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누구누구 위원입니다. 밝혀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 보충질의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직위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설명서 94페이지 보시면, 예산안 151번을 보시면 지방채 차입금 조기상환 이자 및 수수료인데요. 조기상환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재정건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미리 갚아야 될 돈을 여유 있을 때 미리 갚아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 기본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억을 조기 상환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상환을 하면 이자가 잉여금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따지면 2024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20억을 갚으면서 이자분이 2024년까지 갚아야 될 이자분이 2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세이브가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부분은 설명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수입에 잡혀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김경옥위원
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방채하고 일반 은행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도 상환수수료가 다 면제되지 않나요. 지방채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지방채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기재부로부터 융자를 받았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동양동 노인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여러 개 사업을 비싼 이자를 줘야 되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모아서 농협에 통합해서 돈을 갚아버리고 저이자로 갚기로 한 부분입니다. 3.5%로로 상환을 하다가 작년에 6개월 변동이자로 해서 2.6%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낮춘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자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여유 있을 때 미리 상환하고, 작년에 손민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무조건 차기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지 말고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셨고, 재정건전화 방면으로 하는 거고요.
손민호위원
지금 세목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채무가 다 동일이자가 된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다 다릅니다.
손민호위원
제일 비싼 이자 부분을 상환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예산실 소관이다 보니까 금액이 제일 큰 부분을,
손민호위원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제일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겁니까, 상환한다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상환한다면 비싼 이자를 먼저 상환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물론이지요.
손민호위원
어떤 것을 상환하겠다고 용도를 정하신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4.85% 이율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작년에 6개월 변동금리로 바꾸면서 2.76%로 바꿔 탄 겁니다. 금액도 큰 부분이고 전체로 통합해서 갚은 부분이라서 덩치가 크니까 이 부분에서 줄이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의 첫 번째 목적은 부채 상환인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부채상환보다는, 건전성하고도 비교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채무를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한 용어가 있던데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채무부담율.....,
손민호위원
올해 기준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입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6.77%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5.64%니까 1.6% 정도 낮아져서,
손민호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26억정도 입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쓸 수 있는 것이,
손민호위원
지금 현재 채무 말고 더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라는 겁니까? 상당히 적네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있었지만 안 썼습니다.
손민호위원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 이하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정도 더 가져다 쓸 수 있다 얘기하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채무부담금은 35%가 기준입니다. 인천시는 40% 넘어서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인데요. 저희는 굉장히 낮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손민호위원
부채를 갚겠다고 그러는데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위원
98페이지 보니까 비상벨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았는데, 단가를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에서 내려온 거는,
김숙희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에서 1,200만원 내려온 것은 개소당 60만원 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98쪽에 있는 비상벨 임대설치는 당초에 5년 동안 임대로 사용하면 예산이 1억 정도 절감이 돼서 임대로 가다가, 지금 CJ헬로비젼하고 SK브로드밴드 합병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구매형으로 재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비상벨하고 CCTV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CCTV 바로 밑에 비상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어서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음성인식도 되고 위치 추적도 되고,
김숙희위원
그러면 밑에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CCTV센터에 장애사전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장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장애를 스스로 잡아주고,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CCTV가 전체 꺼지는 현상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일부 장애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계약체결을 왜 바꾸셨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당초 3년으로 하면 유지보수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계약팀인 재무경영과에서 장기계약보다는 단년도 계약으로 가야 된다고 회신이 와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단년도 계약으로 하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8%입니다.
김숙희위원
단가차이가 나나요? 3년 계약하는 거하고.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3년 계약을 하면 예산절감은 되는데, 계약부서에서 장기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회신이 와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폭염관리대책비라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여름 다 지났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이미 지출은 다했습니다. 우리가 무더위쉼터 32개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급상자를 사가지고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무더위쉼터에 구급상자를 구입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59,000원짜리 사가지고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체온계, 파스, 아이스팩 등 25개종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별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무더위쉼터로 시비가 내려와서 그쪽에만 쓸 수 있는 거라서,
김숙희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방문간호사가 있어서.....,
김숙희위원
무더위쉼터에 방문간호사들도 가시잖아요. 그 안에 배치되어 것이 있지 않나요?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무더위쉼터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요. 쉼터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거나 피해요령을 알려준다거나,
김숙희위원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만 한다.
