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민윤홍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이병학 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역시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서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 ‧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지역경제과소관 세입 예산안 62쪽,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700만원 삭감, 예산안 64쪽, 시도비 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5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137쪽,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21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149쪽, 홍보영상물제작 2,044만 9천원 전액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158쪽,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84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86쪽, 지역자원조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결산안 승인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예산특별위원회인데, 다른 추경에 비해서 금년도는 금액도 적고,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공약이행평가단의 참석수당이 210만원 삭감됐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신설된 거죠?

예. 규칙으로 현재 만들어서요. 현재 공포 중이고요. 공포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공약이행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니페스토 실천 등을 하면서 공약이행평가단으로부터 한 것들이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명을 구성해서 처음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평가단을,

소수가 하게 되면 다양성이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공약이행평가라 하면 공약사항을 청장님께서 공약을 수립하시고, 진행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평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끝나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기 중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죠?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있었는데 외부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이게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윤홍입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과장님, 실장님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하시느라고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을 했습니다만 김숙희 대표위원과 세 명의 세무사 분들이 4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안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2015년도 사업을 검사하는 거지,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세입세출을 매년 보고 있는데 세입결산에 보면 지방세가 많이 미납되고, 또 세외수입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미납된 것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결손처분이 돼서 그런 것을 결산안 검사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잉여금, 순수잉여금이 있는데 매년 강조합니다만 그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한 순수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홍순민 기획예산실장님이 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후반기에 업무보고도 있을 테고, 2017년도 예산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홍순민 실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2017년 본예산 때는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잉여금이라든가 결손처분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낮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결산잔액이 매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는 교부세라든가 재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정리추경 이후에 내려옴으로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금이 돼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을 가능하면 명시이월 안 하고 그 해에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건전하고 충실하게 해서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매년 보면 세입세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 예산 짜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장님이 하십니다.

의회에서 세무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추천과 선임 결정은 우리 의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세무서협회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세무사들을 지정하지 않고 세무사협회에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나름대로의 경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경력이나 그런 것을 높여서,

예.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할 때는 앞으로 경력이 많은 분들로, 약간의 자격제한을 높여서 그런 분들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계사 세 분은 처음으로 계양구 것을 다루시는 분이셨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례대로 행하는 숫자 맞춤은 안 하겠다 라고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노력하긴 했는데 회계상의 장부를 맞추는 거잖아요.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은 회계상이기 때문에 이미 숫자는 맞춰져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건, 70% 이상 넘는 것 지적하는 내용들이었고, 내년부터는 성과평가가 진행돼서 평가 대비해서 몇 %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특별교부금으로 1억 2천만원 CCTV,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설치 민원 받은 것이 17곳입니다.

우리가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죠?

이번에 이것은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해서 대당 천만원,

그러면 신규로 하게 되면 늘어나겠네요?

예. 늘어납니다.

교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38%입니다.

그러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완료되는 기간입니다.

삭감된 것이 미디어실 홍보미디어 영상물 제작에 전액 삭감이 됐네요.

주요 문화재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구민의 날과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항공으로 찍어서 계양구를 계양산 아라뱃길이든 구도심 촬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계양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하는 접속 숫자는 안 나오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방문자수가 있는데, 이번에 상정한 것은 계양구 구정홍보가 아니라 문화재만을 촬영해서 그런 부분을 역사성이라든가 계양의 가치 있는 문화재를 남길 수 있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계양산성 박물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폭넓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 10월쯤에 더 늦어지지 않을까,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번 금년도에 멋있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103쪽인데요.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비로 7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죠?

예. 작년에 1,500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서 작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시비 지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구비로 750 세우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경로당 구입이 40개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사립 7개 경로당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7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셨느냐구요.

그것은 확인 못 하고 왔습니다.

공동주택 일부 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생활집기 구입을 하는데 품목이 어떤 겁니까?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고, 에어컨을 말합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노후돼서, 그런 부분이 고장이 난 경우라든가,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화면이 뿌옇게 나오는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구립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30개입니다.

매년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 하면 내년에는 사립 쪽으로 많이 돌리고,

그렇지 않고요. 37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한 개당 금액 단가가 높다보니까, 텔레비전이라든가 가격이 높다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 경로당을 정해서 뭘 살 것인지, 냉장고를 사면 1,500 범위 내에서 한다거나 딱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37개 해 놓고 내년에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예산편성은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점검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 보면 전부 시 노인정책과에서 확정 내시해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자치도시와 많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로당에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5개소입니다.

과장님께서 나가보시나요?

계양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계산노인문화센터라든가 두 군데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위탁관리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급식비가 얼마로 책정되나요?

