6만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줄이실 생각은 없으신지,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6만부를 해도 50%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2% 정도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6만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 구민들에게 다 배포하자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경로당에 20부~30부씩 갖다 놓으면 버려지라고 있는 거죠. 정말 낭비되는 것들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확인하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경로당에 있는 것, 각 주민센터에 나와있는 것들, 배포하고 남는 재고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파악하셔야죠.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께서 DM 발송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돌면서 파악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23쪽, 소셜미디어 운영실적, 4-24쪽, 구정홍보 활동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구정을 홍보하는 것들은 수시로 자료도 업데이트 되고, 잘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내용을 보면 2014년도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갱신도 하셔야 되잖아요. 최근 것으로,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손민호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하자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새로운 것으로, 주민들이 왜 새로운 것으로 안 올려져 있냐고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면 최신 것으로 올려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4-28쪽에 IP 전화기 인천아시안게임 관리전환에 따른 177개,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IP전화기 컬러 여유분이 있어서 각 구로 공문 시행돼서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저희도 신청해서 177대를 받은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각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부서에 필요했던 전화기입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컬러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고 하는 그런 기능 좋은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34쪽, 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행감자료에 없는 내용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등에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이게 전문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때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홍보미디어실에서 소신껏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아동과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