순희
전순희건강증진과장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안전관리총괄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기획예산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지금 56억 추가되잖아요. 작년 연말 결산할 때 예상됐던 거잖아요. 올 연말에도 결산을 해 보면 정리추경 때 순세계잉여가 얼마정도 나올 것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그 정도, 정리 추경 때 나오는 순세계잉여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미반영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순세계잉여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말고 예산에 다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결손이라는 것이 보통 5월달에 해서 6월 중에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결산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처럼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금년 10월 중에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2014년도 같은 경우 100억을 세웠고, 2016년도에는 110억 이렇게 보통 전년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왜냐면 너무 무리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재원도가 없으면,
손민호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산할 때 보면, 56억정도 남는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50억만 세우면 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울 때 50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을 세워 가지고 오시니까 그러면 150억으로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이 정도가 되는 것이 예측이 되는 금액이 눈에 보이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다 세우면 사실은 타이트하게 해서 가면 좋은데, 사실은 융통성이라든가 원활한 재정을 위해서는 가용재원을 둬야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타이트 하게 정밀하게 예측 분석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주고받은 얘기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가 얼마가 남을 거라는 것은 이미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그렇게 여유 있게 해서 나오면 집행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어느 것이, 제가 구 예산 집행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이면 모르겠는데 보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정도 예측해서 모든 부분을 다 넣지는 않습니다. 특교세 부분이라든가 보통교부세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 등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12월 달에 맞춰서 예산 짜기 전에 얼마 줄 거라고 저희한테 고지하고 내려 보내면 거기에 확정된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 하면 어느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차기년도에 넘어가서 나중에 3월 해서 보통 교지가 되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것이 얼마 올 거라고 확정해서 하지는 않고 전년도나 전전년도,
손민호위원
그 얘기는 많이 나눴으니까 다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다음 번에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얘기를 하면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가 작년에 보니까 보이더라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말씀은 이해하는 부분인데, 세입부분을 세울 때는 보통 전년도나그 전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보통 3개년을 평균내서 기준 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갑자기 눈에 보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순세계잉여가 어느 정도 되는가는 보이잖아요. 순세계잉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빼고, 그 때 보였던 그 금액 그대로잖아요. 어디 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순세계잉여가 얼마 되겠구나 얼마 이월이 되겠구나 하는 것은 유동성 있는 금액이 아니라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나온 것은 결손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손민호위원
연말에 와서 이월될 사업이나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 나오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반납할 금액은 결산을 안하고는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불용 자체가 결산을 해야만 나오는 재원입니다.
손민호위원
작년 연말에 이 금액이 다 나왔는데,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나온 것은 결산하고 나서 나온 금액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를 통합해서 하니까요.
손민호위원
이것 때문에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 세우실 때는 고려하시라고,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금년에 110으로 10억을 상향조정해서 세운 겁니다.
손민호위원
결국은 196억까지 늘어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억 세우시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예측 안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도 성격상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이렇게 되면 오바돼서 또 넘기는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계양구의 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계양구의 재원인데 투입이 돼야 될 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기투입, 적기투입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본예산을 세웠고, 연도 중에 조기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추경에서 반영하고 했지 않습니까?
손민호위원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좀 더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들은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못마땅한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0억이 생긴다고 해서 50억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손민호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달라.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항상 세입·세출을 열심히 보는데, 특히 순세계잉여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2015년도 결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금액이 56억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2회 추경 때보다도, 2회 추경 때 27%인가, 3회 추경 때는 40%가 올라서 합이 196억인데, 손민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아시지요? 너무 갑자기 27%에서 40%, 6월 달에 했나요? 그 사이에 40%가 늘어나서 이렇게 되면은, 본 예산 때는 고려해서 예산에 잘 투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분 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 크게 늘어나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안전총괄실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용하신 부분이 있는데, 작전서운동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겁니까? 아니면 현황을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요. 기타현황에 보니까 7군데가 됐는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숙희위원
비상벨이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예산하고 저희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작전서운동만 신청을 한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현황표를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 화장실 공원이 23개 있어서요. 여자화장실만 했는데요. 아닙니다.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비상방범벨 설치를 했는데요. 공원 여자화장실하고 방범 취약지역을 했는데요. 별도로 기타 7개를 설치하셨는데요. 민원으로 3군데 하고,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들어와서 나머지 4개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7개는 민원 들어와서 접수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서운동주민센터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민원 들어와서 잡은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198쪽에 비상방범벨 설치하고 예산은 주민참여예산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는데,
손민호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작전서운동에서도 신청하고, 효성동도 신청하고 동마다 하는데 그 중에 시에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건 아닙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특별조정교부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원예산을 배부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배부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전서운동만 주민참여예산으로 4군데를 설치 하셨느냐고요. 다른 동에는 없었느냐고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거지,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7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입니다.
