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위원님들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명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주현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6-1쪽, 소관위원회,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김석진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청해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고 오셨죠? 아시다시피 위생과는 각 실과 중 제일 낮은 예산을 가지고 1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예산보다는 공중위생이나 식품, 위생 지도점검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무더위가 계속되고, 행락철이 돌아오는 만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거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쪽, 소관위원회 위원 명단과 16-3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16-4쪽,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16-5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위생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12월 말이면 1년입니다.
민윤홍위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16-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해서 밤나무골 아시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혹시 밤나무골 가 보셨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가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가 보시면 각종 단체나 주식회사 같은 데에서 와서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전에는 건축면적만 식당을 했었는데 주변에,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고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엄청나게 무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영업정지도 하고, 행정처분도 받습니다만, 과징금도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청구해서 일부인용으로 해서 과징금도 반씩 내는 것을 몇 번 봤는데, 여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계속 처분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금년 4월 달, 5월 달에 이 건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너무 과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축사 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도 항공촬영 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자, 저번 달에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문제는 행정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옆을 축사로 이용해서, 거기 보니까 하루에 5~600명도 오는 것을 봤거든요. 저도 가끔 동호회 모임을 가다 보면, 한 바퀴 둘러보면 주변에 그린벨트도 많이 훼손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식수가, 음용수를 혹시,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지하수는 매년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떻게 나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산 밑이라 물은 좋을 거예요. 그 주변의 위생을, 잘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여기 밤나무골 같은 경우는 계양구 중에 제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지역인데, 축사 지역이라서 그 전에 냄새도 많이 났거든요. 무더운 날씨에 행락철이 돌아오면서 엄청난 계양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특별히 그 지역은, 항상 보면 행정심판에 영업정지 처분도 받고, 매년 밤나무골만 올라오는데, 밤나무골은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그린벨트가 풀리거나 하면 깨끗하게 시설을 새로 해서, 어쨌든 타 지역에서는 많이 오는 곳이니까, 영업정지를 강력하게 해서 족구장이,
민윤홍위원
, 그럼 영업정지를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 그린벨트를 다 훼손했더라고요. 족구장이고 뭐고 축사를 이용해서,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다 좋아서 오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생을,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특히 밤나무골은 위생관리나 이런 단속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앞으로 폐쇄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조치할 것 조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축사는 폐쇄해야 하지 않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거기는 사용 못 하게 도시정비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행정심판에 청소년 주류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영업정지 1개월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영업장에서,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상당히 데미지가 큰 겁니다.
손민호위원
영업정지 2개월, 3개월이면 문 닫으라 는 얘기잖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최근 언론에 보니까 영업정지를 10일로 줄이고, 술을 먹은 청소년에게도 제재를 하자는, 아직 통과는 안 됐거든요. 너무 업주들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판매하는 데는 계양구는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되고, 요새 또 청소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일일이 맨날 주민등록증 검사하는 것도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손민호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진짜 하소연들이 심하더라고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행정심판에서 특히 청소년 주류 관련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심지어 한 달에 백 건이 넘습니다. 심한 경우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단속을 덜 하던가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 그렇다 보니까,
손민호위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볼 게 아니라 적정한 선을 같이, 단속하는 실무부서들, 중앙부처 해서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계양구가 전에 비해 사실 청소년들의 주류문화가 굉장히 확장된 것 같아요. 업주들께서는 아마 청소년들에게 주류제공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개중에 청소년들도 고의성으로는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한 사람들과,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대부분 행정심판 열리다 보면, 위원들이 9명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민간인 여섯 분 해서 9명이 가끔 심사하는 것을 봤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의성 있는 청소년들, 여기에 강경처분 한 게 있고, 기각 당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경이 되는 거고, 들어봐서 상습적이다 하는 판단이 들면 기각시키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의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있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청소년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학교에 연락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문제들이 사실 주변에 비일비재하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또 동료들이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 청소년이 섞여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걸리게 되고, 아니면 그 아이들이 법을 악용하는 거죠. 신고해서 미성년자다, 그러니까 공짜로 술을 줘라,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술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단속기준이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업주 측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너무 그런 것을 악용하다 보니까 업주들이 당하고만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정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술값을 안 받고 보내주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어떤 신고가 들어오거나 단속이 걸렸을 때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건지, 업주가 묵인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단속해서 정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16-13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16-15쪽, 민간위탁사업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어린이급식시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이게 2014년 11월에 계속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식약처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 식약처와 우리와 시청과 5월경에 합동으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매년 1회 5월 달쯤에 전국 센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중앙에 점검단이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있는데, 그 분들 두 사람, 식약처 한 분, 시청, 우리 해서 5명이 나가서,
