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배은숙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통사항의 소관위원회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주말 잘 쉬셨죠? 반갑습니다.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 반갑고,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역경제과 팀장님들도 기술직으로 들어가죠? 오랫동안 지역경제과에서 팀장님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년 3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보면 농업소득보전직불제 경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2015년 7월 30일 날 심사위원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신청하지 않았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내, 관외 다 해서 작년 2015년도에는 지급대상자가 452명이고요. 지급대상자가 고정이 514건이고요. 지급 금액이 고정형이 2억 5천만원 지급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보면 관내 경작자 39명, 신규 46명 했는데, 다 심사대상이 적격하다고 하고, 부적격자는 없다고 했는데, 신규신청자들 보면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원래 기준이 개인은 천 훼배 이상에 3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사전에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요. 마을영농회장님께 다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보존직불제가 국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민윤홍위원
예를 들어 신청자 적격을 받았으면 농지에 뭘 심든 상관없이 아무튼 농지에 대한 것만 유지만 하고 있으면 다 직불제가 나오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고정직불제나 변동직불제는 다 농사를 지어서, 답 같은 경우 벼농사를 지어서,
민윤홍위원
벼농사 말고 다른 작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주가 벼농사고요. 벼농사 이외에도 답에서 연근이라든가 다른 농사도 지급 대상이 되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주로 벼농사입니다.
민윤홍위원
보통 국비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민윤홍위원
국비로 보전을 얼마,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2억 4,800정도 지급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보통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얼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최대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운산단 계획시에 몇 개 공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획시가 아니고, 서운산단은 최소 면적이 500평으로 해서 122 획지로, 가획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면적을 조정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제외한 53필지에 대해서 면적을 조정해서, 큰 면적은 몇 천평에서부터 최소 면적 500평까지 분양한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신청할 때 몇 개가 신청됐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총 신청한 것은, 경쟁률이 2대 1되는 필지도 있지만 49대 1까지 되는 필지까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 안 나는데 약 240~250개 넘게 신청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최종 결과는 몇 개가 결정됐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최종은 53개 필지에서 52개 필지가 낙찰이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기업들을 대중소로 나누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대중소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김숙희위원
소규모의 공장보다는 중소기업이나 큰 쪽의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언론에 보도된, 일부 그렇게 지적하는 관내 소규모 기업체, 종업원 10인 미만이라든가 5인 미만 업체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소 면적이 500평이기 때문에, 1,990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분양할 때 관내 중소기업, 관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순위를 부여한 겁니다. 53필지 분양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이 거의 40% 이상 입주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내수공업 차원의 기업들은 사실 500평을 분양받아서 들어오기에는 자금력이나 이런 걸 봐서 어려운 것이고, 최소한 500평 분양 받아서 500평을 운영하려면 땅값 포함해서 공장 새로 이전하고, 설치하려면 최소한 35억에서 40억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가내수공업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보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동시에 분양했었는데,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체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기에는 금액상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전용단지가 분양이 한 필지도 안 된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소규모로 들어온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금 5인 미만 업체를 저희가 1차 심의에서 고려해서 2차 심의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나가서 확인 다 했어요. 5인 미만 업체들이 응찰한 관내 업체 중에 실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사해서, 그 실사한 것을 가지고 부구청장님실에서 부구청장님과 사장님들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하는 확인이 돼서 된, 어떤 분은 직접 통장의 자기 자금력을, 예치된 금액을 보여주고 확인해서, ‘
김숙희위원
몇 개인지 최종 안 되어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9개입니다. 9개 업체를 실사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쭤볼께요. 서운산단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된 내용들을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번복할 수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일반적으로 상법상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한다면 그 회사 정관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겠죠. 그 조항이 맞으면,
김숙희위원
서운산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서운산단 정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김숙희위원
그럼 파악을 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심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제 심사위원들이, 다른 데 심의위원들은 10만원인데, 여기는 특별히 10만원인 게 왜 그렇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건 쌀 농업소득직불 관련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민윤홍위원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는 아예 수당이 안 나가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재작년에는 참석하신 외부 위촉 위원들에게 7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민윤홍위원
2015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2015년도에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어서 심의 안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올해는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안 했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해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안건이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체 회의보다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해당하는 것만 심의해서, 국·시비 신청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해서 하자 그렇게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판단해서, 해마다 정책심의 안건이 없는데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2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일괄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할 때 마다 지급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지급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 된 후에, 집행하기 전에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지급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월 26일 날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2만 5천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납하는 겁니까? 심의를 하실 때, 사업계획서에 65만 5천원을 쓰겠다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내려보내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보니까 지원액은 백만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원을 내려보내고, 65만원 쓰고 나머지 잔금은 다시 반납한다는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산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해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0월 12일 날 벼 시범포 재배사업이 있는데, 이게 4월에서 10월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월 12일 날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벼 시범포 재배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4월 초에는 벼 심기 전에, 그러니까 벼 씨앗을 뿌려서 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10월 달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0월은 수확할 때 기계를 빌리잖아요. 기계 빌리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벼시범포 재배사업이 아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체 모여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확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벼시범포 사업이라는 것은 봄철에 하는 사업이고, 수확은 가을에 하게 되잖아요? 수확하는 과정을 교육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별 문제는 없겠지만 5월 달에 한 사업 부분은 벼시범포 재배사업이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10월 달에 하는 것은 사업명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고, 농기계 임대료가 300여만원, 이게 얼마나 큰 데에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한 600평,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면 금액이 맞는 것 같고, 여기 선진지 농장 현지 연찬교육이 있어요. 선진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 계양구보다 나은 농축산 사업이나 문화 등 훨씬 나은 곳을 가는 선진지잖아요. 지역 어디를 간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강원도 쪽의 양양, 속초,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로 방문한 것이 뭡니까? 농업입니까? 축산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업 관련된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강원도를 갔는데 농업 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몇 분 정도 가셨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6대 정도 갔으니까 120명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6대면 240명?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다 꽉 차지는 않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도 180명은 되겠네요. 30명씩 잡았을 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번 따라간 적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항상 가신다고 신청을 많이 했다가 당일 안 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량인데, 보통 그게 45인승짜리란 말이에요.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명인데 차량이 6대 갔어요. 그러면 한 차에 20명 정도밖에 안 갔다는 얘기인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꼭 차량을 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신다고 했다가 안가시고 해서 차에 꽉꽉 차서 가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해야 되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안 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30명 정도만 태워도 5대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밑에도 보면 지원 일자가 5월 12일인데 선진지 현지 연찬교육은 5월 8일로 잡혀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 지원이 늦게 됐는데 어떻게 먼저 갈 수가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심의가 늦어져서 며칠 늦게 지급했습니다. 미리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지원은 늦게 해 주고 자비로 갔단 얘기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계획서의 농촌지도자 계양연합회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협회에 다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자비로 가고, 나중에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3일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급 시기에 맞춰서 지급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강원도에 가셨으면, 강원도 농업이 다른 타구보다 잘 되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는 강원도는 따라가 보지 않아서요. 저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팀장님이 다녀오셨어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정팀장 주영복입니다. 강원도 속초 참농원이라고 농장을 갔었는데요. 규모나 경영이나 우리 계양구보다 나은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사짓는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계양이나 강원도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특작물을 재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배우러 간다고 하지만, 일반 벼농사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장비 쓰는 것도 똑같을 것이고, 선진지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촌지도자연합회와 농업기술센터 계양상담소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 상담소장님과 협의해서 전국에 있는, 지도자 회원 분들이 참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회가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대표자들이 있어서 회의를 해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가 된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작년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선진지 방문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사실 예산이 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것이면 충분해서, 예산에 맞춰서 강원도에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보다 더 나은 곳이 있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강원도 갔다, 그것은 아니죠? 앞으로 일반적인 농업 형태의 선진지는 우리나 거기나 별 차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특작물 등의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업추진 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18-7쪽에 청년인턴사업, 이것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많아서 신청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순위로 지원해 줍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담당부서와 실사를 통해서 필요한 데만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구사항은 아시다시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저희가 일시에 다 해 주기는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보다는 10명 정도 늘어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인턴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맞춰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과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청을 안한 게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부서 순위를 정해서 배정해 준 겁니다.
