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섭 위원장님이 회의참석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안전도시국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56억 65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321억 98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34억 67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7.14%가 감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서는 안전도시국 지역경제과 등 5개부서에 대한 2016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지역경제과 52억 39백만 원, 안전총괄과 125억 65백만 원, 환경관리과 170억 12백만 원, 산림녹지과 90억 69백만 원, 도시과 138억 2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92백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6백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5억 50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지역경제과 등 5개부서에 대한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2억 39백만 원으로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 11억 56백만 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 8억 86백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7억 45백만 원, 농산물생산유통관리 2억 99백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8억 63백만 원, 재무활동비 2억 9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편성내역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25억 65백만 원으로 안전총괄 사업이 4억 27백만 원, 민방위 관리사업 3억 3백만 원, 재난관리 사업 90억 74백만 원, 복구지원 사업 1억 7백만 원, 통합관제 사업 18억 72백만 원, 재무활동에 6억 8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71억 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170억 12백만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92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청소관리 사업 63억 58백만 원, 폐기물 관리사업 4억 39백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24억 11백만 원, 대기환경 관리사업 3억 61백만 원, 생태계 보호 사업이 1억 22백만 원이며, 환경보전 노력강화 사업 10억 42백만 원, 수질관리사업 17억 7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4억 98백만 원, 재무활동비 10억 5백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 9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0억 69백만 원으로 산림자원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78억 42백만 원, 도시개발 사업 8억 41백만 원, 산림휴양림공간 조성사업 69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3백만 원, 재무활동비 2억 84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 145억 원으로 일반회계 138억 24백만 원과 특별회계 6억 7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2억 26백만 원, 도시환경 조성사업 27억 25백만 원, 도시가로망 도로개설 사업 66억 2백만 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11억 50백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이 5백만 원이고, 자전거 도로사업이 1억 54백만 원,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9억 15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3백만 원, 재무활동비 20억 15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6백만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5억 50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등 5개부서에 대한 2016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순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21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633억 5천만 원, 특별회계가 577억 5천만 원으로 2015년도 6,145억 6천만 원에 비하여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63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5,514억 원보다 119억 5천만 원(2.17%)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389억 원과 세외수입 150억 원으로 전년도 509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총 539억 원이며,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9.35%에 비하여 0.21%가 상향된 9.56%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485억 원으로 전년도 2,411억 원보다 74억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도 118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2,197억 원으로 전년도 2,243억 원보다 4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1억 원으로 전년도 231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3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5,514억 원보다 11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77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631억 7천만 원보다 54억 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22억 원으로 전년도 1,336억 원보다 1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11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전도시국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는 427억 원으로 전년도 547억 원보다 1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신규사업 억제방침으로 1.07% 감소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지역생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이 감소한 반면 도시과, 교통과는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민층 에너지 복지향상이 2억 8천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89억 원, 주민숙원사업 2억 7천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 50억 원, 브랜드 콜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예산 편성시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지역간의 불균형은 없는지를 살펴서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안 심사시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세출 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0억 원으로 전년도 846억 원보다 114억 원이 증액(13.4%)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는 농업정책과, 농생명활력과는 예산이 감소한 반면에 첨단과학산업과, 관광개발과, 축산과는 예산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옥정호 구절초테마공원 9억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 10억 원,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개발계획수립용역 5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구입 3억 원, 백제가요정읍사 관광지조성사업 40억 원, 중소가축지원 육성사업 51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8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8억 원보다 8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농생명전략사업단 예산은 갈수록 어려운 농업환경 및 미래의 전략 산업인 첨단과학분야, 관광분야 등 여건 변화에 우리 시가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였다고 하나, FTA 체결로 어려운 농업분야의 현실을 감안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방안 및 관광산업 분야에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0억 원으로 전년도 87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훈련사업 2억 원, 신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 1억 5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5억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5억 원, 베리산업 육성 등 보급사업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6.4%가 증액되었으며, 농기계임대사업, 베리류 산업 육성 등 시 재정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예산을 반영한 것은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적경비, 인건비, 행사성 경비 등 일회성 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예산 및 예비비는 89억 원으로 전년도 91억 원과 비교한 결과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7억 원으로 본예산의 1.01%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나라 대외경제 여건은 “중국의 소비 및 투자 증가세 둔화와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선진국 통화정책으로 불확실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내경제 성장 잠재력은 둔화되고 제조업의 부진은 더욱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균형 발전 등에 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21%가 높아진 9.56%이며 재정자주도는 5.15% 낮아진 56.35%로 분석되었으며, 세입 총괄 부분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모두 증가하여 국가로부터 의존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5,633억 원 중 인건비가 886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전체예산의 26%인 1,6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체결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농림분야에 1,203억 원을 환경분야 및 낙후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1,184억 원을 문화관광 분야에 290억 원 등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배분과 현안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선심성낭비와 중복 투자예산을 없애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중점 여부, 두 번째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세 번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네 번째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에 따른 중복성 여부, 다섯 번째 소모성이나 선심성예산, 일회성행사경비 등과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없는지 또는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 발전은 고려하였는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56,67,72,79,89쪽 세출분야는 383~40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정읍시내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도시가스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도시가스가 지금 어느 정도 돼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도 200가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20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제일로 하단에 보면 산출근거에 대해서 200세대에 가구당 134만 4천원으로 돼있는데 제가 과거에 쭉 통계를 보고 놓으신 분들의 자료를 보면 보통 개인가정에 많게는 천여만 원가까이 적게는 3~400만 원씩 내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가스 공급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약 38%선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200가구 사업계획은 우선 민원으로 제기돼었던 시기동하고 초산동 이 일대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정밀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 산출이 많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400만 원이 주민부담이 초과할 때는 200만 원 지원이 되고 400만 원 미만으로 될 때는 총 주민부담금의 50% 지원이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일단은 200가구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개인이 세대당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어차피 아까 6~700내지 많게는 1,000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 보조금하고 주민부담이 약 130~20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21쪽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그 뒤에 고용안전센터라는 사무실 건물이 근로자복지관입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슬라브로 옥상을 스라브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갓을 씌운다 하더라고. 여기 보니까 우레탄 5mm로 해 가지고 방수하는데 5천만 원이죠? 몇 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있네요. 650.46이니까....

약 300평....

300평정도 되겠네요. 그것을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몇년 뒤, 2~3년뒤에 가면 또 새가지고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예산을 조금 더 잡으셔가지고 거기를 갓을 씌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저도 슬라브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그게 자꾸 세더라고요. 저도 갓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 낭비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이 지속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네요.

그말씀은 아주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렇게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5천만 원가지고 갓을 씌울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바로 검토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붙여서라도 갓을 씌워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덜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그쪽으로 방향을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2015년도 예산보다 2016년 예산은 신규사업들이 들어오셨어요. 8건이나 들어오셨고만, 신규사업이. 2015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근데 전통시장 문화 야시장 운영지원이 2천만 원, 이게 뭔돈이에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 계획을 했던 것은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먹거리가 없다, 먹거리 골목을 형성해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면 좋겠다, 해 가지고요. 금년에 9월달에 3회에 걸쳐서 야시장 주말야시장을 한번 개장을 해 봤었어요. 11월달에 2번, 이렇게 해서 개장을 해 봤는데 주변에 샘고을시장 주변에 상인들과 아니면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문화공연과 관련된 그러한 우리 정읍시 동아리 단체들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진즉 이러한 야시장, 주말야시장을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5회씩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0회로 1회당 2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 200만 원 예산은 동아리 단체들 출연료에 대한 비용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2천만 원정도 잡은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만 많이 있고 아까도 얘기한 부분같이 여건만 되면 당연히 지원해서 주는 것이 좋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야시장 하는데 상인들이 역할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 시비갖고 지원한다는 건 좌우지간 언제까지 그렇게 샘고을시장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진짜 샘고을시장에 타 예산이 거의 들어가다시피해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면. 어쨌든 신규사업에 시비로 지원하는 문제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상인회라고 여기다만 지원, 야시장을 하는데 상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야시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시에서 운영비 지원해 갖고 언제까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전통상업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그니까요, 과장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20년전에 의원할 때도 샘고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계속 투자했고 수도 없이 투자를 했어요. 비가림, 주차장문제 기채까지 얻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차피 재래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재래시장에 어떤 목을 바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시비로 막 지원, 물론 법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해야겠죠. 법규없는 것을 지원할 수는 없겠죠. 이거 민자본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심의위원회. 어차피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거쳤냐고요.

