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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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경영과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9-4쪽에 지난년도 수입에 수입징수율이 26.9%거든요.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지난년도 수입은 재무경영과에서 부과하는 세금, 과태료라든지, 임대료는 다 받아야 되는데, 재산이 전혀 없거나 정신이상이거나 저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거의 못 받는 상황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받고 있는데, 많이 지나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차량 밖에 없거나 그런 것들 말고는 다 받고 있는데, 나머지 못 받고 건은 다 그런 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쪽에 징수율이나 여러 가지 임대료나 이런 것은 징수율이 96.86%인데, 지난년도 수입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26%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물론, 무재산이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6%대 징수율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결국은 74%를 못 받았다는 건데, 74% 못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대부분 경리팀에서 하는데 계약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사가 망했다든지,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못하게 돼서 저희가 계약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는 망한 회사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망한 회사기 때문에 차량들을 압류했는데, 법인이 망가져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다 망해서 없어지고, 폐업처리하고 그래서 어디에 징수할 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처리시간이, 재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체납이 되니까 늦장대응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전에 간파를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런 건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2006년이라 든지 10년씩 지난 것들 인데요. 그런 것들은 폐업됐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늦장대응을 하면 안 된다. 재빠르게 대응을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요. 중고잖아요. 중고품을 매각하는 건데, 사실은 헐값에 매각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운영하는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정말 필요한 곳에 기부나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예전에는 컴퓨터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보내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그런 것들도 다 있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들도 사실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폐기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도 대부분 컴퓨터가 다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면 매각대금도 필요하지 않고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전자제품은 다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분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니터도 구형을 쓰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컴퓨터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을 보면 쓸 만한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불용품 품목을 다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다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상당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9쪽에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구청 지하에 탁구장이 있는데, 플로링이라고 그래서 마루를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깨끗하게 잘 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효성체육관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가봤는데요. 마루바닥이 준공한지 2, 3개월밖에 안됐는데 플로링이 쿨렁쿨렁 합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번 가 봤는데 탁구장 설치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탁구장 플로링 접촉면이 간격이 벌어져 있고, 공사시공도 잘못 돼 있고, 쿨렁쿨렁해서 가보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골 체육관에 플로링 설치한 것보다 거기 것이 비싼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상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것이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체킹을 해야 되겠지만 재무경영과에서도 협약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무경영과에서도 책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발주부서에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토목이나 건축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언도 해 주는데요. 효성동 탁구장에 대해서는, 저도 3번 정도 가봤는데요. 탁구장을 둘러보지 못했는데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플로링 이런 상태 점검하셨어야 되고, 외곽에 가보니까 균열이 가있고, 미장상태고 그렇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과가 재무경영과잖아요. 업체 최종 승인을 하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돈은 더 줬는데 상태는 안 좋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교 분석 쉽게 할 수 있어요. 계양구청 플로링하고 고양골 가 보시면 어느 곳이 잘 됐고 문제가 있구나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태 점검해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재무경영과장님도 체크를 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풀예산 액수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많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풀예산을 지적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복사용지 구매해서 쓸 수 있겠지요. 부족한 부분은 쓸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11월 20날 285만 7천원을 쓰셨는데, 한 달 있다 50만 4천원을 또 썼습니다. 예측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50만원어치 용지를 더 써야 될 급박한 일이 있으셨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용지는 한달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50만원어치가 이때 한번에 구입이 됐어야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복사용지는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구매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과 예산만 복사용지만 구입했다면 예측가능한데, 전 실과소동 것을 하다보니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연말에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1년치 몇 개월치 상반기, 하반기로 예측 못한 것도 아니고, 모자라니까 11월 20일날 구입했는데, 그것을 또 한달 만에 또 이것을 풀예산으로 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미리미리 복사용지를 미리 예측을 잘해서,