김경옥위원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는 별도의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18-29쪽,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 된 것이 여기 보면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다, 납세태만이다, 재산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납세태만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있는데도 안 내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납세태만이면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독촉장은 다 보내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독촉장, 독촉장이 가장 큰 징수결정인 것 같은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각 실과마다 보면 납세태만으로 해서 결손처분 되고, 시효가 지난 것이 많은데, 대다수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독촉장도 보냈다, 이거란 말이에요. 독촉장을 보내서 과연 징수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적극적인 징수를 할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1차적으로, 독촉장 보내는 것은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또 절차상에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직접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고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보면 대부업 등록 법률 위반, 축산물 위생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 같은데 왜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 분들이 그렇게 재산이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재산조회를 전부 다 저희가 하거든요.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과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나타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2015년 것만 된 겁니까? 2014년도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4년도 것,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은 결손처분 된 것이 많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는 결손처분 한 것이 2015년도에 한 건이고요. 석유대체사업법,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4년에는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는 결손처분 한 것이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 누적돼서 올라온 것은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누적돼서 올라온 것이 대부업법, 타 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도 거의 시효가 다 되어 가는 거죠? 시효가 5년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시효가 5년인데요. 재산이 있어서 자동차라든가 압류를 해 놓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압류 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무재산이라는 것은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대부업 같은 경우는 압류를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시효소멸과는 관계없지만 지금 압류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2013년, 2014년, 이 대부업법 같은 경우 누적되어 있다면 결국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결손처분 하기 전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재산조회하고 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없어서 못 하고 있다면서요.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 분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 업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재산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거의 과들이 그렇더라고요. 적극적인 징수율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독촉장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31페이지에 병방시장 주차장 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작년에 받을 때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요. 사실 손실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손실보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위법하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위법행위 한 적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건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데, 공무원이 위법하게 한 행정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종결짓자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이 네 분도 계양구민이고, 길게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32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국장님, 국·시비 보조사업에 계양구 농촌생활 환경정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서부간선수로와는 별 사업 그게 안 되는 거죠? 거기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부간선수로도,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부간선수로 환경정비 사업 하는 겁니다. 작년, 올해, 내년,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민윤홍위원
해마다 김경옥 위원님이 서부간선수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김경옥 위원님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도 집이 그쪽이라 보면, 농촌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주변에 억새풀 있죠? 어제도 주말이고, 주일이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저도 삥 돌아보니까 많은 꽃들도 심어 놓고 했는데, 억새풀이 양쪽 둑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농촌환경사업이라고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구 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환경정비는 농촌기반공사와 해서 거기에서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가 온지 2년 넘게,
민윤홍위원
아니, 누가 오던지 핑계가,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제가 보기에도 해마다 지적사항이고, 국비는 몇 억씩 받아오면서 근로자들, 그 분들에게 혜택도 주고 할 텐데, 너무 어수선하고, 요즘에 물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계산천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동양동까지 쭉 내려가 보면 농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매년 이렇게 해 주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무 것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설치를 많이 해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많이 해서,
민윤홍위원
그건 운동기구고, 그건 생활환경개선으로 해서 한 건 인정하는데, 그럼 주변에 풀이며, 쓰레기는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워낙 구간이 길다 보니까,
민윤홍위원
구간이 길어도, 거기 억새풀 같은 것, 잡초 제거한 적 있어요? 제가 쭉 돌아보는데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던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투입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비하고 있는데,
민윤홍위원
하고 있는데, 한 번 가 보세요. 너무 커서,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한참 무더위가 오고. 위생에 민감한 때인데 풀 때문에 모기, 파리들 엄청나게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요즘은 방역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업비도 몇 억씩 들어오는 만큼, 다른 정비사업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을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장마철 오기 전에 싹 정비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한 번 나가 보셨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나가 보죠.
김숙희위원
나가서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제일 첫 번째가 민 위원님 말씀하신 억새풀이 엄청 많이 자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겨울부터 1년 내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관리를 따져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계양구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인력이 없으니까 계양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의 기본입장은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너희가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서부간선수로에 산책로 조성해 놓은 데 일부 다리 구간 밑에 보면 수위가 올라갔을 때 산책로가 낮아요. 낮아서 펌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펌핑하는 것이 미약해서 수시로 고장도 나고,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항상 고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저희가 수시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니까 계양구에서 이관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고쳐서 이관받지 않는다, 완벽하게 고쳐서 이관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사철 되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죠. 김경옥 위원님도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물에 떠 있는 그 이끼 종류를 제거하지 않으면 물이 차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가서 보세요. 굉장히 많이 살아나 있어요. 아예 물에 CO₂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물은 썩고 있고, 농어촌기반공사에 지자체에서 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물을 한 번 흘려서 고여있는 물을 내보내 달라고 사정도 하셔야 되는데, 강하게 하지 않으세요. 지자체에서 하시는 것은, 왜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 구민들이 쓰는 거니까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부평과 삼산동 경계선 가서, 삼산동과 계양구하고 걸어보세요. 제가 주말에 직접 갔어요. 저녁 11시에 한 번 걸어봤고요. 오전에 한 번 걸어봤거든요. 가로등 설치 문제도 심각하더라고요. 소운동장 있는 쪽은 그 윗쪽으로 가로등을 예전에 해 놓긴 했는데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나무들에 의해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진도 찍어 놨어요. 잡풀제거도 삼산동만 가면 그 쪽은 정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럼 부평 쪽은 인력이 남아서 그렇게 깨끗이 하는 건가요? 구민들 삼산시장 이용하시고 걸어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도대체 계양구에서는 뭐 하느냐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 아라뱃길 가보니까 서구와 계양구 경계선 그어놓듯이 변화가 있고, 서부수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평과 비교해서 천지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도대체 계양구 의원들이 뭐 하느냐고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다리 말씀하셨잖아요? 부평 쪽 그 만큼 누수 안 돼요.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두 군데는 있는데 거기는 보완을 했어요. 어떻게 보완했는지 가 보세요. 물이 고이면 직접 주민들이, 산책로니까 걸으면서 물이 빠지지 않게끔 밑에 뭔가를 깔았어요. 그것을 저희 7대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시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예, 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자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면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현장을 보셔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왜 현장 안 나가세요? 부평 것도 보시고, 벤치마킹 잘 하시잖아요. 예산 들여서 멀리 가서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구에 있는 거라도 벤치마킹 하셔야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부평구와 저희와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서부간선수로 15키로 넘는 데에서 저희가 9키로를 관리하는 거고요. 부평구는 1키로도 안 되는 구간을 관리하는 거고요. 거기는 다리라고 해 봐야 저희가 관리하는 다리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재산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공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동의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공사하는 순간에, 저희 비용을 들여서 공사하는 순간에 저희가 모든 것을 덤터기를 쓰게 되니까 그런 것부터 차단해서 저희가 관리할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많죠. 그렇지만 제가 올 당시에는 거기에 인력 투입된 것도 없었지만 제가 와서 인력 투입해서 그나마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공근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는 안 돼서 내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 농사 짓는 분들, 산책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강아지 반려견 목줄 안 매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청장님을 방문해서, 청장님도 충분히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워낙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물 위에 떠있는 수초, 그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입장은 다릅니다. 물을 정화시키는 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주민들 볼 때는 물을 다 덮었으니까 다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물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으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김숙희위원
정화는, 수초는 거기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밥 같은 경우는 물 자체에 햇볕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수로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김숙희위원
그럼 강하게 하셔야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강하게 한다고 해서 얘기 듣는 것이 아니고,
김숙희위원
산책로를 걷다 보면 악취가 대단해요. 여름이라,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부장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데, 저희가 산하기관도 아니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떻게든 해 보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방대하다 보니까, 다리공사는 어디에 서 해요? 계양IC 빠져나가는 지하차도 공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구에서 한 것 아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서부간선수로에 설치된 다리가 맞는데, 구에서 설치한 것은 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설치한 것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계양IC 지하차도, 아라뱃길 나가는 지하차도, 그것 시에서 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양 IC, 거기는 도로가 넓어서 시에서 한 겁니다.