2,500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배식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날라주고 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 대부분 두 분 정도 근무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급식비가 2,500원이지만 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한 번 황원길 예결위원장님과 노인복지회관 가 봤는데, 가끔 봉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지가 않아요. 어르신들이 때가 되면 밖에 기다리시는데, 조금 많이 기가 죽어있고, 미안한 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배식하다 보면 그런 분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하면 접촉하기 좋을 텐데, 무뚝뚝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부식도 예산에 맞게끔, 2,500원에 맞게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124쪽을 보십시오. 계양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동아리 활성화 추진에 따른 운영, 무지개예술단 운영 220만원 해서 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지개예술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성회관 강좌 수강하신 분들로 구성된 동아리인데요. 지금 7개 동아리 중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지개예술단입니다.

여성회관 내에서 구성된 것인가요?

예. 여성회관 강좌 운영 수강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할 때 마다 200만원씩 줍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적정 장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일단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공연할 때 저희들이 집기류라든가 운송비, 공연 홍보비, 참가자 지원, 그런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계양여성회관에서 취미활동으로 수강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갈고 닦은 것을 한 번 수강하게 되면 그 실력을, 잠재된 실력을 어디에 수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구민들 대상으로, 공연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입니다.

구민 대상으로 한다지만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여성합창단, 풍물단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지만 예산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예산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밖에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다 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이 분들이 계양여성회관에서 취미활동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자기들의 실력을, 그런 동아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실비 정도, 식사라든가 할 수 있게 실비 정도는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공연단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 분들은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의 동아리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쪽으로 실비 나가는 것은 없고요. 공연하기 위한 앰프나 무대설치, 그런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분들에 대해서 식사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런 앰프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야외에는 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출산입양장려금, 3억3,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됐는데 순수 구비로 증액된 거죠?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셋째아를 낳으면 백만원 주던 것을 300만원을 주게 되고, 200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 주고, 대폭 300%, 200%가 인상됐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저희 저출산 고령화가 국가시책인데요. 우리 계양구 출산율이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 1.16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서운산단이 조성되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주택 유입의 효과도 있고, 그런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출산율상승을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국 143개 지자체를 조사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거의 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출산율이 높은 해남군 같은 6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이 부분은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백만원 준 것을 아이 낳았을 때 300만원 받아야 되니까 더 낳자, 그것은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정신문에 아기사진 게재하고, 공무원들이 아이 낳으면 축하카드 발송하고, 그 정도 되고요. 음식점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1년에 우리 계양구에서 신생아 탄생하는 것이 몇 명 정도 되나요?

0세가 작년 대비해서 64명 정도 줄었고요. 2016년 4월말 기준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2,5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첫째아가 될 수도 있고, 셋째아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셋째아 이상이니까 셋째아 이상 지원율을 파악하면 현황은 있나요?

셋째아 이상이 작년에 31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백만원 하면 3억 1,200인데 여기 보니까 6억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다 소진이 될 것이라 예상해서 3억 3,200이라는 예산을 증액했나요?

3개년 평균치로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백 명 이상의 셋째아가 탄생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남는 거네요? 작년 대비 64명이면 이것을 준다고 해서 백 명씩 늘어날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증액을 크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3억이라는 예산을 한 것은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시에서 보조하다가 중단됐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 꼭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안 낳는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200, 300만원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기주복에서 하다 보니까 상임위를 떠나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서두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나 감사해서 자료 받았던 부분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대폭 증감했는지 그이유가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표창장 나가는 것 있죠? 표창패, 이것을 집계해서 보았어요. 평균으로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표창패를 받는 인구가 192명 증감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감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계양정명 관련해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계양정명 관련돼서 받으셨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준비를 안 하시나요?

