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심사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심사는 사업설명서 목차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겠으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추경심사 이외의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긴급한 사항이나 꼭 답변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면 추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위원들께서 듣고자 하는 답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추경심사는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들의 관심사항부터, 페이지로 하다 보면 본인의 질의시간에 할 수 있는 질의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어요.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분야를 질의시간에 할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페이지별로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별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질문이 각 과별로 여기저기 섞이다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집행부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준비해 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질의심사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할 때,
윤환
윤환위원
의견들을 들어보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번 해 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하던 대로 하자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은 어떠십니까?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 역시 페이지보다는 관심 있는, 하나하나 넘기고 이것을 꼬투리잡는 형식이 될 것 같아서 관심 있는 사항을 그대로 진행하면 진도도 빠르고, 더 합리적인 추경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사항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자유롭게 하시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먼저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3회 추경인데요. 자치도시위원회 예산이 크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설명서 17쪽, 마을일꾼 활동지원 해서 시비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개월치,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라든가 구비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 지원은 별도로 그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마을 일꾼 두 명을 시에서 선정해서 지출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인천시 전체로는 8명인데요. 8명을 구군별로 나누어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2명입니다. 계양구에서 2명을 채용해서 시에서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월 80만원씩 6개월, 시에서 이걸 다 지급하는 겁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구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네요? 우리구에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선정은 하지 않는데요. 우리 계양구 사업 규모로 봤을 때 계양구에서 2명 정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마을공동체사업의 내용들을 자료수집하고, 방문활동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성1동이 7월 5일날 청사 준공을 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동청사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복지상담실 쪽에 베란다 설치를 하고, 동청사 방범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방범창 같은 경우는 요즘 유리라든가 현관문이 다 강화유리로 되어 있지 않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요. 세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방범창을 다시 286만원 세워서 하는 게, 이건 원래 설계할 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까지 그 때 같이 챙겨서 한 번에 해야지, 두 달 밖에 안 되는 새 건물인데 이런 것을 다시 재설치 한다는 것이, 이런 건 빠뜨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베란다 부분은 문과 바깥으로 나는 입구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기는 한데요. 비와 눈이 왔을 경우에는 들어가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숲속도서관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까치공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나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까치공원에 보면 중앙에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 옆에 비가 와도 책이 젖지 않게끔,
병학
이병학위원
함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예. 함을 만들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그 옆에 보면 작전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리직이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나 숲속도서함에서 책을 꺼내서 공원 내 벤치에 앉아서,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신간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우리가 기증받은 도서라든가, 거기에 안내판을 부착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부착은 하는데, 책을, 시간이 돼서 공원 벤치에서 보다가 다 못 보게 되면 가져갈 수도 있죠. 다시 비치를 않고, 이게 처음에는 지켜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분실우려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물론 24시간 직원을 상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안내판도 부착하고, 양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책을 꽂아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숲속도서관을 설치하고 이걸 비치한다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도서가 많이 분실되지 않게끔 하는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옥
박성옥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어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과 3회 추경에 나와 있는, 꼭 가봐야 될 장소는 실지로 한 바퀴 돌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하고 실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2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2016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0억원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사항은 20억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억원을 보조를 받았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 저희에게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 것이 시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확실하게 내려옵니까? 금년도에 내려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내려옵니다. 금년도든 내년 초든, 그것은 저희 몫으로 있기 때문에 20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확실히 내려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청룡정 문제로 윤환 위원님께서 현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간단하게 서너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설명서 34쪽, 금년도예산 신년 해맞이 행사 때 800만원 가지고 했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전년도에 1,500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8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려면 물품운반과 야간경비를 직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행사진행을 해야 하는데 물품을 운반하고, 야간경비를 하면 사실상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2017년 새해에 좀더 신년 해맞이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마음대로 쓰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증액 사유가 행사장비 이동·설치·야간경비, 야간경비를 몇 날 며칠을 서는 것도 아니고, 용역 및 출연진 보상 등이라고 했는데, 사실 사회자나 이런 분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부에서 잠깐 한 시간 남짓 하는 건데,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회자는 저희가 이번에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첫 회는 사회자를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 1월 1일 날 사회자 섭외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도 사회자섭외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건비는 시중 노임 단가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새해 해맞이 행사를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1,500만원이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닌데 우리 구민들이 새해 해맞이를 하면서 소망을 빌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1,500만원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국민들의 염원은 새해맞이에서 예산을 이런 쓸데없는 데에 쓰지 말고 아끼고 절약해 달라는 그런 염원일 거예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하면 너희 깎아라, 우리 올리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 35쪽, 고양골 방수공사, 어제 갔다왔는데요. 