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와 장기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에 정진선 팀장입니다. 의약진료팀 권경회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오세주 팀장입니다.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 이영석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전영자 팀장입니다. 팀장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자료에 보니까 장기보건지소가 따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리기는 했는데, 장기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장기보건지소는 행정과와 건강과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기보건지소만 따로 되어 있을 때는 장기보건지소에 관한 것을 한 눈에 다 알아볼 수 있었는데, 보건행정과로 넘어갔다가 건강증진과로 넘어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부현황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건 건의하셔서 따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3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26-5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의료법 위반 과징금 한 게 있는데요. 무자격으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뭔가요? 자격증 없이 진료 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치과의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직접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링 했다고 적발된 거고요. 또 한 건은 간호학원 실습생이 주사를 놓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두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김숙희위원
계양구 관내 치과들 많잖아요? 대부분 의사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많이 없던데, 저희가 진료를 받으러 가도 대부분 간호사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치위생사들이 합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각 치과를 다 방문하셔서 하신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단속을 나가면 그런 사항을 보고요. 어떤 경우는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연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할 사항은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자료상에는 없는데, 리베이트건으로 인해서 조사받고 있는 병원이 있죠?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회식 비용을 리베이트조로 받았다는 내용이죠. 그 사항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의뢰한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리베이트 받은 것으로 되면 그 병원은 어떻게 돼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벌칙이 상당합니다. 중합니다. 사실로 되면 영업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김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3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좀 경하고요. 이상은 중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7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소장님, 장기보건소장님, 바쁘신데 행정감사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고 게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국·시비 보조사업 전에 간단하게 장기보건지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도 2015년 예산이 1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과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따로 행감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건강증진센터는 구강 운영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건지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2014년 4월 15일 날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매년 내수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2015년도 경우를 보면 평균 1일 내소 인원이 53명입니다.
민윤홍위원
많이 늘었네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 건강 원스톱서비스와 100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만교실로 해서 뱃살쏙 건강업 교실을 운영했는데 그것도 상하반기로 해서 48회, 일주일에 두 번 했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린이 몸짱 운동교실이나 어르신 효도운동교실도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강보건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 특히 즐거운 양치교실 해서 유아건강보건사업이라든가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스케일링이라든가 불소도포사업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건강증진센터와 구강보건실 운영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100세 건강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점차 진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장기보건지소도 직원에 대한 친절과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민윤홍위원
청소, 위생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이나 행정운영비가 거의 6~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에 적절하게 잘 행정 운영을 하고 계시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민윤홍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장님이 친절하시고 지역에서 잘 하신다고 전해 듣고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
국·시비 보조지원 3번에 국가결핵 예방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보조금인데, 국가결핵 예방관리가 1억 7,400에서 잔액이 3,400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구비가 3,700이 들어갔는데, 이 잔액 정도는 우리가 구비가 들어갔는데도 이것도 국고로 반납해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민윤홍위원
우리 구비가 3,700이 들어갔는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구비는 반납 안하고요.
민윤홍위원
구비는 반납 안 하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3,400, 그런데 거기에서 2,500만원 정도는 국고로 들어가야 된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1억 7천중에 국가결핵 예방관리는 예산을 잘못 편성하거나 해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결핵에 대한 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현황을 감안해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작년이 182명이었는데 작년에 170명이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결핵환자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결핵환자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 접촉자들을 검사하고 그런 비용들도 남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9쪽, 성립전경비 집행내역과 26-10쪽 용역발주 현황, 26-11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26-12쪽, 각종 행사개최 현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5페이지에 방역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름철도 되고 하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도 하고, 방역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제가 직접 봤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시간대에 나가서 봤거든요. 살라리지구 같은 경우는 빌라지대잖아요. 구석구석 골목을 돌아서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면 천천히 돌면서 빌라 사이사이로 약품들이 퍼지게끔 하셔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운동은 저 구석 끝에 가면 재개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쪽도 가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 지역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GPS를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차량은 이동해서 갔다 오지만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살고 계신 집쪽으로 향하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동선을 잘 꾸리셔서 구석구석 방역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방역을 작년에는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낮이고 밤이고 하는 걸 봤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방역실시는 하고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위탁방역은 작년까지만 해도 6월 1일 날 개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빨리 했습니다. 5월 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못 본 건가요. 서운지역에 보니까 수로 주변에 날파리, 하루살이가 우리 경남아너스빌에도, 현관 앞에 어떤 분이 목초를 현관 앞에 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는 특히 엄청 많이 왔어요. 화장실 욕조에 보면 구멍 뚫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도 들어오고, 하수구 밑으로도 들어와서, 해 질 무렵 되면, 작년에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쪽 지역은 사실 김숙희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같이 나가서 방역도 살펴보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작년보다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방역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 서부간선수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모기가 유충일 때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걸 풀어서, 그런 방법은 어려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미꾸라지가 먹어치우는 장구벌레 숫자가 많다고는 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김숙희위원
예산을 세우셔서 풀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게 개방되지 않는 지역에 좋을 텐데,
김숙희위원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뿌려놓으면 다른 데로 다 도망갈 테고, 방대하게 흩어질 것 같아서요.