민윤홍위원
우리 구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안전팀에 담당하는 직원이 같이 나가서, 체크리스트 항목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관리 측면에서 이용자 접근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나를,
민윤홍위원
그것을 올 5월에 했다고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올해도 5월에 나갔고요. 작년에도 5월에 합동점검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합동점검 한 내역을 나중에 주십시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것은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해서,
민윤홍위원
매년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구에는 왜 안 주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식약처 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계양센터가 종합만족도가 88. 9점이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이 91점인데 조금 열악하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매년 연말쯤에 식약처 주관으로 하지만, 전 어린이집 등록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중간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동으로 점검도 다니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합동으로 어떤 점을 중점으로 점검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라든가 운영하는 관리,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문제, 직원 복무관리, 크게 4개,
민윤홍위원
지도점검이 어디나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하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점검합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한 내역을 구에서 요청하면 안 줘요? 안 주면 잘못된 거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다시 말해서,
민윤홍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급식시설 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 6천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점검내용을 받아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관리해야지, 식약처에만 미루고, 시에만 미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금년 6월 7일부터 6월 말까지, 이것도 식약처 주관으로 하는 건데, 구에서는 구별로 20개를 선정해서 작년처럼 만족도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라, 그리고 8월 말까지는 시 인천시 전체에서 20개를 선정해서, 집중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만족도 조사 나머지 20개 뺀, 우리가 140개 정도 되는데, 120개 전 센터 어린이집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할 생각입니다. 6월 말쯤 해서 같이 설문지 돌려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대신 전체 방문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그 120개 정도 우리 구에서 만족도 점검 한 것은 9월 업무보고 때 조사한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16쪽, 각종 행사 개최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맛자랑품평회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 해서 전시도 하고 했잖아요? 많은 예산은 아니어도 포장을 경인여대와, 그 이후로는 어때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 제조업체에서 많이 호응이 좋았는데요. 시에서 저희 구 자체 예산은 500만원이고, 그 사람들은 천만원 모아서 한 건데, 그 사업이 좋다 보니까 시에서 그 업무를 뺏어갔어요. 시예산 2천만원 세워서 인천시 전체 식품제조업소에 포장지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는데, 어쨌든 시와 중복돼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청 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18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저번 주에 아라뱃길을 가보니까 깨끗해지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지금 합동단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도 2개가 더 나갔습니다.
김경옥위원
아무튼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검암동 쪽에, 대형화분 놓고 한 것들은 어디에서 놔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것을 검암 쪽에 갔더니 엄청 잘해 놨어요. 공원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런데 이건 편파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계양구는 덜렁 대형화분만 몇 개 갖다놨어요. 이런 것은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가 자리는 협소해서 그렇게는 못해 줘도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갔다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계양구의 것은 계양구에서 챙겨야지, 해 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손민호위원
허가 받은 푸드트럭이 몇 개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3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지정장소에서밖에 못 하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그리고 사람 모이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서 지정장소에서밖에 못 하게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문 닫는 데 나오고, 건의사항, 민원사항 나오고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쪽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푸드트럭이 저희가 일단 허가는 내주지만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대공원이라고 하면, 아직 대공원 쪽에 한 가지도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나 구청장이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공시를 합니다. 아라뱃길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정을 한 장소입니다.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대비를 받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선별을 합니다. 사업계획서 가지고 와서,
손민호위원
계양구에 허가 난 푸드트럭은 총 몇 대입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계양구에 총 3대입니다.
손민호위원
계양동인가 푸드트럭 협동조합이 있던데,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거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신규 신고 및 인허가 현황, 16-26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남녀가 어떻게 되나요? 남자분도 계십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남자분이 한 명 있습니다. 이용협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이 분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마사지숍이나 이런 데는 탈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성들만 들어갈 것이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남탕에 있는 이발소라든가,
김숙희위원
그래도 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두 명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남성분들이 안 들어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보니까 비율상에 있어서 업종이 있잖아요. 여성이 가야 될 장소와 남성이 가야 될 장소, 남자 한 분이 하시기는 버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27쪽,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도인데, 2013년, 2014년도도 공중위생 행정처분 올라온 사람들이 있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명단이 해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것은 2015년도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명단인데, 혹시 2014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명단이, 이 사람들은 다 완료가 돼서 안 올라온 거예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대부분 행정처분 할 때마다 시정명령이나 시설 개선명령이 나가면 14일 이내로 증빙서를 가져오라고 같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나가서 가중처벌에 들어갑니다.