사실 방수공사 1,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얼마 전에 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조그마한 아파트들, 20가구 아파트 두 동을 제가 방수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동에 20세대 사는데도 500만원 조금 안 들어가더라고요. 방수하는데, 그런데 어제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면적을 어떻게 기준을 삼았는지, 어떻게 설계를 뽑았는지 1,500만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이것은 과다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관 궁도장 캐노피 설치, 길이 30미터를 하겠다고 94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넥산으로 하겠다고 한 거죠? 넥산 자재로 쓰겠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견적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넥산이라는 것이 투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람막이, 비 들이치는 것은 좀 커버될 수 있지만 햇빛 같은 것은, 혹시나 이것을 칼라 맞춰서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폭이 1,500미리인데, 다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저희는 전체적인 조형미를 해친다는 위원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것은 그 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청룡정 시설보수공사, 대리석 공사, 하 팀장님이 갔었나 했는데, 대리석 자체가 재활용이 불가하다 하는데 충분히 재활용 가능해요. 그걸 장비로 두드려 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매직 자체가 견고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활용 할 수 있으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재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재활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제품과 하면 재활용품과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대리석은 상관없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남기고, 또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이 공사 자체가 예산이 거의 800만원 돈인데, 예산 자체가 대리석을 내려앉은 그 부분만, 쉽게 얘기하면 들었다 놓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8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연장된 데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연장된 것이 뭐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 연장했던 것을 다시 저희가, 내려앉아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황원길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3~4미터, 5미터 안쪽으로 내려앉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 봤어요. 큰 보수성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재무경영과장님, 39쪽 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작전서운동 주민센터 외벽공사 5,7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방수사업비가 남아서 여기에서 외벽 보수공사에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먼저 1,500만원 남은 것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쓰고요. 실지로 지금 드라이비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화강암 쪽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판단돼서 3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 때 예산 남은 것 포함해서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산 남은 것은 드라이비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고, 화강암으로 하면 예산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5,7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남기는데 남기는 예산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사회복지팀이 하나 동사무소에 신설되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는 그 남은 예산을 리모델링 하는데 쓰고,
황원길위원
드라이비트를 하지 않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화강암으로 외벽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원길위원
3층 전체를 싸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3면입니다.
황원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로 공사를 하려고 추경을 세웠던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졌었어야 되는 거죠. 예산세울 때 우리들이 현장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의 지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하겠다고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외벽공사가 드라이비트로, 어쨌든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할 수 없다면 그 예산은 반납이 되어야죠. 화강암 대리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은 반납이 되고,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돼서, 이 예산심의가 확정이 되면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외벽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것을 갖다가 복지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그 쪽에 전용해서 쓰시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전용은 아니고, 용도가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설명한 것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종수
박종수재무경영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세무2과장님, 43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번호판 영치용 차량 구입과 영치시스템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4,95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차는 불용처리 했고, 그렇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하겠다는 거고, 그럼 영치 시스템 구입은, 영치시스템이라는 것은 영치차량의 카메라, 내장PC, 조명 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불용처리 해 버렸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것까지 같이 망가져서요.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황원길위원
이것 구입한 지 얼마나 됐는데 망가졌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2011년 3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망가져서 폐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직원들은 안 다쳤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직원들도 좀 다쳤는데요. 병원치료 받고, 지금은 완쾌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차는 몇 년식이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2011년식입니다.
황원길위원
폐차시켰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황원길위원
5년 만에 차를 폐차시켰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사고로 인해서,
황원길위원
차야 그렇다 하지만 영치시스템도 같이 파손됐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영치시스템도 다 망가져서요. 파손됐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럼 대물 자차보상 안 받았습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받았는데요. 680만원 정도 보험 받아서 세입조치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영치시스템까지 다 파손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직원들 안 다친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어제 계산공원 인조잔디구장 갔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단지, 본 위원이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그 지역이, 체육공원이 반이 지하가 주차장이고, 반은 아니에요. 그렇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반은 좀 넘습니다. 주차면이, 어제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보고, 지상에 올라가서 봤는데, 우리가 중앙연단 있지 않습니까? 연단에서 동쪽으로 보면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에서 6보 더 나갈 때까지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동쪽 골대 쪽으로 보도경관이, 보도경관이 동쪽 골대 뒤 트랙,
황원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가 출입구인지 어디가 골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을 놓고 보자고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몇 %고, 비주차장은 몇 %인지,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대충 계산해 봤는데요. 폭이 67미터거든요. 축구장이 67미터고, 그리고 남아서 골대 뒤 트랙과 녹지공간, 울타리까지 다 했을 때 면적이 38미터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2,546 평방미터가 나오는데, 면수로 따지면, 지금 조성해 놓은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80면 나옵니다. 그 남은 공간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80면 정도 조성되는데 그것을 지난 2011년도에 조성할 때를 기준으로,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조성비가 31억 6천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면을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 때 설계비로, 제가 역으로 대충 추계했을 때 그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 때 당시 220면 만들 때 87억 들었어요. 그 중에서 17억을 특별교부금 받고, 나머지 70억을 시비, 구비 35억씩 해서 공사한 것이거든요.