김숙희위원
방역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지금 유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부간선수로가 오염돼서 그런 건지, 잡풀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지,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는데요. 구간 경계이다 보니까 이쪽 계양구에서 방역하고 나면 모기가 부천 쪽으로 도망갔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서부수도권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꼭 그런 것을 하셔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기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도 많잖아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신경써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좋은 것은 잘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동제세동기, 이게 원래 관심이 없던 건데 어느 날 매스컴 타면서 하게 됐잖아요? 우리 작년에 행감하고 설치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늘었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문제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몇 개가 늘었고, 그 이후에도 몇 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 하나가 개정됐는데요. 지난 5월 28자에 법이 개정돼서 의무설치 대상에서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후에 시행되는데요. 그래서 설치가 강제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설치할 때 몇 세대에 한 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 등의 회의를 거쳐서 한두 대만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일단 500세대 이상이면 한 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제가 서구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서, 거기는 한 동인데 엘리베이터 들어가니까 입구에 이것을 설치했는데, 그냥 이 기계만 놓은 것이 아니라 케이스를 해서, 들어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 놨어요. 어차피 이것 설치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가 자동심장충격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설치했을 경우, 전에 제가 교육도 시키고 하라고 했는데, 저번에 건축과에서 관리소장님들이나 관계자들 교육 시킬 때 잠시 그것을 하신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마 협조를 한 것 같은데, 관리소장님들이나 관계자 몇 분이 교육을 받아서 각 경비실 쪽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 사용하는 것을 과연 숙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은 근처에 계신 경비아저씨들입니다. 그럼 경비아저씨들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물론 보건소에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사용방법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주민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고, 또 설치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위급할 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23쪽, 진료실 운영실적, 26-24쪽, 약품구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 구입을 보니까 지노베이션에서 약 구입이 1,900 정도 되거든요. 이것 조달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시장조사를 해서 제일 싼 단가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약들이 다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한방약품인데, 보면 기화삼소음이라든가 이진탕, 인삼패독산 등을 보면 거의 감기약 내지는 위장약 계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방진료를 했을 때 여기에서 탕으로 내려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봉지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게 기성품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기성품인데 이 회사 것만 꼭 고집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회사 것도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조사해서 연간계약을 맺어서 제일 싼 가격으로 선정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약이라는 게 싼값도 중요하지만 효능이잖아요. 효능인데 어느 회사제품이 더 효능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격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효능은 무시하고 가격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 약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해요. 치료 부분들이, 어떤 것은 원기를 되살릴 수 있는 약도 있고 한데, 그런 제품들이 과연 가격이 싸다고 하면 효능에서는 어떤가, 그런 것을 임상실험으로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효능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하고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런 약을 선정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요. 이건 한의사님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약효도 한의사께서 결정하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노베이션에서 나오는 약이 다른 약보다 저렴하고 좋은 약이 되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약은 없어요. 거의 다 한약은 이 회사 것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약품 선정은, 솔직히 약효, 이런 것은 문외한이라서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계양구에 한의사 분이 계시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이 이 약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혹시 계양구 직원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이 부분은 혹시 같이 자리를 배석한다거나, 혼자 하시니까 혹시 직원 분들이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안 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의사결정인데요. 약품선정 할 때는 한의사 분께서 많은 부분을 결정하시지만 팀장님들이나 직원들도 꽤 오래 있으면서 전문가가 돼서요. 시청이나 다른 구를 다 비교해 보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약재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투명하게 하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약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약 부분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신고 된 결핵환자가 2015년도에 몇 명 정도 돼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전부 170명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중에 병원에서 신고 된 환자수는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148명입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22명이고요. 병원에서 발견된 게 148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신고 된 부분은,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병원 결핵환자는 병원에서 약과 처방관리를 하고요.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환자관리에서 병원에서 관리했을 때 보건소에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관리는 병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핵환자는 격리대상이잖아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격리대상은 현재 아니고요. 결핵환자는 아직 격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투약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병원도 결핵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원래 법정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결핵자가 발생했을 때는 격리하는 것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전에는 결핵환자가 격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주 투약을 하면 전염병이 소멸한다고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복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가족끼리 어떤 한 사람이 결핵에 감염됐을 때 그 가족들이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격리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나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겁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일상생활을 하고요. 최소 6개월 동안을 약을 먹게 하고, 장기 20개월, 30개월까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그 환자분들이 여러 명을 상대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살아갈 텐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법정 전염병인데, 그렇게 관리한다면 우리 주변에,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역학조사 하는 방법이 하루에 8시간을 같이 있었던지, 아니면 일주일 내에 40시간을 같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검사를 하는데,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3개월 잠복기간을 거칠 수도 있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역학조사를 할 겁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잠복결핵이라 함은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잠복기간이 끝났을 경우,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3일이면 엑스레이 검사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등교를 못 하게 하고, 가족들과 검사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건소에서 결핵 판명되신 분들은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죠?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약품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건가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죠?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을 약국에서 하면 어때요? 