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내순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자치행정과 사업방향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소통과 공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은 올 한해 남은 기간에도 구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총무팀장입니다. 김윤미 인사관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구민소통팀장입니다. 박은미 팀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 4, 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6페이지 제23회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구민의 날 기념식은 추석 연휴,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10월 6일로 인해 일정변경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추진일자 변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격있는 기념식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구민상 등 각종 표창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탑, 배너기, 현수막, 초청장 발송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8페이지, 태극기달기 운동입니다. 관내 10개 노선 32.8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구간을 설정해 연간 13회 이상 가로기 게양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황어장터 3.1만세 운동 기념관 주변 주요 도로변을 태극기 상시거리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계산택지 상인연합회에 유리부착형 태극기 200개를 구입하여 전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올해 미포함 되었던 계산삭택지 상가 100개소 및 용종동 음식문화 시범거리 상가 100개소에 확대하여 유리부착형 태극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 분야입니다. 직장특별훈련 및 직무소양교육 등 5개 사업으로 첫 번째, 직장특별훈련 및 직무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간 소통, 화합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함양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185명을 대상으로 무의도 홈플러스아카데미에서 1박 2일 간 실시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근거리 적격지를 선정하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직장훈련 설문조사 결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2014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6개 팀 20명이 신청, 3개 팀 10명을 선발하여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20명을 계획하고, 85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 역사, 우수행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적 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다양한 선진행정 제도와 문화를 경험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마인드를 고양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동반가족을 제외하고 2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7년에는 26명으로 확대하여 소요예산액은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1,7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업무 유공공무원 문화탐방입니다. 타의 귀감이 되고, 참봉사 행정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표창 수상자를 대상으로 노고를 격려하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상자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전화 외국어교육 분야입니다. 글로벌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실용적 외국어교육으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제고 및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회 2개월 과정으로 총 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자 본인 부담금을 10에서 40%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내 어학교실입니다. 계양구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청내 어학교실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 상반기에 2개월씩 운영하던 교육을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2-13페이지,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금년에 효성1동과 작전2동 주민센터 청사를 준공하였고, 계양3동이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계산3동 주민센터는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입니다. 2017년 1월 당선작 및 입상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산3동은 2017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14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2017년에는 기본 포인트가 1,100포인트로 50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2,500만원 증액한 14억 5,600만원입니다. 복지카드 제도 시행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직원 근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를 시행하고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공모를 통해 2015년 4개 단체, 올해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권역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홍보하고, 마을공동체 성공사례 및 우수모델을 전파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액은 홍보비 300만원 신규 편성 및 공모사업비 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2,30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와 주민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처음 회기 때 동료위원 중 윤환 위원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것을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을 해서, 그것으로 통일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현황에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한다면 조금, 처음 우리가 가결했던 방법과 틀린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질문 또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때 가결한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위원회 위원 5명이 다 모였을 때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통보형식으로 의견들이 전달된 것 같은데, 다시 5명이 모여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냥 업무보고는 예산과 달리 크게 부각되는 이슈 사항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한 대로 하고, 다음에 다 모였을 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사업도 6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실시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6개 단위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단위 목표인 23회 구민의 날 기념식, 이것은 내년 구민의 날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2회까지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구민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주요 목표를 어떤 것으로 해서 주민의 참여도가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기념행사, 부대행사가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기지는 않았다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짜임새있게 완벽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 없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민의 날 행사만은 우리의 생일인 것 같이, 각 집안의 생일인 것 같이 아주 구민들이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22회 구민의 날 행사도 약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사고 없고, 프로그램도 좋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 23회 구민의 날 행사는 추석연휴와 겸해져 있어서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 때도 날씨도 봐야 됩니다. 기상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잘 맞춰서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날, 그런 날을 택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계양구청에서 정부 3. 0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정부 3.0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부와 주민을 맞춤형으로, 모든 사업이나 행정력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3.0이라고 합니까? 3.0이라는 뜻이 뭡니까? 100%면 100%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했던 것을 1.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건의 들어오는 것을 2.0이라고 했습니다. 3.0은 정부와 주민간의 쌍방 교통, 서로 맞춤형으로 복지를 하듯이 그런 것을 3.0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외부에서는 아시기가 굉장히 난해한, 저 역시도 무슨 뜻인가 했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주관은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 참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직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중점적인 교육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주십시오.