황원길위원
지금 기존 220면이 있고, 앞으로 해 봤자 80면이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나머지, 골대 뒤의 녹지까지 다 했을 때 그 면적이 2,546 평방미터 나오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니까 80면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황원길위원
그럼 지금 주차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3분의 2가 주차면이네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황원길위원
만약에 한다고 해도 3분의 1만 해야 된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중앙 카프라인 넘어서 12미터 이상 나왔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반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말씀의 의도는 80면 할 것 뭘 하느냐,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80면 하는데 우리 재원이 31억 정도 든다는 얘기죠. 그 때 설계로 추정했을 때,
황원길위원
제 말씀은, 사실 거기는 주차면이 열악해요. 체육공원 월주차 한 번 하려면 피터지게 전쟁해야 돼요. 그 전에는 꼭두새벽부터 줄서기 하는데, 구민들이 물론 인조잔디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류해서, 앞으로의 큰 사업계획이 있다면 사실 1년 늦춰서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도시국장님이 시와 연계하시고 해서, 주위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관에 계신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에 저도 어느 정도 시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우리구의 여유 재원이 최소한 시비, 구비를 확보해도 5대 5 매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9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됐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지방비가 7억 5천인데, 시비, 구비 3억 5천씩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27억, 2019년에 12억, 지방비 부담비만, 그럼 화물공영 차고지를 짓는데 2019년 완공된다고 해도 우리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게 43억입니다. 그런데 이 43억을 여기에 우선 충당해야 되는데 계양IC까지 신규사업으로 대충 제가 추계했을 때 시비 받아야 15억인데, 그럼 우리가 16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그 시기가 2019년 이후로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년 연계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2만여 축구 동호인들이 너무 험한 데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황원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100% 받기는 사실상 힘들고 50%입니다. 50%인데 우리 구가 32억 공사에 1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계양IC 화물공영 차고지 하는데 2019년까지 43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사실 그래요. 1년, 2년 안에 이 사업을 재추진 하더라도 사실 4억 8천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깔아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깔아놨는데 이것을 불과 2~3년, 3~4년 후에 다시 뒤집어서 다시 주차장을 만들겠다면 그 지탄을 구민들에게 엄청 받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저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한다고, 저 멀쩡한 것을 왜 바꿔 라는 소리가 엄청날 거라고요. 어제 우리가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매일 운동하고, 저녁에 수백 명이 그걸 해도 보면 깨끗하잖아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딱딱하다, 뭐가 부족해서 쿠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몰라요. 우리 구민들이 그러잖아요. 멀쩡한 보도블록 연말 되면 다 뒤집어깐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하물며 이것을 2~3년 후에 진짜 4억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체했는데, 그 때 가서 뒤집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 멀쩡한데 뒤집었지, 3~4년 후에 또 했지, 그러면 그 뭇매는 감당 못할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서로가 힘을 합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해서, 그리고 따지고 보면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은, 계양3동 청사 짓는 것 가지고도 자치행정과장에게 한바탕 하고 싶은데도 하면 또 그러실 것 아니냐고요. 우리 죄 없어요, 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효성동 것도 평당 700만원 들어온 거예요. 평당, 한우리아파트 이번에 재건축 추진돼서 평당 370 얼마인가 건축비 해서 한다니까요. 이번 주까지 이주비 신청하라고 나왔어요. 380만원대에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세상에 아파트도 400만원 안쪽에 짓고 있는데 어떻게 동청사 건물, 그냥 통으로 올라가는 것이 평당 700만원씩 하느냐구요. 한 동사무소, 효성동이든 작전동이든, 계양동이든, 한 군데에서만 절약해도 16억 나와요. 답답합니다. 그 얘기하면 우리는 죄 없으니까 저 위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런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면 일개 지자체의 환경을 이끄시는 분들이라고요. 저는 답답한 것이, 여기 계신 분들 다 30년 안팎으로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면 사실 불합리한 것, 마음 같아서는 건축과장님한테 설계비나 용역비, 감리비라든가 외부 것 시장조사 한 번 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 여기 사급은 이런데 관급은 이렇게 배나 비싸냐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얘기는 우리는 죄 없으니까 위의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수십 만 공직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지 답답하다고요. 옛날에 이 얘기했다가 정명구 전 국장님과 한바탕 했지만, 그런 것을 아낄 것은 아끼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공직자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사업이 만일 황 위원 말씀대로 그게 진행 가능하다면 그것을 1년 정도 늦춰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굳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와 한 번,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원 인조잔디 교체를 작전체육공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충진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충진제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합성고무나 콜트제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해성 문제, 그리고 여름에는 그게 굉장히 지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눌러붙는 현상, 냄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 우도면에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왕겨와 황토를 섞어서 만든 충진제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깔아놓으니까 지열이 30%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눌러붙는 현상도 없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제주도 우도면에 확인해 보시고,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일반 콜트제품보다 더 오래 못 쓴다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제품이 좋다면 앞으로 충진제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 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 부분,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계양3동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지난 특교세가 5억, 그리고 16억은 확정이 되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24억 8천에 대한 구비를 확보하면서 전체 건축 비용을 3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청산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계양구에 돈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돈 없는 것 아니네요. 이렇게 추경에 24억, 25억씩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청산금 반납하면서 시에서 청사 신축비로 다시 환수해 오시겠다고 약속들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16억밖에 안 주고, 나머지 안 주니까 다 구비로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때 당시 2015년 4월 달에 저희가 35억을 요청했고요. 