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팀장들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한수복 기획팀장입니다. 윤제범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범무통계팀장입니다. 한은정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2-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공약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공약이행평가단 30명을 위촉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중에 공약이행평가단을 소집하여 평가단장 등을 선출 및 제1기 평가단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7월 중에 제2회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민선6기 공약사항 6개 분야 48개 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구정 기본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은 연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먼저 재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용을 비교하면 금년은 본예산기준 일반회계 예산액은 3,494억6,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약1% 상승된 19.9%였습니다. 2017년도 재정 전망입니다 세입여건은 국내 시장 회복세 영향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여건은 부동산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 될 것으로 추측되며, 조정교부금은 인천시 보통세 징수실적에 따라 다소 증감이 예상되나, 2016년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인건비 등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다소 증가 될 것이 확실시 되며, 주요복지 제도의 개편으로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 이외에도 갑작스런 재난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지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계한 예산이 적정한지, 집행 시기는 적정한지 등 세밀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예산편성 및 운영은 2016년도와 동일한 시스템이며 연례 반복적 추진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2-10, 1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에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관내 고등학생 33명이 수료하였으며, 3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16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5월에는 7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2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9월까지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집중 공모한 결과 총48건이 13억원 정도의 사업이 접수 되었으며, 불가사업 및 기 사업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 18건은 제외하였습니다. 11월초에 사업대상 30건을 협의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2017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될 계획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채무 제로화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채무발행액은 2010년 12월 기준 114억 5천만원이었으며, 그동안 38억 6,500만원을 상환하여 금년 9월 30일 기준 우리 구의 지방채는 55억 6,000만원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채 상환계획을 마련하여 채무수수료 및 이자 등 소요성 경비 지출을 막고 재정부담 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3회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공자기금 차환을 상환함으로써 수수료 및 이자 등 2억 4천만원의 재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2-11쪽, 소송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소송현황은 2016년 10월 1일 기준 총 27건 접수되어 13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14건은 소송 진행 중으로 승소율은 84.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소송 사전예방을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131건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송분석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유사사례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송 사전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송실무자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 분쟁 소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자체평가와 국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지표적정평가와 중간평가, 성격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국정평가는 지표별 목표관리 준비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정성평가 대비하여 담당자 교육 및 독려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제 10건을 정비를 하였으며, 또한 중앙부처 및 자체 건의과제 34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 규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끝으로 특수시책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없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 구 법률고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사전 예약 후 월 2회 2시간씩 일정시간을 정하여 상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 상당실 운영을 위해서 12월 31일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은 연간 288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계양구의 비전과 목표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들께 행복감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토록 하겠으며, 의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 명품도시 계양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업무 보고서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 210만원 인가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행평가단 참석수당입니다.

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위촉을 하나요?

모집을 했는데요. 저희가 22명을 공모를 통해서 했고요. 추전 8명을 받아서 현재 30명을 구성했습니다.

추천은 누구한테 받나요?

경인교대, 경인여대도 보냈는데, 경인여대 측에서 한명이 오셨고요. 사회단체에서 7분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주민자치위원회다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한분을 추천해 주시는 거지요.

자생단체에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규칙에 만들어놨습니다.

나머지 22명은 주민 전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사는 누가 합니까? 아니면 선착순인가요?

저희가 그래도 이런데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해 주시고,

그것을 누가 평가하느냐고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먹여서 최종결정은 청장님이 해 주시는데, 받을 때 까지 선별은 저희가 합니다.

그것도 규칙에 있나요?

규칙에 있지는 않고, 저희가 선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명단은 줄 수 있지요. 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이행 평가단이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평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만드나요?

저희가 평가방식이나 서면지를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공약사항 이행은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도 집행부가 만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가할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하시는 건데 서식만 저희가.

서식도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할건지를 평가받는 사람이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 마치 우리가 평가받으면 우리가 평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답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본거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돼 있고, 요식행위만 되어 있고, 쓸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구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개선사항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가단을 하는 목적은 다음에 누가 되든지 간에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함부로 공약을 하지 못하게 지킬만한 공약을 하게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하고 위촉되신 분 중에 공모를 통해서 오신 분, 대다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내용에 대해서 전파를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홈페이지라 생각해서 게재를 하고, 평가 끝나고 나면 언론사에도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실대로 됐는지도 검증이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공약사항 했다는 것을.

평가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다 공고를 할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주민참여예산까지 전체가 다 포함이 되네요. 올해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있나요? 국가공모사업을 따오거나.

지금 기억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3개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11억 인가 확보가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그 외에도 있는 거 같은데요.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 중에 있고요. 환경과에 학교 관련해서 3억원 정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간부회의 때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다가 챙겨보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께서 전반기쯤 되면 각 중앙부처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공모사업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에게 적정하게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요. 일단 무조건 공모에 응모해라 하는 것이 청장님의 방침입니다. 계양구가 도농도시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진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 공모를 해서 11억 가지고 온 것도 어렵게 해서 몇 번 중앙조직에 올라가서 몇 번 컨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초 되면 각 중앙부처에서 공모되는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모니터링 하도록 공문을 지시했고.