예.

언제, 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 지난 11월 4일날 심의했는데요....

예산에 그전에 확정됐는데, 11월 4일날이면? 예산을 이미 확정하고 10월 15일날까진가 보조심의위원 회 거쳐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도 그 때 보니까 안거친 것 같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민자본을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야 해요.

거쳤습니다.

일단은 2015년, 2016년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요. 그전에는 법규에 의해서 시비로 한 것은 임의대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회 구성해 갖고 예산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요. 15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 번호로 해 가지고 12번으로 그 때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92쪽 있죠? 내장상동 상점가 상인의식 개혁 및 워크숍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내장상동 상점가 상인회 워크샵은 자체 상인들 친절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수상품 전시내지는 우수업소, 친절우수업소 전시도 하면서 상인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샘고을시장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지난번 야시장 운영도 같이 했습니다.

이 계획을 한정된 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 줬으면 어떨까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워크샵계획은 지금 3개 전통시장하고 4개 상점가있죠? 중앙로 상점가, 샘골로 상점가, 연지 상점가 그다음에 역전 상점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워크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의식 개혁과 워크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상인교육은 신태인까지 아울러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기획을 만들고 그리고 내장상동 상인회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시민들 친절이랄지 그다음에 상점가 홍보 이런 걸 자기들끼리 기획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대로 워크샵이랄지 친절교육 이런 부분은 다 같이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요. 덧붙여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야시장문제 그것도 샘고을시장 상인회에서 주관장소만 샘고을시장 문화광장에서 이루어지지, 실질적으로는 마을공동체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또 공동체에서 육성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다 홍보할 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장터를 열어가지고 팔 수 없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날 샘고을시장 문화광장에 모여가지고 정읍에서 문화동아리들이 공연을 해 주고 실비로 그렇게 해서 샘고을시장 상인회하고 어울려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장상동 상인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한정된 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 보급을 시켜야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쉬운 가운데,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인의식 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걸 확대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한정된 어느 지역에만 잘하는 데만 할 것이 아니라 못하는 데를 더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취지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392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 전통시장 활성화 빈점포 창업지원 리모델링 관계가 있죠? 정읍시에 빈점포가 몇 개가 됩니까, 시장별로?

샘고을시장은 약 20개정도 파악이 되었고요. 연지시장은 지금 현재 122개 점포중에서 아직 없는 걸로 보고....

없어요?

점포 중에서.

신태인.

신태인도 45개 점포가 다 들어찼습니다.

샘고을만 비었다, 이거죠? 대상이 샘고을이네요?

예.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빈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는 걸 가지고 구태여 따져볼 필요는 없겠지만 상가가 빈집상가가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자료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느 일정지역보다도 골고루 살리는 방향,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수문제 그런 것을 비교견적같은 거 혹시 받아보셨나요?

우선은 현재 슬라브에 대한 비교견적은 받아봤는데 갓씌우는 것은 안받아본 것 같습니다.

전에 수명이 어느 정도 간다는 이런 보장도 없죠?

그러죠.

이게 얼마 안가서 다시 또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서 나중에 우레탄 방수했던 것이 깨지면 도로 새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금은 칼라강판으로 지붕을 그래도 몇십년 갈 수 있는 이러한 걸로 하는데 가격은 더 비싸요.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이번 예산을 이 금액을 세울 게 아니라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레탄 방수부분은 어디 지역이든지 가정집도 해 보면 바로 몇 년안에 또 샙니다. 그러지 않게끔 해서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식 개혁 및 친절교육을 했고만요? 15년도도요. 결과는 어떻게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상인들도 교육받기 전에는 꺼려하고 그렇지만 교육받고 나서는 받기 잘했다, 그런 상황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고객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함을 설치해 갖고 시민들의 평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거의 차지를 하는데 과연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와서 교육받을 이런, 참석률이 얼마나 되요?

그러니까 일과시간에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비용도 보면 거의 강사수당인데....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문닫고 상인교육장에서....

참석률은?

참석률은....

출석 체크하고 참석한 거 있나요? 자료 있나요?

약 3~40%선 참석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서 하면 같은 돈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 그러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와글와글가요제, 이건 전체 각 지자체별로 시장마다 다 하는데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와글와글 문화공연 자체가요, TV를 통해서 외부지역에 홍보효과를 늘리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전체 다 우리 정읍시뿐만이 아닌 군산시도 하고 어디든지 다 하는 내용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가게를 한다하더라도 돈을 얼마 투자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어서 생활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듯이 이런 돈을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 하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실례로 저희들이 장보기 행사를 했을 때 어느 모 식육점에 마침 그 때 외지,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찾아왔냐고 했더니 와글와글TV를 보고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샘고을 전통시장에 나오니까 찾아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효과가 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죠.

좋은 것은 우리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장려를 해야겠죠. 저희들도 이런 데도 어느 때에 한다라고 하면 한번 가보고싶거든요.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좀 더 꼼꼼히 챙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행사있을 때 저희 위원회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어떤 시민들의 소리가 헛되게 쓰여진다, 이런 소리 안듣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방수 문제갖고 저도 의견 한번 제시해 볼게요. 어쨌든 안전진단을 받아야겠지만 다시 타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위에다가. 그래서 타선하는 방법은 예산에 지금 세워놓은 예산에 반절가지면 합니다. 아까 우레탄방수, 이런 것은 수명이 오래가들 못해요. 거기가 타선을 다시 하는 건물들도 있어요, 주변에. 새기 때문에 다시 비닐을 깔고 타선을. 일단 안전진단을 받아야지, 하중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예산도 조금갖고 미관상 보기 좋은 부분도 있어요. 갓을 씌우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상인의식 개혁 및 친절교육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지난번에 감사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전통시장 주변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친절교육이고 의식개혁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항시하는 얘기지만 자기땅은 3평인데 내놓는 것이 10평이에요. 거기다가 앙카 박아가지고 밖으로 진열해 놓고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것의 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그부분은 지난번에 건축과하고 지역경제하고 건설관가 도시관가하고 같이 아니면 검찰, 경찰 합동이라도 해서 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정읍시장이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다른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보면 외부관광객을 위한 배려를 많이 해 줍니다.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요. 어떤 면에서 해 주냐, 그 곳에다가 관광버스를 받쳐놓고 물건을 사가게끔 배려를 해 줘요. 항시 비어있더라고요, 그자리는. 근데 우리 샘고을시장만은 유독 버스가 들어가서 받칠 곳도 없지만 받칠 수가 없어요. 받치고 가서 뭔가 사와야지, 지금 사람들은 옛날 어르신들하고 달라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지고 한발짝을 안떼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전통시장도 뭔가 획기적인 정말로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을 하시려고 해야지, 저는 아까 이복형 위원님 와글와글 시장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다가 한층 더 업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일 똑같이 반복한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다가 한단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 머리를 좀 더 짜내서 한단계 더 업시켜줘야 정읍만 가면 그것이 있더라, 정읍뿐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전국 전통시장 수백개 되는데 이곳 저곳 다니면서 와글와글가요제를 시장가요제를 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한단계 더 업시켜서 정읍만 가야 꼭 볼 수 있다, 하는 차원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외부손님들이 차를 받치고 와서 뭔가 쇼핑을 해서 버스에 싣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봐요. 그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부터는 더 좋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76,89쪽 세출분야 401~41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06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있죠? 그걸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저희가 160명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요?