민윤홍위원
경고한 것은 경고한 대로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100% 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아까 체납된 것이 그 몇 건만 있습니다. 다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보니까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년도에 보면 다 깔끔하게 처분이 완료가 되네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6-64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지정해 놓고 지정 취소된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2014년도에 10개 취소됐고요. 2015년도에 4개소 취소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취소된 이유가 뭐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대부분 행정처분이 걸렸다거나, 위생 관리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모범음식점 지정증이라든가 아니면 표지판 같은 것은 다 회수하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바로 바로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뭐예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저희 자체기준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내려온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기준이 조리대 개방, 위생복 착용,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항목이 60여 개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다 충족되어야 모범음식점이 되는 거죠?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구에 모범음식점이 총 몇 개입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58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범음식점의 홍보는 잘 하고 계시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다른 시도에 공문도 보내고, 매년 음식점 지도를 각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자기들 모범음식점을 한 장짜리로 해서 관광안내도 같은 데에 비치하면, 우수 숙박업소라든가 모범음식점을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우리 구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인터넷을 찾게 되잖아요. 음식 맛있게 하는 데와 깨끗한 데를 찾는데, 그런 SNS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위생식품, 업종 등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그 때 식당에 물통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식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계양구에 식수가 그것은 문제가 없나 봐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경우에 정수기물에서 직접 체수병으로 받아서 영업주가 보는 앞에서 봉인해서 갖다줘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던 병에 정수기 물을 떠다가 통째로 갖다주면 거기서 검사를 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게 물병이라면, 이것으로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ATP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볼펜처럼 생겼는데, (물건을 들어보이며) 이게 ATP 측정기라는 건데, 이것을 따면 면봉이 들어있습니다. 물병에 적셔서 여기에 찔러 넣으면 이 액체와 묻은 성분이 10초 정도만 되면 빛을 발하면서 세균이 얼마나 자랄 수 있나 환경을 측정하는, 여기에 기계를 열고 집어넣으면 결과치가 나옵니다. 100 이상이면 위험하다, 대신 이것 가지고 측정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게 위험하니까 당신들 이것 소독시키고, 물병도 소독하고, 이렇게 지도만 하고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수기 물을 떠다가 의뢰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영업정지 15일이 나갑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데미지가 커요. ATP(HP) 측정을 해 보니까 대형음식점과 집단음식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양호합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꼭 어떤 것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관리하다 보면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 분들에게 어떤 처분을 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잘 하셨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68쪽, 무허가 접객업소 현황 및 관리실태, 16-69쪽,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관리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집단급식소 나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일일이 검수를 다 하는 거예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수거검사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번에 계산남중에서 5월인가 단체로 장염 걸려서 학생들이 입원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학생들은 다 퇴원했고요. 처음 발단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학교 측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가 한 분 계셨나 봐요. 식약처로 바로 전화해서, 교감선생님도 만나봤는데 그러기 전까지 전혀 한 마디도 상의도 없었답니다. 아이가 입원했다거나 한 마디도 없었고, 바로 식약처에 전화해서, 학교에서 식중독이 일어났는데 덮으려고 한다, 그런 민원이 접수돼서 식약처에서 거꾸로 저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청 담당자 분이 나가봤더니 아이들이 금요일 날 두 명이 입원했답니다. 양호실 찾아온 아이가 두 명인데, 심한 편이 아니었고, 사실 월요일, 화요일 지나다 보니까, 시청에서 나가고, 구청에서 나가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배 아픈 사람 나와라, 설사하는 사람 나와라 하니까 꾀병으로 아이들이 나오다보니까 한 50명이 검사해 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9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한림병원에,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검사한 것이 별로 떨어지지 않고, 사실 다른 아이들 중에 건건이 나오는 아이들, 캠필로박터라고 식중독균의 일부인데, 그게 학생들 12명이 검출이 됐습니다. 나중 일주일 뒤에, 조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검출이 됐는데, 그런데 보존실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서는 이게 보존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도 조리하시는 분이 옮아와서 조리하다가 초기에 음식만 먹은 애들이 아닐까,
김숙희위원
같은 음식을 전교생이 다 같이 먹었다는데 일부만 되고, 또 각 반마다 한두 명씩 발생했다고 얘기룰 하시더라고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사실 주장하는 게 다 틀려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먹은 애도 있고, 다른 데에서 먹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니라고 학교 측이나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요. 한림병원에서도 어차피 의심환자이기 때문에 신고는 해야 된다, 나중에 처분을 안 받으려면, 유사 환자로 9명 이미 신고 발생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조리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 분도 입원한 상태는 아니었고,
김숙희위원
본인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측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그 분이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실 이게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조리사 분 다 자격정지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취업 상태를 못 하게 됩니다. 열 댓명이 우르르, 엄청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집단급식소, 특히 관공서, 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저번에도 모의훈련 했고, 학교 영양사 분들을 별도로, 특히 5월, 6월 되면 저희가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대부분 참석을 잘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건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70쪽, 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와 16-71쪽, 유흥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유흥업소 지도점검에서 위생교육 미필 해서 한 곳이 있잖아요. 원래 업주들은 위생교육은 기본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들은 보건증, 이런 것을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는 건가요? 봉사할 때도 보니까 보건증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것도 다 확인하시나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종업원 명부와 건강진단, 그 사람들은 일반음식점에 근무하는 분들 검사하는 항목 외에 성병 에이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알바 하시는 분도 그게 필요한가요?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가끔 서빙하시는 분이 없을 때 따로 업자가 부르잖아요. 그럼 그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매일 쓰는 분이 아니고 바쁠 때만 와서 해 주시는 분들은 자기 주변에 아는 분들 데려다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확인 자체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업주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16-72쪽,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실적, 16-74쪽, 식품제조관련 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와 유통관련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16-7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행감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김영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만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상기 청결지도팀장입니다. 정규의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십니다만 혹시 답변이 부족하면 팀장님들이 바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17-4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세부내역 중에 사건내용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저희가 2009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가 1심에 패소하고, 2심 고법에서 조정합의가 돼서 이와 관련된 금액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 그러니까 2012년 6월 이후부터 2014년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저희 쪽으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것과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이 사항도 판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타구에 계신 분들과 해서 우리 구는 11명이 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청소하시던 분들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우리 구 소속,