금년 5월에도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이 5월에 16억 배정이 됐고, 7월에 5억이 또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남는 금액도 계속 저희가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 몫으로 신청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비를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에서 그것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해 놓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사실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계양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하게 되면, 청산금으로 왔던 금액이 다시 내려와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반납할 때 그런 말씀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꼭 하시겠다고 답변들을 하셨고,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반도 안 준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반도 못 받은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현재 21억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36억 중에,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비 24억 8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 배정이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2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셔야 되고, 한 말을 책임지셔야지, 하다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맨날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던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때문에 시 예산담당관실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었고요. 또 담당부서인 개발계획과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에서 개발계획과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해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다 올렸었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신축에 대해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지원한 부분은 없다, 그래서 특별교부금과 이것으로 우선 배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타 사업장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요청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을 시켜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마디 부탁을 드린다면, 사업들을 하실 때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양택지나 장기택지, 귤현택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찬규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민원이 말도 못 해요. 도로 폭 한 번 보세요. 현장 가서, 다 아시잖아요. 도대체 수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걸 예상들을 못하고 도로 2차선으로 만들어서 버스가 정류장을 만들 수 없어서, 이런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익금 남겨서 시에 다 뺏겼잖아요. 도대체 이런 도시계획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뺏겼다기보다는요. 저희는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차입을 해서 우리가 구획정리를 수행한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동양동에도 문화부지도 없고, 학교 부지가 부족해서 학교 지어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잉여금을 남겨요. 도시계획을 할 때 신중하게 계산들을 하셔서 그것 다 활용들을 하셨어야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가 도로나 공원, 주차장, 이것만 확보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윤환
윤환위원
아, 그런 일들 처리를 잘못 하셨잖아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공공시설 부지도 남겼다가 돈 주고 사신 거잖아요. 그것 따지고 들자고 하는 게 아니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해 놨습니다. 파악해서 올려 달라, 그러면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시 개발계획과와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그 만큼의 필요한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중히 하시는 것이, 귤현동에 수천 세대, 동보 센트레빌 수천 세대 도로 폭 한 번 보세요. 현장 한 번 보세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만든 건지, 일단 넘어가고요. 34쪽,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라천에 해양생태문화창조벨트 조성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 간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서구와 김포와 저희구와 3개 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항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여가활동이나 환경, 생태체험 하는 것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이,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김포, 서구, 계양, 공동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투자비는 공동적으로 똑같이 내겠다는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특별회계가 80%고요. 시가 6%고, 구가 14%인데, 구 14% 중에서 서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47%고요. 김포가 35%고, 우리 계양구는 그 중에서 18%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서구의 정서진 쪽이나 김포의 현대아울렛 쪽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계양구는 아무것도, 그냥 잡풀만 무성한 지역에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조성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포에는 아라마루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는 정서진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비의 비율이 우리가 18%로 낮고요. 우리는 계양역의 디자인 큐브나 미디어아트 설치하는 것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사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요즘 아라뱃길 계속 저녁에 나가보거든요. 이쪽저쪽 두 시간씩 걸어보거든요. 정말 황량하다, 잡풀이 우거져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침하지역이라고 하나, 호수 쪽 한 번 가보세요. 무서워서, 산책로를 만들어놨는데 담이 약한 사람은 무서워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계양이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해양레저 아웃도어 체험 프로그램이라서, 김포와 계양은 같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김포는 가능하죠. 선착장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계양에 선착장 8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그것 문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열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한 2년 됐는데도 안 여는 거예요. 8억 들여서 왜 만들어 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어요. 우리 계양구가, 그런데 왜 협조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친수공간이라고 법만 만들어놔서, 국가하천이라고 법만 만들어 놓고 아무 계양구는 혜택이 없고, 물길만 터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협조하시면 안 되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와 김포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사업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문화사업까지 포기하는 것은,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참여 안 하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부분은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콧을 하고, 계속 투쟁을 하고, 어쨌든 상부기관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얻어낼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란다고 다 따라주면 저희가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로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주변 개발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10 몇 % 투자해서 투자 비율은 낮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나 우리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기에 참여만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게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구비가 2,200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200 투자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런 분석들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투자 비율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뭘까, 우리 구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검토를 하셨어야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국책사업에 의해서 아라뱃길이 형성이 됐는데, 사실 양쪽 출입구,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총 18킬로미터 중에서 우리가 중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뱃길을 하게 되면 중간 선착장을 해 달라,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선착장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강력히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구 자체에서 하기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이런 볼거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하겠다면 협조해야 되고, 2.