예.

예산이 160명만 하라고 예산지침이 내렸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관내에 6학년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매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학교를....

6학년이면 저기가 되지 않아요? 6학년이라면 졸업해 버리죠.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교육은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확대시켜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할 수 없습니까?

더 늘려주시면 더 확대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임실에 있는 119 안전체험센터라고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임실군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보니까 2015년도보다 16년도에 신규사업들이 좀 들어오셨고만요?

예.

이렇게 보면 어린이 교통 보강사업이 뭡니까?

지금 대로변 옆에 초등학교들이 있어가지고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해 가지고 어린이들 횡단보도 건널 때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을 뭣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물품구입이 써져있는데.

조끼라든가 우비, 모자 이런 걸로 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없는데. 2015년 사업비 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한번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지원을 안한 것 같고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 예산이.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부분은 교통과에서 해야 할 부분같아요. 왜 안전총괄과 소관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2쪽에 녹색어머니회 2015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줬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운동도 저희가 전개하고 있고 어린이들 관련해서 안전관련해서 저희한테 그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면 당연히 교통과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12쪽에 수방자재 구입있죠?

예.

내년도 구입하면 끝납니까?

수방자재는 저희가 발생하면 소모품으로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가 또 구입을 하고 없으면 예비비라도 돌려가지고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하고 예비에다 의존한다는 거죠, 만일에 뭔일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미리서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지금 전부 구입해 가지고 작년, 금년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확보돼 있습니다.

충분하겠어요, 그러면요?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여기에 보면 재난구조협회라든가 해병 전우회라든가 해양구조협회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가뭄이 심한 지역은 비가 전혀 안와버리고 또 어느 지역은 비가 제주도 어디는 평균강우량이 얼마 와버렸다고 이런 국지성폭우로 쏟아지고 하는데 과연 일하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비들은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없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저희가 줘가지고 있는 해병 전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잠수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 보트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같은 거 해 주나요?

보조금준 거 가지고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트도 각 해양구조단에서 보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단체에서 정읍시에서도 그런 것도 준비해야지 않냐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하길래 괜찮겠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자기들이 회비내가면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싶어서 과장님 관심좀 가져주십사라고 없으면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 됐든 17년예산이 됐든 관심좀 가져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지구 지정을 사업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재난위험지구.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재해가 자주 발생을 하고 또 재해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고를 하고 상급기관에 올려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재난위험지구라고 보고가 오면 안전총괄 조사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안전총괄 총괄해 갖고 현장에 가서 조사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하여튼 건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집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풍수해저감대책 용역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또 해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난안전지구가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 사업을 보면 어떤 쪽으로 편중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로 다급한 자리부터 지원을 해야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더 위험한가....

용역에 의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지금 순위를 정하지....

용역을 해 가지고요?

예. 풍수해저감대책이라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시 전체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그렇게 순위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요. 용역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뭐였냐면 용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문제, 안전총괄과에서 해 갖고 건설과 소관에서 쉽게 말해서 도시는 도시과에서 할 것이고 시골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안전총괄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위험저수지라 하면 건설과에서도 등급이 다 나와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현장가서 조사하고 해서 순위등급을 매겨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데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을 잘 검토, 안전총괄에서 검토해 갖고 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면단위같으면 면사무소, 여러 군데 보고를 했어도 그 사업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따라오면 충분히 하겠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보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이 도시에는 지금 늘고 시골단위는 줄고 그러거든요. 안전,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구는 정읍시 땅면적이 37%입니다. 인구는 12,500명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은 인구는 2만 4,500명인데 정읍시 땅면적은 1.8%밖에 안 되요. 안전총괄과장님,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째서 그냐면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 예산을 보면 일률적으로 배정이 됐어요. 면단위 얼마 2억, 시민참여예산 1억, ...,하는 사람 1억, 시군도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보시다시피 땅면적이 늘어나면 이런 위험지구는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야. 잘 검토해서 어차피 소관인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비가 오거나 한다면 자재를 준비는 하고 있었잖아요. 많이 어떤 지역이 지금 현재 정비사업같은 것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사업들은 하는데 재해위험지구사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붕괴가 돼갖고 통행도 어렵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를 모르고 가다가 농기계가 전복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이런 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않나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진 않고요. 건술과....

위험지구만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험이 발생해 갖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분이 보고안돼갖고 농기계가 넘어졌다면 사망사고까지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인데 이게 다 폭우로써 벌어진 일들인데 이런 데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참 어떤 데는 힘이 쎈 사람은 쓰고 없는 사람은 못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들 때도 있어요. 위험지구인데, 실제로 위험이 발생해서 거기도 다행스럽게 반절 넘어지다가 걸려서 안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도 안전모니터요원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 다 배분돼 있고, 그분들이 실은 그런 위험한 지역들 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비예산사업같은 것은 바로 조치를 해 주고....

면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도 하고 돈백갖고 장비불러서 할 상황이 아니고 돈이 수억이 들어갈정도로 그렇지 않고는 다시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어떤 장소라고 해서 다시 다른 과에서 그 구간이 농어촌공사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정도는 유지 보수라도 해서 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못하고 농사지을 때도 100km 돌아다니고 길이 폭우에 끊겨버리는데 그런 것은 어디 지역은 예산이 잘 쓰여진 반면에 이런 데는 낙후지역은 특히 더 소외당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오히려 보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 집행돼야잖아요. 그런데도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가 되고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구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그러니까....

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까지는 시에서 또 관리한다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근데 우리 시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잖아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경작로 포장같은 것도 농어촌공사해서 대행사업비로 줘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 시설피해가 너무 큰 것들은 시에서 부담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해가 발생이 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사업비를 받아다가 하는 수밖에 없지, 시비 자체적으로 전액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소방도로같은 경우도 만약에 화재를 대비해서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낀 지역도 아직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길래. 여기에도 보면 급경사지위험지구 이런 데는 돈을 투입을 하는데, 그런 서로의 각 과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어느 과에는 예산을 많이 그쪽에 쓰다 보니까 챙기지 못할 때도 있고 어느 과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과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었잖아요.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요. 대실지구랄지 연지지구개선사업 보통 내년예산에 60억정도 들어가있는데요. 그 도시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지하저류조랄지 아니면 펌핑장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면지역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천정비랄지 용배수로정비랄지 그다음에 각 지구별로 배수개선사업같은 것도 몇십억씩짜리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주로 침수지역이 읍면지역같은 경우는 들녘이 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뿐이지,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재해위험사업의 예방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부분도 마찬가지로 교통과에서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고위험개선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각 과별로 하고 있어요. 농로가 위험하다고 보면 읍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급한 것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도 복구를 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은 사업부서 예를 들면 기반공사랄지 농어촌공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읍면 통해서 전해 주시면....

여기도 보면 면지역에 보면 위험지구에는 돈을 예산을 쓰여있어요. 조금전에 지역경제과도 차선도색도 지역경제과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차선도색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서 지금 예산이 저는 참 그건 인색하다. 교통과에서도 증액을 요청하고 싶은데 차선도색이 지금 현재 우리 도로상황을 돌아보시면 형편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 앞에 차선도색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통과에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 지적같이 교통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도 세워서 하고 어느 지역은 또 안하고 이런 것이 있길래, 사실 정말 사고안나서 천만다행이지 생명의 위협을, 폭우가 와갖고 매년 거기는 되풀이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일이죠? 재작년 일인가? 그래서 못하고있다 2016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다행히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도 있는데 안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자료보니까 교통과에서 분명히 이 차선도색은 해야 할 일인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산물도매시장 앞만 특정을 정해서 도색도 하는데 참 지금 현재 안개도 재난문자도 자주오지만 안개낀 지역보면 정말 중앙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돈이 잘 쓰여졌으면 균형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아까 어디 지역은 하고 어디 지역은 안하길래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좀있다가 건설과나 교통과 예산심의하실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우리 정읍에 가장 다른 도시하고 군부소재지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정읍지역이 굉장히 도로가 거북이등같이 갈라지고 정비가 안 돼있고 차선도색도 정말로 지워지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차선도색비랄지 아니면 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은 넉넉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그래서 증액을 요청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집행부에서 안들어줘서 그러는데 정말 차선도색은 정말 시급한 예산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예산이라 생각돼서 안전총괄과는 아닌데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차선도색이 들어있고, 각 업무를 떠나서도 자기 부분만 챙겨지고 이러길래 질문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죠?