중앙부처 공모가 연초에 일괄 공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수시로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모를 하라고.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파출소 빈 곳을 경찰하고 컨택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전국에서 몇 십 군데를 줬더라고요.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인재양성과나 이런 데서 해 볼 수 있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평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를 받았더라고요.

청장님하고 계양경찰서장님하고 말씀하셔서,

그 차원은 안 되더라고요.

검토해 볼.....,

문체부에서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도 총괄적인 부서 입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부회의를 매월 하니까 실질적으로 챙겨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도도 할 거 아닙니까?

11월 중에 할 겁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입에 대한 연평균 신장률 0.7%해서 거의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30%이상 신장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추계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이것에 대한 추계는 당해 2017년이면 2016년, 2015년, 2014년 3개연도에 세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해서 추계가 되는 겁니다.

자체 세입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해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기계획 같은 거 5년치 추계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동결시켜 버리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자주도하고 구분할 때 자체 세입, 세외수입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듯이 그것만 구분이 되는 것이고, 보조금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볼 수는 없고,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지원받는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울 때 전체 세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중기계획에 넣으려면 예산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결된다고 하면 계획이 확장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혹시 신규사업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됐으니까 업무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정리단계입니다. 받기는 많이 받아놨는데, 부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워놨던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중 내년도 해야 되는 사업들은 국비보조사업은 확보가 됐어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거의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기계획에 예산 얼마 들어가서 한다고 해 놨는데, 국시비 확보 안 된 것들도 있잖아요. 내년도 회계 곧 예산할텐데 예산심의 할 때 그전까지 정리가 됩니까?

확답을 드릴 수 없고요. 국가나 시 확보돼야,

예산 전까지 확보가 안 되면 예산에는 편성 안할 겁니까?

네. 왜냐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사전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이런 것을 해야지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있다고 하면 계획을 잡아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올해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예산 확보 안돼서 집행 안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양산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 사업소관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온단 말이지요.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보고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소관상임위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보고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심의를, 위원회 심의는 저희가 들어갑니다. 위원회 심의는 저희가 들어가는데 업무보고도 못 받아, 사업 내용도 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이 그럼 내년에도 올해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하실 때 강사님 초빙하신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에 여러 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회를 협약을 맺은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데 각종 주민모임이라든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했다. 그 다음에 울산 북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도 찾아가는 설명회, 남동구 이런 데는 구별로, 동별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3천만원 내에서 하는 소규모, 인천 서구가 그렇게 했네요. 사업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집행하게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도입해서 해 볼 의향은 없는 지요. 교육은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은 계속 같은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고집이 아닌가.

연수구나 이런 데는 예산설명회를 찾아가는 설명회로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저희도 하고 있는,

동별로 하는데, 여기서 찾아가는 설명회라는 것은 주민 몇 명이라도 모이면 그런데 찾아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회수를 제한하지 않고 연간 이런 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별로 소규모 예산을 배정해서 소규모사업들은 동에서 결정해서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별로 찾아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역 위원회에 77명정도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계시면서 거기에서 동 자체에서,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맞는데 지금 그렇게 심의 돼서 와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구성이 대체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별로 배분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이 올리면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으로 올리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이중에 두 개는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어, 세 개는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어 하면, 그것이 참여도가 올라가지요. 주민참여 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줘야 된다. 권한을 좀 더 위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계속 제기 되는 내용이잖아요.

위원님하고 항상 이 부분이,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 했던 것 보다는 많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틀은 변하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틀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하면서 예전 것이 좋았구나 그렇게 가자든지,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틀은 안 바꾸고 가려고 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고, 지난번에 교육가서 봤더니 교육하시는 분이 좋은 내용으로 하시고, 그런 내용도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별로 하게 되면 12개동을 통해서 강사가 와 가지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제안한 내용은, 전에도 예산편성 더 해서 민간위탁, 운영하는데서 그 범위 내에서만 교육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말씀 드렸던 것들도, 물론 좋은 분들 계속하셔서 더 좋아지고 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전향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유동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계속 워크숍 형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제안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결정권을 부여해주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역할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권한 없는 참여는 참여의 의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결정권을 부여해 주자해서 동별 소규모사업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줘 보자.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 1억 이내에서, 인천시 연수구는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울산 북구는 6천만원 이내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더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 보자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십사.

좋은 의도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저희는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 주민사업은 주민들이 순수하게 제안한 사업을 위주로 하지 부서가 하는 사업조차도 주민사업에는 포함시키지 말자 해서 그대로 관철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 현안사업 부서가 하는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아는데요. 소규모 사업에서는 물론, 서구는 주민참여예산 어마하게 세우잖아요. 소규모 사업은 동별로 줘보자, 우리도 전체 예산에서 조금만이라도 10%, 20%만이라도 동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해 보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소규모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되면 범위가 너무 커지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는 의사결정권을 주자, 지금은 지역위원회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지역위원회에 의사결정권을 주자, 그러면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금액은 100만원이라도 좋고, 200만원이라도 좋아요. 아주 소규모라도 좋으니까 지역위원회에도 의사결정권을 주자.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자료 요청해서 주신 것, 분과위원회 심사현황 결과지요. 정해진 건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과별로 보니까 도로 재포장이 많네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공무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동별로 선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선정을 했고, 선정했던 사업을 시민위원회 분과별로 나누어져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브리핑을 듣고 순위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입을 했다는 것보다 도로 포장을 많이 올리셨는데, 그러면 관내 도로가 이렇게 된 것을 파악 못하고 있었나요? 담당과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받거나 시비 보조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도로를 재포장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 맞게끔 해서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니까 도로포장도 있고, 계양 지하차도 전등교체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놓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다니면서 지하차도가 어둡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10억 이상이 소요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참여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서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양지하차도 보다는 임학지하차도가 어둡습니다.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판단해서 선정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부서 검토하잖아요?