윤환

윤환위원

전 부서에서 신청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받아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막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달 만에 부족하다 얘기가 들어오면, 50만원 더 써야 되는 사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예측을 못 하신 겁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과장님이 풀예산 쓸 때는 예산팀에 승인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팀에 승인 받을 때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앞으로는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즉흥적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만원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막 쓰다가 모자라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만원이든, 복사용지 필요하면 쓰는 것은 맞는데, 막 쓰다보니까 모자라니까 풀예산으로 쓴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저희가 재산관리 부분에 저희가 구에서 금년도에 매각한 토지나 시 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작년에도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9-84쪽에 보면, 공유재산 및 대부유지 관리 현황에 보면 대부면적이 2014년도에는 1,284제곱미터 였는데, 2015년도에는 1,112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줄었습니다. 1,284제곱미터였는데,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구유지 땅은 판적이 없는데, 시유지 구회회 청사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임대를 줬었는데 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반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대부료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전체 대부료가 6,600만원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대부료가 많이 차이가 났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땅이 좀 비싼 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매각한 것은 없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61쪽, 상단에 보시면 폐기물 적환장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 했데요.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048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컨테이너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 금도금을 했나요. 뭘 했길래 확인해 보셨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컨테이너를 직접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거 신청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신청할 때 검토하시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검토하는데요.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지 않고.

윤환

윤환위원

상식적인 것이 있잖아요. 상식선을 벗어나면, 과장님 생각에 컨테이너 하나 구입하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몇 백 정도,

윤환

윤환위원

2천만원이 넘으면 검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개수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감 자료에 올라오면 당연히 질문할거라고 예측 안 하십니까? 컨테이너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테니스장에 호화 별장 식으로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본예산에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샤워시설까지 다 갖춘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사무실로 쓰는 것은 그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견인차 보관소에 500만원 인가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업무 보는 사무실 아닙니까? 컨테이너 다른 거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열이나 전기판넬 차이입니다. 2천만원 더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담당팀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균

신호균재무팀장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다른데도 아니고 공원 테니스장은 주변경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이거는 환경폐기물 적치장입니다. 환경 생각하고 이런 곳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옷 갈아입고 장비 걸어 두고 하는 건데, 2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점검도 안하고 지불하신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청소행정과장을 해서 기억하는데요. 컨테이너가 한대가 아니고, 몇 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계약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면 안 되지요. 컨테이너 몇 대 2천만원 최소한 5대, 6대 구입했다는 것인데, 사무실에 갑자기 5대 6대가 필요합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부천하고 경계 쪽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새로 공사해서 간 곳인가요? 토지매입해서 지은 곳 말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현장 사진하고 행감 끝나기 전에 현장 사진,산출 근거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서로 언성이 오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과장님이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보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씩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그럴 겁니다. 답변하시면 저희가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목적이 아무 것도 없지요.

고영훈위원

지금 용역내역은 2015년도에 기타 자료에는 없는데 어디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부분이 없어서 안했는데요.

고영훈위원

통합결산자료에는 있지만 예산 세워준 것이 7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600만원이라는 거지요.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이분들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는데요. 소방안전관리 규정들은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1년 동안 최소한 정기점검은 월1회 이상하고요. 소방계획서 수립부터 시작해서,

고영훈위원

수의계약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용역한 거 보면 대부분 수의계약 같은데요. 2천만원 넘는 거는 그렇지만 여기는 왜 단가계약 하면서 수의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에 수의계약하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지요? 수의계약을 우리한테 보고 하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및 실태해서 공사면 공사, 물품이 있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안 하지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네, 용역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용역도 수의 계약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니까요.

고영훈위원

그런데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용역은 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업체 소재지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소재지가 안나있어서.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업체소재지는 임학동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허점이라는 거지요. 용역이나 유지보수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반드시 업체 소재지가 나와야 되는데, 소재지가 없으면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줄 때 업체 소재지도 같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의계약 아닌가, 이것도 관내 업체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이런 용역 업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해야 된다. 제가 소방 하나만 점검 해봤는데 다행히 임학동이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시설장비유지비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전에 실제로 장비에 대해서도 한 것 같은데요. 청사시설 유지보수 할 때 시설장비 유지비를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감사 자료에는 요청을 안 해서 없고요.

고영훈위원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청사관리 유지하는데 어떤 시설비로 지불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재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사용 내역을 알아야 물어보지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사 중앙감시 컨트롤 교체 공사도 하고,

고영훈위원

공사하는 거 아닌가요?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내역, 공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실제로 2천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할 거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