약국에서 무료 안 됩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약국에서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본인 부담이 5%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 하면 보건소 환자가 22명밖에 발생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을 보면, 작년인가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재고량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시 입고해서 또 재고량이 발생해요. 특히 아이나 같은 경우는 저번에 했을 때는 이보다 더 많았었는데 줄긴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물론 아이나 같은 경우는 처방할 때 다른 약보다 갯수가 더 많기 때문에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나 4알에 다른 약 1개 반에서 2개 정도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약들을 보니까, 1월 달에 보니까 아이나가 2,012고, 나머지 750, 270, 180,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리팜핀 같은 경우는 600미리짜리인데 6천 개 정도 돼요. 이게 다른 약 투여하는 갯수에 비하면 600미리 같은 경우는, 150미리 같은 경우는 4알 정도 들어간 정도의 수치인데 4알 넣을 것을 한 알 넣겠다는 거잖아요? 600미리그램이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지금 다른 약들, 얼른 계산해서 아이나 약을 4개 넣었을 경우 다른 약은 2배 정도가 작기 때문에 약들 개수가, 사실 어떤 생각 없이 약을 구입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는 아마 학교에 잠복결핵, 학교 결핵 발생하면서, 잠복결핵 검사 하면서 예방치료를 아이나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예상해서 구매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지 않고 계속 보건소에서 투약하는 경우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처음에 구매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유효기간을 지금 연장해 놓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유효기간을 자체적으로 연장도 해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아니요. 약국에 아이나를 계속 처방을 하거든요. 병원에 5% 본인 부담해서 치료를, 지금병원 투약이 훨씬 많거든요.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짧은 것들을 교환해서 처방하고, 유효기간을 길게 우리가 남겨두고 있으면서 소진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학교에 잠복결핵 아이들이 많거나 많이 발생하면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보건소에 투약하는 경우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들은 행감하기 전에 입고가,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지는 않고 저희 투약하는 경우만 하거나 일부 3개월 예방요법 할 때 쓰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유효기간 관리하면서 가능하면 폐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 그 아이나 외에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가 그런 사항이고요. 리팜핀과 이런 것들은 입고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이나, 리팜핀은 잠복결핵 때문에 주로 쓰는 약이거든요. 학교에서 집단 발생해서 투약을, 작년에 연수구, 인천중학교처럼 많이 하게 되는 경우는 9개월 동안 쓰거나 3개월 이상 쓰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과다하게, 학교 발생이 있을 때 했던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7월부터는 아마 무료 치료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결핵 엑스레이에 진단되거나 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가래에 도말 양성 균이 나올 때는 2주 정도 투약을 하면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저희가 내성에 강한 균이라서, 또는 양성인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환자들은 강제 입원명령을 해서 전파하지 않도록, 병원에서 전염력이 없도록 치료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년에 결핵환자가 보건소에서 22명 발병했다고 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여기 약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약이 1일 1회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약을 보면 한 병에 1천 정이 들어있는, 여기 보유량을 보면 아이나 같은 경우는 12만 2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게 병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10월 달 하나를 기준으로 보죠. 아이나 4,320개를 처방했어요. 그러면 다른 약은 아까 말한 대로 1개 반이나 2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밑을 쭉 보세요.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경회
권경회의약진료팀장
의약진료팀장입니다. 작년에 감염병 담당을 했었습니다. 쭉 보면 아이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잠복 결핵치료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핵환자 치료하는 경우가 각각 투약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맞춰서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핵환자라 하면,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은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이면 거기에 피리독신이나 삐꼼씨 같은 비타민도 처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어느 정도 나아진다면 또 다른 약을 처방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초진, 초기에는 보통 서너 가지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피라지라이드나 이런 부분과 리팜핀 부분은 사실 150미리그램 정도 되는 것은 꼭 두 개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되는, 차라리 600미리그램짜리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이나는 1월에 2천 개 정도 처방했는데 리팜핀은 180개 했어요. 피라진아미드 270개, 에탐부톨 같은 것은 750개니까 비슷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이 수치들을, 처방 기준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져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같이 약 처방할 때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2명 발병했는데, 이 처방이 맞아요? 하루에 한 번 복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나 같은 경우 계산해 보자고요. 아이나가 4개잖아요. 그럼 하루에 4개씩 들어가면 한 달에 120개 들어가네요. 10개월이면 1,200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4천 개, 2,100개, 이건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22명이라고 했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새로 발생한 환자가 22명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10개월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0개월로 계산하면 26,400개가 필요하거든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위원장님, 작년에 신환자가 22명이고, 잠복 결핵으로 계속 치료하는 사람이 60명 있으니까 그 약을 처방 받은 사람은 82명입니다. 신환자 기준에 작년에 발생한 환자는 22명이고, 기존에 계속 발생됐다가 치료 받고 있는 사람이 60명이니까 82명의 치료약으로, 작년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했으면 뭐가 뭔지 알겠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제 불찰이고, 그걸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것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못 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접는데요. 약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입고한 것도 있을 거고, 2013년도에 입고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는 폐기처분 해야 될 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 없이 일반 재고량이 이렇게 됐고, 올해 이것을 쓰고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 이걸 폐기했는지, 남은 것 몇 개를 폐기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폐기한 부분은 없어요. 재고량만 나오고, 사용하고 있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유효기간이 좀 남았을 경우에 교환을 하거나, 그 전에 상당한 기간을 놓고 제약회사에 반품을 요구하거든요. 교환, 그렇기 때문에 폐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보건소에서 환자 발병되신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 구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자관리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4쪽, 감염병 예방대책, 35쪽,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아까 결핵 관련해서 신규환자가 22명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이런 것도 관리하시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가족들은 수검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그게 국정평가로 지표가 잡혀 있어서 거의 100%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 내용 및 조치결과에 목표치들이 쭉 있는데요. 이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죠?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저희가 연초에,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100% 아니면 105% 정도 조정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산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작년 대비해서 5%, 10% 올리는 것보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에이즈나 성매개 감염병 유균자 접객업소 쪽이 있다 보니까 그 쪽 현황이 늘었냐, 안 늘었냐에 따라서 목표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수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검진을 몇 % 했는지,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몇 %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목표가 되어야죠.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성매개 감염병 쪽은 거의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건강검진 결과서를 하러 와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일반인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총 검진수는 어떻게 됩니까? 접객업소 말고, 여기 있는 것은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및 조치결과만 포함시킨 것은 아니죠? 그것만 포함시킨 건가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그것만입니다.