교육에 참석했던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타 해서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계양구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계양구의 치킨집 현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영업신고 현황이 나오고, 이런 것을 빅데이타가 있어서 확인해 보고, 이런 사항이, 각종 문서 공개사항, 이런 것이 서로 주민들에게 맞춤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저희가, 찾아가서 해 주는 거죠. 그런 사항을 3.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순실, 요즘 많이 나오던데, 최순실 사업은 어느 사업입니까? 3.0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위목표 3번에 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것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1,600만원인데, 해외입니까? 국내입니까?

해외입니다.

1,600만원을 지원하면,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사기를 더 내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항공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팀장님들,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없습니다.

20명이 가는데 1,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장기근속공무원들은 100% 지원 아닙니까?

예.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격무부서라든가 근무기간, 그리고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직원, 그렇게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몇 년째입니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26명을 금년에 보냈네요?

올해 20명 보냈습니다. 내년에 2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같이 보내죠?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졌기 때문에요. 본인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없앴습니까?

중앙에서 불필요하게 혜택을 준다, 법에 없는 혜택을 준다 라는,

저도 신문에 읽어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산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계산3동은 상당히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계산3동 짓는다는 게 6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대 말에 있었고요. 지금 계양3동이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계양3동보다는 빨리 진척되고 있습니다. 토지부분 등이 순조롭게 이행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인천시로 제한해서 25일까지 접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전1동사무소보다 계산3동이 더 위험성이 있었고, 제가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밀렸어요. 계산3동을 할까 하다가 작전2동으로 딱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석상에서 구청장님은 우리 계양구 전체를 하지만,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도 드린 적이 있고, 제가 양보도 했고 해서 작전2동이 먼저 했는데, 지금 해가 넘어간 것이 2~3년이 더 넘어갔어요. 계산3동이기 때문에 늦추는 것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산도 다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양3동은 올 연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위목표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수립을 1월 4일 날 했어요. 그랬습니까?

예. 해마다 연초에 우리구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립을 합니다.

복지제도 시행은 1월 1일 날 했어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연도별로 그 해에 맞는 계획수립을 한다 라는 취지입니다. 1월 초에,

좀 바꿔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계획수립을 1월 4일 날 하고, 수립도 안 됐는데 1월 1일 날 시행을 합니까?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건 수정하십시오.

결재일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월 말일 이전에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침수립이라는 것은 시행보다 앞에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시행부터 해 놓고 다음에 수립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4개 단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계산동 마을사람들, 교육센터 함께 하는 커뮤니티, 무지개 뜨는 봉사회, 좋은소리연구소, 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한 실적이 뭡니까? 한 군데, 한 군데마다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꽃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계산동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을 활용해서 책 연극 노래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 환경, 독서동아리, 주민 독서학교를 운영하는 모임이고요. 교육문화를 통한 공동체는 청춘다방이라고 해서 북클럽 청춘다방, 이게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은 적은 보조금이지만, 200에서 300에 해당되는 보조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을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북클럽이라든가 강좌, 동아리에 필요한 강좌 같은 것으로 조그마한 콘서트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화구연이나 동시 낭송 등 어린이를 상대로 교육과 병행해서 동화구연이나 동시 낭송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5명에서 30~40명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2014년 3월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네 군데, 방금 선정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서 했던 사업들,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잘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분석을 한다면 몇 %로 줄 겁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으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 관 주도가 아니라 개인이, 동아리 15명 정도 모여서 마을단위, 아파트 단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과 어린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독서동아리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일시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월별로 지출을 합니다. 그 동아리를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을 요청하면 지급해 줍니다. 한꺼번에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그 때마다 지원금 청구할 때 사업내용을 담당 직원이 다 체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 지불하는 것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성과,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가를, 그것을 몇%로 잡느냐, 지금 구청에서 돈만 나누어줬지, 사업계획 올라오면 돈만 나눠줬지 거기에 대한 성과도 책정을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는 거죠.