부서 검토 된 사항입니다.

부서 검토해서 부서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다시 적합으로 주민참여예산 적합 사업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저런 것들은.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에서 각부서가 자기 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예산실로 넘기는 거고요. 이것은 순수 주민들이 올린, 그것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를 주민들이 제안을 해요. 제안을 받지요. 제안을 받아서 각 부서에 사업성, 적합성을 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를 판정합니다. 부서에서 적합 의견이 나와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하게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라고 지침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되는 것은 부서사업으로 검토하라, 예산 얼마 이하 것은, 소규모 예산 사업만하는 것인데,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적합으로 던져 버리면 시민위원회에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부서에 검토 지침을 정확하게 주지 않은 겁니다. 지침을 정확하게 주셔야 지요.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어제 오늘 생긴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부분이라서,

계속 해 왔는데 운영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바꿔가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는 예전 방식대로 하고 있는 지도 몰라요. 예산이 얼마 이상 되는지 이런 사업들은 판정을 적합, 부적합만 낼 것이 아니라 집단 의견에 부서에서 하겠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든지 검토의견을 위원회로 보내면 위원회가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편성 하겠구나 판단하시면 거기에 채택 할 때 참고가 되지요. 검토의견을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들어온 것은 48개 사업에 113억정도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서 18개 사업을 제척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부서가 하고 있거나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된 부분은 제척시킨 부분이고, 이중에서 주민들이 요구된 사항은 각 부서에 배분이 돼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이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서로 가서 부서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에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변화가 되었잖아요.

작년부터 1% 올라갔습니다.

변화된 것이 의존자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증감률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표를 보시면 저희가 자체수입이 지방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2015년도에 비해서 약4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가 세수가 좀 더,

땅 값이 인상이 됐다거나,

자동차세가 렌탈하는 부분에서 주소지를 계양구로 이전시킴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늘면서 재정자립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좀 준 것 같은데요.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받기만하지 생산성이 있거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매년 그 정도로,

항상 비슷하게 간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결국에는 자체수입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을 올려야 지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체납이라고 그러나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

체납도 받으면 포함이 되겠지요. 체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체납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진행 중인 사항이지요. 15년도 것은 결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렌탈 등 요인이 발생하면, 자동차 렌탈 회사가 계양구에 주소지를, 상호를 바꾸면서 자동차세, 등록세 부분이 세수로 넘어 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됐을 때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세외수입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게 뭡니까, 의존재원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땅 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집 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인구가 느는 것도 아니고, 인구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야지요. 의존재원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예산팀장님한테 조정교부금 더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재정 365에 가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을 조회를 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계양구가 1인당 세출예산액이 100만원 미만인데는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올해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이 96만 1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보편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분들이 적은 구더라고요. 지금 기획실 같은 경우 홍보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얘기하기가 애매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고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런 자료는 충분히 조정교부금을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주는 시보통세 20%가 재원조정교부금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8개구를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우리 구만 많이 달라고 하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으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구세가 공동면허세하고 재산세가 있는데요. 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의존재원이 많이 지원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대한 재원조정교부금 자료 제출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받아 왔지만 그 틀 내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소비성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계양구에 100인이상 기업체가 사실은 5개밖에 없고요. 50개 이상 되는 업체는 33개소 밖에 없습니다. 세수가 발생할 수 있는, 돈을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계양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정조정교부금을 많이 타오는 방법은 뭐냐면, 교부금을 줄 때 12개 분야 다 따져서 한 부분이 12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 조금이라도 누락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는 없습니다. 원칙이 그런 겁니다.

올해 자료가 공개가 돼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전에는 어떻게 주는지를 몰랐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지표나 제출하는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 공시 365에 들어가서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옹진군 같은 데는 1인당 세출이 1,200만원이 넘더라고요. 특수성이 있는 건데, 서구나 이런데 비해서도 너무 많이 낮아요.

3만 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강화, 옹진에 비교하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채무는 지금 늘리지 않고 2020년까지 제로화하겠다 계획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업무보고 올라온 것을 보면, 등기소 매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상환을 해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일단 등기소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80억 정도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계를 잡아놨을 겁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등기소가 공공시설로 하면서 이미 그 등기소가 매일할 때부터 50%인가 밖에 땅을 안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억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정당하게 하면 50% 하면 40억원 정도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탁상감정에 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감정가액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80억까지는 안갈 거 같고, 50억 정도면 될 것 같고, 이것을 한꺼번에 매입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이 포함이 되이지만 5년 분할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채무를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법원에서는 일시납.

법원 생각은 그런 거고요. 법원도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니면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유소년 축구장하고 야구장만 해도 130억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집행해 가면서 가능한지.