추경자료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행사와 관련돼서 방침에 의해서 포상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2015년도에 계양정명 하나 때문에 192명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표창 시상할 때 기본적인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연초에 구성합니다. 국별 부서에서 표창 방침을 받아서, 부서에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에게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청장 표창이라는 것은 엄청 희귀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소성이랄까, 33만 밖에 안 되는데 300명 넘게 표창패를 받는다는 것은 남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귀한 상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구민들에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3개년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는 예년보다는 낮습니다. 정명관련 행사가 늘었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표창계획을 세울 때 심도 있게 표창의 중요도라든가 대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감을 하면서 주민센터에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급되는 현황을 요구를 했어요. 불시에 한 건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틀들이 기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이 가지고 가서 반장님 지급하고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개 동이나 되는 계양구에서 매뉴얼 자체 하나가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요청 할 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신경 쓰셔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어느 과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상임위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이 예산이 투여돼서 어떤 것을 구입했다면 구입한 날씨와 폐기된 날짜가 가 정확히 있어야, 이것은 계양구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런 수불대장, 작은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가 6,200 올라가서 2회 추경에 52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의심이 가거나 소외감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홍순민 예산실장님과 서점석 공원녹지과장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잘 편성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본예산이 3,800이면 38억 정도만 예비비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비비는 재난재해기금으로, 갑자기 명예퇴직 하거나 이럴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50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52억 중에 복지서비스과가 34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74억 8천중에 50억을 공원녹지과에 하는 것은, 투자사업 할 때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까?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7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추경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예비비를 가지고 투자사업에 쓸 수 있는 건지, 지정해서 썼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사용 용도라든가 집행기준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50억중에서 10억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29억이 소양 박촌, 그렇게 해서 50억이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실에서 예산을 줬으니까 하겠습니다만 예비비에서 50억을 가져다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예비비를 법적 경비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된 동기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해 주시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하면서 일반 예비비는 3조에 따르면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3,264억 대비하면 세워야 되는데 그보다 본예산에서 12억 정도 초과한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과 상임위에서 얘기 나온 바 있었습니다. 염려하시고 지적한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대 의원들이 예산하거나 할 때 보면 합리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제가 봤을 때 의회를 무시한 건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항상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비비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도 웬만하면, 매년 예산 올라오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 예비비도 맞춰서 투자 사업인데 예비비에서 뽑아 쓰면 안 되죠. 예비비는 예비비에 맞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일단 본예산과 추경예산과 차이가 있는데요. 본예산은 1% 이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부터는 1%라는 범위가 사실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잉여금이 넘어온다거나 다른 재원들이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라는 사항은 본예산에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에서 12억을 초과하게 된 동기는 작년 11월에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 줬습니다. 느닷없이 50% 전액은 구에서, 군구에서 부담하고 본인들 시에서는 50%만 부담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군구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늘 시에서 재정을 받아서 하던 부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통보 옴으로서 우리가 50% 재원을,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데 저희가 34억이라는 재정을 갑자기 따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다 해서 차례대로 10%를 군구에서 부담하고, 다음 해는 20% 부담하던지 점차적으로 하도록 조정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습니다. 시에서 얘기 안 들어줘서 일단 군구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는 갔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무조건 반영 안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행하는 것들인데 전혀 반영 안할 수 없다 보니까 예산으로 하되 일부는 긴급하게 예산을 써야 될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법적으로 위반이 되더라도 일반 예비비에 세워 놓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0개 군구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1%를 넘어서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데는 1%가 아니라 2.2%까지 예비비를 초과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2017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각 군·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실장님,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신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앞으로 어느 실과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계양 야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 아닌 2회에 반영하신 건지, 사유가 있으신지요?

공공체육시설 중에 아시다시피 야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없으니까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 건립이 필요한 것이고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가용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 본예산에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2회 추경에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야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죠? 필요로 하고, 계양구에 야구장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민자유치나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습니까?

사실 민자유치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것이 2만 제곱미터, 약 6,100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면 막대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땅을 도시에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되면 GB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개인이 GB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송도 LNG 매각한다는 얘기 있죠? 3개 구로 나누어서 두 호씩 한다거나 그렇게 정해 주는 것으로 가는데, 남동구, 남구 또 하나가 청라 쪽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라에는 기존에 야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양에 그린벨트도 많고 한 상황인데 계양 쪽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시의원님 네 분 계시니까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구의회 의원들과 시의원들과,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계양구에서 유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했겠습니다만 갈현동 지도 보니까 그 쪽에 혹시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56억 정도로,

토지매입비는 구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라서, 공시지가의 2.5배를 저희가 계산한 금액입니다. 제곱미터당 11만 9,989원이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정을 그렇게 올해 빨리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큰 사업을 하려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 다 세우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94억원을 다 세운다면, 본예산에 그것을 세운다면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텝을 한 스텝, 한 스텝 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은 용역부터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단계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큰 틀은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총 공사비용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사비가 26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토털은요?

94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100억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유지비도 감안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는 어떻게,

저희가 짓는 단계에서 거기까지 검토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유지비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체육시설 같은 게 사실 건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이라든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생각해야지, 이 체육시설을 지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느냐 내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다보면 저희가 체육시설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체육시설도 필요하고 체육행사 갔을 때 보면 동호회 분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구비나 이런 예산이 다 반영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보니까 공원녹지과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국·시비 다 포함된 사업인가요?