저희 지역이 쓰고 있는게 3군데 있습니다.

급수시설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정읍사공원에 있는 데하고 수성근린공원하고 내장동사무소 해서 3군데로 됐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42년만에 극심한 가뭄이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현재 상태 상수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이런 현상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대비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식수로 해서 부족해 가지고 비상급수까지 할 그런 상황은 저희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괜찮겠죠. 현재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옥정호가 매말랐을 때 세 군데가지고 급수 다 할 수 있겠어요?

세 군데 아니어도 저희가 신태인북부 노인회관 앞에도 지정이 돼있고 공공기관관이 다 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몇십년전에 이루어진 사안들이에요. 우리 정읍시 비상급수시설, 그러죠? 몇십년전에 일어난 확보된 급수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11만 시민이 상수원이 고갈돼서 못먹었을 때 먹을 수 있겠냐, 이말입니다. 될 수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비상급수시설 지하수만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먼 안목을 봐서라도 우리 시도 비상급수시설을 더 확보하는 것이 낫겠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편의시설물 개보수한다고 천막치시려고 하죠, 위에?

예.

좋은데 비상급수시설도 앞으로 먼 안목차원에서 더 확보해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급수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쓸 데가 많습니다. 식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화재용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한번 과장님 계실 때 무엇인가 확보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여름이 지나갔어요. 올 여름에는 우리 지역에서 물놀이 시설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게 한 건도 없었는가요?

예, 없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여기 보니까 휀스나 경고판 설치가 있는데 내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읍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서 늘 살기 좋은 정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예비군중대본부 지붕누수방지공사 있잖아요. 강판 조금전에도 지역경제과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붕강판시공 2개동 해 가지고 중대본부 500만 원이 잡혔잖아요. 근데 여기가 중대본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지붕이?

평수까지는 저희가....

제대로 모르시는가요? 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으시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조금전에 과같은 경우는 민생경제과같은 경우는 950.46제곱미터에 우레탄을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이정도 가격가지면 이것이 가능할지....

적습니다.

적죠?

아니, 예산 충분합니다. 건물이 적고 견적받았던 금액....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 차량이 한 대 없습니까, 관용차량이?

지금 민방위차량이 저희가 한 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서 차를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98년도산이네요?

17년정도 썼습니다.

관용차량, 그거 한 대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힘드시죠? 예산서 보니까 환경과 직원분들은 정말 야간까지도 일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라든가 이런데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게 투기를 하나요? 혹시 시설이 미약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관련하는 것은 95년도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됐고요. 201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예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의식입니다. 참여도입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떠한 쓰레기 관련된 제반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의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강화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닌 타 시군도 모든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나 부적정처리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어떠한 강력한 계도와 아울러서 홍보도 하면서 아울러서 단속도 하면서 하면 현재보다는 나아지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옛 속담에 열이 하나도 못지킨다는 속담이 있듯이 환경과도 야간까지 주간에도 물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야간까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떤 방법보다는 자꾸 이통장회의때 계속 홍보해서 더 우리 정읍시 환경이 깨끗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적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금 현재 축산폐수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경험으로봐서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현재 220톤으로 올려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지금 현재 이웃 순창군이나 김제시는 지금 현재 우리도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민간위탁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이런 것은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우리 정읍시에서도 법인체에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 굉장히 시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액비화가 돼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면 그 비용갖고는 액비화 만들어서 하는 비용이 적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리업체에서는 저비용으로써 거의 발효가 많이 안 되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순창군도 그런 처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악취로 해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이런 생각으로 제안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창군은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순창군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농가가 저희 정읍시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숫자고요. 그래서 공공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톤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김제시는요.

김제시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제시는 한센인 정착지원에 한해서 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우리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런 고민안해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시민들 농민들은 그렇다 치고 생산비가 안나온다고 해서 액비화로 해서 간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20년이 넘은 때 유럽을 가봤을 때 정말 그게 액비화다. 액비화는 그렇게 한다. 유럽의 농업은 보면 굉장히 악취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잘되고 있다는 곳이 논산 계룡축협, 여기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액비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액비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도 예산을 쓰여져야지, 정읍시는 지금 현재 축산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큰데 지금 현재 토양은 계속 산성화가 돼가고 있고 그나마 논같은 경우는 물이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밭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업체들이 돈을 주고 경작지에다가 액비가 아닌 처리쪽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도 생각이 사법부와 우리 환경부와 어떤 생각은 다릅니다. 환경부에서는 유기물로 보고 우리 사법부에서는 폐기물로 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후자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잘 정읍시 축산이 특히 양돈이 정읍시 규모로 봤을 때 1일 1,700톤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환경은 파괴되면 어렵지 않냐 생각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업무를 1년을 과장으로써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정읍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축사육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육농가별로 어떠한 이익을 창출이 되면 악취를 저감한다든가 폐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고 전혀 하지 않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행정과 정부에서 지원이나 또는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육농가별로 시설 현대화라든가 또는 시설을 개선을 시킨다든가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강구가 같이 병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행정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육농가에 대한 노력이나 협조가 또 행정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가축폐수는 지금 가면 갈수록 정부 추세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비화로 되면 농경지 산성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토양이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환경부에서도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가축분뇨나 그것을 액비화시설보다는 고형화로 해서 연료화라든가 또는 퇴비화라든가 사료화로 그런 방향으로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우라든가 이런 쪽은 연료화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제일 악취심한 양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1년동안 업무보면서 많은 파악은 하셨어요. 파악은 하셨는데 지금 현대화로 지은 시설은 아마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토양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액비화해도 충분한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액비라고 나간 이런 문제가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환경 파괴되면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파악한대로 현재 농가에서 그렇게 투자도 하고 해서 현대화한 농가에서 나온 액비화 처리방법에서는 정말 장려할 만한 이런 농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 우리가 지금 해서는 안될 일, 이런 일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걸 단속을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든 노력좀 해 주십사란 부탁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 너무 지금 보니까 야간까지 야식비까지 해서 할 정도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정읍시 공무원들입니다. 그 고생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내용들 과장님, 혹시 그런 내용은 안들으셨습니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내용인가 모르지만 정읍시내는 그래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시골지역에 보면 버스정류장들 있죠? 있고, 또 많이 활동하는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을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환경관가요?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법률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각 부서별로 따로 돼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어떤 공중화장실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는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체계가 아닌 관련부서에서 산림은 산림, 교통이면 교통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저희는 총괄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관련법률에 의해서 월1회 한번씩 현지점검을 하고 있는 관리대상이 7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종점지역이라든가 그런 데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또는 시골 어느 지역에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있는 화장실로는 부족하니까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부서를 떠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 관련부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다만 공중화장실은 지원이 되고 나서 설치가 되고 나면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주민들이나 또는 읍면동에서 그러한 제안이 온다 하면 저희가 한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버스기사분들한테 듣고 어느 지역에 보니까 농협창고가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가을 추수를 하고 나면 판매를 보잖아요. 그럴 때 많은 농민들이 와서 전혀 화장실도 없고 그랬을 때 동네속이고 이런 데 어려움을 많이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데가 많이 있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확보를 환경과에서 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정읍사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이 내장호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광장내에 있는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거기 시설물은 전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편의점 건물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 건물 그다음에 저희가 토산품판매점 건물 그쪽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화장실.