만족도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연계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5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확대시킬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측정은 안 했죠? 과장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측정은 해 보지 않았잖아요. 마을주민이나 그것을 애용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조사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네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이것은 권역별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선발된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권역별로 해 보자, 어느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 보자 해서 조금 진도적인 것으로 이 네 곳이 선발이 된 것 같아요. 사업비가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왜 그럴까요?

오히려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는 더 좋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에서 지난번 추경 때도 90만원씩인가 모니터요원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채용해서 지금 3개년간 진행되어 온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 시킬 수 있다거나, 교육적인 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을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생적인 공동체 모임은 오히려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자생단체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서 엄마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장점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 시작한 것이 3년밖에 안됐다고 했죠?

예.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무엇을 했는지, 금년 3년이 됐는데 마을공동체 만들면서 무엇을 했는지, 또 우리 구민들에게 무슨 보탬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줬는지, 통 제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3년이면 짧은, 이것 100% 구비입니까?

예. 이것은 구비고, 시비로도 천만원 배정됩니다. 공모해서 시에서 채택해서 운영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저 혼자 지속적으로 않겠습니다.

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생단체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히려 자생단체 운영하는 것보다 이 자체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운영에 투명성을 저희가 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월별 사업기간 중에 그때그때 활동이 이루어지면 바로 즉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에 적합하게 활동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생단체 활동보다는 더 내실이 기해졌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단체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계양산메아리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모를 했던 내용이고요. 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파트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발굴할 수 있다 라는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와 연계돼서 그러는데요. 시는 6개 사업을 신청해서 4개 사업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에 신청하는 경우 와 시, 서로 견주어서 공모를 따올 수 있는,

그래도 공모기간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별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는 더 많이 했었죠.

우리 구에서 떨어지게 되면 시에다가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보다 먼저 공모하기 때문에 저희 공모에서 떨어지면 시에,

저희 공모에서 떨어지면 시에 다시 응모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워낙 타구에 비해서 예산을 천만원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도 우리에게 공모를 해서 적은 돈을 받는다 라는,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타 구에 못 미치는 부분을 더 확충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각 동을 통하고 했습니다.

교육비를 포함한 홍보비인데요. 동아리모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팸플릿을 만든다거나, 저희가 그간에 해 왔던 것을 홍보를 하면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천만원이지만 예산을 더 높여서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인쇄물도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3개년 동안 했던 동아리 모임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이런 것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3개년 동안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모임들을 나열하는데는 한정이 됩니다. 계양산메아리에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상대로 어머니들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여 의지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그런 건 다,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다 달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홍보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구민의 날 행사에 총 예산이 올해 얼마 들어갔죠?

그것까지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순수 구민의 날 예산은 모릅니까?

구민의 날 홍보와 기념식 관련 비용은,

여기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얼마 예산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2,928만원을 세웠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민의 날 전체 예산은 몰라요?

부대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예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억 2천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단위까지는 몰라도 대충 아실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사실 구민의 날 대대적인 행사, 저도 많은 얘기 들었지만 잘 했다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데 잘 했다 소리 뒤에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건데, 사실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3억 넘게 들여서 할 것이다 했을 때 구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예산 반영되는 것은 뒤켠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비교하고 하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문화와 예술에 대한 것은 구민들이 그 날 와서 즐기고 갔다는 성취감이나 기쁨은 예산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행사 같은 데, 연수나 다른 데의 축제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구가 저도 놀란 것이, 구민의 날 행사 때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도 자부심이 있어요. CJ 헬로비전 PD분이 전에 얘기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분들도 계양구에 와서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신나한다고 해요. 왜냐 하면 타 시도나 다른 데 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결집력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이런 예를 들어서 지상파 방송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신뢰감도 가지고, 결집력도 있다, 그런 자부심을 저희도 대외적으로 가집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구민의 날 행사 때 포인트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가수 중에‘거미’가 젊은 아이들을 많이 오게 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 보러 간다고 서두르고, 우리가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몇 배 해서 10억 정도면 어마어마하겠죠. 내로라하는 일류 가수가 오면 계양구 전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오시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잘 하셨어요. 뒤에 보니까 끝없이 계양구민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흡족하다고 느꼈는데, 내실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2-8쪽에 태극기달기 운동은 태극기 구입하는 것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기 같은 것, 가로기 같은 것은 1회성으로 쓰는 겁니까?