김숙희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사실상 휴일수당이 150%에서 200%로 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50%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이 반영된 통상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재산정 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이게 반영될 경우 1인당 퇴직금 5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여러 가지 수당까지 해서 1인당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5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장석훈 청소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우리 청소행정과는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국·시비 보조지원사업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집행 잔액이 7,400만원 정도로 많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2017년 1월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밀폐형 차량으로 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비 시행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총 7대를 계획을 잡았었고요. 3대는 작년에 설치 완료됐고, 나머지 4대 분이 작년 3회 추경 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다 집행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내년 2017년 1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이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 것이 올해로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7쪽, 전년도 사고명시이월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17-8쪽,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과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까지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 구유재산이 황허로, 갈현동, 계양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90 평방미터면 천 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갈현동의 어떤 토지가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3,390 평방미터면 약 1천평 정도가 구유재산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토지죠. 묘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어요. 드림파크로 가는 길 좌측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무경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97년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려고 청소행정과로 관리 이관이 돼서 그 때 추진을 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민윤홍위원
그쪽 지역이 묘지 같지도 않고, 산소 같지도 않고 한 지역인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를 폐기물시설로 지정해서 저희가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신동아1차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시설 결정만 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천평 정도면 상당히 큰 건데, 이 구유재산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 시설을 저희가 재활용센터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와 신동아와는 거리가 먼데,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소각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폐기물, 그 부분으로,
민윤홍위원
그 정도 용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약 56평 정도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공사비가 7,4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설계변경 된 건데, 설계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설계비는 빠지고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청소지도팀장
청결지도 팀장입니다. 설계비는 당초에 빠졌고요. 7천 얼마 늘어난 것이 처음에는 부지 면적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옆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 출입하는데 고려해서 처음에 많이 제의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늘어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면적에 따라서 수로관 등 증가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방음벽도 당초에는 매립형에서 공급형으로 바꿨고요. 바닥 포장 재질도 강도를 약간 높였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6평이 어느 쪽으로 늘어난 겁니까? 도로 쪽으로 늘어난 겁니까, 공장 쪽으로 늘어난 겁니까? 그럼 공장 쪽은 특별히 담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들어갔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담장은 공장쪽 말고, 울타리가 있는 전체 그 쪽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56평이 늘어난 것이 공사비가 책정되려면 맨 끝에 늘어나서 담장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늘어났다면 그렇다손 치지만, 그렇지 않고 공장 쪽은 사실 되메우기 작업과 바닥,
상기
김상기청소지도팀장
전체가 늘어난 겁니다. 바닥과 울타리, 울타리도 3면이 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울타리까지 늘어난 거예요?
상기
김상기청소지도팀장
예. 전부 다 늘어나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평당 150정도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설계변경에서 증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17-10쪽. 민간위탁사업 내역, 17-11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과 각종 행사 개최 현황, 17-12쪽, 2015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5쪽, 청소대행업체 장비 인원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17-26쪽, 쓰레기처리업체 영업구역 지정 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행감지적사항 조치사항 중 맨 마지막 것, 무단투기 감시원 CCTV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41만 화소도 7개 운영하고 있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200만 화소 19개, 그럼 이렇게 26개가 총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26개는 청소행정과 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을 26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CCTV관제센터에 36대가 별도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요청 수요는 많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안전총괄실 행감할 때 보니까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하면서 41만 화소는 떼서 보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41만 화소도 운영 안 하는 줄 알았으니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41만 화소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유휴장비가 있으니까 혹시 더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이라도 설치하실, 그건 너무 화소가 떨어져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41만 화소는 안전총괄실에서 내년에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 41만 화소도 같이 200만 화소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됩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되요? 언제 구입하신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41만 화소가 아마 2000년 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직원채용 할 때 도로환경미화원은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시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인사관리팀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요.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계양구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차, 2차, 3차로 저희가 하는데,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체력검정, 3차는 면접에 의해서 채용합니다.