김숙희위원
작전서운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제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작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숙희위원
어떤 자료요청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시지 않나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가지고 왔는데 붙임서류를 잘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주민참여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전서운동만 4곳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작전서운동만 이렇게 돼 있는지.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데요. 담당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것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민원요청 신청을 받아 놓은 거고요.
김숙희위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이 들어와서 4군데 설치를 했다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사업을,
김숙희위원
한다면 다른 동에서는 없냐는 겁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현재는 동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숙희위원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챙기셔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장 100페이지에 보면 경보기 설치가 있는데요. 참 좋은 건데요. 독거노인을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계양구 전체는 몇 명이십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독거노인이 1.012가구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런데 125가구만 선정 됐는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숙희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시고 하신 거예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계양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와서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김숙희위원
똑같이 독거노인 다 계시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연차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니까요.
김숙희위원
경보감지기하고 차단기가 같이 설치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화재취약기구는 이미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 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래서 2013년까지는 인천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줘서 진행하다가 예산이 2014년부터는 지원이 안돼서 자체적으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저희한테 협의가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67.9%는 설치 완료 돼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나머지 독거노인에 대한 것도 순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기획예산실에 자료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공약이행평가단 30명이 돼 있는데요.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실에 용어가 이해 안돼서, 9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강화액 소화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존에 소화기는 자주 흔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아서, 강화액은 약20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것은 8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흔들어주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화재시 사용하면 분말 자체가 없습니다. 제거하기도 좋고 어르신들이 쓰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노인시설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어르신들한테 사용방법은 교육하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김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독거노인을 보면 혼자 있다 보니까 사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전액을 소방서에 주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고영훈위원
소방서에서 명단을 받아서 설치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그쪽에서 설치할 겁니다.
고영훈위원
현황 파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저희들이 설치하고 현장 다 확인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독거노인 가구수가 정확한건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정확합니다.
고영훈위원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에,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고영훈위원
노인이면 65세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고영훈위원
65세인데 혼자 있는 분이 1,000세대 밖에 안 된다. 생활주민과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세대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노인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서비스과에서,
고영훈위원
이것이 정확한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1,012가구라는 것은 취약한 가구를 말하는 거고요.
고영훈위원
안전총괄실장님, 우리가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는 보지만, 가스차단기는 제가 알기로 대부분 있는데 없는데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제가 공직생활 할 때 가장 새겼던 말이 직분입니다. 자미 맡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이 성의껏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이 1천세대만 되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고영훈위원
적어도 이중에서 이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1천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소방서에서 명단을 보내온 부분이고, 125가구니까 거기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훈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독거노인이 얼마인데,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치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1천세대로 됐는지, 그분들이 복지서비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인지 아니면 전체 독거노인들을 다 해 주는 것인지, 왜 제가 이것을 염려하느냐면 효성동 동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효성동 영광교회 앞에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가스설치 경보기를 해 주고 싶은데요. 도시가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도 연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어디까지 해 줘야 될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처음와서, 그런 부분이 효성동 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이 1,012가구라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안전총괄실 비상방범벨인지 공원 여성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입구에 푯말이 붙여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움 요청하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시범 운영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려 주세요’하면 비상벨이 울리고,
김경옥위원
화장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 연계돼서,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바로 연결돼서 순찰차가 갑니다.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해 봤습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해 봤습니다. 바로 울리고, 여러 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예산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설치하면,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하면 음성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설치한 곳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강화액 소화기가 있는데요. 분말인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네.
김경옥위원
일반 노인정은 물로 되어 있지요? 일반 노인정 가니까 물로 해서 던져서 깨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재현
라재현안전총괄실장
투척 소화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조리할 때 가장 적합한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홍보미디어실은 세출 하나 밖에 없는데, 블로그 기자단을 왜 늘리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본예산에 9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당초에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작년에 44명 했는데, 올해 50명으로 6명 늘었습니다. 6명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재활동도 강화되고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서 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고영훈위원
돈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자단을 늘리는데 왜 늘리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명수 제한은 없는데,
고영훈위원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해보니까 효과가 크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취재 건수 증가로 했는데, 취재 건수가 작년에는 어느정도 됐습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작년에는 200건 정도 되고요. 현재 2016년도에는 178건정도 됩니다.