관내 어린이공원 총 사업비가 67억 2,8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2015년도에 국비 15억, 시비 5억과 금년 1회 추경에서 9억원, 이번 29억은 순수 구비이며, 나머지 미확보액 6억 8,800만원은 2015년도 생활환경사업에 저희가 3월에 신청해서 4월에 국토부 담당자를 현장방문 했을 때 모시고 다니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공원의 필요성을 브리핑했습니다. 올 9월에 세종시에 국토부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해서 최대한 참여해서 노력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위 심의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국토부 심의 총예산이 50억인데, 전체 각 30여 곳인데, 국토부 사무관 얘기가 시군별로 안배를 다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도움을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니까 천마산 소나무 숲길,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고사목 천마산 소나무 숲길은 후문으로 그 거리에 소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반경 10미터씩 20미터에 잡목이라든가 활엽수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현장을 탐방했을 때 어려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육환경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계양산에 소나무가 왜 고사하죠?

생육환경이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더 큰 나무가 햇빛을 가려버리고 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나 공통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을 저희가 후보지 검토나 운영 수지분석,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는 거니까, 위치선정을 하면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곱미터당 11만 9,900원입니다.

요새는 1.5배 가지고는 안 되고요. 2.3배에서 2.7배 정도가, 지금 현재 보상 나갈 때 보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은 2.3배를 했습니다.

토지보상이 55억 하고, 또 측량비, 부대비 등 다 합하면 56억 정도,

김경옥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중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62쪽, 국고보조금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700만원 삭감, 예산안 64쪽, 시․도비 보조금 등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5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98쪽, 계양야구장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 5천만원 삭감, 계양야구장 건립 및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7천만원 삭감,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137쪽,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 210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149쪽, 홍보영상물제작 2천 44만 9천원 전액삭감,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158쪽,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84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186쪽, 지역자원조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천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 작년 집행한 데 있어서 효성동에 10개 학교 별도로 200만원 지출한 것 있잖아요?

예. 나눔프리마켓 있습니다. 작년에 효성권역에 초중고 해서 북콘서트 및 나눔프리마켓이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200만원을 2015년도에 집행돼서 교육경비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여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올해는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심의해서 금년부터는 아마 거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더 내실있게 학교에서 정말실제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릴께요. 교육경비라 하면 우리 구에서 관내 학교에 예산을 필요로 한 예산이 있으면 보조금이 얼마 세워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일부 충당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효성동 관내 간 것은 10개 학교만 200만원씩 학교 명의로 주고, 사업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입금해 주는 번거로운 일이 생겼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봐주면서 행정에 미숙한 일이 아니냐, 낭비 아니냐, 결과물에 교육경비 예산을 심도있게,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라뱃길 가서 보셨나요? 계양과 서구의 차이, 본 위원만 느낀 것이 아니라 구민들도 여러분이 느끼시고, 김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 보니까 계양구민로으로서의 자부심보다 왜 이러지, 왜 같은 인천시에 살면서 계양구 경계선처럼 이루어져서, 매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국장님께도 드렸던 부분이고,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수자원공사와 계양도 바뀌어야죠. 지금 위치상 그럴 수 밖에 없다, 면적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답변보다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세요. 곳곳에 꽃씨를 뿌려서 조성해 놓는다거나 연수구에는 양귀비인가 그것도 심어서 행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고 수자원공사와 합의 안 되더라도 작은 것부터 하자구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계양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리마켓도 중요하고 이런 계양을 널리 알리는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와닿는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영상물 만들고, 어떤 것을 책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평구과 계양구 서부간선수로 딱 이 만큼 차이인데도 여기는 부평이구나, 여기는 계양이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바라보고, 현장주민들에게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업하는데 보이기식의 큰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구요.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계양구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계양산 보세요.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내려오잖아요. 통영에서 어떤 시의원님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계양산 둘레길이 잘 되어 있다는데, 벤치마킹 하고 싶다고 자료를 보내 달라는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워서가 아니라 주변부터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임학 배드민턴장에 관련된 건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어떤 한 분의 잘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된 상황이었고 무허가 건물을 그냥 눈감아주신 부분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구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민은 무허가 건물 한 채를 세워놓고 있으면 경고 딱 나와요. 그런데 심각하게 무허가 건물이 10년이 넘었습니다. 동호회도 중요하고,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까지 대주고, 무마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할까요. 의원들도, 집행부에서도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시면서 10년 동안 눈감아주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재양성과 문제인데요. 잘못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도 그다지 문제 안 된다고 감사실에서 연락 왔는데 구립도서관 사서 자격증 가지신 분, 제가 서구와 부평구와 비교 자료를 해 보니까 다른 데에는 관장님들이 사서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평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한 분만 자격증이 있는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없다 할지라도 이런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려고 하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