김경옥위원
거기 물 계속 고이잖아요? 그건 부실공사라고 판단합니다. 한지 얼마 안됐는데 비만 오면, 어떻게 비 오면 다리 밑에 빠져 나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만들어야죠.
김경옥위원
넘쳐가지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펌핑으로 퍼내야 되는데, 그 때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겁니다.
김경옥위원
아니에요. 다리가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다리가 유심이 더 많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부실공사고요. 지하차도 나가는 데는 정말 해야 돼요. 안 하셨죠? 공문 같은 것 시에 보내지 않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1차적으로 우리가 취합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고, 농어촌공사에 통보해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김경옥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 들어가는데 비 오고 나면 물이 고여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쪽으로 다녀야 될 정도예요. 물이 고여있어서, 진짜 이번에 비 오면 그것 다시 하셔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지 정말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다니면 차가 지나가면 이만큼씩 물이 고여있어서, 그 쪽으로 지나다니려면 장화 신고 다녀야 돼요. 잊지 말고 관리해 주세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38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현황,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현황, 18-40쪽, 민간위탁사업 내역과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각종 행사 개최 현황, 18-42쪽, 2015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 18-4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50쪽, 풀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4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작년에 저희들이 계양산 정상에도 고양이가 있고, 이런 얘기 드렸던 같아요. 계양산 쪽에는 포획을 얼마나 하셨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중성화수술을 위해 고양이를 어느 지역에서 포획했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김숙희위원
계양산에 더 많이 늘어났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오늘 아침 중앙지에도 고양이 TNL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서울특별시 전체, 각 시도에 이 고양이 TNL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고양이들이 야생성이 강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심지어 주민들에게도 덤빈다는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고양이 TNL 사업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동물보호론자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반려동물로 기르는 고양이와 길고양이와의 생존나이를 보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15년 사는데, 길고양이는 길어야 3년에서 5년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TNL 사업까지 해서 실제 TNL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동물보호론자들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봐야 얼마 안 사는데, 자연적으로 다 된다고 고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부 주장들은 수의사와 포획업자들만 배불려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는데, 구민과 직접 접목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계양산에 우리 산책로 잘 되어 있죠? 산책로와 삼림욕장, 이제 주말 되면 날씨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 모이고 있는데, 지난 주 연휴 때 제가 삼림욕장 쪽으로 다 돌아봤는데 고양이가 도망가지를 않아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음식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 오면 사람도 몰래 가져간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무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감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TNL 사업에 대해서 계약체결 한 수의사와 협의해서,
김숙희위원
사업비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비가 만들어져서 나가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더 섬세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당연히 계양산 정상에 포획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힘드시죠. 하지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명심하십시오.
10시 56분 감사중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개별사항 18-55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인회 조직해서 시장매니저, 어쨌든 국비, 구비, 자부담 해서 급여 책정해서 주잖아요? 그럼 2015년도에 매니저가 한 역할, 그런 실적은 없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실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상인회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니까,
김경옥위원
상인회에 대한 일이 세일행사, 경품행사, 홍보, 이런 것만 해요?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런 행정 관련된 일도 하고요. 행사에도 하고, 상인회 내부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 쪽 상인 분들은 만족하시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상인회장님 일을 대신하는, 총무나 회장님을 보조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이 시장매니저의 정의를 내린다면, 정확히 저희에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총무 역할, 회장 보조역할, 이 정도가 시장매니저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주로 상인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자기 영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 매니저가 보조해 주고, 매니저가 각종 시장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다인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나가고, 구비가 나가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왜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장 상인회 매니저가 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의 총무 역할, 그리고 회의한다면 회의소집 통보 역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재래시장이 지금보다는, 각자 상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 텐데,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하면 매니저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시장 안에서만 심사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무 역할 등 단순한 역할보다는, 어차피 매니저가 있으니까 매니저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배우게 해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정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 욕심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채용단계부터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해서, 현재 병방시장과 작전시장이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통시장이 매니저를 하나 둠으로서 전통시장이 부활하고,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구나 시에서 우리 작전시장, 병방시장을 선진지로 선택해서 한 번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매니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매니저 분들은 월 급여를 170만원 주는 일자리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이 정도 급여로는 총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기주복 사업들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구의 과들이 유기적이지 않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시설 위주, 직접 판촉 위주로 밖에, 지역경제과는 그렇게밖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민하는 지역경제과밖에 없는 거죠?
석진
김석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왜 활성화 시켜야 되느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케이드 하는데 40억을 한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뭐하러 활성화 시키나, 마트 가서 장보면 편한데, 그래서 다들 마트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이것들을 위해서 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주민들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 자치도시위원회 것이긴 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학교에서 하고 싶은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가 지원해 줘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쓰라고 하세요. 그리고 구에서 주는 예산은 구가 하고 싶은 사업을 공모해서 학교가 하게 해야죠. 구가 예산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같은 것을 인재양성과에 주는 거예요. 소스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운영해 달라, 그러면 학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가 신청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전통시장도 가게 되고, 그런 것을 시책사업으로도 한 번 하셨었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을 더 폭넓게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 정주의식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해도도 높이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과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계도 있고, 효과도 높지 않으니까,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협공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가능 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56쪽,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18-58쪽, 고압액화 석유가스 취급업소 점검 내용 및 조치결과, 18-61쪽, 석유판매업소 현황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 18-62쪽, 에너지전략 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2016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석유판매업 관련해서, 이것도 신고업종인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등록이나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손민호위원
우리 지역에 작년 한 해 동안 신설된 곳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폐업한 곳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폐업한 곳도 없고, 주유소 34개, 일반판매소 12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신설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다, 알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시적으로 휴업 했다가 다시 개장한 데는 있지만 폐업한 데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64쪽, 농작물 병충해 방제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조명을 전부 LED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공동주택, 단독주택 설치 현황 해서 없잖아요?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홍보 미흡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없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에너지기본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거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구민 개인도 LED가 에너지 절약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개인집은 본인들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해요. 처음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러 모로 좋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일지 몰라도, 그래도 구에서 많이 홍보하고 유도를 해야, 큰 공동주택이든 큰 건물에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실적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원 농약 부분은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 하게 되면, 농가는 틀리기 때문에 공동방제를 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협에 금액으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공동방제하고 나서 우리에게 신청합니다. 그럼 그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재고량 같은 것은 파악이 됩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재고량이 아니고, 실제 한 것을 가지고 지급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실지 하고 나서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전에,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실제 하고 나서, 저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단 농약 살포를 하고 나서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의 돈을 주라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보통 1헥타르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 지원금액을 그쪽에서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게 얼마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헥타르에 카보아 입제라는 것이 한 봉에 3키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헥타르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총 645니까 이 농약을 이 정도 살포했구나, 그 정도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정도는 파악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65쪽,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적, 18-66쪽, 친환경 시설 채소농가 기능성 제재 지원실적, 18-67쪽, 농지가 전용된 필지와 면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 주영복 팀장님을 한 번 찾아가서 제가 여쭤봤는데 모르는 게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도 직불제 신청을 하려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팀장님을 찾아갔었는데, 저도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농지연보상에도 올라왔지만 같이 저와 농장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나는 3,700만원 이상이 의회 의정비만 해도 3천만원이니까, 3,7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주영복 팀장님이 설명을 해서 잘 이해가 갔는데, 그럼 같이 농사짓는 분이 경영체 등록을 해서 직불급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은 한 세대당 같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같이 조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국세청으로 다 조회가 돼서, 가족까지 다 조회가 돼서 신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예를 들어 저와 농사를 같이 짓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3,700만원이 안 될 경우에 그 분은 직불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안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 분이 자꾸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직불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서 그런데,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같은 세대원 농가는 안 되고요. 저쪽 농지 말씀하시는 거죠?