1년을 쓰게 되면 13회에서 15회 하기 때문에, 15일 단위, 새까매지더라고요.

특히 공공기관이니까, 작년인가 임학동 쪽 주민들이 전화했더라고요. 놀이터 뒤 경로당인가 어디에 국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너덜너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해서,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 애향심이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단에 보면 유리부착용 태극기 구입 전달을 200개를 택지 상인연합회에 전달했고, 미포함지역 100개소와 용종동 음식문화거리 상가에 100개를 확대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지원해 놓고, 유리부착용인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잘 달고 있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저도 태극기가 있으면 막 가져가요. 그래서 때 되면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우리 어렸을 때 애국가 나오면 가다 서서 인사했듯이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13쪽, 계산3동 동사무소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곽성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2016년 8월에서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폐지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폐지됐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나의 절차죠?

예.

착공을 2017년 8월에 하게 되면 거의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주차장 폐지가 되는데, 그럼 주차장 용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그냥 주차장 용도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럼 착공 때까지 최소 10개월은 빈 공터로 그냥 방치할 겁니까?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에 대한 부분도 설계과정에서, 최소한의 건축에 소요되는 부분 말고는, 일부는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다 보면 주차장 용도로 쓰다가 폐지해도, 차 막 갖다대도 되는데, 문제는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차장 폐지했다고 해서 울타리 쳐서 계속 착공할 때까지 방치할 것인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쓰던 쪽이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공사 착공 전까지는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해도 돈은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료 주차장이 계산동에도 고양골체육관 가기 전에 그런 용도로 일단 활용하다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도 그것입니다. 약 10개월 동안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위에 현 용도로, 물론 주차장 요금 징수는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민들, 이제는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구민의 날이 축제의 장으로 발전이 된 것 같아서, 일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정착한 것 같아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혹시 반대적인 민원은 없었습니까?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타 지역. 부평이라든가 부천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 불꽃놀이 할 때도 놀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에 그 쪽에 살던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폭죽이나 불꽃놀이 할 때 굉장히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 민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해를 거듭하면서 그런 민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3동 동사무소 신축기금이, 비율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거의 전액 요청했다가 반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교부금으로 다 받고, 7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요청을 얼마 했죠?

28억입니다.

애초에 28억 요청했나요?

처음에는 전액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잉여금을 반납하면서 조건부로 전액을 요청해서, 타 부서에서 전액 받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반납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일부만 받은 거잖아요.

예. 공공청사의 경우 50%만 줄 수 있다고 해서, 전체 신축비용의 50% 해서 28억,

그 논리가, 그런 규정이 우리구와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발생된 것은 반납했던, 조건부로 반납해야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던 거고, 상당히 임대시설로 쓰다 보니까 급해진 거잖아요.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신축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구비가 31억, 이렇게 엄청난 돈이 우리 구비로 투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짓지 않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면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구비 31억을 투입해서 사업비가 확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 다 알 것 아닙니까? 사업비 확보된 것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비 확보가 다 됐으니까 추가로 더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도시개발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관련한 것은 예산실에서 자금을 올리는데, 각 도시국에서, 예를 들어서 계양 그 쪽 구획정리사업의 잉여금이니까 그 쪽 지역에 사업할 게 있으면 특교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떤 사항이 올라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재정 상태가 열악하니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또 조건부로 받는 것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물보상은 저희가 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단체에서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서 내용대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고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1층으로만 해서 200개소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상인회에서, 저희가 100% 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도는 우리가 하지만 이것은 자생적으로 상인회에서도 부담을 해서, 그렇게 의견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담을 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내용이 어떻게,

2016년도에 6개팀 20명 해서 3개팀 10명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체 계획을 맡아서요.

