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직속과 4개 부서,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10개 부서 그리고 보건소 3개 부서 등 총 1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위원님들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정회
10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7개 부서에 68건을 시정 또는 처리 요구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정기분 황토현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질의 답변 중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안에 취득금액이 21억 2400만 원에서 수정안을 보면 취득금액이 15억인데, 왜 이런 수정안을 내셨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난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진행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른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특이 있던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지특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삭감액은 다른 용도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조금 더 보강을 한다든가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하기는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삭감해서 나온 것을 보면 충분히 그쪽 운영위원? 그쪽 운영위원이라고 하셨던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추진위원회.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다고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추진위원분들하고 협의도 중요하고. 지난번 감사 때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봤어요. 아시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때 양 국장님들이 공동체육성과에 설명을 또는 다음에 보완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건물을 짓고 시설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그게 지속 가능할지,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수정된 금액, 좀 줄어들고 변경해서 사용되는 금액 안에서도 주민들이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그런 역량 강화하거나 또는 지금 이 공간 안에 배치하는 것 중에 앞으로 황토현 동학공원 있잖아요, 국가공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랄지 또 그 외에도 이 시설에 올 수 있는 어떤 유도장치, 그런 것들을 좀 남는 사업을 잘 활용해서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어쨌든 잘 지켜볼 테니까 주민역량강화 잘하시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중에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정기분 황토현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2016년 정기분 황토현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취득대상건물 1동 730.7평방미터를 1동 581.1평방미터로, 취득가액 21억 2400만 원을 15억 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고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2016년 정기분 황토현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고경윤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정기분 황토현체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경윤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정기분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소통하고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6년 정기분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외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등 적절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향상과 노인복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06번지 외 2필지 3000㎡에 연면적 1000㎡의 2층 건물을 신축할 목표로 토지매입에 1억 9500만 원과 사무실, 강당, 식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노인복지관 1동을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 6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부 노인복지관은 사업비 27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칠보면 시산리 606번지 일원에 연면적 1000㎡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노인복지관 신축은 동부지역 5개 면 노인계층의 다양한 교양 취미생활과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여가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말 기준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7636명으로 전체 인구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부지역 5개 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6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6.4%로 노인인구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관 건립 예정부지가 현재 공부상 공공도로와 연결되어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땅까지 연결되는 진입로를 같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 연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부지 구입하는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 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매입부지 모양이 뾰족하게 나와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부지를 준비했나요? 여기 위치도 도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건물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게 진입로입니다, 이쪽이.
배정자위원
이 뾰족한 게 진입로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게 진입로.
배정자위원
그리고 도로에 이렇게 보면 도로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인접도로 있습니다, 그 도로는.
배정자위원
여기가 그때 식당 그 옆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변도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뾰족한 것은 진입로 도로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애당초에 처음에 몇 년도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초기 계획단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14년?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천? 2013년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4년.
상중
조상중위원
14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도 이 계획이 올라왔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는 올라오지 않았고요. 공유재산은 지금 처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이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쭉 계획했다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동부권은 지금 태인, 옹동, 칠보, 산내, 산외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개 면 어르신들 여가선용을 만들어 주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죠? 그쪽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4600여명 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4600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인구가 많이 살고 계시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한 23, 24%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쩌면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야 했을 판인데 조금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난번에 여름철에 태인면의 어르신들이 태인 쪽에다 유치를 해 달라고 항의 방문을 하러 오셨어요, 저희 시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민원은 어떻게 원만히 해결하셨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충분히 다 이해시켰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이제 권역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화합 차원도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용을 해야지. 태인 어르신들도 칠보에 와서 운동도 하시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분쟁의 여지가 있으면 그분들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겠어요? 태인분들이 칠보에 와서 운동이나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데, 복지관 이용하는 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그분들이 나름대로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와서 그것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문제를 삼았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충분히 하시기 바라고. 이 규모가 적정한 건물이에요? 우리 한 4500여명 되는 어르신들을 수용하는 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최소 규모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하면 적정한……. 