민윤홍위원
예.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것은 거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그 분은 받을 수 있어요.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지전용 필지에 대해서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주택으로 된 것이 필지수가 3필지 정도가 전용이 됐어요. 이것 건물 지었어요? 건물 지어진 것에 한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부서에서 저희에게 협의 보고, 건축허가가 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지전용 부담금과 개발부담금,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토지정보과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개발이익 환수한 데에서 개발부담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전용된 40필지에 대한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100% 다 징수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까지 다 회수되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정규모 이상이면, 저희는 농지전용부담금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 농지전용부담금만 지역경제과고, 개발부담금은 토지정보과군요. 그럼 두 군데 다 근린생활도 다 된 겁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농정팀장 주영복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허가가 나가면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해야만 착공신고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 주택부분은 다남동 빌라지역 협의 들어와서 다 허가 난 상태고, 건물이 대부분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농지전용부담금의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평방미터당 공시지가의 30%인데, 최고 한도액이 5만원입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1제곱미터당 최고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5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래도 면적이 크면 몇 천만원부터,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남동 같은 데는 그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거기는 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내는 허가가 안 나고요.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린 데라 공시지가가 많습니다. 대부분 최고 한도액이 5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전용허가 받은 이후에, 집을 짓지 않고 계속 농사짓는 곳도 있나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2년 안에 착공신고를 안 하면 농지전용 협의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싼 땅을 놀리지는 않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100% 다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영복
주영복농정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74쪽, 계량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18-75쪽,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과장님, 청년인턴에 4개 그룹해서 선발기준이죠. 고등학교 졸업, 사회적배려 대상자, 결혼이민자, 이게 신청기준입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신청기준이 아니고요. 인원수를 할당해서,
김경옥위원
이렇게 배정해 준다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옥위원
고등학교졸업자, 이런 것은 뭡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만약 30명을 뽑으면 30명 중에 일반 몇 %, 고졸자 몇 %, 다문화, 저소득층 몇 %, 이렇게 안배를 해서,
김경옥위원
그럼 저번에 결혼이민자는 있었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계속 뽑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86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현황 및 추진실적, 18-87쪽,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 에코지오 지원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약정 해지돼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부자가 퇴직했는데, 직원이 퇴직했는데 안한 것처럼 해서 보조금 출연 받은 것이 적발돼서요.
김숙희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해지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들어갔던 사업비는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전의 것은 적정하게 집행됐고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몇 백만원 되는 게 아니고요. 백만원 단위 이하라서 지정취소만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들의 관리 잘 하고 계시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국·시비 보조사업이죠.
김숙희위원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분은 눈먼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 소홀히 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 제가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유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민윤홍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2015년에 보니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기업육성 지원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어야만 지급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작년에 구 심사에서는 다 추천해서 올라갔는데 시 심사에서 다 떨어지고, 최종심사도 한 군데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마지막 심사에서 떨어져서요.
민윤홍위원
사업에 대한 어떤 것이 미비하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게 된 거죠.
민윤홍위원
앞으로도 마을기업 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좀더 나은 사업을 유도하고 해서, 이렇게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도 안타깝네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설립해서 그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군데 올라가 있는데,
민윤홍위원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일자리 신청도 미비하고 안 되고 해서,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작년에는 3개 정도 돼서요.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민윤홍위원
올해도 지역경제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같이 유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이 해마다 점점 줄어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참여 인원은 많은데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참여인원이 많으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에서 부담이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담해서, 예산은 축소되지 않지만 지금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할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일 하고 싶은 사람을 일을 못 하게 한다,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 같지는 않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만 해당되는 문제라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청년인턴사업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18-88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지급현황 및 추진실적, 89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및 실적,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실적, 18-90쪽, 가축방역 시술 실적, 18-9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진현황, 18-95쪽, 축산농가 지원내역, 18-96쪽, 가축전염병 발생 및 처리실적, 98쪽, 쌀,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 99쪽,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감사내용은 아닌데, 사회적경제 쪽도 지지부진하잖아요.
위원님 보시기에 좀 지지부진한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윤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인천시에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중에 5% 정도, 인천시 전체 내려오는 예산의 5% 정도를 우리구가 쓸 거예요.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15% 정도는 갖다써야 되는데, 인프라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계속 시설사업만 지원하거든요. 그 주민참여예산제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집행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은 프로그램 사업들, 시설사업 위주가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에 투자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교육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예산을 기획예산실에 따로 편성해서 교육하라는 건데, 기획예산실에서 그 사업이 활성화 되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그 사업이 1, 2년만 활성화되면 인큐베이팅이 금방 되거든요.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조직화되는 사업들로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다음 2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 같이 기획예산실과 관련 팀과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과장님, 지난번 조례설명회 때 병방동 주차장 부지,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다시 인근에 알아보라고 얘기는 해 놨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는 안 됐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셨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결정됐나 안 됐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주변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작년에 생활임금조례 관련해서 생활임금조례 제정하고 시행해 보고 하셨는데, 생활임금 조례 관련해서 타구 시행내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모자란 부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남거든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생활임금조례를 우여곡절 끝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는데, 첫 작년에 생활임금위원회를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상한선을 했다는 것이 일단 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서,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구 입장에서 보면 높여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구에서 크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상한선을 폐지해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인근 부평구나 부천이나 이런 데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민호위원
저도 얘기 듣기로 상한선이 조례에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어쨌든 인천시로 보면, 물론 옹진군이나 강화 이런 데와는 다르겠지만 특별히 인천시 내에서도 생활임금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생활임금 측정된 것을 보니까 남동구는 7천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던데,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생활임금조례 관련해서 개정계획 없으신지,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의 형평성이라든가, 인천시에 살면서 부평구에 사는 사람은 생활임금이 더 들어가고, 계양구에 사는 사람은 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고민해서 인천시 자치구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인데요. 제가 설계용역을 기주복 것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사실 기주복에 설계용역을 할 만한 사업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2013년, 2014년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대부분 특정인에게, 많지는 않지만 사업에 비하면 많은 거예요.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어디를 소개 받아서 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용역설계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입찰이나 계약부서인 재무경영과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입찰하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이 받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2천원 미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2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된다고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수의계약 건에서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에 임미례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에 유금천 팀장입니다. 폐기물사업팀에 안정남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에 황효선 팀장입니다. 그리고 의회 담당인 이화정씨가 참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4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박광순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김웅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가 되셨죠?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오랜 기간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세외수입의 징수를 보니까 간단하게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100%가 넘는 이유가 뭡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12월 말에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요. 이번 주로 임대료나 대관료가 11월 말에 신청하게 되면 납부기간을 15일을 줍니다. 그러면 1월 초에 납부되는 것은 부과액과 징수액 차이 나는 것이 그래서 그렇고, 징수액이 많아지는 것은 과년도분을 1월에 내서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전부터 세입부분을 보면 과년도 수입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나 과징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인데, 100% 정도 징수를 보인 것은 그동안 징수를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13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 28-16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상사업비 교부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과 성립전경비 집행내역, 예산전용 내역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28-17쪽 보면 예산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부대비가 있는데, 예산전용에 보면 전용 불가, 제한된 것이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인건비는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야 될 때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강사수당은 인건비로 들어가 는 것이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일반 경비에 속합니다.