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협조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에 편성해서 몇 군데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연무정에 가보니까 대리석, 국제게임을 하면서 규격을 1미터로 늘리면서 애초에 시공할 때 국제규격에 맞게끔 했으면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한 50점 정도로 매달았더라고요. 매달았다는 표현은 전문용어가 아니니까 이해를 해서 들어주시고요. 폭이 좁으니까 앞에 50점을 더 해서 대리석에다가 맞춰놓은 건데, 매달다 보니까 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센티, 2센티 정도 쳐지니까, 턱이 걸려서 공사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맞춰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어제 하 팀장이 현장을 같이 갔는데, 공사를 어떻게 해서 침하가 됐는지,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뜯어내고, 위에 메꾸고, 수평 레벨을 맞추겠다, 이렇게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일이 지나면 또 침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뜯어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를 애초에 매달 때 어떤 기법으로 했는지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침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검토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게 앞으로 침하의 가능성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센티, 2센티 낮아지면 해마다 할 거냐고요. 애초의 공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되지 않고, 그냥 메꾸기식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일시적인, 때우기식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나가보셨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나가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저희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타설로 연장을 하니까 고정 하중에 의해서 일부 침하됐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고정 하중이, 그걸 한지 3년 정도 됐으니까 안정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침하되면 안 되니까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그 내용은 끝났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룡정이 거기뿐만 아니라 옆면도 상당히 상황이 안 좋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층계 부분 말씀하시나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 계단 올라와서 옆면도 안 좋은데, 어차피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그 사업비까지 같이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누더기도 아니고 여기 조금,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올라온 비용 가지고 그 옆의 것까지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견적을 뽑은 것은 그 쪽까지 뽑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쪽 면적이 넓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790만원 가지고 그것까지 다 공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시설유지관리비가 연말 되면 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언제나 공사라는 것이 따로 따로 시행을 하다 보면 공사비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할 때 같이 하면 공사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나만 해서는 또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연결 부위가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 이 비용 가지고 그것까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790과 저희가 공통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밑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부분에서 좀더 이쪽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급한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윤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청룡정에 올라가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고, 전반적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옆에 균열이 가서 계단에 틈이 벌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원인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보수공사나 교체공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시공할 때 시공자나 제품의 질이나 성능,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구장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용을 많이 하고, 덜 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 2~3년 됐는데 난리가 나고, 어느 구장 가면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쓸 만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몇 억씩, 이것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제품의 성능이나, 타 구장에 대한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71쪽에 보시면,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 그렇게 급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천마산 등산로, 이 사업 예산 신청한 구간은 교대후문 입구에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 800년 기념식수 한 데에서 돌탑으로 해서 효성약수터에서 올라오는데, 그 구간까지, 거기 가다 보면, 저도 몇 번 탐방을 했습니다만 빗물에 의한 쇠골이 너무 심해서 등산객들 발목 삠의 현상이 첫째로 많고요. 두 번째로 그 구간이 유난히 샛길이 많습니다. 샛길차단, 그래서 거기에 식생매트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급하게 해야 될 정도로 위급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는 한 해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매년 단계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정식적으로 편성돼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추경에 1억씩 올려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하겠다는 겁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계양산의 등산로가,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교통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버스승강장이 의자는 있는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서로 비 맞아가면서 버스 오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것들이 급한 거예요. 등산로가 과연 추경에 1억씩 세워서 성급히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가, 정말 구민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물론 주민편의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양구에는 계양의 상징인 계양산이 있고, 주민들의 힐링공간, 안전한 등산로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 천마산 구간은 특히 쇠골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등산로가 17개 있지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 하나하나씩 정비해서 계양산을 찾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1억씩 들여서 한다고 하겠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씩 올라와서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을 하지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 의자 하나 없이 서서, 의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가림시설 몇 십만원 들여서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 매일 몇 백명씩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못해 주고, 이것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추경에 올라와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안 78쪽을 보십시오.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기정액이 5억 3,202만 4천원이었는데, 상단에 보면 7억 9,400으로 세입증가분에 예산이 나타납니다. 세출예산에 가서 그 금액을 세입과 일치를 시키는 과정에 금액이 7억 2,900이 늘어나고, 세출예산에서는 교통행정과에 6,537만 4천원, 내용으로는 시설부대비 5,006만원과 노후아파트 기간제 보수 해서 그런 변동이 생기는데, 어쨌든 세입과 세출은 일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7억 9천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두들겨 맞추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대충 해 놓고, 안 맞으니까 두들겨 맞춰서 추경에 반영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의 오차는 일부 인정할 수 있죠. 그렇죠?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렇게 맞추기식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산편성 하실 때,
