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결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홍
민유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김숙희 결산대표 위원님과 세 분의 세무사님이 결산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결산은 2015년도 수입과 지출의 최종 결과를 확정한 것인데, 사실 결산검사지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숙희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세무사님이 결산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이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잉여금이 매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2015년도에도 잉여금이 77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 이월금이 340억 정도 해서 90%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납세태만이 계속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350 정도가 매년 증가하는 잉여금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방세 수입도 미수납이 상당히 많고, 세외수입도 많은데,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결산검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도에 2015년도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2015년에도 2017년도 예산에 과다한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업무보고와 3회 추경도 있고, 중요한 2017년 예산에 대한 검사가 있는데, 그 때도 보면 이런 2015년도 결산을 추계로 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 결산을 하시느라고 김숙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숙희 위원님, 결산심사에 들어가서 하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김숙희위원
처음으로 결산검사를 맡아서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모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다만 사회복지분야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특히 복지서비스과에서 민간이전 된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70%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썼던 부분인데, 단일 공사사인데도 분할해서 수의계약 하시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수의계약이 오늘도 신문에 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유는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바도 있고, 타 지역도 90% 이상 수의계약을 하다가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과별로 준비를 하셔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주시더라도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결산안 심사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총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홍
민유홍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7일부터 시작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곧바로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지난 열흘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는 작년, 재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각과, 실에서 제정하고, 준용하고 있는 조례를 얼마나 잘 지키시면서 일을 하시는가에 중점을 둬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위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례에 명기된 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또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다 근거를 가지고 일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지하시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크게 별 지적은 하지 않았는데 과실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수복 팀장님이 기획예산실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쪽으로 해 보실 생각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2018년까지 늘어져서 계획을 세우실 것이 아니라 조금 당겨서, 한 번 집중검토를 하셔서 2017년도에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수관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은 업무가 과실이 수직 업무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관리를 지금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민방위 급수관련을 하고 있고, 또 수질과 관련돼서는 환경과, 또 일반 지하수 관정하고 하는 것들은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 관련해서 전반을 알고 싶으면 다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씨줄과 날줄로, 회사 같은 데는 각 부서가 있으면 관련된 업무를 PM(Project manager)제도 등으로 엮어내거든요. 지하수 관련돼서는 건설과의 어느 팀 담당자가 제일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보고를 하게 되면 통합보고를 하는 거죠. 지하수 관련된 전체는, 그러니까 조직이 가로, 세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은 제 관할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그 부분은 누가 PM이니까 그 분에게 얘기하시면 그것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일을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업무의 통합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총평에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열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홍
민유홍위원
우리 손민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이사장님, 실과장님, 팀장님들, 사실 6월 1일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나나 멀게만 봤는데 조례라든가 2회 추경도 마무리를 잘 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 총평을 시간을 갖는데,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보니까 행정사항도 많이 지적을 받았고, 재정상 조치로 인해서 5억 정도 회수한 금액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보니까 징수가 그렇고, 지도 감찰을 가장 신경써야 될 데가 기주복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나 노인복지에 많은 지도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결손처분도 많이 되고, 이월금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각 실과 과장님들이 앞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원만하게 잘 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납세태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민간위탁시설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원 같은 데에 성금과 성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아무튼 예산실장님도 예비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반복되지 않게 신경써 주시고, 2017년도에 예산을, 행감을 통해서 적절하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2017년도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7월, 8월 정도면 의회에 회기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과장님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업무보고나 3회 추경 때 다시 뵙기로 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열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한 달 보름을 참 열심히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2년 상반기 보내면서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갈등도 많았고, 행정사무감사 두 번을 치르면서 늘 반복되는 부분들밖에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수박겉핥기 식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자 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했지만,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구청에 불이 안 꺼지더라고요. 자료요청을 워낙 많이 하니까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직원들, 그 분들에게 제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기본을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우리 감사실에 감사하는데 있어서 형식상의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시에서도 지적당하는 부분, 구에서도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당하는 부분들, 다음 감사 때는 그 부분은 감사 받지 않도록,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수불대장이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은 계양구의 재산이잖아요? 본인들 재산을 생각하듯이 계양구 재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안전총괄실이 들어오면서 제가 CCTV 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직원들도 많이 괴롭혔고, 제가 예전에는 자료만 받고, 책상에서만 했던 것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진도 찍고, 보고 느끼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번에 많이 배웠거든요. 직원 분들이나 국과장님께 강조했던 부분이 현장에 좀 나가주십시오,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대표하는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와닿는 그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업무적으로 더 많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더 노력할 것이고, 국과장님들도 노력하셔서 발전하는 계양구, 앞으로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드는데 일원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도 열정으로 열심히 하신 것 같은고, 전년도에 비해 이번에는 좀더 발전된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 특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차피 감사하면서 다 소통됐던 부분들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때 그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면서 제 스스로가 좀더 열심히 우리가 알아야겠구나, 우리가 알아야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제 스스로가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 감사 때는 우리 의원들이 좀더 성숙돼서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위원
특히 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다른 부서별로도 많지만 정말 고생들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환경과,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이 이번에 한 건도 없었던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반복됐던 그런 일들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팀장님들에 이르기까지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건 및 조사건에 의하여 6월 7일부터 14일까지 14개 실과와 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서류 제출 사항을 중심으로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을 살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큰 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연관된 어느 것 한 가지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시정요구 내지는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 등은 집행부 공무원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위원님들 또한 올바르게 시정조치 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서, 내년도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위치가 아닌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원하는 복지가 무엇인지. 또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대민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불신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수감자로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하나, 형사와 피의자 같은 지나친 저자세는 앞으로 더 이상 나타내서는 안 될 수감태도이며, 자신의 소관업무에 당당한 모습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업무숙지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도중 자료제출 요구로 인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납부분에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행정을 펼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더욱 신경쓰셔서 계양구 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실상 오늘 이 자리가 7대 전반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장이라는 책임을 양 어깨에 지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무리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바르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를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상과를 드립니다.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는 것인데,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성숙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평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6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