민윤홍위원
전용불가라는 것이 있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은 인건비가 아니고 경비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나가는, 저희가 고정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65%를 주기 때문에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19쪽,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발주한 현황들을 보고 의문사항이 있어요. 2015년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하셨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2,100만원씩 나오는데, 초창기 6개월은 그들이 라이센스 비용 6개월치를 감면해 줍니다. 계약할 때, 그래서 초창기에는 계약금이 적고, 나머지는 매년 2,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2016년에도 똑같은 데에다가 진행 중이신데, 계약할 당시에 2천만원 이하에 대한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입찰로 하는 것 아시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금액으로 봐서는 그런데요. 이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표를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용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건 1차 입찰을 하고, 유찰이 돼서 2차까지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2차까지 입찰로 갔다가 수의계약 했다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급식용역 주실 때 어떤 제한이 들어갑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인천 지역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용역, 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여가부에서 받는 금액이 아이들 1인당 3,7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용역기준은 88.745를 하면 약 3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락업체에서 만드는 게, 도시락 한 개를 마트에서 파는 것도 제일 싼 것도 3천원에서 3,500원 합니다. 결국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건데, 그 분들은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단체급식이라고 해서 뷔페처럼 그렇게 식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밥하고 찬하고 국,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수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급식이 가능해서 들어온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는 수의계약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업체 여러 군데가 들어와야 경쟁이생기는 건데 거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싸던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안 들어오고, 꿈나무도시락만 자기네 뷔폐식을 했을 때는 음식의 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1차로 방과후 아카데미 담당 선생들이 현장을 답습 하고요. 학부모 대표들을 모시고 가서 음식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라는 동의가 되어야 하는 거지, 만약에 거기 음식이 부실하거나 불결하면 거기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학부모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입찰에서 다 떨어져서 그나마 한 곳을 찾아서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발견을 못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입찰에서도 안 되고, 수의계약에서도 업체들 타산이 안 맞아서 할 업체가 없을 때의 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최대치가 3,700원이니까 금액이 일정 부분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700원 중에 식비가 3천원 되고, 700원은 간식비로 돌리는데요. 작년에 3,500원인데 식비가 3천원이고, 간식비가 500원이고, 그러니까 간식비에 100~200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시장 주차장 문제, 전에 계산상인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다시 여기에다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여기에 한 것이 아니고 2015년 12월 말까지 하고,
김경옥위원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30면에 대해서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꿈나무도시락은 입찰을 2회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꿈나무와 재계약을 했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차에서는 꿈나무가 응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응찰은 꿈나무가 2회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회차에서는 꿈나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회차에서는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꿈나무를 선택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꿈나무 밖에는 없었나 보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교대도 사실 밥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는데, 청결 등을 보면 꿈나무가 가장 낫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도 점수가 있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당연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데가 꿈나무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이런 입찰부분을 할 때는, 이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조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너무 금액이 낮아서 응찰자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용역입찰이라는 것이 88.745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88.745보다 10원이라도 많은, 남들보다 낮으면서 10원이라도 많은 업체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입찰에 맹점이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높은 데와 하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88.745를 초과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위탁사업 내역과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무기계약직 근로자, 23쪽, 각종 행사 개최 현황과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28-2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주차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시키면 하루 1박을 하잖아요. 1박을 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안 계실 때 차를 빼서 나가는 경우에는 집으로 날아오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100%인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미납요금 고지서를 보냈을 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우편을 두 번 보내면 우편요금이 더블로 드니까 아예 처음 보낼 때 당해요금과 100% 부과된 것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 마음에 드는 것, 당해요금만 내겠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한 번 날아왔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그게 오면 구청에 갖다내기가 사실 번거로워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주차하시는 분에게 다른 때 가서, 전날 것을 내면 그 자리에서 결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것은 결재가 안 되더라고요. 구청에 꼭 가서 해야 되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계좌이체를 하시던지,
김경옥위원
그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부평구와 남동구와, 이 시스템도 성북구에서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납요금이 발생되면 아예 임시계좌라고 해서 그것이 생성되게끔, 그렇게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 아직은 꺼려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그 시스템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 안 하든 결정이 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저희에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따질 거고요. 처음에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똑같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괜찮은데 주차장마다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일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일하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옥위원
어쨌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결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서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과연 몇 명이나 구청에 와서 그 주차요금을 내겠느냐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구청 와서 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게 된 부분들이 프로티지로 따지면 계좌이체를 해서 낸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60~65% 정도,
김경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했으면 100%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반기 때 더 검토해서 내년쯤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몇 군데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특히 임학주차장,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병방시장은 면이 얼마 안 되지만,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병방시장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주차장을 또 만들려고 하거든요. 보고를 하고,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안 하고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병방시장에도 보면 신규로 하는데, 여기도 적자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은 병방은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민윤홍위원
그런데 병방시장에 주차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더 멀어진다면 주민들이 시장 때문에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의 공원 쪽으로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시장에서 멀어지면, 임학주차장도 사실 한 블록만 더 가면 시장과 가깝거든요. 그런데 시장 때문에 임학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면 안 되고, 바로 붙어있으면 효율성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윤홍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자꾸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병방시장은 적자운영은 아니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병방시장은 적자는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임학주차장만 그렇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임학과 계산새길과 욕은지길은, 거기가 90%대, 임학은 70%대 되고요. 그래서 임학주차장을 당초 4명이 운영하던 것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민윤홍위원
직원들 두 명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 임대료 개선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두 명을 감축했는데도 적자라는 얘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직도 적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느 정도 적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90% 선,
해진
박해진위원장
10% 정도가 미달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병방시장을 얘기하는데, 병방시장 수지율 개선안을 찾는다, 지금 병방시장은 괜찮다면서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병방시장 주차장은 괜찮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병방시장 공영주차장 적자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병방시장이 아니네요? 나중에 적자가 예상된다 라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것을, 다른 주차장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병방시장 상인회 요청도 있었고, 민원인들도 토요일, 일요일 그냥 차가 차 있으니까 시장을 와도 주차장을 이용 못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와 민원인들 요구를 들어드려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하니까 이것은 인건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같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은 괜찮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금요일까지 하니까 적자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휴일까지도 하니까 주민들도 편하고 수지율도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행감 내용과 관계없습니다만, 작전2동에 주민자치센터가 9월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생기는 것 아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하 24면인가 27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중기청, 시장에서 지원 보조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예산이 들어가고,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 쪽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아마 작전2동 주민센터에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가능 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구청 차원에서 주신다면 검토는 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20면 가지고는 수지율이 안 나옵니다. 한 사람 주간만 쓴다 해도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병방시장은 8시까지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0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운영해도 수지가 안 맞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동사무소는 사실상 9시부터 6시까지면 다 끝나거든요. 주민들은 한 시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시장 시간에 맞춰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병방시장을 본떠서 간다 하면 휴일까지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인건비가 금년에도 생활보조금까지 하면 6,330원이고, 내년에는 만원 얘기도 나오는데, 삼급지, 30분에 400원 받아서는 커버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추후에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27쪽, 풀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33쪽, 개별사항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문화사업팀에 7급 현정원이 2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 7급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왜 7급이 5명이나 필요하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7급은 원래 티오가 2개인데요. 조명을 보시던 6급이 퇴직해서 7급으로 뽑은 거고요. 기술설비 쪽에 한 사람이 7급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6급이나 아니면 퇴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최하위급인 7급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법적 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티오에 맞춰서 진급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행정직은 안 뽑으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행정직은 행정직이 퇴직할 때 뽑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20명, 20명,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 쪽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숙희위원
직렬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36쪽, 직원등 채용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정현원, 주차사업팀에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금년 1월 1일자로 기억하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무기직으로 한 명 전환되고요. 예산을 두 명에 대해서 무기직을 세워 주셨는데, 또 한 명은 금년 말, 10월, 11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네 분 중에 우선적으로 한 분이 하셨잖아요. 어떤 분을 우선적으로 하신 겁니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엄밀히 말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요. 무기직 한 명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실기시험도 보고,
김경옥위원
견인기사 네 분 중에 한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한 명을 공개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응시를 하고, 외부인들도 응시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1차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차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기시험도 봤습니다. 시간도 보고, 정밀함도 보고,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기존에 하셨던 분을 가산점을 준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가산점을 준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차를 본인들이 직접 쓰던 것이기 때문에 조작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차량운행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유리하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새로 되신 분이 기존에 하시던 분 중의 한 사람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28-60쪽,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경영평가, 항상 보면 수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많이 손익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 수지가 66%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제외했으니까 66^가 나온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몇 십 억 되죠? 40억 정도 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금년 예산 50억입니다.