손민호위원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식품업소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손민호위원
국정지표에 감염병 관리실적에 대한 지표가 있잖아요? 거기는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것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해당되는 법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법에 의한 영업소의 여성 종업원이라든가,
손민호위원
지금 감염병 관리실적을 보면 성매개 감염병이 후천성 면역결핍 검진대상자의 검진수를 60%로 잡게 되어 있고, 일반인 검진수를 40%를 잡게 되어 있어요. 산식이, 그래서 전체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그 점수를 가지고 국정지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목표치도 있어야 되지만 일반 검진수에 대한 목표도 있어야 이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검진에 대해서도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손민호위원
관리하는 게 맞죠. 국정지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 검진수에 대한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국정지표에서의 평가는 3년치 평균분에 해당연도의 수치로 하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는 만큼 국정평가 점수가 잘 나오게 됩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리목표가 있느냐,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국정평가에는 그 목표가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없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겠다고 목표 잡은 것이 25,000건이고,
손민호위원
그것은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것이고, 이건 알겠어요. 이건 종사자수를 가지고 그 수에 대해서 검사를 100% 이상 하겠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 대한 것들은 목표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못 찾으시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포함된 건데요. 있습니다. 목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바로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들 자유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이것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종업원이었다가 그만 두면 일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속 일반인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손민호위원
수혈에 의한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런 것들은 관리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대상이 되는데요. 구분을 안 하는 거죠. 수혈이냐 자연감염이냐,
손민호위원
이것을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적 관리를 하려면 관리대상에 뭔가 포함이 되어야 우리가 실적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관리대상에 포함도 안 되어 있는데 실적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목표치는 있는데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목표치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접객업소에 대한 성매개 감염병은 접객업소 종사원들이 받기 때문에요. 일단 종사를 못 하게끔 합니다.
손민호위원
일반인들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잖아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일반인들은 치료를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HI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서 이 분이 치료하게끔, 계속 관리를 하고, 병원연계까지 해서 치료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종사자가 계양구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 하면, 이 종사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손민호위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수가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 증이 나가야 되는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는 파악이 된 상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 검사를 했다, 여기 보니까 양성자가 에이즈가 한 명인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양성자가 한 명인데, 완치도 한 명 했다는 겁니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양성자가 한 명이고요.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연결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서 접객업소에 일 하게 된 겁니까? 안면 모르고 했던 겁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역학조사를 해 봤더니 모르고 근무했고요. 중구 병원에 치료를 하게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모르고 했었다면 거기에 종사했던 종사자들이라든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도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HIV는 성접촉에 의해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수혈이나 성접촉, 임산부 같은 경우는 모체로, 그 세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요. 전염력은 그렇게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자 분입니까? 남자 분입니까?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남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접객업소들이, 그만두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위생과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알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럼 그분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끌어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단속에서는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이 어떤 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식품위생법에 건강진단 결과서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감염병 후천성 면역결핍증에는 그게 단속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여성아동과에서 성매매 근절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그 쪽에도 저희가 협조를 했고, 저희도 상하반기로 업소를 다니면서 받게끔, 제가 위생과에 있다가 가니까, 사실 위생과에 있을 때는 점검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강제성을 둘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라는 말 자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하고, 그 사람들이 꼭 와서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음식 앞에 두고 대화도 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대화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전염병이나 이런 게 있다면 손님들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나 보건소는 이런 위생접객업소나 안마소, 이런 지도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감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죠. 10억 중에 5억 정도가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되어 있는데, 급성이나 만성, 방역관리 대책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위생접객업소나 안마시술소, 진료실 운영도 중요하지만 예방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홍보도 하겠지만 앞으로 대책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구 단위에서는 예방활동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하는 정도고요.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손씻기라든가 기침예절이라든가, 개인위생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검사실이나 실험실 같은 데에서 나오는 약품이라든가 폐기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의약품 처리업자,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실험실이나 이런 데를 보면 폐기물을 받아놨다가 가져가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모아놨다가 수거해 갑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방대책이 강력하게 있어야 질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적극적으로 증진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과 안마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지도점검 한 것 보니까 약국이 한 군데 위반업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국에서 약사 없이 처방전 가지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것도 불법의료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기에만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불시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단속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26-38쪽, 에이즈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명이, 2015년 13명이 신규로 늘어난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머지는 계속 누적된 거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분들이 그대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 3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사실 이런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4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신분도 보호를 해 드려야 되고요. 팀장님들이 나가서 면담하고, 계속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경각심을 드리는 거죠. 성접촉 하지 말라, 하려면 콘돔을 꼭 껴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면담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에는 이게 범죄에도 약용되고 했었잖아요? 이런 환자들이,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전에 초창기 때는 이 분들도 격리시키지 않았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랬었죠. 지금도 전염성이 강한 분들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격리조치를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강제인가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전염병관리법이 강제성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의사가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사가 판단해서 이 분은 격리해야 되겠다 하면 격리하고, 아니면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냥 놔두고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감염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는 계속 그 환자에 대해서 추적은 하고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추적관리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39쪽, 방역사업 관련 동별 약품지원 인원 투입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의무소독 대상에서 제외된 데가 있죠? 종교단체라든가 무료급식소 이런 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제외라고는 기준에 안 나와 있고요. 관련법이 시설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데는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소독업소에 하게 되고, 소독업소에서 실시하게 되면 소독한 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한 것을 보고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정말 소독했다 하는 인증서가 있습니까?