헌탁
이헌탁교통행정과장
예. 일전에도 예비비와 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내년에는 사업비 쪽으로 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하십시오. 대충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설명서 83쪽, 태양광 조명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 어디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열 군데를 확정했는데요. 열군데 중에서 3개가 일조량이 부족해서 불가로 했고요. 7군데 중에서 5군데를 설정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통과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7군데 선정해 놓고 그 중에 예산이 통과심의가 끝나면 다섯 군데를, 그 중에서 두 군데 제외하고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7군데는 확정이 된 겁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동에서도 조사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면서 필요한 데가 어떤 데인지 조사해서 열 군데를 확정한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다녀봤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 기능을 발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곱 군데를 선택해서, 두 군데를 빼고, 올해 다섯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저희가 2014년부터 해서 지금 29개 설치했는데요. 심야시간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쪽에 설치해서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범죄예방에 많은 일조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도착안내정보기를 계속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 거죠?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계양역과 롯데마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그 두 군데를 이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거기는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전해야만 하는 이유와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계양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윤환위원
두 군데 다,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계양역 버스정류장이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12개 노선이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한 개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다남동 쪽으로 버스가 두 세대 서게 되면 다남동 쪽으로 막힘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앞으로 100미터 정도, 그 쪽으로 진행방향을 당겨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선환
황선환교통민원과장
예. 경찰서 같은 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사전의견 조회를 보내놨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이나 주민편의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돈 없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승강장 비가림, 의자,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적극 추진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다. 추경 약 170억, 이것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뇌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편성표를 보니까 구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에도 약간씩 맛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집행부의 고뇌가 많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어제 작전2동사무소를 갔더니 갑작스럽게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디에서 권고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자발적인 사업입니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중앙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법이 정해져서 지은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명칭에 관련된 사항이 복지 분야를 더 확충시키면서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지원센터로 바뀐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법을 고친 다음에 해야 될 텐데, 법도 고치지 않고,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명칭으로 한 것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상급 기관에서 그 부분이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곽성구위원
물론 우리 계양구가 법을 어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주민센터라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행정복지 하면, 옛날 동사무소가 얼마나 끗발이 좋았어요? 동장님 말이면, 하도 무서우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도 짓지를 않아요. 동장님이 온다면 그렇게 벌벌 떨고 했었는데, 혹시 옛날 같이 권위의식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행정복지, 동의 상징을 확실히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는데,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전국 공통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곽성구위원
노파심에 제가, 야, 옛날 행정의 높은 담벼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전국적으로 한다면 특별한, 법률적인 것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쭤봐서, 그런 것이 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시범 동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2년 만에 있는 것 같아서 생소한 사업들이 있어서 원론적인 것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산3동 신축 금년에 착공됩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금년 착공은 어렵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진도가 어느 선까지 가있습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계비 예산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설계용역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계양3동이 설계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곽성구위원
시와의 행정적인 관계는 다 정립이 된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설계 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착공이 어렵다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설계비만 추경에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건축비를 상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계산3동 3만의 인구는 빨리 해 줬으면 하고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설계용역이라든가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적인 절차와 모든 건축의 확고한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구민들은 얼마나 애타고, 빨리 빨리, 언제 되나 항시 조마조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얼마 되지 않게 편성되어 있던데, 도로시설물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시설물이라고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도로 전체, 보도 파손되면 보수하고, 유지관리비로 우리가 쓰는 것이 아스팔트가 꺼졌다거나 보도블록이 주저앉았다거나, 겨울 되면 염화칼슘도 구입하고, 그런 것들로 시설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보도블록도 시설물이라고 합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도로시설물이죠.