조금 적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하루에 그럼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세요? 이 정도 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일에 한 100여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일 100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일 100명이면 큰 건물은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 2층으로 지금 한 동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적게 하시나요? 좀 더 크게 하시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도 이제 보면 강당도 있고, 프로그램실, 휴게실 그렇게 영원에 있는 서부종합복지회관 그런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부노인복지회관하고 규모가 비슷하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보다 좀 작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보다는 작아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찌게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게 되면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좋은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토지매입이 3건 있는데 매입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한 사람 땅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립부지 예정지 검토보고는 21억인데, 갑자기 27억 5600까지 상승된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서 상승된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건축단가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건축단가가 이렇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검토보고가 1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그때는 추정이었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추정으로 한 금액을 했었고. 그후로 이제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예정금액을 뽑아본 금액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그때 추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과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영원에 있는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좀 참고해서 그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서부복지회관 규모하고 지금 비슷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보다 약간 작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약간 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규모는 좀 작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작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실 인구비례로 따지면 더 많은데요. 지금 뚝방가든 옆쪽인데, 제가 뚝방가든을 다니다가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도 작아요, 그쪽이. 그래서 진입로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 뚝방 쪽을 전체를. 그쪽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도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차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계산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천변에 있는 도로 말씀이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천변에 있는 도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뚝방도로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뚝방도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도로 자체가 폭이 좁다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차선도로는 다는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 돼요. 안 돼서 거기도 넓혀야 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번에 동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데 참고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정읍에 동부, 지칭을 그렇게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명칭이 동부, 서부, 북부 그다음에 우리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뭐라고 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읍노인복지관.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노인복지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동부라는 걸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뭐, 그렇게 어렵다고는…….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의 특성을 맞춰가지고 이름을 했으면 쓰겠어요, 복지관 건립을. ‘태산노인복지관’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바꾸려고 하면 또 복잡하니까. 동부, 서부 이건 어떻게 좀 느낌도 참 그렇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거기가 ‘태시산군’이라고 해 가지고 태산 중심이에요, 거기가. 태산군의. 그러니까 오히려 칠보, 산내, 산외, 옹동이 다 옛날에 태산군에 들어갔으니까 옛날 명칭을 찾아서 태산노인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동부, 서부, 북부 이거 의미가 별로 없어. 그 지역 특성을 찾아서 이름을 짓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나중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 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똑같은 얘기인데요.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누시면 나중에 저쪽 서부도 해 달라 그러고, 남부도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그게 요새 역사 바로세우기 하는데, 그것도 아마 일제 잔재라고 해요. 아주 좋으신 말씀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 그래야지 나중에 동서남북 전부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박일위원
실제로 보면 진짜 우리 정읍시 형편으로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신태인 하나 해서 2개 있으면 돼. 당신들 처음에 이름을 잘못 세워서 그래, 이것도. ‘북부’ 해 놓으니까 우리는 저쪽 그쪽 아니냐, 그런 것도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박일위원
가능하면 신태인도 ‘북부’ 그걸 빼버리고 ‘신태인’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름을 아예 ‘서지마을’을 하든가. 신태인만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 이용하니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을 그쪽도 한번 바꾸는 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바꿀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바꿔지면 바꿔질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검토보고 받고요. 다음에 저희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가서 또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두 분 위원님이 워낙 타당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 늘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식도 되기 어렵고요. 불려지기를 사실은 북부노인복지관도 여전히 어르신들은 신태인복지관 그렇게 불러요. 그래야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고. 다만 이제 특정 읍면, 아까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면별로 그럼 또 다 지어줘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좀 포괄하되 인상적인 그런 명칭을 잡는 게 훨씬 더 낫다. 읍면 이름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부지가 여기밖에 없어서 도저히 확장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접근성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판단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장애인 2면 또 비장애인용 6면? 너무나 이거……. 직원만 대도 아마 이거 꽉 차버리니까. 영원에 있는 서부복지센터는 그나마 좀 다른 공간이라도 있어서. 그 앞에 백정기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면도로에 받친다고 하더라도 좀 답답하네요? 그리고 기왕에 지으실 때 의원으로 이런 말 드리면 좀 어렵지만 분명히 이게 욕구가 늘어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52평방미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15평 정도 되는데 이게 밥 먹을 때 보면 늘 줄서서 먹고. 줄서서 회전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노약자들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식판을 들고 움직이다가……. 젊은 사람들 움직이는 동선하고 전혀 다르다. 1.5배 이상은 잡아줘야 되고, 이런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면적이 너무 좁아서 북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역대 시장님이나 또 국·과장님들 오시면 늘 식당 와서 보면 “좀 부족한 듯 하네? 좀 늘려야 되겠네.” 늘 이런 말하고 가거든요? 여기 지금 15평 정도 나오는데. 또 그게 조리실까지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하여튼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을 설계하면서…….