경회
권경회의약진료팀장
작년까지 제가 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독업체와 계약을 해서 소독을 진행하고요. 3개월에 한 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소독을 하면 업소에서 소독필증을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확인하고, 안 되는 데는 따로 공문을 보내서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점검을 1년에 한두 번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소독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감염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린이집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의무소독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방역하는데 있어서 소독약품과 기름 지원해 주잖아요? 방역 소독약품은 어떻게 구입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로 단가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소독약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우리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품 같은 것은 시에서도 어떤 게 좋다는 약품 정보를 내려줍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유류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에 딱 떨어지게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부족할 수도 있고, 초과될 수도 있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유류비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보다 단가가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상태고요. 약품도 단가 저렴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남으면 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을 했잖아요? 5대, 연무연막 겸용기, 5대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신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 한 동이 분동돼서 거기에 지원해 줬고요. 군부대나 이런 데에서 지원요청을, 빌려달라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수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40쪽,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및 지원현황과 위탁방역 운영실적까지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방역 운영실적을 보니까 방역횟수가 참 많아요. 100회 정도, 권역별로 100회씩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숫자 하나 안 틀리고 100으로 맞출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계약을 총 100회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했으니까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까, 아니면 했어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GPS로 추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5개월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1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2번 내지 3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네 번 하게 되면, 5회라고 하니까 맞는데, 4회를 하게 되면 한 달에 16번 하게 되는 거죠. 5개월로 하니까 80회 정도를 해요. 5개월로 계산해 보면 100회가 나오네요.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계약을 100회로 했기 때문에 100회 한 것이 확실하다, 그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100회를 더 이상 안 한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계약을 100회 했으면 100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합니다만, 매일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5개월 동안은, 맞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자율방역단은 본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어디로 다니시길래 보이지가 않아요. 매일 한다고 하면,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틀에 한 번 가는 겁니다. 오늘 1구역을 간다면 한 쪽을 오늘 가고, 내일 가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권역별로 하되 구역별로 또 나누어져 있다,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저희가 점검을 다니면 따라서 권역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틀에 한 번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분들을 보려면 오늘 봤다면 이틀 후에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분들을 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코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쪽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GPS를 보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밤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제가 한 번 위원장님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하고 같이 가면 있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골목도 많이 다니라고 했잖아요? 큰 길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골목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세주
오세주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차량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급차 점검을 보니까 서면자료 검토하고, 현장점검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사후점검 하겠다,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점검을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점검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서면자료 검토가 왜 나오죠? 서면자료 검토할 필요 없잖아요? 현장을 점검해야지, 우리 구급차에는 뭐가 있다 라고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행정처분 한 사항에 하나가 있는데요. 구급차 운용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처분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관리실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는 관리실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검을 하실 때 차를 보고, 구급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급품이나 이런 게 갖추어져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서류는 물론 갖춰놓겠죠. 서류는 안 갖춰놓을 수 없죠. 누가 서류 달라고 하면 서류를 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 서류대로 거기에 갖추어져 있느냐, 그건 현장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자료 검토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현장점검을 나가셔야지, 그래서 현장점검으로 29대를 다 했는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행정처분 한 한 건이 있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한 건 외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급차에 비치되어야 될 구급품 등이 뭐가 있습니까? 일반병원과 특수차는 다르잖아요. 일반병원이 갖추어야 되는 물품,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현재 법으로는 제한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상당히 갖추어야 될 것이 많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총 몇 가지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20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거에도 그게 있었는데,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거에는 많지 않았는데,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는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검사 해 보니까 다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갖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보고만 받은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갔다 왔으니까요. 출장복명을 했으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불시에 하나 샘플로 잡아서 가도 문제 없겠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특수차가 소방서 구급차 외에는 없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림병원에 한 대 있나요? 거기도 소방차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 특수차는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운행한다면 특수차에 맞게 그것도 다 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거에 제가 한 번 격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구급차에 반창고 하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했더니 시내에 다니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잖아요. 그렇다면 기사 분들이 일반기사 분들이죠? 따로 자격증이 있나요? 특수차는 면허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1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분들이 보통 혼자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응급환자가 있을 때는 간호사를 대동하고 갈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구급차에 간호사를 태우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됩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제재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무조건 응급차가 이동할 때는 간호사가 타게 되어 있죠? 맞아요? 환자를 실러가야 되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급차는 환자를 싣기 위해서 있는 거지, 출퇴근용은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구급차를 움직인다는 것은 환자를 태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간호사가 타고 있어야 되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환자를 태우러 갔는데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기사가 혼자 가서 응급처치를 했다, 이것 의료행위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사분이 다리 골절되신 분을 태웠단 말이에요. 일단 골절됐으면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하지 않고 그냥 병원으로 데려와요. 제가 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려느냐면, 그 안에 구급약품이나 모든 구호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가 하더라도 이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또 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급차를 운행할 때는 꼭 간호사를 태울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병원에 알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량들이 아주 많아요. 혼자 타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도 겪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중요한 질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응급차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형외과의 응급차량은 사실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가 많아요. 우리 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병원에 있던 환자가 부평구로 간다 하면 부평구에 잇는 응급차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보면 사실 다리 부러져서 간다든가 할 때는 간호사들이 같이 오지 않고,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던데요. 어쨌든 우리 구라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관리 잘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차량에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소방서 같은 경우, 소방관들은 다 있을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일반병원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왜냐하면 응급구조사가 있을 경우는 간호사나 의사가 굳이 탑승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없다 라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응급의료기관 수는 몇 개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한림병원이 지역응급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한림병원 하나입니까?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필수영역 충족 지역의료기관 수라는 게 관리되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서 필수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응급의료 적정관리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수 분의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 수를 나누게 되어 있는데, 필수영역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수, 여기에서 필수영역이라는 것이 뭔가,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영역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지표로 생각됩니다.