그것이 확정이 되면 사실 토지매입비가 제일 큰 문제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시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소년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경우도 서운동 경기장 옆에 유휴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활용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에서는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갈현동도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채를 하지 않고도 해 나갈 수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동청사 부분이면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지방채무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의회청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채무 없이도 추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를 임대를 주거나 하면, 그것은 의회청사 짓는 것도 작년부터 말이 나온 부분이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행자부가 이것에 대해서 풀어놓을지가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채무 비율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채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치구 비교해서 보면 높은 편이더라고요. 채무를 줄여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제로화를 하겠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만 다른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사업부서들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로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등기소 관련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제안한 사업대로만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디든지 적을 걸어놔야 안전총괄실에서 말하는 재난시설 등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추후 검토를,

2층까지만 해 놨는데, 그 주요 장소에 민방위시설을 넣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너무 먼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당장 내년에 어떻게 매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하면서 푸드마켓을 임대를 줘야 되느냐, 푸드마켓은 정해 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2층이나 이런 데로 싼 데로 임대를 보내고, 장기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려고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지소로까지 어떻게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학교하고 해서 상담했는데, 센터로 와서 상담을 받으라하면 안 온다는 겁니다. 장소는 외지고 위치가 그러니까, 중독센터가 여기 와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운영위할 때 푸드마켓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등기소 같은 주요 위치에 오는 사업들은 사업 부서들마다 의견을 잘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보건소나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저희한테 올린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타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별도로 효율적인 규제, 규제는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해 주는 것에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개선 조례에 있는 것 중에서 10개 과제를 규제 개선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리고 법제처 이런데서 조례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부서와 연락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규제개혁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나요?

11명이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서,

실제로 규제를 개혁한 사례 같은 것은 있나요?

저희가 1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금년 2울 17일 했는데, 그 때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인·허가 신청 관련해서 지방 제반규정이라든가 타당성 심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해서 원안가결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7월 8일날 시하고 중앙규제계획위원회 건의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10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개선을 했고, 그렇지 않고 중앙조직이나 시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34개를 발굴해 가지고 3개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두고, 31개는 시에 올려놨습니다. 시에서 취합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 24건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해답이 안 내려 왔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행정규제만을 말씀하시는데, 기업하는 사람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은 행정적인 징벌보다 규제보다는 공무원들의 데스크에서의 규제도 많다고 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소상공인협회도 생기고, 중소기업협회, 경영자협회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규제개혁이 뭔지를 들어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기업인과의 만남으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하다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렵더라 그런 얘기들도 들어서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편지 발송해서 어려운 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각 기업에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운산단이 분양이 됐고 입주할 때 그런 규제에 부닥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워밍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원이 된다, 안된다 판단하는 부분은 그런 직원이 있다면 잘못된 거고요. 모든 것이 법 그 밑에 시행령, 조례, 규칙에 규제가 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활동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안된다고 한다든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제는 그런 부분으로 해소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안내를 잘 해 주고, 홍보도 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푸드트럭이라든가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더 풀라고 얘기하면 풀 데가 없습니다. 이미 아라뱃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양구만 해도 6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 줘야 되는 데도 아직까지 묶여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 발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4개를 발굴해서 31개를 중앙에 올렸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프리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계양구도 어떤 기업이든지 와서 세수에 도움이 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구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도 산단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정해진 위치에서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하겠지요. 모든 법과규칙으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규제개혁이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좀 하자 하면 무리일까요?

무리는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일단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에도 올리고 토론도 하고 있고요.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쪽에 규제는 사실은 더해야 됩니다. 요양원 같은 거 계단에 쌓아 놓고 엘리베이터 부분은 규제를 더해야 되고.

서로 이익에 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은 그렇지만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보통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규제 및 대민접점공무원 맞춤형 직원교육 실시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 신설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통한 취약계층 법률구조강화 정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송구조라든지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업무를 국가에서 하겠다 하는 건데, 이쪽에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이 올라와서 기금을 활용해서 하시려고 하나.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가 사회서비스 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이미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2017년,

법률구조운영위원회인가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신설해서 운영하겠다고, 2017년 예산운용계획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겠다고,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하면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도 구민에게 홍보도 하고,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더 홍보하는 쪽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를 12월까지 만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고문변호사들을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문변호사분들이 와서 해 주는 것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사례비도 드리면서,

사례비는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모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당이 적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사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본업 외에도 자문해 주는 역할도 있는데, 여기를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현동 법원 앞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왔다 갔다 나오려고 하면 하루 4시간이, 보통 2시부터 하면 하루가 완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앞에도 법률사무소가 있거든요.

고문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하고 계약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방문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요?

저희는 처음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겠네요.