김경옥위원
면적관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면접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선정하는데요. 구청 과장으로 해서 세 분이 면접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이 자료는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채용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서류는 거기 다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평가 관련돼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해서 하라고했는데 그것은 어려워서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평가결과가 전부 60점 미만은 없어서, 다 그렇다고 하는데, 평가단 구성하실 때 다음에는 우리 구의원 중에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원래 조례에도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평가할 때 업체별로 한 8번 정도 나갑니다. 저녁에 청소 상태를 보고, 아침에 수거한 사항도 보고, 이렇게 평가를 8회에 걸쳐 나가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다니시기에 조금 시간적으로 안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 상임위니까 상임위원장님을, 업체가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군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 와서 보니까 업체를 돌아가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주민 네 분, 공무원 네 분 하시니까, 인센티브 주는 거고, 페널티가 없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여기에 참가하셔서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평가할 때 저희가 의원 추천 의뢰를 공문 요구했었고요. 추천이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평가할 때 인센티브 부분은 좀더 투명하게,
김경옥위원
업체가 네 군데다 보니까 이걸 투명하게 하자, 사실 인센티브가 없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돌아가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페널티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계속 8번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 같이 다니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내용도 알고. 다른 보완책이 있으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했는데요. 올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하는 지표가 아파트냐 주택이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현장여건에 맞게 평가지표가 다른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예. 평가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여건에 맞게 지표가 세워져 있습니까?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가지로 평가합니다.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장평가는 단독이라든가 아파트와 관계없이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김숙희위원
평가지표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와 주택의 차이도 있고, 또 빌라와 일반주택은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지표를 다르게 평가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평가하는 것이 수거상태라든가 청결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가할 때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두 군데면 두 군데로 정하고, 단독은 단독, 그래서 평가는 다 같아요.
김숙희위원
아니, 이 업체가 4군데잖아요. 그런데 로테이션이 안 된다고 하고, 정해진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체는 항상 아파트 쪽만 계속 하게 되잖아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4개 업체가 있는데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만 청소를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 권역에는 빌라, 단독, 아파트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만 없고, 주택도 들어있고, 빌라도 들어있지만 아파트와 주택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할 때는 일단 아파트, 단독 같이 합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하지, 어떤 한 곳은 아파트만 하고, 어느 지역은 빌라만 하면 형평성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 매길 때도 그 자체는 공평하다, 아파트만 하면 아파트 관리는 사실 깨끗하거든요.
김숙희위원
평가를 할 때 어디를 지정해서 딱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일부 장소를 지정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장소지정을 했을 때 이번에는 어느 아파트를 했다면 다음에는 빌라를 할 수도 있고, 주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3개 같이 하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아파트, 빌라, 단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한 번씩 하고, 빌라나 단독주택은 그 쪽 방향으로 다 하고,
김숙희위원
현장 상황이 다른데 평가지표가 같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평가하는 사항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수거상태를 보는 거고, 단독은 단독에 대한 수거상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할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28쪽,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반입수수료 업체별 월별 지급 실적, 17-30쪽,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과장님, 쓰레기 수집운반, 성원환경이 어느 동에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서구 쪽에 있습니다. 서구 적환장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요. 관할만 계양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성원환경이 4개의 환경주식회사에 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많이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량도 많고, 또 수수료도 많이 받고, 또 생활폐기물 실적도 상당히 많은 것이 성원환경인데, 지도점검을 잘 했겠지만 여기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지, 실적이 많고, 예산 반입수수료도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원환경이 가장 오래됐지만 민원처리라든가 수거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에도 없는 것으로 표기했는데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지만 그동안 성원환경이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지적사항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민윤홍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갑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직원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민윤홍위원
성원환경이 상당히 큰 환경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직원들이 다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겠죠. 나머지 환경주식회사도 지도점검을 잘 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성원환경이 상당히 오래됐고, 큰 환경주식회사인데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에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31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감량 추진사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번에 김숙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개별종량제 음식물 버리는 봉투가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제조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인천시 전체가 일괄적이에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김경옥위원
그 때 김숙희 위원님이 음식물봉투가 너무 약해서 찢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셨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봉투가 저희가 시연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규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치를 안 했지만, 저희가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할 텐데, 또 더 두꺼울 경우 환경오염도 되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두꺼울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쓰레기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더 두껍게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옥위원
쓰레기봉투를 많이 활용하지 말라고 국가차원에서 유도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단독주택 쪽이 사실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 계산택지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찢어져서 물 나오고 그러던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개별 용기가 있습니다. 2리터, 3리터짜리, 그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봤고요. 여러 가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개별용기 사용하니까 어때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어때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통으로 해서,
김경옥위원
