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낙삼 의원, 안길만 의원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최낙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지역구의 안길만 의원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정읍시는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너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의 공유재산은 2014년말로 토지는 32,941건에 4,150억 6,910만 원이고 건물은 574건에 1,997억 2,970만 원이며 기타 11만 4,966건에 3,522억 7,940만 원입니다. 총 공유재산 합계는 9,670억 7,840만 원입니다. 1조원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이 많은 자산관리에 세심한 관리행정을 펼쳐야 재정낭비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읍시 소유 건축물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군데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첫번째, 정읍시 시기동 주민자치센터부터 보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소 건물로 28년전에 건축 준공된 뒤, 3년전에는 지붕방수문제가 수년전부터 발생하여 보수를 하였으나,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해서 건물내벽에 백화현상과 상하수도 누수가 겹쳐 건물전체를 철거하고, 24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금붕동에 있는 정읍시 노인복지관을 보겠습니다. 10년전인 2004년도에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상3층, 지하1층, 대지2,074평에 건물947평의 규모로 지어진 정읍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몇년전에도 건물누수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또 다시 누수로 인하여 체육관 내부가 얼룩지고 물이 쏟아져 실내체육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정동 용산 저수지 옆에 있는 정읍 단풍미인홍보관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 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를 알리는 전진기지로 2008년에 35억 원을 들여서 대지2,370평에 지상4층으로 건립하였습니다. 1층에 단풍미인한우홍보관과 2층에 숯불구이전문점 3.4층에 회전식 스테이크하우스와 편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새로운 운영자가 점검하는 중에 누수로 인하여 내부가 썩고 있으며, 주방에서조차 물동이를 받치고 있어야 할 정도로 건물이 심각하게 부식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우리 시 다른 건축물에는 없을까요. 처음 건축설계부터 준공까지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반복적인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정읍시는 보다 철저한 건축물 시공과 유지보수에 매진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 건축물관리는 우리 시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기둥 뿌리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옛 속담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때에 어렵게 해결하려 합니다. 당장 둑이 터져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책임지며 해결하려는 창의적 시정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양동이와 대야로 물을 받아내며 건물이 썩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참으로 정읍시민의 입장에서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답답한 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건축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수십억을 사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계기로 예산타령을 넘어서 사고의 경직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일선현장에서 선제적 응급대처방법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악한 재정 때문이라고 핑계댈 일이 아니라 낭비되고 있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시장님이하 공직자여러분께서 보다 적극행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렵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마른수건도 짜야 할 어려운 지방재정형편에 젖은 수건 짜는 시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 산하 모든 관.과.소와 읍.면.동 등에서 관할하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이상 재정낭비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15년 남은 한 달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가정에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입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세출 수요면에서는 농업과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재원을 배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억제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11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634억 원, 특별회계가 577억 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5,634억 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대비 29억 원(5.9%)이 증가된 539억 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9.56%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대비 74억 원(3.1%)이 증가된 2,486억 원과 조정교부금에 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 도비 보조금은 2,197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46억 원(2.0%)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억 원(13.0%)이 증가한 2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 분야에 1,1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량기업 유치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에 116억 원을 반영하였고 주거 의료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17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과 인재양성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글로벌 인재육성, 외국어 인프라구축 등 교육 분야에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와 생활체육 참여확대, 그리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에 290억 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장애인, 아동, 노인복지증진 그리고 여성 참여 기회 확대와 서민생활안정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비로 총 1,5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SOC 기반시설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하여 도시가로망 개설 사업과 군 농어촌도로 확 포장 공사, 소하천 정비 및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운수업계 지원 사업 등에 57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전 및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매립장 주변마을지원 사업, 분뇨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등에 2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125억 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98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금년 당초예산 631억 원보다, 54억 원(5.6%)이 감소한 5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7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6억 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02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 하수도 특별회계 427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제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1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현안문제와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4일에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과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관련 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길만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정질문이 있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시 시장과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