곽성구위원
저는 구청에서 도로상에 어떤 시설을 세우고, 그것을 관리유지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도, 차도 관련된 시설들을 통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복지사업 같은데요. 주거급여라고 해서 편성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우리 구에서 주거급여를 많이 해 준 데가 있습니까? 현재 몇 군데를 해 줬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4,100가구를 예산 잡아서요. 52억 정도는 주거급여로 나가고요. 4억 4천이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5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약 650가구가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80가구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3억 7천을 더 세워서 하게 되는데요. 4,800가구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주거에다가 뭘 주는 겁니까? 물건을 사다 줍니까? 시설을 해 줍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주거급여니까 월세로 사시는 분들의 임차 급여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방을 못 얻었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기본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소득 43% 이내, 그러니까 재산이 8,500만원 이하에 대해서 대상이 잡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그 대상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게 4,200가구가 되고, 연초에 잡았던 것은 점점 늘어나서 4,800가구로 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선별하는데 약간 심사를 한다 하는 것도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찾아가서 각 집집마다 호구 방문해서 선별합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뽑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기초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택이나 그런 기초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자기가 홍보물에 의해서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면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대상 시점에서는 적정이 되는데 소득이 늘어났다거나, 주거급여 할 때, 그 때는 제외되는 수가 있어요. 기초적인 것은 주민센터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득 자료를 분석해서 기본 자료를 작성하고, 그 나머지는 신청할 때 저희가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언제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작년부터,
곽성구위원
없었던 사업인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 사업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복지정책이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해당부서가 건축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던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한 예산도 있고 한데 처음 듣는 사업인 것 같아서 물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참 좋은 사업을 벌였어요. 아주 좋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를 선별할 때 차별 없는, 그런 선별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업, 정말 장려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잘 선별해 주십시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잔디가 어떻고,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깔아야 되는 동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찰 가서 동료위원님들과 의견도 주고받았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흙 위에 인조잔디를 깐 건데, 좋지 못한 흙을, 가장 불량된 흙을, 그 첩보를 듣고 우리 의원들이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 했어요. 언제 깠느냐를 지금 예측을 해 보니까 심야시간에, 12시 넘고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할 때 딱 깔아버리고, 그 위에 황토, 좋은 흙처럼 싹 깔아버려요. 나쁜 흙들로 깔아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하다보면 볼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춤을 추죠. 그러니까 잔디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원인이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잡지를 못했어요. 심야시간에 보초를 섰어야 되는데 못 섰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울퉁불퉁 한, 제가 어디 가서 보고도제 자신이 왜 그렇게 못 했던가, 주민이 첩보까지 줬는데도 왜 그걸 발견하지 못 했던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창피하고,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의정생활을 했나 반성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건 언제 할 겁니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햇빛 가림막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해 주고 있습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에 지붕 씌우는 건데요. 지붕 씌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하고, 그게 통과돼서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이번에 660 세운 것이고요. 조성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인천문학경기장, 우리 천막식으로 하얗게 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에 강하고, 그렇게 하면 1억 7천정도 되는데, 일단 올해 목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곽성구위원
그것도 용역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 안 된 것은 10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곽성구위원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는 과장님이 잘 밟아서 빠른 시간에 해 주십시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걸 어르신들이, 땀 닦을 힘도 없는, 한 번 치고 와서는, 30분을 쳐야 될 것을 5분 치고 와서 땀 닦고 있는데, 진짜 거기에서 사고 안 난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잔디축구장 위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 보도블록 한 번 걸어보셨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와 매칭해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보도블록을 보면 나무뿌리에 의해서 그런 건지, 보도블록 자체가 나쁜 보도블록이어서 그런지 울퉁불퉁, 노인네들이 주로 공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지 하고 아마 구청에 환자발생 신고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공원에서는 없고요. 다른 데는 몇 개 있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잘못하면 어린이나 힘없는 어르신들이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흉기입니다. 좋은 것을 못해 주고, 흉기를 만들어서 주민들 괴롭히는 것은, 그것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보도블록이 옛날식 블록이고, 요즘은 공원에 투수블록이라고 해서,
곽성구위원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사고 나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다른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력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간부회의도 하고 하던데, 그 때 국장님이 현장 가보고 해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확인해서 저희들 자체 인력을 활용할 부분은 활용해서 바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고 나고 고치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예산편성,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세 가지 항목을 들어서 예산 편성하면서 고뇌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고자 하는 각 과장님들, 그 의지도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튼 어떤 사업이 되던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예산서 63쪽에 보면 우리가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사업관리 수수료와 보상업무대행 수수료 해서 21억을 받은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금액이 큰데, 거기 보면 따로 유공부서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유공부서는 도시정비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액이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도시정비과 직원 22명을 얘기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22명이 산업시찰을 간다는데, 그럼 22명이 한꺼번에 가게 되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연차로 나눠서 3회, 4회라 나눠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로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산업시찰 대상지는 어느 쪽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주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2명이면 도시정비과 직원 전체가 다 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다가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한 명 있어서 그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병학
이병학위원