화장실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오솔길하고 연계된 직접적 그것만. 화장실은 또 저기서 하고 그래요?

화장실은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해 가지고....

광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도 이용시설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광장이 굉장히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부분을 한번 광장 포장관계는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물이 괴어가지고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내장호주변 둘렛길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수변테크 말씀하시는가요?

예.

수변테크 관리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고만요. 내장호주변 둘렛길이 테크관계가 파손된 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난간이 설치안 되어 가지고 애기들이 만일의 경우에 저수지로 빠질 위험성이 많은 곳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판단해 가지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예산 심의할 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용도가 뭡니까?

지금 전기자동차관련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여러 가지 화석연료 때문에 대기오염이 되고 온실가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자는 취지로 환경부와 산자부가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루어지는데 자동차 용도가 어디다 쓰려고 구입하시는지.

지금 저희 도내에....

전시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용인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를 한다거나 도로청소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 지도하는데 관리차량으로 쓰는 것인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 전기자동차가 2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인이 보유가 아닌 시군 또는 유관기관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개인이나 또는 행정에서는 한 대도 없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기존에는 국비로 일부 해 가지고 몇 개 시군이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용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참여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전기자동차 용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기존에 없었는데요. 산자부에서는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구매를 모든 것은 25%이내로 구매를 하라는 의무화로 돼있습니다. 정읍시에는 내년도에 한 대를 우선 구입을 해서 시민 홍보라든가 참여율을 고취시키는 업무용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가 비쌉니까?

지금 여러 가지 차종마다 틀립니다. 대부분 승용차, 승합차로 구분이 돼있는데요, 대부분이 도내에 있는 것은 승용차 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당 4천만 원정도 소요....

그러면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놓으면 다른 차도 쓸 수가 있겠죠? 환경관리과 차 아니고 전기자동차라면 쓸 수 있겠죠?

완속충전기는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면서 급속충전기로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급속충전기로 해 가지고 구입이 된 데가 완속충전기죠. 구입이 된 데가 정읍에 있는 시청과 그다음에 칠보면사무소에 국비사업으로 해 갖고 대당 7천만 원씩 해서 올해 지금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지도용 차량을 내년에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관용차를 25%를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상당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총괄과 민방위지도용 차량 구입하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 가스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특히 폐에 많은 환자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정읍시만이라도 지금부터 구입하는 차량이라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용도가 필요하겠죠.

민방위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면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환경을 너무 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런다고 해서 환경을 ...,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같이 환경과 같이 가야 해요. 의무도 시민들한테 의무도 하게끔 만드셔야 해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축산인들도 환경에 대한 어려운 것을 알고 서로간에 노력했을 때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2015년, 16년 예산을 다루고 있을 때 봤을 때 환경과 예산은 민자본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정읍소식21이란 것은 우리 한 달에 한번씩 발간하잖아요.

예.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거기다 지면을 실어가지고 우리 시민은 이런 것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단속도 하겠다. 그런 고시를 달달이 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거든요. 환경도 시민하고 같이 가야지, 같이 안갔을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정우면 대산마을에 3천만 원 조성 용역비가 뭡니까? 431페이지, 민자본.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96년도부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9개마을 4개면동 19개마을로 지원을 해서 마을별로 천만 원 또는 2천만 원 해 가지고 지원이 된게 총 360개 사업 102억이 지원이 됐는데....

알았습니다. 시간없으니까요. 지금 우리 환경과 보면 용역비가 5천만 원, 3천만 원 두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꼭 용역을 해서 도면 용역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선 용역이 기후변화 대응해서 용역관련이 지금 현재 세부계획수립용역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법률사항입니다. 시군 시행년도가 2005년 1월 1일부터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군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과 예측을 정밀조사를 해서 5년단위로 용역을 수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법적사무기 때문에 꼭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공동화장실이 우리 정읍시에 관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공동화장실인데 일부 환경과에서 공동화장실같은 경우는 화장지도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공동화장실에는 않죠?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주유소같은 데, 예를 들어서 태인IC 앞에 주유소같은 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시설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봐요, 이런 문제도. 어째서 그냐면 천상 시민들이 쓰는데 개인한테 화장지나 다 부담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시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터미널같은 데 가서 보면 화장지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모 터미널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지가 없어. 그래서 주인보고 얘기하니까 우리 돈으로 사비로 싸서 써야겠냐,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제가 과장님, 한 두어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정읍시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정읍시 우리 동단위만 하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가 있냐면 시단위도 마찬가지고 면단위도 아마 마찬가지일거예요. 오랜 세월 방치가 되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깨져가지고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모양새가 정말로 거기서 뭔가 석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폐가로 된 집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정리를 해 가면서 사시는데 폐가는 정말로 보기가 사나워요. 그래서 금방 석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과장님이 잘 한번 살펴보시고 확인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다 싶고요. 지금 옹동면 석산 5갠가 있더만요. 그러죠?

예.

늦게나마 진짜로 CCTV 설치한다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진작 실시를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진짜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부분은 꼭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지역민들이 굉장히 분진이나 이런 것에 너무나도 노이로제가 돼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그래서 275만 원인가 세워놓으셨는데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지역주민을 한번정도는 생각하면서 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옹동 CCTV 설치관련은 저희가 올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때 설치를 했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한 대 추가 설치를 하고 또 옹동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환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이 있다 했을 경우 저희가 전면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은 다들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생활을 안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는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3,77,90쪽이며 세출분야는 447~47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관계는 걱정이 없죠?

금년 가을은 수월하게....

비가 자주 와가지고요. 제가 2주전에 내장호변 둘레길있죠? 그 둘레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금년초에 환경관리과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니까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데크같은 것이 나무같은 것이 삭아가지고 사고위험이 있고 난간이 없는 데가 있어요, 저수지 주변에. 큰 사고가 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에도 안들어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산을 저희가 의견제시는 해 봤었고요. 포괄적으로 등산로랄지 이런 관리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관받은 지 1년이 됐는데 사실 그안에도 금년에도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예산으로 활용도 하고요. 해서 긴급조치하는 방식은 저희가 대처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전반적인 문제가지고도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규모도 그렇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주내에 현황조사를 하셔가지고 사고난 뒤에 고치면 안 됩니다.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몇 군데 있어요, 내가 볼 때요.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이번주내에 저한테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주천삼거리 교통섬 경관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과거 육교도 설치했었었고 지금은....

철거하고요.

고부쪽에서 들어오는 관문 4차선이 조성사업이 끝났거든요? 교통섬이 발생이 되었죠, 크게. 과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커져있죠. 고창에서 들어온 관문 또는 부안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그곳이 사실상 인도블록으로 깔려있습니다마는 저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그 앞을 지다다닙니다마는 정읍 관문이기도 하고 해서, 서남권화장장도 생기기도 했고 그곳에다가 주공아파트 삼거리처럼 그렇게 소나무로 조성을 하고자 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마는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짜임새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1억 편성됐다가 다시 강력히 건의해서 2억으로 편성올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공간에 2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기반사업도 해야 되고요. 사실 명품에 가까운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소나무 가격도 한 10주정도로 계상을 하거든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서 보면. 소나무 10주한다치면 나무값만 거의 되지 않을까, 1억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기반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읍천 교량난간 꽃화분 설치도 신규로 돼있네요?

예.

지금 꽃 자생화를 어디에서 사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시에서....

저희가 그런 꽃 묘는요, 도매시장 옆에 있는 양묘장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거기서 100% 생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화단 조성하는데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꽃을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도민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양이 사실상 소요가 됐었고 해서요. 그만한 양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라서 일부 금년에는 특별하니 불가피하니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임을 이해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새 경기도 없고 해 가지고 일자리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에서 소모하는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면에서라도 일정지역에 꽃을 가꿀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가져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특히 작년, 금년 와가지고도 구절초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20만분씩 작년에도 금년에도 생산을 해서 배분한 기억도 납니다마는 여건이 시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하우도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생산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정읍시 일자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금년예산서 보면 거의 인건비성 성격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리고 정읍사 공원주변 묘역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 생각보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요....