손민호위원
이건 구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계양구는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필수영역 충족도 왜 여쭤보느냐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영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나 심혈관 등 이런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건데, 그럼 이것이 우리 지역에 없다 하면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또는 보완하기 위한 보건행정의 노력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꺼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의료기관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적정 응급환자 이송 실적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 지표는 아니고 도 지표예요.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나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이라는 게 뭐냐면, 적정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 도착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는 사실 최종 치료기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러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의 응급기관으로 일단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응급센터에서 도대체 얼마 만에 이것을 보내야 되는가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에서 적정시간 내 최종기관에 도착하는 비율 관리를 거기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응급기관이 그것을, 최소한 얼마 내에는 빨리 보내라, 이런 관리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응급센터 지정을 시에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관리를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것이 없는 지역까지도 옆 지역에서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평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성모병원으로 가요. 그럼 거기가 최종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그게 없으니까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쳐서 가야 되는 응급기관이 적정시간 내에 빨리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오버하지 않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수
김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자료와 상관없이 제가 이번에 요구했던 자료 일부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정○○씨가 회계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회계교육을 받고 진행하신 겁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회계교육을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회계담당을 하려면,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기간제라 하면 회계관리 업무에 대한 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은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저희가 가장 잘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일망정 회계책임자로 있다면 회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취득하고 들어갔어야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예.
김숙희위원
이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들으셨죠? 감사실에서 나오셔서, 제가 비교해서 보려고 하니까 장기보건지소에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서 몇 명이 진행됐고, 이런 지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라고 감사실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분이 계속 하셨나요? 2014년도에도?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 2016년 3년 동안에 문제가 된 것은 2015년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특히 비만교실이나 인혜학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체조교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 탈춤운동교실을 하면서 그 분들이 사실은 장애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한 후에 조그맣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성적이 좋고, 살이 많이 빠진 사람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정의 기념품을 마련하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찰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금액이 아주 커서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정확히 아시고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더 큰 일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프로그램이 다 완료됐을 때 수료기념으로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셔야지,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사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15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다과라든가 음료를 준비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출관련 사항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고,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에서도 미흡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주의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2년 상반기 하면서 단 한 번도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모든 과에 대한 것을 다 받아서 확인했어요. 업무추진비 자체가 500~600 되는 과도 있지만 그런 과에 비하면 장기보건지소는 굉장히 소 금액이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간담회 식으로 식사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고, 구민들에게 프로그램 수료한 것에 대해서 기념품으로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본인들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나누어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할 것이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시정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꼭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순희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강증진과 업무를 담당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최인선입니다. 모자구강팀장 김덕순입니다. 방문재활팀장 이미숙입니다.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주홍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7-1쪽,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현황, 27-5쪽,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27-7쪽, 국·시비 보조금 자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전순희 과장님, 건강증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민윤홍위원
건강증진과 사업이 꽤 많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관리사업에 많은 7억 내지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주간보호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28명이 있거든요. 정원 28명 해서 56명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요양원 가기 전에 프로그램을 하면 하고 나서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팀장 같은 경우 장기지소 같은 경우 10년 이상 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늘봄사랑터와 장기, 두 군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민윤홍위원
장기지소도 잘 되고 있죠?
승진
이승진장기보건지소장
어르신들 28분이 계신데, 저에게 건강진단 받으시고, 건강진단이라고 해야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만성질환 관련해서 콜레스테롤 검사해 드리고, 몇 분은 1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물리치료 받으시고 합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치매환자 분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장기동에 28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입소하면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치매환자가 늘어나면 대기환자가 있어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완치되지 않지만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합니까? 어떻게 운영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대기 환자가 보통 2, 3명 정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요양원을 수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 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대기 환자가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있다가 나가면서 다시 들어오고, 환자가 심해지면 요양병원으로 가면서 다시 입소하고 해서 많이 대기환자가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윤홍위원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치매주간보호시설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과 총사업비 10억 이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민간위탁사업 내역, 27-15쪽,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 27-18쪽, 각종 행사 개최현황, 27-19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희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 개원하고 나서 몇 분 정도 하고 계시죠? 경로당마다 방문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경로당은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고요. 작년과 비교해 봤더니 상담 건수는 400%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선별검사가 작년 5월 기준해서 125%, 3,522명 했던 것이 4,429명을 했고요. 인지검사는 작년에 321에서 507건으로 늘어났고, 진단검사도 51에서 57건으로 늘어났고, 감별검사도 작년 44에서 54건, 상담 같은 경우 422건에서 1,703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423명에서 455명으로 늘어나서, 아마 환자는 많이 통합 원스톱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불시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통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담하고 계신 분들이 두 분 계셔서 직접 보지는 못 했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치매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홍보나 인지검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소하실 때 등급을 받 못하면 보는 피해가 있더라고요. 애로사항,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한 달은 그냥 입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등급 받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신대요. 그러면서 조건부로 한 달 계시면 등급을 병원에서 받아주겠다,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면 통합이 우선이고, 그 밑에 주간보호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상담센터가 또 하나 있고, 그래서 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그러니까 환자를 일단 조기발견을 하고요. 인식개선도 하고, 고위험군과 인지 저하자가 있을 경우에 프로그램 하고 요. 고위험도 하고, 의료비 지원까지 다 해 주면서 주간보호센터를 안내합니다. 그렇게 주간보호센터로 가도록 하고, 그 주간보호센터에서 저기하면 요양원으로 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에 따라서, 부양하는 것이 가족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출퇴근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요양병원에 가거든요. 그런데 진단을 받고 안 받고의 요양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합니다.