안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막상 일을 당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에게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원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선 감사팀장닙니다. 민미화 조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자료 3-3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과 3-4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까지 자체감사 활동 실적으로는 자체감사 6개소를 실시하여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162만 2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실태 일상경비 등 25개 분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48건에 행정상 조치와 약400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1개 세외수입 체납 정리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044건의 7억 6,800만원에 대해 압류조치 및 압류해제 등 재정상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교육경비 보조금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59건의 행정상 조치와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 5건에 151만 7천원의 재정상 회수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6건의 행정상 조치와 990만원의 재정상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에서는 20건의 행정상 조치와 99,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실시하였고,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 등 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43건의 행정상 조치와 6건에 97만 1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42건의 행정상 조치와 10건에 128만 9천원의 재정상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이후 실시한 9월 중순 보건소 감사에서는 7건에 행정상조치와 8건에 141만원의 재정상 회수를 조치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감사에서는 8건에 행정상 조치와 1건에 14만 3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일상감사는 78건을 실시하여 1억 6,800만원의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는 37건을 실시하여 1억 3,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자체 감사활동 계획으로 2016년도 자체감사에서 돌출된 특정감사대상 시설을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등 복지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 할 계획이며, 특히 구 자주재원 확충과 누락세원 발굴, 고액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의 절차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직 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구산하 전기관에 대한 복무감찰을 11회를 실시하여 21건에 행정상,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특별조사 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민원 제보사항 44건을 조사하여 6건에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법기관 공무원 범죄 통보에 대한 조치에서는 2건에 대해서 조치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조사에서는 자체첨령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년 연속 인천시 군구에서 1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직감찰 활동 강화와 첨렴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과 특히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강화, 청렴시책 홍보 및 교육 강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의무적 공개 확대 추진을 통해 부정·부패없는 공직사회 구현과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3쪽까지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불이익처분 예방입니다. 해마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재산신고 미숙과 가족의 재산공개 거부 등으로 의도하지 않게 재산신고가 잘못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신고공직자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상에 단순 실수로 착오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로 하여금 소명자료가 확인되면 수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3년 동안 재산등록 시 단순 실수와 재산등록 미고지 등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 받은 공직자는 총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재산등록의무자 수는 공개 12명과 비공개 165명 등 총1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요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시공 단계부터 기동점검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공정관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현장 기동점검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하고,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기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실장님, 저희구가 감사원 감사받게 되어 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예비감사는 9월경에 끝났고요. 본 감사는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합니다.

방법이나 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다 보게 돼 있나요?

감사원장이 바뀌어서 그 전에 감사원 감사를 기초자치단체는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감사원장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한번씩 봐야 된다 그런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6월과 9월인가 지금 부평구하고 서구도 받았고요. 나머지구가 연수구 우리 구 연차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감사를 다 받는 건가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 임기 중에,

그러면 감사원 감사, 예비 감사 받을 때 특별한 부분이 있었나요?

특별하게 노출은 안 됐는데요. 몇 가지 사항은 있었는데요. 본감사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건은 해당 당사자가 민원을 집어넣었고, 사법기관인 경찰서에 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몇 년 동안 청렴도 1위지 않습니까? 자체 감찰활동이 미흡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청렴도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4년 연속,

그거는 맞는데, 혹시 자체 감찰 활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화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적발 못해서 청렴도 1위 아닌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우리가 저희는 감사활동인데, 사법기관이나 소위 말하면 부조리가 많이 생길 것은 감찰이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대면감사를 하는 거지요. 검찰, 경찰 이런 국세청 이런 기관인데, 행정도 이제는 그런 사법경찰의 업무를 많이 합니다. 위생이나 환경, 청소 이런 부분이 대면 접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사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찰해서 감사해서 공무원들이 비리나 이런 부조리를 적발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 그 동안에 느슨하지 않았나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올해는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감 가지고 해 주시고, 또 김영란법이 도입이 됐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김영란법 시행하기 전에 전 직원 대상으로 부서장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지속적으로 그 분야는 강화하고,

애매한 법적용에 대해서 각 부서 별로 가이드라인을 다시 내려 보낸다고 하는데요.

사례는 크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국 단위로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골격을 줬는데 자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주다보니까 어떻게 시행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사소한데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촉을 세우셔서 어떤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적발될 수 있는 부분인가 정보를 입수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필요하면 세종시나 이런 데 가서 외부강사를 초빙하든지 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도 의원들도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영란 법 실제적으로 김영란 법이 아니라 청탁방지 및 금품수수에 관한 금지법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못주지만 전직원한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나 문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했는데,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감사실장님께 여쭤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여쭤봤었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시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줄 수 있게 됐는데, 취약계층인 거지요. 수급을 받고 있어서 그것을 받으면 수입으로 인정이 돼서 수급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부평구는 그냥 주고 있고 우리는 안 주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규제와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다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가.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을 이탈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볼 때 다주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요. 제 상식은 그런데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부평구도 지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부평구도 지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규제개혁에 대한 실효가 있지 말은 규제개혁을 하자고 해 놓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다 문제가 됐을 경우 이런 것들을 행정조치를 한다. 행정상 조치를 준다.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 정말로 복지부동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대로, 있는 대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은, 다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권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런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건의할 수 있고요.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근로정신대 할머니한테 그 분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을 주는 것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보호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선 단위에서 개선할 수는 없고요.

문구를 해석하는 차이더라고요. 문구를 놓고 봤는데, 문구를 해석하는 차이인데, 적극적으로 저는, 이 정도 문구면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교육을 한다는데 그럴 때 감사실에서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없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해 봤는데요. 부평구는 이중으로 줬느냐 물어 봤는데요. 부평구가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시 감사실에서 손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자체 운영 하나요? 감사실에 있는 건가요?

