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와 결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집단민원하고 고질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서운동 화물주차장 보완 마련 요구에서 강화하려는 기존에 2인 1조 교대 야간만 섰다가 변경했는데, 예전에는 모범운전자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요금은 얼마 받고 있지요? 4만원 했다가 7만원으로 하고 있지요? 무슨 근무를 하는 거지요?

낮에 뭐를 하나요? 야간만 섰을 때 주간만 섰을 때는 월50만원만 주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 주차면수가 줄었잖아요. 2014년보다 주차면수가 2015년도에 많이 줄었잖아요.

몇 면에서 몇 면으로 줄은 겁니까? 2014년도에는 170몇 면으로 돼있습니다. 2명만 야간에 서다가 4명으로 증원해서, CCTV있지요?

낮에 근무나 야간도 사실 야간에는 이용도 안 하잖아요. 화물차로 들어와서 퇴근을 한단 말입니다. 야간에 2교대를 해서 충분히 되고 실질적으로 낮에 근무하는 분은 어떤 근무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낮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있잖아요. 인원을 두면서 4명으로 늘렸다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고양골 화물주차장이 이사짐센터 주차장인가요?

제가 어제도 가보고 며칠 전에도 가서 지켜봤는데, 거기 주로 차가 세워져있는 것이 KGB물류차량, 영구클린, 돌쇠이사짐 사다리차만 있는데 공사를 하더라고요. 테두리 나무 심고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하나요? 그것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있어서 많게는 1억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현실인데 보니까 주차장 잘 되어 있는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기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무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면, 도색도 벗겨져 있는 상태인데요. 길이를 재보니까 4.5미터 정도로 화물차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화물차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화물주차장인지 승용주차장인지 관리자체가 안 돼 가지고, 주차선도 벗겨져 있고 차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쪽에 대고 뒤쪽에 대고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제가 보니까 그 좋은 주차장을 방치 상태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 인가요? 정기권을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차단기를 만들게 되면. 영구클린, KGB물류, 돌쇠이사짐 이것이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들입니까? 전체적으로 계산동도 그렇고, 환승주차장도 만들고, 용종동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사실 병방동 같은 것도 건물을 사가지고 그것을 만들면서 1억이상, 면당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잘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린파킹사업 담허물기사업이 있는데요.

구비, 시비해서 1년에 6,600만원정도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인데, 지금 반납액도 있지만 1,326만 5천원이 반납인데요. 2014년도에도 집행을 2,423만원정도 반도 집행이 안 됐었어요. 나머지는 다 반납했고, 2015년도에는 집행이 3,947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2014년도 잔액이 2,400만원 남았고, 2015년도에도 2,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권장을 해서 모르고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집 같은 경우 그린파킹사업을 권해도 되겠다 하면 한번 권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켜야지요. 매년 예산 세워놓고 반납을 하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할 만한 곳을 권장을 해서 하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장소장을 만났는데 앞에가 세칸 밖에 안 남았느냐 하니까 앞에 세 개고 뒤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면으로 네 칸을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왜 네 개로 했는데, 세칸을 했느냐 했더니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013년도 도시계획심의 한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환승주차장은 마지막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22면, 7면에서 15면이 증가가 되고, 거기서 4면이 더 늘지요? 26면으로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4면이 늘게 된 건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 준비 다 되셨나요?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시작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저도 현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이런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현장도 보지 않고 서류만가지고 심의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장을 나가 봤었으면 그 부분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을 겁니다. 현장을 안보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황원길 위원님이 요구한 경인교대환승주차장 부지, 건축물 석면철거 및 처리용역에 대한 면적, 본위원이 요구한 경인교대환승주차장 사업 최초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정비협회 계양구지회가 있지요? 매년 보면 구청주차장에서 휴가철에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했나요?

자동차경정비 협회를 교통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경정비 계양구지회가 있는데, 계양구지회에서 매년 자동차를 휴가철에 타이어, 가스, 오일을 무료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건설과에서 이전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신호등 설치거든요. 심의에서 가결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교통민원과에서 대처를 해서 금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걸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소관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견인사업소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소영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에 489개를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점검항목이 뭡니까? 점검은 489개 정도 했는데, 적발이 2개 밖에 안돼서요.

중개사법위반 제29조 제1항 제14조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함. 행정심판은 뭡니까? 결과는 부동산이 잘못한 것으로 나왔다고요.

지금 부동산을 가보면 대표자하고 중개자격증이 대표자가 없고 사무장이라고 해서 그런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안 걸리는 건가요? 대표자하고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계약은 자격증이 있는 사무장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대표는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네요. 금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부동산중개 무료를 시행하지요? 10개동에 10명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토지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효성현대4차 유치원부지 토지 분할 미실시 시기 및 토지 분할 10개 지구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한 후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