고영훈위원
효과가 크고 했다면 2015년도보다 얼마 늘었다는 얘기가,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지요?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200만원정도,
고영훈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될 건데 추경에,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블로그기자단이 처럼에 반대를 했었는데요. 조금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 올리는 것 가지고 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기자단을 확대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번에 블로그 기자단들이 올린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고 이래서 블로그 기자단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최근에 계양구 홈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계양구에 가장 가고 싶은 댓글 달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계양구 명소 본인들이 이슈 되는 것, 홈피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고, 일반 주민들도 공감이 갑니다. 댓글도 달고 해서 우리 구 홍보를 신문을 통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자동적으로 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CJ가서도 좋은 사진이나 동영상 있으면, 계양구를 알리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하고 이 정도 범위내에서,
김경옥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누구나 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말고 그 전에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 하다보니까 다방면의 분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가장 가 보고 싶은 곳 그렇게 해서 추천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가장 많은 곳은 아라뱃길하고, 계양산, 장미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양구에서 충분히 홍보한 내용 아닙니까?
봉한
윤봉한홍보미디어실장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페이스북에 바로 올라온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제16회 인천광역시장배 전국싸이클대회가 인천국제밸로드럼장에서 개최되었는데요. 우리 계산중학교, 임학중학교 선수들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답니다. 최우수 선수상, 최우수 감독상까지 휩쓸어 버린 그 뜨거운 현장을 블로그 기자님이 다녀 왔습니다. 방금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저희는 좋아요 누르면 되는데요. 이미 5명이 눌렀습니다. 금방 올라온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파하고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이면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양구 소식이 바로 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페이스북을 보면서 작년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 이번 것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댓글 다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거 같아요. SNS가 발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홍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삭감을 하면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철두철미하게 사업했더니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몇 명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200만원, 300만원 올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계양산메아리 쪽은 이번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9월달, 8월달 아파트 계단에 있는 것을 수거를 다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 가져가지 않아서, 한 통로에 20부 정도 배부하시는데요. 그러면 한 두부 정도 주민들이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가는 겁니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직접 가셔서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통장한테, 누구한테 배부하시는 거 계단 사이에 꼽아 놓고 한 일주일 정도면 가져가서 보실 분들은 다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양산메아리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하고 블로그기자단에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시는 쪽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하게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블로그 기자단은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올라왔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인사 말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을 만드는 것, 판을 까는 것,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것에는 더 획기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예산하실 때 오늘 의원님들이 얘기 하셨으니까 예산 충분하게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시비보조사업이 370억 정도 되는데,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이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입니다. 관내에 노인대학이 총6개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천만원정도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복지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절반 나와서 구에서 절반을 추경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이 안 된다고 시설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말 그대로 후반기에도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소풍을 간다든지, 졸업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지원을 안 하면 충분히 지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가 추경으로 해서 시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하반기 지원계획은 없다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50대 50으로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 절반정도 수준으로 금년에 예산 편성을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라는 원칙이었는데, 저희가 노인대학을 점검을 다녀보니까 교회나 성당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부족하다는 의 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훈위원
반영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노인대학, 시에서 하반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번 예산이 작년 절반 정도만 시에서 지원돼서, 보통 480만원에서 570만원 정도까지 상반기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시에서는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부족한 사항은 시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성당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교회나 성당에서 자부담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김경옥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다고 뭐가 부족한 것을 우리 구에서 이것을 다 만족하게 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구비만이라도, 시비 지원이 안 되니까 하반기에는 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지침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 못한 부분은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반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비만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경옥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점점 복지 쪽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 다 국가에서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일부 자부담은 가지고 가셔야 되고, 노인대학도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에서 하시는 데가 더 많아요. 일부 자부담은 분명히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요구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직원들이 일을 잘 하셨나 봐요. 주민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꼭 칭찬해 주십사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광희 주사님하고 장진 주사님. 그 분이 민원 때문에 찾아가셨었는데, 친절하게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복지서비스과 아닌가요?