예산이 세워져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그건 본예산이 확정되면 일정은 본인들이 상반기가 됐던, 하반기 됐던, 원하는 일정에 할 수 있도록 전체 모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화 외국어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청내 어학교실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 160명 정도 되고요. 1회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20명 내외가 됩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회차를 따졌을 때 160명이고요. 30~40명 정도,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전화 외국어교육과는 조금 다른, 대면 어학교육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분에서 더 심도있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어학교실을 하게 됐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외국어를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청내 어학교실은 사실 바쁜 직원들은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외국어는 직원들이 와서 10분 동안 통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과장이 설명 드렸지만 청내 어학교실은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중국에 갔을 때 염성시라는 데가 한국어 통역 직원이 50명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랬죠. 그런데 우리는 가게 되면 통역사를 산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자생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대면으로, 전에도 어학교실을 하다가 중지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들이 열의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외국어는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왜 자부담이 생겼나 하고 관련 부서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부담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어학을 들을 수 있도록, 어학은 자꾸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할 때는 2만원씩을 냈었는데 지금은 퍼센트가 올라갔나 봅니다.

지금 1회 30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학은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호기심으로 들어왔다 가는 사람들은 해 보고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어학을 배워서 실력을 키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마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사료만,

본인 부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재는 본인들이 강사와 매칭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박성옥입니다. 계양구민의 생활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 추진했던 업무의 보완할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2017년도에 추진할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재양성과 일반현황과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등 8개의 주요업무와 1개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훈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원희정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변성균 청소년 팀장입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명칭은 가칭 계양구 인재양성 장학재단으로, 기본 재산 목표액은 구 출연금 70억원, 민간기탁금 30억원 총 100억원을 목표액으로 내년 3월 설립하여 내년 하반기에 제1차년도 장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학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우수 인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우수인재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구의 우수 인재를 발굴,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교육경쟁의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교육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학생 인성교육 및 예비 학부모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 학부모 교육운영 및 초중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방법 및 초등 1학년 교육과정을 소개함으로서 예비 학부모들에게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충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극, 강의, 뮤지컬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여 관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인성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로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진로체험 수요가 증가하고, 창의적 사고능력 신장이 요구되어 관내 진로체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공무원, 사서, 방송, MICE 산업, 첨단기술 분야 등 우리구의 산하기관 인천대학교, CJ 헬로비전, 송도 컨벤시아 등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내실있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진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중학교 및 서부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최함으로서 진로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학생 대상 중국 염성시 교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와 국제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염성시의 학교와 관내 중학교를 선정하여 상호 방문교류 후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교류, 방문학습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계양구의 국제교류 촉진 및 활성화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국제감각 배양 및 글로벌 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창의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을 연계 발전 진행하여 관내 학생들이 행복한 청소년시기를 보내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학력신장사업 등 총 104개 사업을 76개교에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지원금액과 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분명한 분석을 통해 교육경비 지원이 교육발전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명문고 육성과 관련하여 자율형 공립고 인천 예일고등학교에 2012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 발명·특허 특성화고교 계산공고에 2013년부터 5년 동안 3천만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사업에 연 3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 예일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재지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 영재교육원에서는 2016년 현재 102명의 학생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탐구수업, 현장실습 등을 중심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으며,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으로 명실공이 계양구가 교육중심의 도시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학교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현재 무상급식 대상은 26개교 초등학교 16,000여명에게 18억여만원,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어린이집을 비롯한 65개교 23,000여명에게 총 2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기존의 지원과 함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시와 함께 추진토록 엊그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지원 및 독서문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구립도서관의 통합위탁 추진 및 통합 도서서비스, 공립작은도서관과 상호대차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서구입을 확대하는 등 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전개하여 구민들의 지적욕구 충족 기반을 조성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점은 잘된 점이나, 도서관 운영 시간과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타 도서관보다 인력 및 시스템이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관 통합운영 인건비 인상, 전자결재시스템, 좌석관리시스템 구축, 도서관 시설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도시를 만들어가고자 계양구 올해의 책 선정사업 및 작가와의 만남의 날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등 시책을 발굴 운영하여 도서관 진흥정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계양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행복계양 아카데미, 계양Wise 청소년 상상캠프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포털 홈페이지를 구축,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계양구가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 추진 및 평생학습관 신축 등을 통하여 계양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국제어학관 운영의 질적 향상과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국제어학관은 기수별 평균 수강생 500여명이 국제감각을 익히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학관은 저소득층 자녀의 감면지원 및 신규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교습방식의 전환적 변화 모색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방학중 맞춤식 어학프로그램, 진로 적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시범운영과 정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다양한 발전방안을 찾아 계양구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감각 배양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17년 추진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사항입니다. 2017년도 불우청소년 중국 진황도 견학 및 청소년 예능대회,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내 청소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가족캠프 및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공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계양구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17페이지, 청소년 보호시설 및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모범청소년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관내 청소년을 바른 길로 선도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양구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기구인 계양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연중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을 폐지하고, 강의실 및 상담실, 동아리실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구민의 학습 욕구충족 및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양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여 구민 개개인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화합과 함께 지역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일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에 늘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3-8쪽에 중학교 대상으로 실시하는 염성시 교류사업에 관련돼서, 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시겠다고 준비하셨는데, 선발대상은 어느 기준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내 중학교가 15개 있습니다. 공문을 해서 1개 학교가 선정되면,