김숙희위원
진단결과는 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분이 정말 원해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치매통합지원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가족모임을 한다거나, 치매에 대한 관리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해 주고 있고, 만약에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못 가는 상황이 있으면 주간보호센터에서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간보호센터에 있을 때는 환자 발견하고 인식개선을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다가 치매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것을 치매에서 하고, 방문은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관리감독 하는 것은 알고, 그 사업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이 정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갈 때 등급 받는 그 한 달을 일반인으로 병원비를 내지 않게끔 치매센터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료비 지원비는 3만원 해 주는 것이 있고,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게 아니라 등급을 받아서 입소할 수 있게끔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우리가 그 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분이 중증인지 아닌지 아니까 공단에 가서 등급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그 가정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가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공단 판정 위원인데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정보는 밖에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병원 진단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던 분인데 이 분이 어떻다 라는 정도는 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분들도 구민들이잖아요. 의료비 때문에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그것으로 힘들어 하는 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한 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이것은 감사내용은 아니고요.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하시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복지서비스과에서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긴 한데, 치매통합지원센터에서도 1대 1 상담도 하는데, 요즘 어린이 학대 이런 것들은 이슈화 돼서 그런데, 치매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상담하시다가 그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상이 있거나 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2015년도 신규세부사업 현황 및 세부내역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 직원들 친절교육 부탁 드렸잖아요? 교육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기왕이면 보건소 쪽을 통해서 들어가요. 보건소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가는데, 제가 어떤 것을 목격했느냐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아요. 심지어 출입문을 열지 못해서 한참 그러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민원실처럼 되어 있는 안내하는 데, 직원 세 분인가 앉아계신데, 구민들이 많다면 이해하겠어요. 구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어렵게 걸어오시는데도 어느 한 분도 일어나서 그 분을 부축하거나 그런 직원을 못 봤습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우리 과 직원은 아니지만, 우리 과 같은 경우 모두 친절에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다른 과 직원까지 친절하라 마라 제가 그건 월권인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과 직원들은 마인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니까 좀더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보건소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어디냐면 치매센터로 들어가세요. 거리상 봤을 때 들어 와서 예방접종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치매센터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것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은 저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일까요? 어른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거동불편 한 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일어나서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아주 사소한 것 있잖아요. 저는 작은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업무적으로 엄청난 큰일을 해 낼지 모르지만 서류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작은 일들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별사항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31쪽, 비만클리닉 운영현황 및 실적, 27-32쪽, 영양플러스 사업 실적, 27-33쪽,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금연클리닉 하면서 50대 이상들은 많이들 금연을 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은 보건소에 금연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얼마나 있어요? 교육캠페인은 있는데, 방문횟수는 없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부서에서 18세 이상은 있고요. 학생들은 그냥 상담만 받습니다. 지금 18세 이하가 42명 정도 됩니다. 42명 정도 되는데, 성공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왜 많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어르신 같은 경우는 니코틴 패치를 배부를 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연이라는 것은 내가 끊겠다고 해야 끊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끊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경옥위원
우리가 교육시키고 이것 하는 이유들이 전부 다, 더군다나 어른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에 이끌려서 오는 학생이 됐던 어떻든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나가서 금연교육도 했고 했는데, 학교에서 일단 금연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4주 동안 금연클리닉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패치나 금연침을 할 수는 없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패치는 안하고 금연침은 저희가 행동요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데도 성공률이 그렇게 없다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6개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어른보다는,
김경옥위원
그럼 어른보다는 청소년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6주는 57.5%가 성공률인데 6개월까지 가기는 낮은 것이, 아마 주위의 유혹이라든가 환경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쨌든 많지 않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연구해 보자고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34쪽, 모자보건사업 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모자보건사업 하시면서 철분제 구입한 것 때문에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부분 있으시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철분제 단가산정을 어떻게 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철분제 같은 경우 요구를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뭘 원하는지를 일단 판정을 하고요. 입찰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타 업체와 견적비교를 하신다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견적비교를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단지 환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 보육정책과에서 직접 다 하시고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런데 왜 단가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마 견적서 받을 때 어떤 제품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헤모포민이 30정 들어있는 게 7,500원인데 7천원으로 변경하라고 받으셨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때 당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팀장님 중에서도 모르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마 시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단가 조정을 시에서 하거든요.
김숙희위원
감사실에서 조정하라고 한 거예요.
덕순
김덕순모자구강팀장
지적사항은 성분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분명을 넣으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김숙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헤모포민 30정 7,500원, 7천원 변경 적용, 헤모에큐 30정 7,500원, 7천원 변경,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잘못 기재했다는 거예요?
덕순
김덕순모자구강팀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전문위원
이렇게 했던 것을 그렇게 하라고 의견서 낸 거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의견서 받으면 그대로 하니까,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왜 7,500원으로 올렸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견적을 우리가 올리면 감사실에서 그것을 내려라, 그렇게 일상감사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타 업체와 비교견적 하신다면서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시 보육정책과에서 구매를 직접 하셔서 이쪽으로 넘겨준다면서요? 그럼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아마 그렇게 해서 시에 올리면 일상감사에서, 그걸 올리면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시에서의 책정이 더 높이 책정됐다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시에서는 보통 낮게 내려오죠.