300기정도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속에가.

저희가 사실은 용역을 금년 봄에 추경을 세워주셔서 용역비 천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실태조사까지 끝났고요. 수요자 파악을 지난 명절때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된 숫자이고요.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이장을 시켜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예산이 계상이 된 내용이고요. 전 예산은 아니고 절반남짓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거리 교통섬, 여기가 지금 현재 저도 거기를 잘 알고 있는데 혹시 고창쪽으로 가면서 흥덕 로타리 보셨나요? 소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 거. 저는 교통섬 여기를 지금 2억을 투자할 게 아니라 여기가 회전교차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돈 2억을 투자를 하고 또 회전교차로 한다면 또 다시 공사가 되는데 이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또 회전교차로는 국도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지 않냐 생각돼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신호가 고부쪽에서 오다 보면 신호가 떨어지면 다시 50m도 안 가서 신호가 또 있습니다. 50m 거리에서 두 번의 신호를 받아야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거기도 앞으로 고창에서 오는 부안에서 오는 삼거리인데 회전교차로가 서야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정읍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곳이어서 두 번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회전교차로와 병행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거기가 삼거리 형태거든요, 사거리 형태가 아니고요.

삼거리 형태인데 거기서 고부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다가 50m도 안가서 신호등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건물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어렵거든요. 여기다 좀만 보태면 회전교차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같이 건설과하고도 상의해서....

회전교차로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얘기는 사실....

지금 거기는 앞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부안쪽에서 오는 직선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생길 거거든요. 회전교차로같은 경우에는 적정교통량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교통량이 많아버리면 신호체계로 잡아준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거기는 교통량이 많다고....

그렇죠. 고창, 부안쪽에서 오기 때문에 출퇴근시간대는 신호로 잡아줘야지, 회전교차로로 하면 서로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가 신호 하나만 있다라면 그 말씀이 맞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50m 안가서 신호가 또 있다고요.

그것은 거기를 신호를 연동화체계로 잡아가지고....

연동해도 안맞아요. 고창에서 연동을 걸어줬거든요. 고창에서는 연동을 걸어줬는데 고부쪽에서는 연동이 안걸려, 한쪽만 연동이 걸리지....

거기를 신호체계를 예를 들면 다니는 교통량이 별로 없으면 보행자 작동신호기로 한다든지 신호체계를 잡아야죠.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렇게 많은 통행량은 없거든요.

학원하고 장문마을 거기 들어가는 덴데, 아니면 저쪽으로 해서 종합병원쪽으로 나와서 신호를 받거나 하면 괜찮은데 거기 신호가 두 번 있다 보니까 참 문제점이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는 삼거리인데 도시계획에는 주유소로 해서 IC로 계획은 서있잖아요?

앞으로 사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들어가야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량으로 봐갖고는 회전교차로는 소화를 못시켜요.

근데 저쪽에 다른 나라들 보면 어마어마한 차들이 다니는데도 회전교차로로 하니까 사고도 없이, 왜냐하면 인사사고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버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사사고가 나오는데 회전교차로는 고창군 성내면 회전교차로가 설치하기 이전에는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방서 자료갖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놓고 인사사고가 한 건도 없데요. 여기 우리 북면 농공단지도 회전교차로 만들어가지고 인사사고 한 건도 안나왔데요. 그렇게 회전교차로가 필요로 하는 곳인데 국장님 말씀은 차가 일정량 이상 많으면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더 늦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통사고는 적정한 200대 이상 가는 여기에다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지, 그냥 교통량이 별로 없는 데다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북면 농공단지 앞이랄지 대개 국도4차선을 해 놓고 신호등 작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점멸등으로 다시 켜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밤에나 사람이 봐가지고 차 안오면 그냥 신호등 빨간불 켜있어도 직진,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사고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통량이 적은 데는 점멸로 시켜야지, 신호등을 설치해 놓으면 보행자는 파란불 켜졌으니까 건너가고 차량운전자는 교통량이 없으니까 막 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차량이 너무 과하다 보면 오히려 늦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전교차로하고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면 훨씬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차선인데 회전교차로 인근만 한 차로 더 늘려서 예를 들자면 정읍에서 고부로 가는 방향쪽에 한 차선을 만들어서 그쪽 빠져나가게끔 하고, 왜그러냐면 거기가 저도 자주 다니는 곳인데 명절때같은 때는 만수동 장례식장 너머 이쪽까지도 차가 막혀있어요. 신호체계를 했을 때. 근데 그런 상황이 나름대로 잘 다니다 보니까 잘 알거든요? 그런 상황이 저는 나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전교차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그 노선만갖고 4차선만갖고 회전교차로를 한다면 늦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창에 나오는 것도 주유소쪽으로 한 선을 더 만들어주면 그냥 신호없이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다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현재 혹시 또 그런 계획이 선다라면 낭비성이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편백숲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조림사업.

이게 주 목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임야 번지라든가....

아뇨. 저희가 조림사업을 할 당시에 벌목을 하고....

그거 말고 민간인들 편백나무 심어주는 거.

민간인들 편백나무 심어주는 건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전에 했었잖아요?

조림사업. 그런 경우에 묘목이 수반이 된다 하면 맞춰서....

그걸 임야 번지에만 해 줬었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 이런 데 전이나 답 번지로 해서 지금 현재 녹지에 가깝게 있는데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할 수 없나요? 한다면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산 관리하는데만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고만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더 많이 하겠다, 그런 희망자도 있으면 그런 생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교통섬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진하지만 아니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회전로타리를 만드는 건 폭이 로타리를 만드는 폭이 40m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지름이 40m. 교통과에서는 그게 3억 5천이면 만들 수 있다그래요, 로타리를.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데가 정읍시에서 대표적으로 해야 될 곳이 농산물 도매시장, 롯데마트 사거리 이런 데가 아마 내장 오거린가요, 그런 데. 폭이 확보되는 데는 해 줘야 맞아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에 해당이 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통행량이 많다면 한 길을 언더패스로 만들어줬어야죠. 차라리 그 길은. 고창, 정읍간 도로가 나있으면 고부에서 들어오는, 저쪽에 어디 교회까지 도로계획선이 있잖아요. 무슨 교회예요?

섬광교회요?

섬광교회까지. 그 도로는 어차피 나중에 다원시스가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그 도로는 나중에 개설을 해 줘야 되는 도론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기를 어느 한쪽 차선은 언더패스를 해 주는게 낫다고 봐요.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그렇게 해 줘버리면 아산병원쪽 신호가 특별하게 의미가 없거든요. 통행량이 대폭 주니까. 한쪽이 언더패스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국장님이 퇴직해 버린 이후에나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오시는 위원님들이 꼭 기억해 놨다가 거기를 차라리 로타리를 못할 것 같으면 한 길을 언더패스를 해 줘야 맞아요. 나머지 교통의 흐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또 로타리는 전라북도에서 해 준데요.

근데 그것이 각 도에 전라북도에....

배정된 게 있겠죠.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라북도에 2개정도나 많으면 3개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정읍에서 가져다가 하고 내년에도 하나 주는 걸로 얘기는 잘되고 있거든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알아요. 물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도 전체적으로 해서 세 군데정도 나와요.

아까같이 얘기한 것은 이복형 위원님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봐요. 나중에 시가 그런 구상을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이중 중복으로 계속 사업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나중을 생각해서 그게 그곳이 있든 없든 크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다면 사업을 유보했다가 그런 사업에다가 좀 더 쓰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부분도 이복형 위원이나 충분히 생각할 문제예요. 어째서 그냐면 어쨌든 도시 소공원 만들어놓고 관리 못해 가지고 방치한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과마다 도시과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2016년도에 우리 예산이 보면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 310가지예요.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30가지고. 그래서 340가지거든요? 가지수가, 목이. 과연 310건을 우리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가는 의구심이 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중성, 타당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작은말고개같은 거는 옆에 500m만 올라가면 국도1호선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그런 문제는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좌우지간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재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는 깊숙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지 452페이지,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조사업이 뭡니까?