선정기준은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선정기준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자율활동이라든가 학교의 교육수준이라든가 학교에서 원하는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선정위원회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어느 분들로 구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져야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중국의 염성시를 다녀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그런 계획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죠. 그냥 3천만원 해서 염성시 교류하겠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신규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공정성, 특혜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3-10쪽 무상급식 지원사업,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군구 협의회에서 아마 중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겠다 라는 결정들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은 들으셨죠?

예.

우리구 같은 경우에 타구보다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서 우리 부담률이 30%가 됐던, 20% 됐던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준비가 되시나요?

어제, 그제 시장님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청장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고요. 우리 구의 부담률이 약 9천여 명 정도의 학생, 1, 2, 3학년, 약 11억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실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이 있는 겁니까? 갑자기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우리구에 있는 겁니까? 여력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갑자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왜냐 하면 인천시 10개 군구가 다 시행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안 된다고 못하면 안 되니까, 그게 결정되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어느 정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정작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온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혹시 그 만큼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타이트하게 잡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예산팀과 한 번 협의해 보고,

혹시 취소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취소되는 건지를 나중에,

왜냐하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로 인해서 취소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제가 책임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18쪽에 특수시책사업 중에 우리 계양구청 6층에 있는 예식홀이 10월달에 만기가 되니까 폐지하고,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사람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평생프로그램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계양구민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인생100세 시대를 맞아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계양구민 전체가 되고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주부를 할 것인가 일반 청년들을 할 것인가 그 때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식홀이 1년에 몇 번 사용 안 되는, 정말 좋은 공간을 활용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계약기간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2억 3천이거든요. 칸막이공사 1억 5천에 집기구입비가 8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량철골로 결국 칸막이 할 것 같은데, 1억 5천씩이나 들어서 해서 교실 3개 만들고, 사무실 하나 만들고 하는데 1억 5천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이 견적 등을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 들어갈 시설이 대강의실, 소강의실 2개, 동아리실 3개,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고, 그런 견적들을 받아봤습니까?

예. 받아봤습니다.

어느 곳에서 받으셨나요? 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건축설계사에서 설계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공사에 관련된 동료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자문도 받으시고,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업체 견적을 받으셔서, 우수한 품질에 질 좋은 상품을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시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100억 예산 목표액을 가졌죠?

예.