애자
김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화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복지서비스과라고 받아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구민들이 구청 안에 들어가서 어떤 민원을 볼 때 어려우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잘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 칭찬을 해 주세요. 감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구청 사이트에 올렸는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전화 받으니까 저도 뿌듯했습니다.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복지서비스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택배사업 설치가 효성동에 되어 있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택배사업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작전동, 계산동, 귤현동에 있고, 효성동 쪽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버택배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건데, 6군데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하세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차가 없어서 이번에 포상금 받게 되면 오래된 차를 하나 구입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연세가 좀 있으셔 가지고 가벼운 물건은 편한데, 택배가 무거운 물건도 있다는 거지요. 이동하는데 있어서 너무 힘드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고 가다 허리를 다치거나 이랬을 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118페이지 보니까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지원을 더 늘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작전역이나 계산역에 내리셔서 경로당으로 이동하는데, 도우미가 두분 계시는데 이동수단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의원들도 어떤 경로당을 찾아간다고 하면 저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더하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니까 전체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주간보호시설을 구비로 전액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새로 설치 할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안해 주고 구에서 일단 부담을 해주고, 금년에 설치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옥위원
환경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해서 용역비를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요. 법에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 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하고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2년도 12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구청도 하도록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가 전반적인, 여기보면 10개 분야가 되는데요. 건강, 재해 대책, 산림, 에너지 여러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하시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계획인데요. 예산이 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8천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겠네요. 최저가로 하나요? 입찰할 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경옥위원
적정선이 8천만원이 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김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2013년도에 1억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8천만원해서 올렸는데, 기후변화에 관련된거나 환경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 차후 아이들이 자라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경 쪽은 더 예민한 부분이고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하셨는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시비는 12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그 동안에 중앙이나 시도 다른 군구에서 이미 많은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시행하던 용역보다는 지금 용역을 하는 기관에서 통계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8천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기후 변화 연구 용역비가 지불이 되면 기후 변화 뿐만 아니라 환경과를 떠나서 다른 타과에 대한 것도 다 나오잖아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계양구에 각 부서 10개 정도 부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 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예측, 적응사업, 에너지, 교육 홍보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포함이 됩니다.
손민호위원
기후변화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하고 부평구 세부시행계획을 받아봤는데요. 광범위하고 부평구는 잘 돼 있습니다. 내용이 괜찮네요. 예산 이 만큼 들여서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 범위에서 지금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범위를 이렇게 정하시니까 이 예산이 나온 건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을 때 리스크 평가까지 한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리스크 평가까지는 못하는 건가요? 그건 좀 어렵나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한 단계 더 나간가면 어떤.....,
손민호위원
리스크 평가까지 해 보자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 부분도 포함돼서 이 예산 가지고 해 보실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손민호위원
부족하다 그러면 한번 더 기획예산실 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이 다 할 수 없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기후변화 역량이나 취약성 평가, 중증분야 선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민호위원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보자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현상이잖아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에 대한 것까지 한 걸음 더 나가보자는 거지요. 부평구 것도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조금 아쉬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이 예산으로 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반영이 되면 그 부분까지 나갈 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현재 리스크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고 취약성 평가는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은 구 단위에서 이미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들에서는 대부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손민호위원
이왕하는 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 할 거면.....,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어찌됐든 8천만원 예산만 세워 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용역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도 용역줘라, 왜 안 주느냐 계속 투쟁하고 있는 거지만, 연구용역이 활발해야 나름대로가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이드가 된대로 우리 구가 갈 수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활발한 용역 활동들이, 용역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오면 의회에서도 터부시하고 쓸 데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용역 사업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회복지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들이 있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한 것이 뭐냐면, 레포트만 남아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부평구 것을 보니까 세부계획들이 나와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민간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이런 것과 관련된 민간이 얼마나 있는가 잘 들어나 있지 않다면, 부평구 같은 경우 단체들이 많아요. 계양구는 척박합니다. 그런 단체들을 미흡 하지만 같이 발굴해 내서 어떤 정책 파트너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환경과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위생과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HACCP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렇긴 한데, 컨설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HACC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조공정별로 위해요소가 뭔지 발굴을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자동화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양구에 제조업소가 60개소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2020년 연말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업체 쪽에는 부담이 가니까 컨설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0%고,
고영훈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여기에 올라온 것을 예를 들면 노틀담수녀원인데요. 제빵이 오래됐습니다. 실질적으로 HACCP적용이 2020년 연말까지인데요. 그런데 노틀담 쪽에서 주기적으로 HACCP인증을 받겠다.
고영훈위원
그런데 60개소라면서요.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60개소 중에 HACCP 대상이 20개소입니다.
고영훈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환경과장
네. 그런데 빵 같은 경우 2차 적용을 받아 가지고 2016년 연말까지 인데, 전국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매출액하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노틀담이 1억미만 5인이하 해당이 돼서 2020년까지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우리는 HACCP을 빨리 적용을 시켜서 인증을 받겠다. 조금 전에 보니까 장애인 쪽에서도 시설비 보강비로 몇 억 지원해 주는 것을 봤는데요. 저희도 컨설팅을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식약청에 심의를 해서 컨설팅 사업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고영훈위원
140페이지 보면, 산업시찰 견학 35명 가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5월 달에 시에서 식품산업단지 개발 중인데, 각군구에 담당팀장이나 과장들 해서 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쪽하고 구레산업단지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아이쿡이라고 생활협동조합이 추축이 돼서 개발한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개 공장이 있는데, 공방이라고 합니다. 전업체가 전부 다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 오픈을 시켜놓고 입장료를 받아서 연간 매출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회원제로 24만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작은 업체들이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경쟁이 돼야 되니까 회원을 모집해서 생산부터 출하까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견학을 시키면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돈까지는 아니고요.