다량으로 하는 데, 작게 하는 데 있잖아요. 계산역에 식당 많잖아요. 낮에는 거기가 깨끗해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가 보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별에 별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12시쯤 돼서 보면, 관리감독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냥 그렇게 내놓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치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두 가지로 치우는데요.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자가 일반 개인업체에 계약을 해서 치우고요. 그 이외에 소형 음식점은 저희 구 대형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여기 얘기를 복합해서 말씀드리면, 관리감독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도로변에 무단으로 투입된 것을 그냥 관리감독 하지 않고 쓸어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 도로에 관련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무감각하게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주택가는 못 챙길 수는 있지만 큰 대로변의 것들은 무조건 치워가는 것은, 민원이 발생될까봐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쪽은 상인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인회에 여러 가지 공문도 보냈고, 상인회 연합회장도 만나서 그런 사항을 전달했고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의식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 큰 도로변은 무조건 치울 것이 아니라 치우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자기 가게 앞에 버려서 안 치워가면 구청에 민원을 넣겠지만 누가 버리는지는 서로 관리감독 할 수 있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갖고 오실 건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RFID, 2016년도 것은 설치 다 됐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은 5월 23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개 단지에서 86대가 설치되는데, 한 단지에 보통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단지 규모에 따라 틀린데요. 큰 단지는 10개 정도 들어가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희망 아파트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계양센트레빌1단지인데요. 715 세대인데, 13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RFID가 사실상 세대수를 80세대에 한 대꼴로 계획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여건상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에 따라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정도 했을 때 하루 물량이 나오나요? 이 아파트의 경우 13대를 설치했을 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하루 분량 되고요. 보통 단지별로 해서, 한 동에 예를 들어서 150 세대면 2개 정도의 RFID 기계를 설치하는데요. 하루에 한 통 반 정도 찹니다. 매일 저희가 수거하기 때문에, 설치해서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희망주택이 더 있는 경우도 있나요? 이번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신청한 것은 100% 다 수용이 됐고요. 포기한 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일부 아파트를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100% 다 채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67,000여 세대가 되는데 25% 정도 설치가 됐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매년 100여 대 이상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RFID 설치 희망 주택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7-33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현황 및 감량화 실적, 17-34쪽,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 및 업체별 영업구역 처리시설 보유현황, 업체별 인원장비 보유현황, 17-36쪽,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소요예산 현황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보상금 지급실적, 17-38쪽, 무인카메라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무인카메라 이동설치 할 수 있다고 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계산역 큰 도로변에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계산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도로변에는,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거기에 설치할 수는 있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설치할 수 있지만, 저희가 설치하는 물량들이, 많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동별로 취약한 장소를 추천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만약 그 지역이 가장 취약하다면 설치가 가능하겠죠.
김경옥위원
과장님, 취약한 것보다 취약하지 않은 큰 도로변에도 그렇게 대량으로 불법투기가 된다니까요. 계산역 위 도로 쪽으로, 천년웨딩홀 그 쪽으로는 없어요. 계산삼거리 위쪽으로 있죠. 그 쪽에도 제가 볼 때 더 취약한 것 같아요. 큰 도로변에 불빛이 많은데도 갖다버리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쪽에도 많지 않지만 하나 떼어다가 붙여주세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쪽이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데인데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관심 갖고 무조건 치우지 마시고, CCTV 하나 부착해 보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41쪽, 재활용 분리배출수거함 제작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추가했던 것, 이것도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조달계획 의뢰했고요. 6월 중에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좀 크게 만든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투입구도 넓혔고요. 원래 조달로 구입하는 사항이라 더 크게는 제작 못 하더라도 투입구를 넓혔고요. 그 안에 쓰레기통, 그게 70리터인데 100리터로 크게 확대해서 제작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계양산 장미원 올라가는 쪽을 보니까 등산객들이 올라갔다가 사용하는 물병 등을 버리게끔 화장실 옆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 크기는 되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숙희위원
정사각형으로 돼서 철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위가 개방되지 않은 겁니다.
김숙희위원
왜 개방이 안 되어야 돼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빌라단지 쪽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 설치하게 되면 또 쓰레기 집하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빌라라든가 연립의 규격에 맞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거기를 올라가면서 느낀 것이, 구민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산에서 내려온 것들을 재활용해서 분리해서 버리는 부분들, 제가 한참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있음으로서 좋은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버리기가 쉽다 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넣는 부분이 작다면 봉지에 싸 와서 버리는 것도 힘들고, 그냥 산에 버리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에 놓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0개 설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다 설치되어 있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 것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는 6월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밑에 보면 이름이 똑같은 분들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건 빌라 단지가 예를 들어서 두 동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빌라가 두 동이면 한 동에 하나씩 놨다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1세대로 총 22세대인데 가동, 나동이 아니라,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01동, 102동, 이런 사항이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각 동마다 하나씩 놨다, 그리고 한 분이 다 관리한다 이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요. 주민들이 버리게 되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재활용 수거일에 맞춰서 다시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들을 지정하다 보니까 101동, 102동에 관리인을 한 명 둘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직 파손되거나 하는 것은 없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7사단, 이것은 부대에서 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마침 저희가 반납된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쪽에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요구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부대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도 충분히 많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 관리인들의 관리가 어렵게 되면 반납을 요구해요. 한 4개, 5개씩 반납할 때가 있어요. 재분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반납 받은 것이 기간이 오래 돼서, 그 때 마침 군부대에서 요구를 해서 그 사항을 지원하게 됐고요. 추후에 빌라 쪽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군부대 것을 회수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더라고가 아니라,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빌라 쪽에서 다시 요구할 경우 회수하는 조건으로, 임시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한 거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군부대로 가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것 신경써 주시고요. 17-42쪽,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43쪽, 일회용품 제품 과대 포장방법 등에 관한 지도점검 실적, 17-45쪽, 재활용센터 현황 및 추진실적, 17-46쪽,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및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 17-47쪽, 폐기물 처리운반업체 등록 현황, 17-50쪽, 적출물 배출업체 지도단속 실적, 17-51쪽, RFID 사업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RFID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실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는 워낙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감량율이 엄청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일이긴 한데, 전에 시범사업으로 업체 선정할 때 정원테크인가 거기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업체로 하셨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이번에도 정원테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RFID 기기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장비 사양들, 장비에 대한 제안서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입찰하신 겁니까?