네, 부정청탁과 관련돼 있으면 신고를 받습니다. 서면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의회는요?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쪽에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쪽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회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네.

의회윤리위원회는 상시 열리는 건가요?

신규 건이 들어오면 접수를,

그런 지침을 의회 국장님한테 주셔야지요. 의회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써 붙이는 것만 해 놨던데, 청탁이 2번인가 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에도 그런 것을 두라고 지침을 주셔야 지요.

공문은 보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기준이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1억 이상의 공사장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15건 정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점검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사 1억원이상에 대해서 공사초기에 발주하게 되고 공사착공 동시에 나게 되면 저희가 현장 착공계 같은 거를 서면상으로 됐는지 서류상 하고, 공사초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바로 잡을 수 있지만 내용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과하고 같이 나가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계약이 제대로 됐는데, 착공계를 제대로 냈는지, 보통 보면 하청을 많이 주잖아요. 하청이 제대로 됐는지.

법적으로 하청을 주게 되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설계변경 분야를 잘 봐주시고,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특히 공사장에 대해서 하게 된 그런 것이 있나요. 지시가 있었나요? 구청장님 의지인가요?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 위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복마전이라는 얘기를 아시지요? 마가 끊는 그런 전당이다. 공사현장이다. 복마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자칫하면 거기에 그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단계에서 특히 공사장과 관련된 비리는 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있을 때도 보면 하자가 많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사를 특정학교 출신들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성 얘기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안 좋은 소문도 차단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관련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라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 김광석 팀장입니다. 재난관리 최한주 팀장입니다. 복구지원 김장일 팀장입니다. 민방위 김상기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는 2017년 추진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부터 4-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CCTV 상황실 운영입니다. CCTV는 9월 1일 기준 방범용 576대, 행정업무용 120대, 총696대를 운영하면서 영상을 활용하여 절도 등 144건과 모니터링 중에 절도, 폭력 등 96건 총240건의 범죄를 적발하였습니다. 구청 7층에 소재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 3명과 모니터링 요원 12명이 4개조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CCTV 신규 및 교체 151대 및 비상방범벨 설치 103개소, 이상음원 감지기 4개소,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보강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모니터링 요원의 최저임금 7. 3% 인상 등으로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위한 고화질 CCTV에 스마트센서 장착, 로고젝터 도입, 계양산 등산로 및 정상 CCTV 설치, 비상방범벨과 통합관제센터 월모니터 교체 등 8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공약사항인 연차별 교체계획에 마무리에 따른 노후 CCTV 123대 교체에 11억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난예방 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현황으로 가동음성통보시스템은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강우량시스템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효성제2굴다리 등 4개소에 재난상황 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큰 재난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엘니뇨에 라니냐 현상으로 가뭄과 폭염이 지속되었으며, 내년에도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기상이변이 예측되어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대비를 위해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기간을 운영하면서, 재난관리시스템 양수기 및 제설기 사용 등 직원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과 초동대응매뉴얼 중 지진에 대한 부분을 건축물 이용에 맞는 대비요령을 개선하여 지진안전관리 지도를 보완하여 지진재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각동 주민센터의 강우량 현황판 설치 및 주민들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재난재해 대비훈련입니다. 시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 기본계획 하달 시 실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로 금년도와 같이 재난에 취약한 주민참여 재난 체험과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캠프를 연중 훈련에 중점을 두고 2분기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분기는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훈련, 4분기는 겨울철 사전대비 도상훈련을 통한 상시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원활한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교량 및 육교 17개소, 건축물 730개소 총747개소에 대하여 각 시설별 안전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정기 점검결과 작전1동 주민센터 외 95개소에 총10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1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9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반기 정기점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 D급인 효성동 신다우빌라 102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더 이상 진행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는 재난관리 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C, D등급 82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수, 보강 완료 시 까지 지속 관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는 지난 7월 5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한 건이 침수되어 15만원을 지급한 건 외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내년에도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지원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수방장비 등 유지 보수입니다. 보유한 수방장비는 양수기 35대, 수중펌프 300대 중 277대를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였으며, 금년 11월 전진 배치한 수중펌프 회수 정비 보관하며, 내년에는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 수방장비를 구입 및 점검 수리하여 상습 침수 예상 지역에 전진 배치시켜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4-17쪽, 신규사업 민방위교육장 및 실전 체험훈련장 구축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1일 기준 민방위교육은 28회 5,584명을 실시하였고, 안전체험교육은 40회에 7,3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은 여성회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장과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여성회관 이용 여성과 2층 어린이집 학부모의 흡연피해를 호소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마침 인천법원 등기소의 통합으로 인해 계양 등기소 부지도 2017년에 인천 법원에서 우리 구에 매입의양서를 보낼 예정임을 확인하여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예정부지는 계산동 1077-2번지가 상업지역 근린공공시설로 감정평가 예상액은 약80억원 정도이며, 부지매입비는 5년 연부취득을 원칙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대상부지의 용도로는 1층을 수리하여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고, 2층을 770평방미터를 증축하여 민방위 실전 체험훈련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비로는 22억 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총공사비의 30%인 6억원을 국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상부지의 입지적 우수성과 우리 구 중심상권의 심장부임을 상기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설을 유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민방위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총22,656명이며, 비상급수시설 41개소, 비상대피시설 85개소, 경보시설 6개소, 방독면은 소요량대비 24.1%인 4,48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범사업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따라 금년부터 확대하여 구민과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한 재난안전 체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경로당 등 20개소 21회 실시하여 총3,9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참여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17년 을지연습 시 참관인의 다변화 및 청소년 민방위교실 확대 운영 또한 민방위 비상보충 소집훈련과 상·하반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와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급수시설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기존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일제 점검하여 유효경과 및 부적합품 방독면은 폐기하고 새로 900개를 구입하여 비상시 대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입니다. 10월 1일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각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165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금년 41명에 신규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소양 및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등 총36회 실시와 보충심사 처리센터를 운영하여 고충상담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와 연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모 및 정신 질환으로 인한 문제를 초기 예방코자 스트레스 등 검사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모범사회 복무요원 선정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진작 시키며,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실태에 대한 특별복무점검과 사회복무요원 전체가 참석하는 집합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친절민원 응대요령과 주요민원 불만사례를 알려주어 복무에 도움이 되는 부서의 직무교육 실시와 고충심사 처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개인별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특히 신규 배치되는 사회 복무 요원에 대해서는 사전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 근무가 곤란한 경우 병무청 재검 요청을 하여 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복무부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보조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10% 인상된 총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쪽, 특수시책사업인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한 상황 인형극 실시입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인지능력발달이 활발한 관내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유아기 아동 5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6층 대회의실에서 상·하반기 총15회에 걸쳐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 눈높이에 맞춘 노래와 율동으로 진행하는 생활안전 상황인형극을 보여줌으로써 안전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여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치도시위원회 있을 때 노후CCTV 교체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인가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200만화소로 다 바뀌는 겁니까? 신규로 설치할 여력이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신규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많이 줄어드나요?