민윤홍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때문에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수지가 66%대에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인천시 7개 공단이 다 60%대를 전후해서 가고 있고, 조금 좋은 남동구가 67%, 68%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다시 신설된 것도 있고, 급지도 살짝 변경되고 했는데, 금년에도 교대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차후에는 화물IC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한두 개씩만 늘어난다면 66%보다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도 금년 공연을 보면 작년보다는 공연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당연히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관 실적도 올라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1%대라도 올라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대관료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문화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20%대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문화는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지 저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도 그렇고, 사회복지회관도 그렇고, 이런 데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공공성을 위해서는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수지 비율이 어느 정도였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작년에 66.06%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금 올랐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우리나라 공기업이 갖는 폐해라고 해야 되나,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한계라고 봐야 되죠. 공사 같은 데는 당연히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반적으로 다른 시구라든가 이런 데는 공기업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일반기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매일 적자만 나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공단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만약 인천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거기는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 커지고, 그런데 공단에는 부채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행사업비 가지고 운영하고, 발생되는 것은 구청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니까, 저희들끼리도 계속 얘기는 하지만 자치구 공단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공단은 공기업이라기보다 구청의 한 부서 내지는 다른 별도 법인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단에 돈 벌라고 하면 분명히 주민들에게 뜯어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를 들어 문화재단도 회사명 등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재단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이든 국가공기업법이든 공기업법 2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위탁받을 때는 수지율을 50%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는 것도 50%만 되면 공기업으로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수지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공단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문제점이죠. 정부에서 가장 고민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도,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마 더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건 여담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고심하는 것이 작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금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해서 비용 발생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싸서 그런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대관료도 많이 싸고요. 계양문화회관이 보통 11월부터 2월이면 대관이 거의 끝납니다. 그게 우리 계양구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철에 따라서 공연팀이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그 대관료 받아서는, 실질적으로 대관료가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시설위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회관 3층에 있는 장애인미디어 인권연대, 체납으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장애인미디어 인권연대는 우리 공단에서 허가취소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들이백화점 안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에게 임대료가 체납된 것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받고 있고, 저희가 12월 달에 내보냈는데 바로 못 나가서 거기에 대한 연체료도 가산된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는 다문화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다문화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3층을 교육장과 회의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대관료를 보면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구청사, 사회복지회관 등 쭉 있는데, 대관료부과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비슷한데, 대관료를 보면 차이가 나요. 시조례도 비슷하고 한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대관료가 문화회관 운영조례에 명기되어 있는데, 오전 틀리고, 오후 틀리고, 야간 틀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 들어와서 연습하는 것은 반만 받게 되어 있고, 그런 기준이 시간대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보니까 시간대별로 비슷비슷한 시기에, 인원도 그렇고 한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도 그런 기준에 의해 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청소년수련관도 시간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사회복지회관은 회의실 때문에 그런데, 회의실 사용하는데 한 시간 사용하는데 임대료 3만원이고, 공과금 사용료를 7천원씩 받고 있는데, 임대료는 1년에 민간이 쓰는 것은 3에서 많으면 5회,
민윤홍위원
그럼 전기료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전기료를 시간당 7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공연장은 해마다 재해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문화사업팀장님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무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1,500 예산을 가지고 일주일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무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문화회관부터 해서 청소년수련원도 같이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수련관은 수련협회에서 와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6쪽, 시설별 각종 프로그램 이용인원 및 수입내역과 80쪽, 시설별 각종 프로그램 강사 명단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본부장님, 계양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발굴하십사 작년에도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또 다른 프로그램 들어온 것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매분기마다 저희가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4개, 5개씩 되는데요. 거기에서 살아남는 강좌는 한 두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인기 있는 강좌는 빨리 지원하지 못 하면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나 보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인기 있는 강좌는 또 강사님이 자기 수강생을 최소 리미트 정도는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0명에서 15명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준하는 수강생을 데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만 하면 그런 것은 바로 개설되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인기 있는 강좌를 중복해서 열 수는 없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노래교실이 5개가 있거든요. 노래교실 강사님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듯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개설도 가능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96쪽,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28-99쪽, 구역별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영주차장 요금 결제, 카드 얘기가 나오던데, 다 현금만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카드 되는 데가 작전역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도 4월, 5월 달에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사와 저희가 일괄 제휴를 해서 PDA가 아닌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은 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아마 제 예측에는 7월말이나 8월 초면 우리 관내 주차장은 PDA 말고는 전체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99쪽, 구역별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감사 내용과 별개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차단기 설치된 주차장 중에 차가 들어가면 넘버가 찍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작전역과 체육공원 주차장, 그리고 구청,
김숙희위원
차단기 있는 주차장 중에 차량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넘버가 찍혔어요. 그런데 주차 끝나고 이 분이 나가시는데 아시는 분이면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미납으로 남습니다.
김숙희위원
미납으로 남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한 달 동안 발생한 게 제가 예측하기로는 월 2천 건 정도는 미납이 남습니다. 꼭 그런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 8시 이후에 나가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 2천여 건을 모아서 저희가 다다음 달까지 미납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약 65% 정도, 두 번째 나갈 때는 10% 정도 해서, 지금 5월 말까지 미납요금 받은 작년 것을 보면 약 1,6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약 2천만원에 대해서 7,600 정도를,
김숙희위원
미납금을 받고 나서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을 6월 초에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숙희위원
일정금액 얼마를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2급지 주차장에 하루종일 주차할 경우에 그게 6천원이거든요. 6천원 초과되면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제가 직접 목격한 부분이에요. 그 분은 제가 의원인 것을 모르시니까 그랬을 텐데, 제가 다른 분 차를 타고 이동 중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일도 필요하지만 다 똑같아야죠. 형평성에 맞게, 어느 차는 봐주고, 어느 차주는 나와 너무 친한 관계니까 한 번쯤 통과시켜주고 하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꼭 주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에게 발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민원이 너무 빨라서요. 이상한 것 있으면 바로 전화 주기 때문에 그 즉시 대응은 하는데, 그래도 좀 누락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새로 오심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적인 업무나 직원들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평가는 나오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작은 것부터 서로 교육해서, 흠 안 보이면 서로 좋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돈 안 받고 그냥 보내준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계를 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주차원들은 바로 계약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운영실적,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이사회 현황 개최 잘 하고 계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1년에 4번, 5번 정도 개최합니다.