만주
김만주음식물자원화팀장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마련한 성능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능인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도 7개, 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런 인증 받은 것이 없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인증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것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업체보다 우리 쪽에 제시한 조건들이, RFID기기 자체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요. 향후 5년 동안 녹이 슬거나 장비 이상이 있으면 무상교체하는 조건을 그 업체만 저희 쪽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김경옥위원
다른 업체는 그런 조건이 없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저희는 정원테크에 했다고 하지만, 서구나 이런 데는 어느 업체를 많이 합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쪽에서도 업체가 6, 7개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했겠죠.
김경옥위원
우리가 시범사업 한 지가 얼마나 됐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은 2014년도에 몇 개월 했고요. 본격적으로 2015년에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얼마 기간이 안 됐으니까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갔겠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유지보수비도 올해부터 들어갈 계획지만 정원테크에서 유지보수비도 일부 차감해 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업체 선정할 때 더 견고하고 좋은 회사를 선정하는 게 맞아요. 맞긴 하지만 인천에도 7, 8개 업체가 있고, 타구에서도, 서구나 이런 데는 한 곳에만 지정해서 업체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사업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장비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만약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에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 입찰공고를 내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제품으로 계속 하는 것은 좋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만 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반반씩 나눠서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이 어떤 건지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업체도 여기 못지않은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번에는 이렇게 선정돼서 설치를 하셨지만,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제품들도 같이 견제를 해서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정원테크든 어느 업체든 장비가 가장 좋고, 큰 불편이 없는 장비라면,
김경옥위원
제가 보기에 장비는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RFID, 그 당시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3억이었고요. 국·시비 1억, 우리 구비 1억 해서 3억, 올해는 1억 5천입니다.
김숙희위원
계약 당시에 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도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달청에 인증이 됐고, 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을 붙여서 조건부로 내놓으시면 그것에 맞춰서 기업들도 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계양구 사업에 계약하는 것 보면 70% 이상이 수의계약이에요. 왜 70% 이상이 수의계약일까요? 수의계약 함으로서 생기는 문제점이 뭘까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타 기업의 차별성의 기회가 제한이 되겠죠.
김숙희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주셔야죠. 처음에 이 예산 세울 때 분명히 김경옥 위원님과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에 했던 업체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체의 것도 사용해 보자, 서구에서는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청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점차 늘려갈 거라면 비교해서 좀더 나은 것을 구민들에게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맞으니까, 어떠세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초기단계니까, 지금 두 번 정도 구입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항상 감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 사업이니까, 전문가시잖아요. 베테랑이시고, 국과장님들 여기에서 1, 2년 하셨나요? 아주 오래된 베테랑이신데 그 정도는 다 알고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바꿔 가는 것도 있어야죠. 변화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항상 고여있다면 물은 썩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나온 제품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가격 대비해서 좋은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견적 받은 것 중에서는, 비교를 했는데 가장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품의 성능입니까? 아니면 견고함입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것이 올 스텐레스에다가, 스텐레스 강도가 다른 업체보다 더 견고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스텐레스 재질도 여러 가지잖아요? 최고로 좋은 스텐 종류인가요? 다른 업체들은 스텐으로 안 되어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스텐레스 플러스 스틸도 포함된 제품도 있었고요. 스텐레스 중에서도 강도 면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스텐레스 몇 짜리를 쓰신 거예요? 303?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것과 비교했을 때 스텐에 스틸스키어 있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업체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올 스텐에 스텐 종류도 좋은 것으로 썼다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더 플러서 해서 업체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될 경우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겠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물건을 구입하겠다 하면 비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비교할 것인가, 물건의 재질이라든가, 구입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필요한 사항을 비교를 해 보시고, 거기에 가격 대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서구에서 쓰고 있다는 그런 것도 현장 가서 보시고, 현재 우리 것과 비교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건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예산이 잡혔을 때는 선택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RFID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과장님이 아까 세대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갯수를 보니까 다 달라요. 255세대인데 5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413대에 6개 설치되어 있고,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모양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네 번째에 작전뉴서울2차아파트는 400세대인데 장비가 4대면, 아파트 동수가 4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수별로 배정하다 보면 더 갈 수 있고, 적게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파트 배치에 따라서 주출입구가 어디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전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250세대인데 2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아파트단지에서 설치를 두 개소만 희망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희망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살라리의 경남아너스빌은 255세대인데 5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5대를 설치 희망한 건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충분할 것 같은데, 똑같은 250세대인데 여기는 1일 물량이 충분한지,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파트별로 전기료가 대당 월 4천원, 5천원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 54쪽, 노면청소차 등 유지관리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김경옥 아까 하던 것 계속할께요. 과장님, 제품 비교해서 정원테크가 제일 좋아서 선정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 것도 제안서나 성능을 받으셨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 번 가져오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비교분석 한 것이 있으니까요. 차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노면청소차 관련해서 감사 지적 받으신 사항 있으시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감사실에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담당직원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징계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노면청소차의 시간,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에서 어떤 분이 하시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문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출근해서 사적으로 개인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사항이 적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노면청소차가 우리 구에 50대도 아니고 5대잖아요? 그 5대 조차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복무사항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운행을 허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그 분들은 계속 근무하시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일부 교체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적 받으신 분들만 교체하신 거예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 교체하셨어요?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일부는 동사무소로 배치가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민간위탁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기는 문제는 이해하겠는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과가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가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야 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벽 6시에 나와서 출근시간 전에 청소를 하다 보니까, 감사실에서는 본인이 진짜 청소하러 나와서 운행을 하면 별일이 없는데 지문인식만 하고 안 나간 사람들이 이번에 적발이, 그래서 청소과에서 어떻게 보면 노면청소차는 출근시간 전에 혼잡을 피해서 청소를 해야지 원활하게 청소가 되거든요.