김숙희위원
금액이 낮게 내려오겠죠. 각 군·구 것을 통합해서 구매를 하시니까, 저는 이 7,500이라는 가격을 누가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걸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잘못된 금액을 시정하라고 감사실에서 했겠죠.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르시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견적서를 각 도매상에 뿌리면 그 견적서를 받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것 가지고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하면서 그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시에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금연구역 단속했죠? 과태료 부과했는데, 금액 몇 %나 환수가 됩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금연 같은 경우 7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3%,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산현황을 보면 해가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져요. 2015년 보면 출산율이 나와 있는데 2015년은 안 나와 있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전국 출산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9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추세라면 1.14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출산율이 급격히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제가 판단하건대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15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이 일생동안 낳은 아기수거든요. 그런데 서구나 이쪽으로 젊은 계층이 많이 가고, 우리는 인구가 노령화돼서, 그러니까 30대나 그 연령층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전에도 여성아동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여기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라는 거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셔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6쪽, 출산장려지원사업 실적, 27-37쪽,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27-38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27-4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및 추진실적, 27-42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27-43쪽,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 27-44쪽, 치매예방관리사업 현황 및 추진, 27-45쪽, 치매상담센터 및 통합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27-46쪽, 치매주간보호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27-4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실적, 27-5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27-5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 27-55쪽, 약품구매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인플루엔자 백신 배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각 구 병의원 요구사항 때문에 해서 수요조사를 사실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면 100개를 다 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70%만 약품을 초기에 줬습니다.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 그 전에 하던 대로 70%만 똑같이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의사는 70%, 어느 의사는 100%, 120%, 이렇게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구에서 약품을 해서 조정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배부하실 때 어떻게 배부하실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산으로 실시간 각 병원에 어느 정도의 약품이 나와 있는지를 파악을 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그러지 마시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환자수도 변경이 되는 거니까, 일부 지원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인플루엔자 배부하고 나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과장님, 해파박스가 뭐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간염 백신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간염 백신은 1년 내내 맞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1년 내내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약이 7월부터는 없어서 못 놓은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못 놓지는 않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약이 6월 달까지밖에 없는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해파박스가 위의 7월 달 재고인데요. 밑에 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해파박스가 용량이 다르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간염백신을, 해파박스면 해파박스만 접종하라는 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교차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해파박스 맞았다 하더라도 유박스로 대체할 수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같은 조달청에서 했는데 미리그램이 더 많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위의 것은 성인용이고, 밑은 것은 아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의 것이 성인용이면, 성인용과 어린이 것은 12월 달까지 계속 접종이 됐는데, 성인용은 6월까지만 하고 말았잖아요. 양이 없어서 그런 간가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6월 달에 하는 것을 유박스로 대체 접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린이 것으로 성인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성분은 다 똑같은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한 대 맞을 것을 두 대 놓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약 0.5미리를 두 개 해서 1미리 맞아도 돼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성인은 1미리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해파박스가 6월에 떨어진 것을 유박스가 229, 7월 달에 돼서 이게 교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해피박스 대신 유박스를 대체했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상품은 달라도 성분은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약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6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지역사회 건강보조사업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국비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을 세워줬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인하대학교 산업협력단에 민간위탁을 준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민윤홍위원
매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이게 10년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213개 문항을 쭉 내용대로 서열했는데, 4,680만원이 딱 맞아떨어져서 민간위탁에 이 금액을 줄 테니까 213개 문항을 해 달라는 겁니까? 금액이 정확히 떨어지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전국적으로 각 보건소에 대학과 협력해서 매칭해서, 어느 보건소는 어디 하고, 그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구가 33만 4천이어도 900명, 인구가 적은 데도 900명, 그게 문제점입니다. 인구수가 많든 안 많든 똑같이 900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구수가 502 가구인데 인원 5명이 계양구 분들을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네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섯 명이서 502가구를 3개월 동안 했다,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02가구 다 한 거죠?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65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구강보건에서 틀니 세정제, 가면 다 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틀니를 하고 계시잖아요? 약국에서 사면 비싸던데, 방문하면 무료로 다 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조건 없이?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효성건강지원센터, 거기는 불소용액분배기가 따로 있어서 언제든 와서 본인이 불소는 타가는 거고요.
김경옥위원
그 지역에 안 살고, 딸네 집에 왔다가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언제든지 줍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쪽, 유치원, 초중고 대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외에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 중에 우수사례, 이런 것들로 평가 받아서, 전에 보면 몇 위 수상해서 포상금도 받고 자랑도 하시던데, 올해는 그런 것 없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객중심 정부3.0, 이게 아마 전국부처 다 행자부에서 내려갔는데요. 저희가 고객중심서비스에서 예선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인천시에서 민원혁신 분야에는 저희 과, 고객중심 서비스에서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 하나고요.
손민호위원
고객중심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셨다는 겁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장애인 사람에 사랑을 더하다에서 맞춤형서비스를 한 것으로 해서 아마 이번 6월에 행자부 가서 발표를 하고, 장관상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발표 여부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서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까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도 우수사례 보고하고, 평가받게 되어 있던데, 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이번 추경을 확보하면 단독세대인 경우는 다인가구에 비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건강 행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을 상대로 노크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는 저녁이라고 해서 고시원에 혼자 있잖아요? 저녁에 같이 간담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건강상태도 체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민호위원
이번에 예산 올린 것 그 내용입니까?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예.
손민호위원
항상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와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지소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