민윤홍위원
새로 위촉된 김○○씨가 전 옹진군 기획실장이라는데, 여기 계양구에 거주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작전동에 살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김○○씨가 옹진군 기획실장이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마 북구 당시에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송○○씨는요? 위촉은 누가 한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사회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모집해서 저희가 복수 추천을 받아서 구청으로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그 중에서 낙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회 회의수당이 10만원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년에 몇 번 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년에 4번, 많으면 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할 때 마다 회의수당 나가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10만원씩 나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의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의를 세 번 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아마 세 번 했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의장만 세 번 했나 봐요? 윤○○씨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최○○씨와 김○○씨가 해촉이 되면서 밑의 김○○씨와 송○○씨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30만원인데 공무원들은 여기에서는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8-105쪽,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 및 관리실태, 18-110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마지막에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요금 감면 적용 부적정이라는 게 뭡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이게 구청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문화회관에 월정기를 끊으면서, 노틀담에 입출입 하는 차량에 대해서 정기권을 끊어주면서 인근주민으로 해서 끊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팀에서 복지회관에 근무하더라도 주소지가 계산동이 아니면 인근 주민이 될 수 없다 라는 지침을 주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9만 2천원을 더 징구한 사례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납액 부과 납부독려를 하는데, 여기도 독촉장만 발부하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체납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미납요금도 발부를 하고요. 구청에 체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그 체납액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납부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납기가 지나면 저희 쪽에서는 시스템상 OCR 고지서가 출력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회복지회관의 어느 단체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하면 그것은 저희에게 와서 안 되고, 구청 복지서비스과로 가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납부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납부 독촉만 하지, 실질적으로 체납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액션은 못 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공요금 부분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공공요금 부분도 저희 마음대로 못합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전하거나 단수 하고 싶어도 그 승인이 나야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두 달 안 냈으니까 단수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고 단수가 될 수도 있으니 라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회까지 체납자에게 독려할 수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보통 3회 정도 하면 구청으로 보고를 해서 체납처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그 체납자를 관리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세무과로 인적사항에 대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구청 실과끼리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옛날 사회복지회관 아이나라 어린이집 있을 때 저희가 요청해서 여성아동과인가 거기에서 통장을 압류해서 임대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납자에 대해 압류조치라든가 강제이행 절차는 할 수 없다, 다만 독촉 절차는 납부고지서 3회 이상 하고, 안 되면 구로 이관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죠. 이관시키더라도 독촉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압류는 나중에 구에서 하게 되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구로 넘겼으면 납부고지서를 계속 발부하면 돈만 나가지, 뭐하러 그걸 하고 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그 납부고지서라는 것이 저희가 만약에 입주해 있으면 출력 한 장 해서 그냥 갖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돈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국 체납액이 잡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쪽으로 넘어가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저희에게 잡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에서 나중에 압류조치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때 체납액이 줄어들고 그러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지만, 구청 해당 실과에서도 그 때부터 체납액이 관리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체납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단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요금도 체납처분 할 때는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체납처분 요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공유재산과 공공요금 총 체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다른 것은 없고요. 아까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미디어 인권연대, 거기 한 군데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들어오는 데는 다 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 한 건은 현재,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4년치가 78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고, 아직 구로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구로 벌써 넘겼습니다. 저희가 계약해지 할 때는 그냥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슨 과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기에서도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자 자체가 아마 신불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12쪽, 경영평가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지, 경영평가 현황의 향후 계획 등을 보면 2015년도에 경영수익 목표가 7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문화사업시설 폐기물사업이 5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박광순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광순
박광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오시면서 평가기준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공단의 비전이나 경영수지 개선으로 해서 라에서 다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2016년에도 보다 나은 평가와 향후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본부장님한테 행정감사 때도 늘 감사지적이 일률적으로 비슷하죠? 여기도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이 나왔는데, 공영주차장 감면,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등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기술직 팀장님들이시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같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오랫동안 기술직으로 팀장님들이 계신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팀장님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공단 이사장님 오시면서 등급은 상향됐지만 지적사항을 보면 팀장님들이 보다 나은 개선의지가 앞으로는 필요해서, 자꾸 반복되는 안일한 행정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지 않고, 또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소명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공단에 온 지가 12년,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살리고 애사심을 갖자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도 이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년퇴직자 말고는 이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되어 있고, 초창기에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행정력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1, 2년 내에 완전히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는데, 그래도 매번 이렇게 되니까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경영혁신과 사명감, 책임감을 충분히 한다면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열심히 공단이 활발하게 일 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안전 건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게시와 일반게시 건의 요금이 다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행정게시대는 게첩수수료만 받고 있고요. 일반게시대는 거기에 도로점용료와 증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게시대는 다 해서 25,940원 되고, 행정게시대는 8,800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행정게시물을 많이 붙이다 보면 일반 게시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잖아요. 게시대 보면 4월과 8~9월이 행정게시 건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게시 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상업용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게시대가 6면이 있습니다. 5면까지는 일반게시물을 하고요. 밑의 한 면을 행정게시대로 전용으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비워놓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리고 구청 보건소 앞에 있는 것 하나는 행정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 금액이 해마다 느는 추세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무래도 조금씩,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리 직원들은 무단투기 된 것을 가져오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기동대나 환경미화원들께서 가져오면 우리가 체크해서 수량이나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기록해 놨다가 그것을 청소과로 처리수수료만 저희가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계양구가 12개 동인데, 제일 무단투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무래도 계산동, 효성동이,
김경옥위원
집계 안 해 보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임학동에서,
김경옥위원
어쨌든 이게 환경과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청소행정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그 쪽에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에도 도움을 요청하나요? 그 쪽에 CCTV라든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무단투기가 되면 우선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옵니다. 우리 쪽으로도 민원 전화가 오지만 청결지도팀으로도 민원 전화가 폭주되거든요. 그래서 구청 환경미화원들 자체에도 기동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많이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화물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전부 다 주소가 계양구 구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차고지 주소도 계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차고지 주소는 저희가 발급해 주는 데가 계양IC 화물차고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발급해 주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 확인해서 전화상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화물차는 계양구에 굉장히 많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뒤의 대기자들이 많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대기자들이 그렇게 아주 많다고까지는 볼 수 없고요. 계양IC 같은 경우는 30~40대, 서운은 20~30대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나머지는 불법주차 하는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마 뒷골목이나 공터, 이런 데 가 있고, 또 화물주차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덤프트럭을 화물주차로 인정하는데, 그것은 건설중기로 들어가지 화물주차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차들이 많이 길거리에 서있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도 화물차에 안 들어가고 건설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계양구 안에도 건설차량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들이 아시안게임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대요. 외곽으로 가면,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 해서,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따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자료는 교통민원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 건수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숙희위원