교체하니까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고요. 신규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연 몇 대정도 더 설치하나요. 제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마무리하고 나면 2018년도에는 여력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다 맞출 수 있다.

매년 30대 이상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만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하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합동 실시했고요. 민원인 신청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시도 병행하고 있나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해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11월말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료가.

계약 의뢰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지진 일어나는 상황만 전파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해서.

내진 대상건물 점검하는 것은 없나요? 학교 같은 곳.

안전지도 만들어서 내진설계 되어 있는 건물을 다 표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요.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데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조치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으면 적어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진시설이라는 것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해 볼 생각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돼 있는 것을 파악해서 적어도 우리 구에서 그런 곳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인데,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인 학교나 이런 데는 내진 설계된 학교 아닌 학교 지도에 나타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 개인도 필요합니다. 막상 지진이 나면 공공시설 개인 구분이 없더라고요. 경주 여행 중에 지진을 겪었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훈련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건물인지 아닌지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급선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민한 부분인데요. 내 건물이 내진설계 안 돼 있다고 하면 매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파악이 돼야 된다, 대피해야 된다, 안 된다가,

매뉴얼을 바꿔서요. 졸속으로 지은 빌라는 솔직히 식탁 밑으로 들어가 여유가 없습니다. 내진 설계되어 있는 곳은 식탁 밑으로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할 겁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캠프를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체험캠프하면서 지진에 대한 것도 하나요?

지진은 없습니다.

부평구에는 있지요?

체험관이 있어서 우리도 활용을 하는데요. 일정이 없어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지으려고 등기소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체험캠프 실시했을 때 지진에 관한 것도 유아나 초등학교 아이들 홍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체험은 하지 못해도 지진이 났을 때 운동장으로 대피하라는 정도는 구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때 지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지도가 몇 페이지입니까?

한 장입니다. 롤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표시만 해 놨습니다.

100부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대형건물 소지자, 학교도 주고요.

100부 가지고 됩니까?

하나에 10만원씩 합니다.

예산 올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왕 만드는 거면 배부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때문에 많이 못하고요.

공감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100부라고 해 놓으셨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실하고 다시 한 번 말씀 해 보시고요. 안전관리 웹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CCTV 위치 선정 다 되어 있고요. 계양구 관내 놀이시설에 대해서 보험 가입 여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안전관리 구축을 통한 안전시설물 구민정보 제공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만들었습니다.

다우빌라 진행은 없다.

정밀 진단했는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상황만 통지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진행 상황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입주민들한테 그렇다는 것만 해 주고 대안이나 이런 것은 그 분들이 세워야 되는 거네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진행성이 감지가 됐다. 그러면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강제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강제로도 할 수 있어요. 진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 상황이 심각하면 이주시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5개소는 천상교, 작전교, 동양교, 서운교, 한다리교, 당리교 이렇게 5군데입니다.

공공청사는 어디입니까?

작전1동하고, 의회청사가 B등급이고요. 계양1동이 C등급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침수우려지역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 강구를 위한 예산편성은 안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서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작전1동 같은 경우 배수로 공사를 다시 하면 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에서 제외 됩니다.

