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만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급식센터 직원 채용. 확인 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우리 메르스는 이쪽은 다 정리됐는가요?
예, 환자가 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메르스 환자가? 아무튼 그러면 그게 지금…….
그래서 이게 메르스가 코르스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질병이 아니라 우리 한국 질병이 되어 버렸다. 지금 그것이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계속 번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여 항상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헌혈자들 있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 헌혈액이 어디더라? 학생들 우리가 충족을 다 못하는가 본데, 다른 지역보다 헌혈이 부족하게 나왔다고 얘기가 있던데?
다른 군단위보다 적게 나온다고.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헌혈차가 오면 다른 데보다 양이 적다고 덜 오려고 한대요, 이쪽에.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혈액원에서 왔을 때 다시 그냥 가게, 쉽게 말하면 공탕치는 거잖아요? 몇 명하고 가면.
차라리 다른 데 갔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생점검 얘기 나왔는데 감사자료 보고 놀랐어요.
특히 학교에서 조리실이 불청결하다고 해서 과태료 맞고. 그다음 식자재 보관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맞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단체급식인데?
특히 고등학교는 또 기숙사가 다 있잖아요? 음식물 쓰는 양도 많을 텐데. 또 애들이 세 끼를 다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종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건 지금 위생점검을 우리 시에서 한 거죠? 웬만하면 봐줬을 텐데, 우리가 창문에 좀 먼지꼈다고 이거 가지고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웬만한 건 봐줬을 판인데. 지금 소장님이 너무나 예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점검이나 이런 것? 왜 그러냐면 일반 지금 식품유통하는 데는 해썹(HACCP)시설을 해 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시에서 나갈 때 보통 까시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와서 걸릴 정도면 좀 문제 있게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웬만하면 봐줬을 판인데? 이 두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학교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소장님 있으니까 과장님이랑 한번 학교를 다 점검 한번 하죠? 예,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을 매년 이렇게 나오는 예산 같은데 백신이 부족한가요? 계속?
그런데 올 가을에도 보건지소에서 어르신들 맞으려고 하니까 백신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공급 다 됐는가요, 그러면? 아니, 그 경우도 있었고.
보건지소도 떨어져가지고 못 맞히던데? 천원지소에서 동네분이 맞으러 갔는데 떨어졌다고 못 주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물량은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한된 물량만 공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미리……. 이거 매년 하는 일이잖아요?
매년, 매년 준비하죠? 그러니까 예상치를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도…….
의료기관에 물량이 어떻게 배분했다는 걸 통보가 안 오는가요? 그럼 어쨌든 백신약을 받으면 몇 개씩 받았다 이것을 그쪽 병원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게 시스템을 해 놓으면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희귀·난치성환자가 71명에서 57명으로 줄은 걸로 나와 있네요, 작년 대비 올해가? 이건 쉽게 말하면 사고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환자가 나은 건지, 아니면 사망한 경우도 있는 건지? 계속 희귀·난치성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되는데 여기는 주는 걸로 나와 있네요?
감사자료 12쪽이요. 그런데 새로 희귀성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축소된 원인이라든가 또는 발생하는 원인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대충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5년마다 조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매년……. 이거 매년 조사했으니까 날짜가 2014년은 71명, 그다음에 2015년 57명.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환자상태가 나아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자료 좀 주세요.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의약품 구입하는 걸 보니까요. 몇 개 업체에서만 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예, 13쪽에 보면 ‘미래약품’하고 ‘삼양교역’ 두 군데만 계속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건지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약품이 달라가지고 회사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2014년도에는 ‘미래약품’이 했고 2015년도에는 ‘삼양교역’이 됐다?
약품 소비량은 지금 거의 맞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재고가 남지는 않아요? 약품이요.
지금 필요한 양이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각 보건지소끼리 서로 수급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폐렴, 요즘에 어르신들 폐렴……. 이번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폐렴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폐렴예방접종 이게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의무적으로 다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원해야만 해 주는 건가요? 이걸 꼭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아까 뉴스 잠깐 들었는데 어르신들 꼭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보건소나 지소에 오면 당연히 폐렴예방접종을 안 맞았으면 맞는 걸로 해서 해 주는 게 예방하는 데 좋지 않겠어요? 시간 좀 안배하느라고 하는데, 오늘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공공병원 문제 어떻게 해결이 좀 되어 가고 있는가요? 우리 지금 요양병원. 아무튼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또 거기 있는 환자들,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는 분들도 불안해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 가지고 돈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도 불안하고. 또 거기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불안하고.
지역사회에서 지금 말도 못하고 속타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건소 측에서 우리가……. 도로 그럼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정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쨌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게 서툴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후에라도 혹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잘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설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들도 준비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겠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법인 설립해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네가 좀 실수한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안내해 주는 부분도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병원이 한두 개는 더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혹여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고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대답을 못한 것 있으면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복잡한 사정 있으면. 제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응급의료센터. 그거 언제부터 응급의료센터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죠?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5300씩은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지원해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들 가보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점검이 누가 우리가 점검할 권한이 있어요? 의사들은 따로 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여기 의사 자체가 응급의료를 처치할 수 있는.
그런데 몰라요, 이렇게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못 꼬맨다고 기다리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그것은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보호자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그게 과연 응급조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 지나면 입원환자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퇴원 비슷하게 하면 의료수가가 80% 이상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일반환자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80%를 의료보험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소장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고 했더니 아예 그것도 좀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또 혹시 방청하는 시민들도. 응급실에 가서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저도 몇 시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의료수가가 전혀 다르대요. 그래서 일분일초라도 빨리 퇴원시킨대요. 그 시간까지 되려고 하면 퇴원시킨대요.
나가라고 한대요. 그래야 80%를 돈을 더 받으니까. 모르셔요, 혹시 다?
아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응급실은 3억도 지원을 받는데, 환자들 왔을 때 입원환자로 할 분은 빨리 해 주고. 그래야 왜냐하면 응급실에 왔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훨씬 커지잖아요.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응급실에 있는 시간에는 80%의 본인부담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시민들이 응급실 가는 걸 꺼려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래 가지고 참고 가고 그래서 다음에 일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빨리 가서 처리를 받는 게 낫지.
그걸 갖고 있다 다음날 아침에 입원하러 가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 지소를 통해서든 홍보가 되어서 응급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그 시간대에…….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은 배 아파서 잠깐 가서 괜찮아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다음 치료도 있어야 할 것 같으면 병원도 입원치료를 권해서 입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본인부담금이 적게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6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되면 6시간이면 거기가 추워가지고 못 있어요, 못 버텨.
응급실에. 그래서 그 부분도 시설도 깨끗이 할 수 있게 권해 주시고. 거기에서 버틸 수도 있게.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6시간이면 너무 길기도 한데, 예?
이 부분을 확인 좀 해 가지고 국가로도 건의도 해야죠. 그래서 응급실을 가기 싫어하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나라의 돈이 더 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정도로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