2017년도, 2018년도, 2022년도까지 100억을 모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 출연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기탁금은 매년 6억씩,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6억씩 출연금을 기탁하는 것도 아마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 이 정도 기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제가 대충 뽑아봐도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번에 기탁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5년 동안을 계속 하면 그 사람, 그 사람이 된대요.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다시피 우리가 100억이 목표인데요.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은 매년 6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민, 기업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기탁모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해 연도에 따라서, 사실상 6억이라는 당초 목표액을 해마다 못 미칠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말씀은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인천시 관내에 모 구에서 이걸 하는 것을 직접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기탁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예민한 미래재단이라든가 K스포츠라든가, 대기업에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말 안 들었다가는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 구에서는 아마 강제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카드포인트 기부라든가 마트 모금, 축하선물 대신 기부하기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인데, 사실 그런 것에서 작더라도 자발적인 기부가 필요한 거지, 모 구청에서는 공무원들 강제징수 해서 문제가 됐고, 말 안 들으면 진급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진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트 같은 데의 포인트를 계속 적립하거나, 미세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 액수를 떠나서 내가 작은 정성으로 기탁해서 좋은 데에 쓰이고 있다는 것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강제성을 띠어서, 무언의 압력을 넣는다거나 하면 사실 기업들이 상당히 부담이 갈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9쪽 하단에 보면 자율형 공립학교 예일고등학교에 1억 지원했고, 이것이 재신청을 했다는데 앞으로 재신청하면 다시 5년이에요?

금년에 5년차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다시 재지정 되면 5년 간,

계산공고는 내년에 끝나죠?

예.

부평초등학교는 언제 끝나나요?

그것도 내년에 끝납니다.

이것도 재지정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계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명특허도 출연한 상태고, 여러 가지 학교 내 안팎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고요. 부평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얏나무 가지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효성동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어느 분이 거기 사시니까,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평초등학교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죠.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특정학교에만 자꾸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특혜 시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사실 주위 열악한 학교에 더 지원하는 방법도 의혹의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참고하셔서 건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7쪽 교육지원사업 운영, 혹시 시 교육혁신과와 서로 교류하는 것은 없죠?

특별히 교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 교육청 교육혁신과에 가면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와 관련돼서 저한테 한 번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자기들이 구청이라든가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요청해야 되는데, 학부모 교육 같은 것을, 이것을 자기들이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다문화 쪽으로 학부모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교육혁신과에서 혹시 이런 교육지원 하는 사업이 있느냐 라고 알아보셔서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인재양성과가 무슨 과에서 떨어져 나온 거죠?

금년 2월 21일 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문화과에서 교육파트와 아동여성복지, 청소년파트 해서 인재양성과가 새로 됐습니다.

인재양성과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습니까? 교육문화과에서 인재양성과의 필요한 예산을 떼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업무보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재양성과 초대 과장님은 우리 현 과장님이 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설립이라고 했죠. 동료 위원께서 어떻게 모집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강제성을 무척 강조한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은 맞지 않는,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성 없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좀전에도 답변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구 홈페이지라든가 사회단체, 기업체 대상, 이런 데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요. 카드포인트 기부라든가 마트에서 나오는 포인트 모금, 전 구민을 대상으로 축하선물 대신 장학재단에 동참하는 기부하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소액 기탁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하려고 하고요. 강제로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을, 거기에 대한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도나 보면 해외에서 잘된 사람들이 마트에서 동전 몇 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막 기부를 한 번에 막 100억을 바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에 소재를 가지고 있는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그런 사람들을 한 번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편지도 보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이메일이 있다면 확인해서, 그냥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강제성은 없어요. 우리 계양구에서 편지 보낼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던 곳의 후배를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귀하의 따뜻한 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편지 한 번만 써 버리면 금방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꼭 해외만이 아니라 특별시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산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배 가진 사람도 있고, 나뭇꾼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홍보를, 기왕 동전, 마트,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여러 모로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금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인재양성 장학재단, 우리 계양구가 타구에 비해서 빨랐다고 생각합니까?

늦었습니다.

그렇죠? 계양구 발전은 경제적인 발전과 인재양성에 대한 두 가지의 큰 나무를 가지고 같이 병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계양구는 앞으로 역사상에 남아있는, 계양정명 801년째를 가는 우리 계양구가 분명히 인천에서는 핵심적인 계양구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양구를 빛낼 수 있는 인재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책임을 느끼십니까?

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인재양성 장학재단이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조례제정을 서둘러서 이 재단이 빨리 설립이 되고, 자금도 확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학교 대상 염성시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염성시가 우리구와 자매결연 도시죠?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 해외 자매결연 도시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매도시는 베트남 붕타우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체결한 것은 우호협력도시로서 중국 염성시와 체결이 됐습니다.