잘 하셔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보통 산업시찰지 방문이라고 하면 선진지 방문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를 산업시찰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운일반산업단지를 보상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했는데요. 격려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산업시찰이 아니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로라고 쓰기는 어려워서 용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시찰이라고 썼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좀 모양새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산업시찰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명분이 서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징수하는데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1인당 45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행도 여행이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배우고 오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산업시찰 한다고 하면 우리보다 못한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데를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도 벤치마킹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심사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건설과 설명서 49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계양경기장 옆에 가로등 보행등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가로등 설치가 12번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가로등 기구가 6개 설치되거든요. 가로등은 말 그대로 가로등 대가 있는 상태에서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의 계양경기장 앞 살라리로 2번길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그 지역에는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등주 포함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등과 그 가로등 설치대까지 포함해서, 한 본당 416만원 정도 되고, 밑에 우림카이저팰리스 사잇길, 거기는 가로등만 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거기도 우림카이저팰리스 옆에 작전고가교 올라가는 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그것도 대를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데 금액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금액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계양대로 16번길 가로등 설치공사는 일반 등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작전고가교라고 고가도로가 있어요. 그 옆에, 쉽게 얘기해서 등주는 필요 없고, 등만 달린 것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용접이라든가 특수하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비용이 더 많이 산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양경기장 옆 산책로에 가로등 보행등 설치하는데, 총 12본을 설치를 해요. 그런데 한 본당 416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밑에 작전고가 우림카이저팰리스 사이길이 어둡다고 했는데, 거기는 가로등 기구 6개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등 대까지 세운다고 하면 그게 6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가로등 기구라고 하면 그냥 가로등기구만 다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맞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등기구만 하는데 한 개당 33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글로브와 램프와,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개에 램프가 몇 개 들어가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LED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한 개라고 하면 그냥 뭉쳐져 있는, 이게 한 개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의 계양경기장 가로등 설치는 등주 포함해서 등까지 12본을 설치한다는 얘기고요. 밑의 계양동 16번길은 등주는 안 달고, 계양지하차도에 방음벽 비슷하게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글로브와 등만 달려있는 것을 거기에 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골대가 없이 그것 하나 다는 건데 왜 이렇게 300만원 가격이 나오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LED 가격이 그 정도 나옵니다. 글로브 포함해서 램프까지,
해진
박해진위원장
혹시 그림이나 이런 것 없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가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면 고정관념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꾸준하게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방식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2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효성1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87쪽 동청사 방범창 설치 286만 7천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11쪽 신년 해맞이행사 500만원 삭감, 예산안 112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2,86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양구청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정회
12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점석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을 통한 품격있는 계양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이번 운용계획변경안은 2015년 결산내역을 반영하고, 2016년 지출내역의 신설 및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및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긴급 재난위험시 간판 정비에 대한 크레인 등 장비대여를 위한 임차료 64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노후가 심각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위한 사업비를 기정예산 4,800에서 4,800이 증가한 9,6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운용계획변경안은 위험광고물 정비를 통해 구민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거리미관 개선 및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엽입니다. 2016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초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강풍 등 재난상황 시 민관합동 재해방재단 운영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을 긴급정비 하기 위하여 크레인 등 긴급재난위험 간판 정비 장비 임차료 640천원을 신설하고, 설치한 지 13년 경과되어 낡고 무거운 상단광고판으로 인한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6단 6개를 개당8,000천원으로 48,000천원 증액하는 것으로 비융자성사업비 지출계획을 48,000천원에서 48,640천원 증액하여 96,640천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자금을 보유·운영하는 기금의 예산서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서가 결정된 후 집행 중에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적정성 등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800만원짜리 6개를 교체를 하는 비용 4,8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게시대가 총 60개인가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교체가 안 된 것이 51개인가 남았는데, 앞으로 이건 어떻게 점차적으로,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단계적으로 매년, 우리가 한신광고에서 2003년도 5월 10일 날 55개를 기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10년 간 광고조건으로 했는데, 상단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수 받은 게 31개이고, 또 내년도 인수받을 것, 그리고 2019년도에 받을 것이 5개, 2017년도에 19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4개만 교체됐고, 미교체 된 것이 27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상태는 다 어떻습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아주 안 좋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매년 교체를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단계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준을, 상태가 안 좋은 기준을 어떻게, 육안으로 봐서 기준을 정합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수받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수막 6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인식입니다. 추가 달려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건데, 그 현수막 걸어주는 지지대가 스프링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지지대라고 말씀하신 그 부품들도 일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한신광고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수리비용을 많이 청구하게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수리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수리비용을 엄청나게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볼트 조이고 해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됐던 데에서 부품 리모델링 할 것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2019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게시대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3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5억 8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조성하실 겁니까? `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예. 매년 1억 천과 이자수입 천 해서 1억 2천 정도는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발전기금이 세외수입입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기금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조성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조성목표액은 5억으로 당초 2010년도에 세웠는데, 5억이 달성됐기 때문에 발전기금으로 해서 필요한 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