이도형위원
설계 때도 그렇게 분명히 증액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걸 충분히 좀 감안해서 해야지. 나중에 또 이제 뭐 때문에 늘린다, 늘린다 하면 또 이제 불편한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 이런 걸 사전에 감안하고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을 의회가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체로 승인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판단을 하셔서 착공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2번, 3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로 전체를 하겠다고요? 27억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확보 방안이 뭐예요? 한번 말씀을 해 보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특별교부세를 지금 확보하고자 중앙 우리 국회의원님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의 국장님하고도. 과거에 또 그런 보직을 갖고 있었던 국장님도 계셔서 국장님도 말씀 중에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머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욕심껏 한 반절 정도를 지금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익규
이익규위원장
27억 중에서 반절이면 한 14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한 10억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익규
이익규위원장
10억을? 좀 적네, 10억 준비한다고 그러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최소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15억을 잡으시고. 좀 줄어드는 것은 몰라도. 너무 10억은 적게 잡은 거예요. 지금 특별교부금도 7억 이상은 못 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그러죠, 현재?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대체적으로 그래요. 조금 이제 5억, 7억. 정말 많이 주면 10억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정 어려우면 그쪽 계시는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에서 1억씩 빼서 거기에 넣으라고 해요. 그분들 그런 건 있어야죠,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고 동부노인복지관을 한다거나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거 승인이 되겠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역에 있는 의원님하고도 같이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정기분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억은 확보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시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으로 보수보강 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한 종합문화센터로 신축하여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시기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24억 원이며, 신축 예정건물은 3층 건물로 연면적 1000㎡이며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5년 1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000㎡의 규모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한 종합문화센터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한 건물은 1983년 12월에 준공, 올해 32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건축물로 2011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통합신축은 기존건물의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지 보수비절감 및 완공 후 운영비 절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 자치역량 강화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입주 단체에 대한 사무실 대책과 현 주민센터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안은 지난 회기에도 올라왔던 내용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토지조서를 보니까 필지가 11개 필지로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걸 통합할 수 있는 필지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합병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합병해서 건물, 말하자면 토지대장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하면서 합병.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작업을 먼저 순차적으로 하고 신축 계획도 세워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합병하는 것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 할 수 있죠, 이것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건 이제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이 땅은 전부 우리 시 땅으로 다 되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국유지가 있었는데 합병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전에 국유지 그것도 우리가 샀어요, 그러면 그 땅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교환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환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교환하면서 그걸 정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교환할 때. 저희 땅으로 만들어 놔야지 말로만 교환해 가지고 나중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등기가 났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등기가.
상중
조상중위원
승인 다 났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신축 계획이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17년도 신축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몇 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에 5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어디에 입주시킬 계획은 있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이제 수성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면 고용플러스센터에 있는 헬스장하고 거기 요가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마음사랑의 집 그걸 수성동 헬스장 1층으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도 헬스장으로. 사랑의 열매봉사단. 헬스장 거기가 49평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사랑의 집은 25평,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5평, 사랑의 열매봉사단은 9평 이렇게 해서 3개 단체를 거기로 입주시키고. 적십자봉사회가 현재 48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플러스센터 3층에 지금 수성동출장소 요가교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45평을 배려해서 대한적십자회가 임시로 가 있다가 있고. 또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 발간시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 발간시설을 본관 지하층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로 배치를 해 놓고. 시기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축이 완료되면 시기동사무소 1층에 자원봉사센터를 배치를 하고. 또 지금 수성동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스장에 3개 단체를 입주하는 것이 장소가 부족하니까 일부를 시기동 현 동사무소 자리에 배치를 하면 자연적으로 입주단체 5개 단체의 공간도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연지동 후관을 철거했을 때 구)소방서 3층 회의실로 간 부분을 시기동 현 동사무소로 배치하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야 할 기관단체의 사무실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기동 자치센터나 주민자치센터 관계에서 느낀 것인데요. 우리 읍면사무소나 또 자치센터가 노후된 건물,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5개년 계획 형식으로 좀 예산 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되면 안전진단을 전부 다 해서 이 정도라면 보통 한 C등급 나온다 하면 그다음에는 D등급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한 동, 한 동 이렇게 연도에 한 군데씩이라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30년 이상 된 것부터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번 같은 이런 일이 없어야지. 계획에 없던 일을 갑작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당황스러울 것이고요. 그러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정기분 시기동 주민센터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좀 앉아 있다 가시죠. 지금 안 오면 잠시 휴식을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제20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질의 답변 중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총 예산이 지금 얼마라고 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총 예산이 113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3억?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래서 재원이 113억 중에 국비가 45억, 시비가 그 매칭으로 해서 45억 이렇게 부담이.
승범
김승범위원
50, 50해 가지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특이죠, 국비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인근에 약 한 8000㎡ 사야 하는데요. 그게 16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매입비는 한 16억 되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은 113억이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0%에다가 매칭 50%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완공을 언제까지로 봐요, 지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완공을 2008년도…….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2018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적인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연말까지 있으시던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1달 정도 남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달 남았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정기분 축산테마파크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김형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단장님! 본 건을 다음에 다뤄주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본 건이라는 것은 구절초 단장님 소관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구절초,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것?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바꿔서 지금 축산과를 했거든요. 축산과가 제일 마지막인데. 다음에 하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 안 돼.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할게요. 이상으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