고영훈위원
예산이 편성 되잖아요. 8만원씩 35명.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그거는 우리 제조업소 말씀드린 20개 대상 업체들하고 구의원님들도 꼭 갔다 오셔야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식품공장 뿐만 아니라 장신구 만드는 공장도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 공무원들하고 저희 위생과 담당하고 35명 대상으로, 거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훈위원
위생과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위생과장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저도 감사파트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인천시가 청렴도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월등하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 직원 뿐만 아니라 특히 계양구청 공무원분들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고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전 직원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제가 법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전공직 생활 특히, 민원업무 단속 업무하는 부서에는 별도로 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계양구청에서는 입찰관련하고 위생담당, 건축 이런 쪽인데, 제가 기획복지 상임위원회 와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위생과인데요. 계산택지만 해도 야간에 위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단속하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립니다. 주로 경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위생과 직원에 대한 것도 있고 한데, 문론 관련법 김영란법에 대해서 충분히 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잖아요. 단속하는 직원 인성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청렴도 1위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하는 것이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업소들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그런 소지가 보이고, 우리 경찰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수사파트 직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은 그렇지 않고 워낙 청렴도가 높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해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산업시찰 견학가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시찰만 갔다 와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 예산을 들여서 시찰 갔다 왔으면 시찰 갔다 온 업체들 차후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던가 해야지 단순히 시찰만 갔다 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돼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같이 매칭을 한다든가 갔다 와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좋은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청소행정과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세입에 11억 8천만원, 세출에는 2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들 우리가 보지 않고 이해 못하면 이 예산도 그럴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요. 차량 장비는 사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숙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갈수록 생활폐기물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국 데이터를 봤습니다. 연수구가 인구는 계양보다 많은 데도 매립되는 쓰레기양이 배가 적습니다. 6.7%, 계양이 11.1% 소각되는 것도 연수구는 53.7%, 계양구는 61.9%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타구의 인구 많은 연수구는 이 정도로 되는데 우리는 왜 늘어 날까요. 대안이 없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군구별로 중가추세는 거의 비슷하고요. 폐기물 증가하는 양이 예년에 비해서 10%, 20%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폐기물은 15%에서 20% 증가하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부분은 1, 2%정도로 크게 증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려다 안계셔서 팀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음식물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 구분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단가도 틀리잖아요. 혼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계양구 관내 장례식장이나 대형음식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신데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의원 생각은 그래요. 작은 것부터 챙겨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것이 필요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롤박스를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구민의 의식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대로 다시 구입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일부 쓰레기가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홍보비를 계상했지만 올해 그런 쓰레기무단투기 되는 부분, 혼합 배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올해 예산에 계상된 홍보비를 200만원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홍보비를 다 소진한 만큼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요. 주민들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관리도 하셔야 되고 가셔서 직접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밤늦게나 새벽시간에 돌아보면 택지 쪽이 특히 더 합니다. 쓰레기가 난무해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구청 바로 앞이면서 계양구의 중심인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본위원도 창피하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는 부분만 항상 고쳐지고 있는데 지적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기획복지위원으로 와서 관심을 가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종량제봉투 사용 안하는 비율이 굉장하던데요. 우리가 단속한 사례들은 있나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상·하반기로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월2회씩 실시하고 있고요.
고영훈위원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1년에 200건 정도.
고영훈위원
청소업체를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생각없이 무조건 담아 가는 겁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하루 이틀 수거를 지연하고 있는데요.
고영훈위원
청소업체가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은 용량으로 돈을 받잖아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톤당 단가가 아니고 도급제기 대문에 무게 관계없이,
고영훈위원
그러면 교육을 해야지요. 종량제 아닌 것은 놔두고 해서 불편을 줘야 안 버리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불편도 줘 보고 단속도 해 봤지만 쉽게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2~3일, 일주일 수거를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무단투기 집하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어제 처음 와서 차를 구입한다는데 차를 구입하면 사람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6대에 10명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차 한 대에 두 명씩 또는 한명씩 배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 두대 예산 세워주시면 총8대가 되는데 2.5톤에는 두 명씩 배치를 할 것이고, 1톤에는 한명씩 배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분명히 사람 안 늘리는 겁니까?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사람 한명정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차는 느는데 사람 안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특히 폐기물수거하는 직원이 부족해서 혼자서 수거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런다는 거 같은데요. 가능한가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라든지,
고영훈위원
그런데 차만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인건비가 거의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고 정식채용을 하는데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인력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해서 그 정도 인력이면, 한명만 더 지원이 되면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고영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 안 늘리고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한명 준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차량 두 대를 세워주면 한명정도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한명만 늘려도 충분하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만 늘려도 가능하다.