그 분들은 한 번 나가서 일 하시고 차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세우시는 건데, 벌금을 20만원인가 물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주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우리도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우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필요성은 절실한 것 같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게 일반 승용주차장도 매입해서 건설하려면 면당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주차장 만드는 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것도 아는데, 저는 형평성에, 어차피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형평성에 맞춰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화물주차장 예산이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 할 건가 봤더니 우리 상임위는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얘기 안 했는데, 사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주차장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시니까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해 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장기 분들도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공영주차장도 중장비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돈을 내고라도 하고 싶은데 거기는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조그만 면이라도 할 수 있게, 선착순이 됐던 뭐가 됐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저희는 그 쪽과 관련된 일을 잘 모르지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화물공영주차장만 계속 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세워 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기회 때마다 구청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동 화물주차 관리원은 두 분이 하시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는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임학에서 두 사람 줄이면서 서운동을 늘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계양IC는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계양IC도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명이서 어떻게 근무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3일 근무 1일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네 명이서 하신다면서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우리가 새벽반, 오전반, 저녁반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8시간 근무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8시간씩 근무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침부터 해 보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6시부터 2시까지 될 겁니다. 2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맞는데, 지금 4명이잖아요. 그럼 그 한 분 때문에 하루 쉬게 되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주일 내내 근무하면 반드시 휴무를 하루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IC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거에는 두 분이서 야간만 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야간만 할 때는 격일제로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밤새 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 계산해 보면 15일 정도 일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운화물이 그 전에 주차면도 다시 걷고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화물연대에서 민원도 많이 났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요금도 작년에 4만원에서 지금 10만원을 받는데 계양구민 적용해서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만큼은 계양구민을 위해서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수준은 어때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운동이 약 94~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양IC는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계양IC는 100% 나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서운동 같은 경우 두 분이 하시다가 갑자기 네 분으로 늘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민원이라는 것이 아까 차주들 민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죠. 낮에 와서는 우리 주차원들을 볼 수 없고, 그럼 주차사무실로, 구청으로 와야 되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주차관리인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번 받을 때 한꺼번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비자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그 때 내는 것이 아니고요. 돈은 2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원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시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월정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가,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서운주차 주변 테두리로 보면 거기에 자꾸 농작물을 갖다 심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든지, 농작물을 심든지 해서, 그래서 그 관리를 계양구청에 맡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관리하면 그 사람들 쪽에서는 경작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감독도 있는 것이고, 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들이 간혹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명으로 늘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두 분이서 했을 때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마 작년 10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니, 두 분이 근무했던 최초 시기,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운 화물을 저희가 인계받으면서부터, 그 때는 주차요금이 너무 쌌기 때문에 2만원씩 했거든요. 그게 2011년부터 했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2011년도부터 주차요금이 금액과 관계없는 거니까, 어차피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만원이나 2만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 보니까 화물차주 분들께서 주차요금을 내려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어서 불편하더라, 그렇다 보니까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늘렸다, 이유는 그겁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것과, 그 당시에는 화물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처음에 관리를 한다고 해서 요금도 안 내고, 내 차는 무료 차다, 나는 화물연대 임원이다, 이러면서 요금도 안 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때 안정남 팀장님이 그 당시 주차팀장이었는데 상당히 알력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서운화물은 94.5% 수지율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인이 4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 안전에 대한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차라리 방범용 CCTV나 이런 것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충분히 무단투기나 일반적으로 모르게 들어오는 부정 주차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두 명이 하던 세 명이 하던 그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4명까지 둬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지가 나오지 않으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인원을 줄이게 되면, 두 명을 쓸 때는 우리가 주차관리원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야간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일반 아파트 경비들처럼 거기를 덜 주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 들어와서 아침 9시에 나가고, 이틀마다 한 번씩 근무를 서니까 사실상 야간에는 순찰을 돈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유명무실하기도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동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라든가 주차관리인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있었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차주들이 불편하다든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 외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농작물, 대신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면을 싹 다시 정리를 해 주니까, 지금은 차주 분들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부장님, 이겁니다. 사람을 늘리지 않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꼭 사람이 필요했을 때 사람을 늘리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정말 여기는 꼭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유만으로 사람 두 명을 더 증원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증원을 두 명을 시킬 때는 그보다 더한 합당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단 농사짓고, 돈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몇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두 명을 더 늘린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라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에서 설치한 주차장에서 주민들 이용함에 불편하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세 명이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3명이면 3교대니까 쉴 수가 없게 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근무를 조절하면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니요. 매일 8시간씩 3교대로 돌아가면 매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하루도 못 쉬고, 실질적으로 네 명이 근무하지만 하루 근무 인원은 세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주간 같은 경우 아까 말한 요금징수일이 없는 날은 주간에 쉬어도 되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어느 특정한 날 하루 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쉰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CCTV를 달아놓거나 다른 조치를 해 놓으면, 그런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거고, 또 고용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아까 제가 94%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 공영주차장이 90%의 수익만 있다면 계양구민을 위해서는 주차원을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주차관리원이 하시는 일이, 네 분이 하시는 일이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일반 근로자들, 또 공무원들, 그 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그다지 일에 대한 것은 많지 않다 라는 거잖아요. 네 분이서 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주차는 정기권을 끊어놓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그 분들이 거기 청소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당연히 청소하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다음에 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주차관리 하고, 요금 받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주차관리라는 것은 차주가 와서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삐딱하게 해 놓을 리는 없을 테고, 그 사람들이 주차를 저쪽에다 해서 이 쪽에 대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 화물차를 여기에 주차해 놓으면 이 화물차를 빼고 내 개인차를 해 놔야 되는데, 화물차를 여기에 해 놓고, 승용차는 여기에 해 놓고 하면 한 사람이 두 면을 먹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통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화물 차주들과 관공서와 매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차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화물 차주분들, 서운동 주차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주 분들이,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 분들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갑자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또 오르니까 요금이 너무 오른다고 처음에 생각하셨는데, 서구 같은 데는 개인 주차장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한 달에 최소 15만원, 20만원씩 납부를 하고 한 달을 대는데, 저희는 7만원밖에 안 되니까 요금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본부장님, 야간근무를 두 분이 하실 때 주차요금 2만원이었다고 했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때 수지율이 몇 % 됐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60에서 70%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두 사람을 더 증원하고도 거의 100% 오른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오르다 보니까 94.5%까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지금 11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인원을 염두에 두고 올린 것은 아니었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차원은 저희가 보다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학주차장도 네 명을 쓰던 것이 너무 거기는 로스가 심해서 두 사람을 줄인 건데, 예를 들어서 하복개천 같은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일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죠. 인원배치를 할 때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능률적이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꼭 인원이 필요해서 휴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휴식은 취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그것 외에도 쉴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원을 다른 데, 진짜 필요한 데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한 불법,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CCTV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한 번 더 주차장관리 인력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보면 66%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예산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118쪽에 사회복지회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중장기 경영, 이 책자 읽어보셨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김경옥위원
2015년 12월 7일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계양구청에서 발주해서 저희는 나중에 책자로 와서 봤습니다.
김경옥위원
읽어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물론 조직진단도 있고, 경영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데, 조직진단에서 보면 나름대로 조사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겠지만 저희들한테 썩 그렇게,
김경옥위원
현실적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좀더 증원해야 된다거나 사업이 와야 되는데, 지금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3개의 시설을 관리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서,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너무 관리인원만 기준을 둬서 한 것이 아닌가, 현실을 조금 외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김경옥위원
보는 눈이 다 다른가 봐요.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시는 거고, 저는 의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제가 내용을 잠깐 봤는데, 굳이 이것저것 얘기는 않겠고요.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가 사실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일 그런 게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회관인 것 같아요. 수지율이, 여기 보면 개선방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정도는 본부장님이 한 번 읽어보시고, 아무리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런 것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끝장을 한 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감사 끝나고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