자매결연이 가깝습니까? 우호증진이 가깝습니까?

국제법상 자치단체와 외국과 교류하는 것은, 자매도시는 1자치단체 1도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호도시는 여러 도시를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다기 보다 그때그때 도시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구와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호와 자매는, 그 사이를 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자매결연이, 우리 인척관계를 본다면 자매는 2촌간입니다. 형제거든요. 우호는 이웃사촌,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염성시도 좋고, 붕타우시도 좋은데, 붕타우시와 이런 교류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붕타우시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구민의 날 때 문화행사로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 붕타우시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나라와 유대관계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우호도시를 협의를 해서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대인데,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붕타우시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오시기를, 방문해 주시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시간되면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가지도 않고, 옛날에 어찌됐던 간에 붕타우시에서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우리 구민의 날, 34만의 생일날, 붕타우시에서 꼭 참관인들이 왔어요. 와서 색깔이 검은색도 있고, 누리끼리한 색깔도 있고, 흐르스름한, 엉덩이만 몇 번 흔들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도 간혹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매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자매를 맺었던 겁니다. 베트남은 과장님이 파견 나갔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맺은 그 도시는 지금까지 홀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홀대를 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이웃사촌과 더 가깝게 지내시겠습니까? 2촌인 붕타우시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도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한 다음에 양쪽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자매도시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염성시를 가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염성시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체가 800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2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있다고 하고요. 가서 느낀 점은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가 중국어로 간체자를 써놓고 밑에 한글로 표기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염성시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가니까 산이 없습니다. 거의 망망대해 평지, 가도 가도 평지로 되어 있는 도시였는데, 그 지역의 발전방향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와 교류가 된다면 앞으로 그 쪽에 활용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도 같이 교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항이 앞으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붕타우시도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단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기가 되면 서로 왕래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붕타우시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대기업도 가 있더라고요. 포스코, 그런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땅 덩어리에, 붕타우시도 한국이 만드는 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붕타우시도 좋구나, 그 때는 제가 4층에 있었고, 지금은 3층에 내려가 있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붕타우시가 자매도시라 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거기도 계양구에서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정말 잘해 줍니다. 그런 것도 계양구 구민의 날 행사 때 그 분들을 초청해서 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염성시와 우호를 맺어서 이런 것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있었던 형제에게는 무관심한 것을 제가 형평성을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청소년은 몇 살부터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법상 만 9세부터 24세까지 해당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생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청소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그리고 9세 이하는 촉탁소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 이하는 형사처벌이 없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라 하면 19세 미만이라고 하고, 물론 어디에 그 나이를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형법은 형법상에 주어진 나이로 할 거고, 민법은 민법상에 주어진 나이로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 청소년법에 의해서 나이를 정하는 모양인데, 청소년 보호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일단 사회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본인이나 가정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차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차는 사회의 법적인 제도라든가,

학교입니다. 교육기관이 2차, 3차가 사회나 국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 육성은 가정, 학교, 사회, 그럼 우리 계양구의 청소년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선생, 그리고 우리 계양구, 거기에 우리 의회를 끼워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 구에서만 생각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과 긴밀한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서 한다면 구 형편에 맞는 예산만 편성합니다. 학교 측이라면 학교, 사회단체, 거기에서 얼마를, 그럼 우리 청소년을 육성할 건데 얼마가 지원 가능하겠느냐, 가정에서는 얼마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긴밀한 협의 하에서 육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좀더 확보하자 이겁니다. 꼭 계양구에서만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할 것 같고, 부모는 부모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더 확실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3자가 그렇게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릅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총체적인 얘기로만 하고,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할 때, 11월에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그 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 육성을 꼭 계양구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와는 다릅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구금고 정기예금 이자가 4년간 약정으로 2.1%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그러니까 100억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예금이자를 빼면 1년에 1억 7천정도,

예.

예.

그때 그때 예산편성 한다는 문제는 재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장학재단을 해 놓으면, 교육이라는 것이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적은 장학재단,

예.

일단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1차년도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과 기업과 계양구의회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목표액을 맞춰나가도록 열심히 일할 마음이 있고요. 만약에 안 되더라도 되는 대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