화목보일러라고 농림사업으로 작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내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주택용인 게. 준다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453페이지. 알았으니까요. 453페이지, 굴삭기, 수확기 해 갖고 3천만 원 밤 생산 지원해서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농림사업인데요. 밤 등 생산장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쪽 산외 상두리에서 호두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림사업을 작년에 신청한 사업 건입니다.

한 농가한테 시비도 줘야 할 부분이 있는가요? 그리고 로컬푸드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이 어떤 사업입니까?

예술회관을 올라가다 보면 바로 꺾어서 오른쪽에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정읍사 웨딩홀 앞쪽으로 있는 주차장이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예술회관을 올라갑니다마는 거기하고 로컬푸드매장 사이에 수목이 돼있고 정읍사공원쪽 웨딩홀 앞쪽으로는 주차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곳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정읍사공원이 준공이 됨에 따라서 그 공간을 시민들의 유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도 확보도 넓히고 수목도 정비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좌우지간 예산만 있으면 다 하면 좋죠. 예산만 있음사, 우리 정읍시에 예산만 있으면 다 하면 좋죠. 본 위원도 하는 것에 반대는 안하는데 어쨌든 어떤 형평성이란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공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놨어요, 지금. 도시과, 지금 주차공간 만든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차들이 텅텅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간은 일부 주차뿐만이 아니고 200평 남짓되는 공간은 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스러워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사업조서를 봤습니다. 로컬푸드 유휴토지 녹지공간 해 갖고 사업조서를 봤어요. 690평이나 되는고만. 도시숲 주차공간, 여기서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민선4기때 우리 조경수 솔나무를 지원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민선4기때, 2006년도. 민선1기는 매실, 민선3기는 녹차, 민선4기는 솔나무 조경수였어요. 아신가요?

예.

이부분해서 지금 산림과에서 민자본으로 농가한테 전지관리 10개를 지원요청을 했었죠?

했었습니다.

근데 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사실상 농기계임대사업을 2청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시에서 보유된 것이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3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안으로 4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임대를 해 가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연12회를 빌려갔더라고요. 하루 임대비용이 2만 원씩 주고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해요. 그부분은, 우리 지금 2015년도에 10대가 농가에 보조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과수농가에요. 들어간 거 아시는가요, 모르는가요?

과수농가예요?

임대사업소에 2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씩 빌려다 쓸 수 있는....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대로 알고 있습니다. 2대 있어갖고 써본 적도 있으니까. 어쨌든 과수농가가 우리 정읍시에 40여농가밖에 안 되요. 근데 10대를 해 갖고 올해 2015년도 보조사업을 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쨌든 조경수사업은 민선4기때 지금 농가가 정읍시 600여농가 이상이 있어요. 시장이 전 시장이 어쨌든 그것이 소득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해 갖고 지원을 했단말이에요. 근데 민자본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10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정읍시 보조위원회 삭감했다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어요. 위원도 15명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장이 보조사업을 했던 사업들을 깎아버리고 엉뚱한 보조사업만 다 들어와있어요. 물론 산림과에다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특에 가서 예산계에다 얘기하고 그 때 가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지만 여기는 어차피 전체를 알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질타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하고 관련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읍시가 뭣을 갖고 가냐, 실질적인 사업들을 하게끔 했었어야지. 산림과 과장님은 뭐하십니까? 여기 보면 의회에서 들어가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더만요. 민자본심의위원회 들어가갖고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죠. 얘기했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예산이란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게끔 편성을 해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힘있다고 능력있다고 그기 많이 줘버리면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아니에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평균을 지역의 평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경수가 600농가가 있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갖고 방치된 상태예요. 그것을 전지관리를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나중에 5년후에 10년후에 과연 조경수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농가소득이 올라와요. 지금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해도 정읍시 농가소득 조경수 한번 보셔요. 과장님, 얼만지 모릅니까?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이 틀려가지고 산림과에서 우리가 하여튼 조경수 관리않고 그 때 당시 보조한 사업이 기술센터 그쪽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산림과에서 보조사업 안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서 했어요. 어떻게 됐든 여기 보면 조경수 우리 사업비가 들어와있어요. 들어와있죠?

예.

조경수, 이게 뭡니까? 조경수 해 갖고 뭔 사업입니까? 컨테이너 재배시설, 토양 계랑이 뭡니까? 이게 뭔 사업입니까?

외람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사실상 농림사업이라는 게 총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연초 반복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전지관리 사업도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수용을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차원에서는....

정읍시가 과수농가에 40농가한테 10대를 사주고 조경수 600여농가한테는 단 한개도 안사주는 그런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고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기술 시설 뭐냐고요. 960만 원. 뭔 사업입니까? 조경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가 도에서 차기년도에 지원을 한다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민사업을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다고 다....

임업분야는 거의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지관리랄지 이런 부분도 지금 순순히 시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림과장 아니면 우리 안전도시국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부분은 확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장비랄지 이런 부분도 농림사업 산림복합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조경수 재배하는 생산자들한테 거기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필요한부분 장비랄지 또 토양계량기랄지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많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게요.

그니까요, 여기서 산림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타달라고 안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길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따지고 뭐하자는 얘기가....

국고보조사업으로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림사업으로 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신청해 가지고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에 일부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누구 사업을 따지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600여농가가 어려움을 다 지고 있는데 단체장이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권장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을 깎아버리면 정읍시가 어떻게 되냐고요. 생각을 해 보셔요. 이것은 정말로 예산계에서 그쪽에서 얘기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산림과에서 어떤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깎여졌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좌우지간 여기서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섬 아까 말씀하셨죠?

예.

거기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섬 많이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읍 들어오는 부안쪽에서 고창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교통섬은 일단 첫째로는 차가 엉키고 보행자들하고 엉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도시경관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수성주공에서 농산물 도매시장가는 길이 있죠?

예.

농소주공하고 사이, 거긴 교통섬으로 안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달리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세면포장으로 해 놔가지고 상당히 삭막해요.

그것도 내후년정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삭막하기 때문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화분 큰 거 갖다놓고 꽃도 심고 하는데 1년에 화분 설치하는데 얼마나 소요됐어요?

실제 꽃묘하고 화분있는 거 활용을 해서 하지, 특별한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예산들여서 교통섬 저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삭막하죠, 국장님?

예.

처음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왜 이런 도심 가운데 경관림은 조성을 못할지언정 어째서 시멘트로 해 가지고 환경도 오염되고 여러 가지 의아심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첫째 도심지역에는 진짜 필요한 겁니다,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콘크리트 화분 큰 것 갖다가 꽃을 식재해 놨단 말입니다. 임시하는 거예요. 영구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녹지공간 확보도 되고 경관문제도 되기 때문에 큰 나무 몇억짜리 할 것이 아니라 단지 조성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지난번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매시장 앞에 금암석재 앞에 교통섬을 새로 만들었어요. 거기도 당초에는 보도블럭으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보도블럭은 배제를 시키고 아예 잔디내지는 조경으로 설계에다 반영을 시키도록 담당 과에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공사를 할 때는 교통섬은 아예 처음부터 거기다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화단형식으로 해서 숲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몰랐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굉장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삭막하게 보이고, 더군다나 겨울철같은 때는 더 그래요. 그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이미 기획하고 계시겠지만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가 연계가 될 겁니다. 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라도 산림녹지과장님 해결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낼 때 그다음에 소방도로낼 때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지 잊지 않으시고, 모르겠어요. 거기가 계획이 있는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관련부서에다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다른 데다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저께 했더라도 안 된다면 파내고 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거 아까운데 시민건강 생각치 않고 그대로 놔둬갖고 나중에 가서 때가 되면 해야 겠다, 이 사고는 없애고 시민위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부분도 아까 지적한 데 아시죠? 거기도 한번 수정예산이라도 저기해 가지고 큰 ...,나무 필요없어요. 땅이 숨쉬게끔만 해 줘도 충분합니다. 그부분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는 예치기를 많이 쓰죠?