고영훈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혼합투기라고 하나요. 소위 말하면 무성의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거까지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은데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고 청소과장님이, 선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경찰관이 1위고, 그 다음에 청소담당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과장이 한직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가 사회과학을 전공했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잘사는 나라일수록 뒤처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고, 급여도 제일 높고, 대우도 제일 좋아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은 대우를 해 줍니다. 청소과장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암롤 박스하고 쓰레기가 많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트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암롤 박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면 그것을 버리고 와서 해야 되고, 일 효율성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트럭은 하다 보면 예산이 차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력도 한 분 늘어나야 되는데, 그 생각은 못했네요.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차량 6대 가지고는 수거율이 배출량을 따라 갈 수 없어서 차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가보니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대형폐기물이 바로 수거가 돼야지 그쪽에 쓰레기가 안 쌓이는데, 제때 수거를 못하니까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상습지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했더니 지금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책임지고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차를 한 대 더 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자료 하나만 주세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무시스템 현황,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얘기가 나왔는데요.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10억이 내려왔는데요. 총11억 8,3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는데, 대형폐기물 처리도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되는 사업인데, 2억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에서 10억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2억 8천만원 정도 세출 말고 시비 들어온 10억은 어디에 쓸 겁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시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세출은 2억 8천만원정도 나머지는 어디과에 이관해서 쓴건지 아니면,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요. 인천시가 서울시로부터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으로 1,020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시로 지급해서 인천시에서는 그 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그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시 소관 부서가 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우리 소관부서가 구에는 청소행정과가 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변환경 사업에 대해서 각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천 받아서 저희가 시로 신청하고 시에서 내려와서 그 자금은 사업에 따라서 건설과, 도시정비과.
민윤홍위원장
청소행정과로 들어왔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똑같이 경인아라뱃길 주변사업에 필요하면 지원해 주고,
석훈
장석훈청소행정과장
세입은 저희가 잡고, 세출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잡게 돼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전통시장 홍보제작 방송하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이것은 CJ하고 헬로우비전하고 하는 건데요. 저희 관내 경인여자대학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촬영 기법을 교육시켜서 그 학생들이 직접 전통시장 방문해서 전통시장에 업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해서 CJ헬로 방송에 경인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 파트에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동영상 제작한 것을 방영해 주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비슷한 것을 봤는데요. 신포시장 광고하는 것을 봤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가서 노래도 부르면서 그쪽에 먹거리 등을 홍보하는 그런 비슷한 식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전통시장 내에 운영하시는 업소 사장님이 직접 가게 홍보도 하고, 촬영은 학생이 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3개 시장을 다하시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3개 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요. 3개 시장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병방시장주차장 조성에서 순환골재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2014년 3월에 국토부에서 고시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설계과정에서 설계하고 시공과정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못해서 감사에 적발돼서 순환골재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금 부과해서 납부하게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순환골재 사용하는 것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하고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지요.
김숙희위원
얼마큼 차이가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숙희위원
부담금은 업무적으로 잘못 처리해서 생긴 거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숙희위원
챙기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긴 건데요. 시장이나 운동장 이런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바닥할 때 아스콘 하기 전에 순환골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김숙희위원
순환골재 재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계양구에는 사용해서 건립된 곳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건립된 곳이 아니라, 작년에 시행안부 종합감사에서 각구별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각 구 다 지적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련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까? 부담금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담금을 계양구청장이 부과해서 계양구청장이 징수하는 겁니다.
김경옥위원
위탁을 주잖아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조성공사 할 때 순환골재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감독공무원이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기고,
고영훈위원
못 챙긴 책임을 어떻게 졌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다 책임 묻지 마라 한 건가요?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담금만 부과하라 했지 실제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인,
고영훈위원
5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지역경제과장
부과권자가 계양구청장이기 때문에요.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사전 설명 다 하셨지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다음은 장기보건소, 팀장님이 나오셨네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위원
효성동 건강증진센터를 갔더니 불소용액분배기, 정수기 같이 생겼던데, 우리 장기보건소에만 없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없습니다.
김경옥위원
구입할 때 다 같이 구입해야지 왜,
영석
이영석건강관리팀장
장기보건지소는 2008년도 7월 달에 개소했는데요. 그때부터 없었습니다. 계속 3, 4년간 본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올렸었는데요. 삭감 됐었습니다.