김숙희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운전기사들의 개인의 양심이 잘못된 겁니다.
김숙희위원
관리를 해 주시고요. 교육도 시켜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생활폐기물과 총 해서 청소업체 쪽에 지급된 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수익자부담 원칙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54억 정도, 그런데 건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17-2쪽, 세외수입 징수실태에 보면 2014년도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721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는 1,8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건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를 세입처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일 하고 있는데, 원인행위 한 건수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봉투 판매된 양,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그 날 그 날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징수결의 한 처리건수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업체 처리비용들 작년에 인상해 줬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인상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쓰레기봉투도 인상을 했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에 대해서 인상됐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2014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네요? 판매수익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7월 2일부터 인상이 됐고요. 봉투 수입이 8억 정도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상 징수액이 얼마 정도 돼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일부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작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인상했고요. 올해 6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좀더 증가되겠죠.
손민호위원
예상액이 없어요? 세외수입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비용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청소행정 자립도가 청소 수집운반 처리 대비 각종 쓰레기봉투 수입 등 대비할 때 34%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가 구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에 대한 적정수준, 지표 등이 없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종량제는 80%까지 끌어올리라고 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자립도가 32~33% 정도 됩니다. 생활쓰레기는 60~70% 정도 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형폐기물 등 다 포함해서는 저희가 30% 좀 넘지만,
손민호위원
환경부에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있다는 거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 사항은 어쨌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비용을 시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인천시 각 구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쓰레기 비용 자립도에 대해서,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봉투는 인상하고 있지 않은데, 일부 인상한 구가 있어요. 워낙 자립도가 낮고,
손민호위원
환경부가 그렇게 제시하는 이유는, 어쨌든 쓰레기를 감량하라는 의미가,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요. 종량제 의미 자체가 버린 만큼 부담하라는 거니까요.
손민호위원
수익자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 인상도 중요하겠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RFID 등의 장비를 확대 보급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생활쓰레기도 12년 동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인상해서라도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감량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부담원칙을 지키는 거죠. 버리는 사람들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인상 심의할 때도 우리가 한꺼번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지만,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는 현실화를 시켜갈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각 구가 공히, 어느 한 구가 올리면 부담스러우니까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동시에 같이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제가 어제 환경과에 질의를 하다가, 청소행정과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상동 굿당에 관련된 것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굿당은 3월쯤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요. 굿당에서 굿을 하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이라든가 옷가지, MDF, 그런 자재를 소각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 부과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야간단속도 서너 번 나갔었고, 또 낮에도 몇 번 나갔었고, 그 후에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도 있고요. 사장을 불러다가 계도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5월에 확인한 바로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배출되는 것을 그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약 선정이 됐다 라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예.
김숙희위원
계양산 뒤쪽에 있다 보니까 도심지와 멀어져 있으니까 저희도 관심을 많이 안 두는 부분이에요. 계양산 둘레길을 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목이 아프다 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 건을 알게 됐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도 상황이 심각해서 야간에,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두세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도 불러서 지역이 계양산도 있고, 등산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태우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불법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업체 사장도 폐기물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저희가 확답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안에 MDF 자재를 사서 그쪽에 보관해 놓은 것이 있나봐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것으로 겨울에는 난방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월부터 점검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못 갔는데, 끝나고 한 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신경을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폐기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계양구민들에게 오는, 암 발생시키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 같아요. 정말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라서 가구를 만들어서 집에 배치를 하면 우리 몸에 아토피도 생기고, 목에도 이상이 생긴다는데, 그것을 태웠을 때는 더하다는 거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다른 곳보다 저희가 점검을 많이 했었고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김경옥 위원님이 아까 제기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 구의원으로 들어가 있는 의원이 계시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선정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들어와 있는 의원이 있어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없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에 추천하면 우리 기주복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11월 평가하기 전에 공문발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RFID 개별 계량기 구입업체별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