그렇습니다.

1년내내 쓰시는가요?

예.

상시적으로? 산림과가 갖고 있는 예치기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7~8대 됩니다.

그게 교체할 때가 됐어요? 여기 예치기 구입하는....

수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원의 공유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니까 예치기는 많더만요. 제가 보니까 관리도 잘해 주고 고장나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깨끗하게 수리까지 다 해 놓던데. 우리 시청이라고 하는 큰 곳에서 각각의 살림을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자원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검토해서 경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군데 보니까 물론 그거를 운영하는 인력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요. 예치기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매번 누가 많이 빌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예치기들은 대부분 가격이 싸니까, 그냥 자가소유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 예치기를 많이 사다 놨는데 실은 잘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면 자원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러면 여기 굳이 저기까지 살 필요 없잖아요. 예치기 날이나 칼날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사실 예치기쓰는 부분에서 도로변 풀깎기랄지 길 관리랄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여름철내내....

집중적으로 써야 된다, 그말이에요?

예. 집중적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인부들이 휴대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만....

이렇게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고용된 사람한테 예치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좀 더 주세요. 우리 시가 예치기를 사실 일이 아니라.

부분적으론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치기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자원의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낭비되는 요소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거 기독법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소방도로 개설있죠?

예.

이거하면 100% 다 공사 내년에 끝날 수 있겠어요?

조금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얼마정도 모자라겠어요?

5천정도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심각성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터미널쪽에 교통체증문제랄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5천만원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중에 완료하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괜히 과장님만 복잡하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하려면 다른 데치 갖다하려면. 수정예산에라도 확보하는 게 안낫겠어요?

수정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해서 완료하도록 할게요.

땅만 매입되면....

매입되면이 아니라 매입해야 합니다. 내년도 넘어가버리겠네요? 상당히 심각해요. 교통단속해도 안 된다니까. 차들이 전부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끼기도 힘들어요. 제가 아침마다 출퇴근합니다.

물론 저희도 버스타고 오면 주차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가 아니라 차가 겁나게 다녀요. 저쪽으로 가는 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안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어놓으면 그쪽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혼잡이 덜하죠.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꼭 짚고넘어가시고 그다음에 한전도로 확포장한 거 있죠, 4차선으로? 가로등관계는 어떻게....

금년에....

임시조치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하고 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금년에 하천쪽에 3등을 설치하고 내년에 2016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쪽, 3갠가 있어요. 전봇대 그것을 철거하고....

도시미관이 굉장히....

철거를 하고 지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미관 다루고 있죠? 도시미관요. 관문이에요, 관문.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북동 소방도로는 지금 변전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전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정읍전력지사가 하나 생겨요. 이게 말하자면 전주에 있는 김제전력지사가 명칭을 바꿔서 정읍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변전소 옆으로 옮겨집니다.

사무소가?

그 전력사무소가 옮겨지면 선로를 다시 들어야 한답니다. 현재 오정리가는 길로는 선로를 더 깔 수가 없어요. 그쪽 소방도로를 내주면서 그 사람들 선로도 깔고 변전소 진입로도 쓰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내년에 땅만 매입해 주면 시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땅 매입비다, 그말이죠?

예.

용지보상? 근데 한전같이 준국가기관이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자기들 사업비로 해도 될텐데....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김제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직원들이 60명되어요, 상근 인력이. 그러면 자기들이 이전하는데 어떤 명분도 삼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까지 용지까지 매수를 해 줬다, 그런 설득용 저기도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금년에 이전하려 했는데 문제 걸림돌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도 열악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준국가기관마저도 지방에다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면서, 이분들 여기와서 근무하는 거는 좋다지만 정읍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살 분들이 아니고 전주에서 출퇴근이나 하는 분들 같은데. 좀 그러긴하네, 씁쓸하네, 여기는.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때 신태인 소방도로 지적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고 매입못한 땅 3필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동에도 하나 있죠? 일부 철거했더만, 집.

예.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예산 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이익규 의원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위원들간에 도시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물론 도시지역에 인구가 많이 모여사니까 많이 예산을 세워서 시설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지금 신태인같은 데 중앙동에 일부 철거한 데 해 가지고 보상도 일부 했죠? 그 보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에....

그전부터 이미 해 가지고 저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또 지금 터미널 옆에 그 도로는 언제 개설됐죠? 일부 개설된 데나 얼마나 됐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어요. 15년 가깝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머지 조금, 물론 토지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긴 합니다마는 10년이상 된 데도 개통을 다 안해 주고 있어요. 자꾸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지역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인구 많은 시내지역에 하는 거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도 도시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도로가 땅이 있다든가 그런 지역은 빨리 철거해서 도로내줘야 맞죠. 부탁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시민첼린지 사업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앞쪽에 도시재생활성화 총괄코디네이터인부임 있거든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기획단이 있어요. 시민기획단 주민역량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수수료고, 교육을 받으면 도시재생 시민첼린지 사업을 하게 되요. 그러면 거기에 시민계획단에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벽화 등을 그린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읍에만 국한된 이야기인가요? 쉽게 말해서 주변 면단위는 아니고 정읍시만기냐 이거죠.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200억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블로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가보면 미불용지 매입이 있어요. 근데 1억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많이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확보가 안 되고 미불용지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억가지고는 너무도 터무니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라 해 가지고 2016년도에 5억을 세워놨거든요? 이게 지금 용역비예요, 어떤 부분에....

5억은 도비 5억인데요. 내년에 용역을 하고 남은 것갖고 일부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데요. 거기는 위원 님 잘 알다시피 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네 앞으로 가기는 그렇고. 아마 그것도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불용지, 작년 예산서에 7억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매년 1억씩.

작년에 7억선 거 같은데, 미불용지?

작년에는 2억섰고요. 장기미집행토지매입하는 거 있어요, 특별회계. 그것이 7억이였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립니다. 장기미집행은 현재 도시계획이 안난 데,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재 여기도 죽림터널 개설, 말고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준비할 일들이 일몰제 적용하기 전에 어떤 이런 시설보다도 사실 그런 매입을 먼저 토지를 계획있으면 예산을 그쪽에 세워서 매입을 해 놓고....

토지 매입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법이 있어요. 내년에 5억 5천 예산이 섰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그것이 단점이 무엇이 있냐면요. 신청을 않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간접보상비, 이주비를 안줍니다. 그걸 신청을 하면. 그러면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2,500까지 피해를 봐요. 간접보상비를 안주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대로는 큰 틀로 짜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를 그분들이 신청하기 만 기다리고 있다라면 그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시공은 다음에 하더라도 일몰제 적용시기안에 토지매입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큰 틀내에서는 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데요. 토지 매입을 해 놓고 길을 못내는 곳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그대로 헌법재판소 판결나기 이전 내용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성까진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읍시에 어떤 큰 틀로 잡고 가야지, 지금도 한타임 늦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인 도로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읍시내 인구대비, 차량대비하다 보면 일방통행로를 많이 해야 할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현재 소방도로를 이용해서도 좌회전 못하게 만들고 이쪽으로 해서 좌회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 지금 현재 규모로 보면 차량에 비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뚫어줘야 할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큰 틀로 그림을 그려서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예산 사업보다는 그쪽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2020년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요. 그 때 가서 법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헌법재판소 판결나버렸으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시행착오가 계속 벌어지고, 정읍시 도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안남았지만 그런 계획을 지금 철저히 해서, 사실 용역 우리 잘쓰고 있는데 큰 틀로 해서 가야 그래도 늦었지만 되리라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부탁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기호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4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