김경옥위원
이거는 잘못 하셨네요. 기획예산실에서 잘못한 건가요? 세워줄 때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까지는 안 왔을 거 같고, 자체적으로 금액이나 대수, 지역안배를 과에서 먼저 조정한 다음에 예산실로 왔을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올라왔는데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확인은 안해봤는데요. 삭감할 때는 얘기를 하고 삭감합니다.
김경옥위원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느 동을 해 줬을 때 일괄적으로 다해 주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1순위, 2순위 정하지 말고 똑같이 해 주세요. 장기보건소도 생긴지 한참 됐는데 이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어려운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도 여성아동과하고 보건소와 같이,
고영훈위원
실태파악은 해 봤습니까?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적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
고영훈위원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공적자금으로 나가면 보편적인 복지가 되는 부분이 생겨요.
고영훈위원
후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인숙
윤인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서로 다루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여성아동과장
최근 이슈가 돼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내에서 이마트나 롯데에서도 원플러스 원 해서 후원을 많이 하고요. 실태파악을 해서 한부모나 어려운 청소년 지원 쪽으로 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어야지요.
민윤홍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오늘 보니까 2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청취만하고 지켜봤는데, 고영훈 위원님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서두부터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잘하시는데 항상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들과 집행부와 신뢰하고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후반기에도 잘하시겠지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와 존중을 하고 서로 상생하는 이런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자료 수집을 요구 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챙겨와서 해 주시고,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데,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앞으로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있고, 그때는 좀 더 책임감 있고 신뢰성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복지서비스과 지나간 것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120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변경됐다 해서 구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복지분야 매칭비율 연초에 문제 삼고 했던 거잖아요. 매칭비율이 이것만 바뀌었습니까? 다른 것은 안 바뀌고 이 사업만 배칭비율이 변경된 건가요?
춘금
한춘금복지서비스과장
이번 추경에 이거 말고 앞쪽에 보시게 되면 116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에서요. 3,400만원도 시특색사업으로 해서 50% 매칭이 바뀌어서 구가 0%로 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서비스과도 그렇고 사안이 많았었는데, 어떤 것은 매칭이 변경이 되고 어떤 것은 그대로 있고 기준이 있나요? 파악 안해 보셨지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 해 봤습니다. 비율은 보통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 변동사항에 대해서 가내시 됐다가 내시되면서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에서 할 때 이것을 다 떠넘겨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애 먹었잖아요. 예산편성 안하고 넘기고 의회에서도 승인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넘어간 거잖아요. 예산편성도 안하고 예산을 올렸던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가 어떤 것은 기준도 없이 어떤 것은 매칭을 100% 하고 어떤 것은 30% 하고 어떤 것은 15%하고 어떤 것은 너희가 다 하라 하고,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 없이 하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50대 50이거나 국비가 포함이 되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서30, 30, 40이거나,
손민호위원
보통 70, 30 하던 것을 이번에 70, 15, 15 이렇게 해서 내려서 애 먹었던 거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있고, 50대 50이었는데 못하겠다고 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보통 40대 60인 경우도 있었고, 그것은 확정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나중에라도 변경 내시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역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올 본예산에도 계속 이렇게 갈 거잖아요. 지난번에 3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재정건전화 3개년을 하면서 한시적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이라고 한 부분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너희가 해야 될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된다고 정한 겁니다. 3년 후에 다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3개년은 재정건전화에 맞춰서 재원을 아끼겠다는 거고, 보조해 주는 부분들 자치단체에 했던 부분은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해서 하라는 것이고, 보통 받으면 저희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본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작년에 할 때는 분명히 한시적 운영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회의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비율이 이렇게 된 것이 이것만 눈에 보여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나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왔나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적정부채비율 이런 것을 여쭤봤던 이유가 계양등기소가 나간 자리가, 위치가 상당히 좋고 구청하고도 인접해 있고, 우리 구가 평생교육원이나 여러 가지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적정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채무를 얼마나 더 질 수 있느냐 여쭤봤던 것인데, 등기소 부지매입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누구한테 공개는 하지 않고 나름대로 조사는 해 봤는데요. 예산도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80억 이상 소요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천만다행인 것은 공공청사로 된 부분이라 공공청사 외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접근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희도 법원 쪽에 알아봤더니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 계획이 있다고 하는 뜻은 비췄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민호위원
검토를 해볼 만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2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민호 부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본예산 대비 2천 10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본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공약이행평가단 명단자료, 독거노인현황 및 가스차단기 설치에 대한 독거노인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한 대형폐기물처리 근무자 근태시스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