직접 하실 수는 없고, 침수 우려지역이라든지 필요한 데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시설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침수 우려지역으로 계속 놔두는 것은 아닌 거지요?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안 되는 지역도 있겠지요. 가능한 근본 문제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을 2017년, 18년 소요예산 반영을 하셨는데, 매입비용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100억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4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택지조성 원가로 하려고, 택지조성 원가가 평방미터당 54만원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일단 협상은 그것으로 해 보는데, 안된다고 하면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서구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평가해서 29억에 샀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작은가 보지요?

1,480평방미터입니다. 작지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감정평가액이 낮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은 큰 무리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상태 등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 담당자는 여러 업무를 봤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상담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대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핵폭탄이라고 봐야 됩니다. 챙겨주시고요. 특히 정신상태가 안 좋은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센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윤봉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희 홍보팀장입니다. 이운철 미디어팀장입니다. 성춘자 정보화 팀장입니다. 김종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 사항으로 계양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양산메아리 6만부 제작과 구정홍보 화보집은 이전과 달리 단행본 책자 형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제작하고자 하며, 또한 일간지나 행정 광고 등을 통해서도 구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미디어를 통한 홍보활동 추진계획입니다. 영상매체 소셜미디어 등 구정홍보 채널을 다양화하여 구정의 주요홍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 상황은 영상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주간 매월 발생한 구정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5-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정 주간뉴스, 공익 캠페인, 지역방송 프로그램인 지금은 계양시대에는 금년도와 달리 제작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여 새로운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블로그 기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벤트 행사나 특색 있는 공모전을 통해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 제작은 역사와 문화, 경제와 생활편 중심으로 테마를 설정하여 스토리텔링화 하여 재미있게 구성하여 구민들에게 계양구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구축된 공통기반시스템은 장비 노후화로 스토리지 및 웹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0쪽,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으로 청사내 설치된 CCTV 42만 화소 36대 중 15대 교체와 데이터 저장장치인 스토리지를 교체하고, 시설공사로서는 본청 랜케이블 공사, 행정복지센터 통신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민원행정업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설치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사업이 중단되어 2017년부터 4년간 약4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다중이용시설인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공원 등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을 확충하여 통신비 절감 등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생활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 방향은 구정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들을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경영과에서 왔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 우리 구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하신 거잖아요? 의원님들 사이에서 홍보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이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을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을 왜 해요?

구정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구에 대한 정책,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잖아요.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를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왜 하지요?

큰 타이틀로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으로 했는데, 세부내용은 메아리라든가 화보 등을 통해서,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 전개인데, 주 내용이 계양구 이미지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계양구가 살기 좋은 도시다, 살기 좋은 도시니까 이사 가지 말고 살아라, 그 다음에 다른 데서도 계양구로 이사 와라 살기 좋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수익사업이 아니라 계양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기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양구 이미지 홍보마케팅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구에서 그달 그달 뭐하는지 홍보하고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산 들여서 지난번에 하는 거 보고 제가 행사가서 계양구 홍보하는 것을 보면 계양구 문화유적이 있다고 하고 역동적인 계양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계양에 살아야 되겠구나, 계양으로 이사를 와야 겠구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이런 거 한다.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기획홍보실에서 홍보디미어실로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부서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 만드셔야지요. 일을 하시려면 예산도 더 달라고 하고, 홍보를 왜 하고 있는가, 누구한테 하는가, 뭘 위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하겠다 하면 다들 동의하시고 예산 승인해 주실거라고 봐요. 이것은 늘 하던 겁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늘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할 수 없지요. 해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홍보미디어실로 부서도 격상이 됐고 인원도 보강이 됐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실에 급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급에 맞게 해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참고로 구정화보지도 전년도에는 화보지만 제작했는데요. 화보지만 하면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해서 단행본 책자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스토리를 넣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정의 정책을 홍보하고 시책 홍보하고 이러면, 청장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예산 세워줄 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할 것인가, 우리구가 살기 좋은 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들은 해당부서들이 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홍보미디어실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를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홍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계양산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는 것으로 해서 더 유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런 것은 계양구에 홍보할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대상과 목적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한결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민호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이틀이 이미지 홍보마케팅인데, 우리 구 계양구하면 우리 구민들은 대부분 알잖아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에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홍보마케팅은 적어도 우리 구를 우리 구 사람들이 아닌 외부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야 됩니다. 특히 팀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계양구가 그동안에, 제가 서울 가서 계양구 얘기 하면 계양구가 어디에 있지, 부평 옆에 있습니다 하면 부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부천이나 부평은 많이 아는데, 우리 계양은 잘 몰라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왔다, 아라뱃길을 상징으로 한다든지 계양산을 한다든지, 뭔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계양구 하면, 지금 그런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어디가면 밤이다, 어디 가면 고추다 해서 그런 어떤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구를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전개를 해서 구에 어떤 퀄리티를 올리는 그래서 배드타운이라고 하더라도 배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인천이지만 공기가 좋고 교통이 서울과 가깝고 좋다. 집 값도 싸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구가 무엇을 하는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기존에 홍보는 열심히 한 거고요. 계양구 이미지라고 알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심되는 것은 계양산입니다. 계양산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 아라뱃길, 서운산단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 오면 등산객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적 많이 받았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 홍보미디어실의 역할 같아요. 자기 본연의 역할을 고민해 보세요. 그런 거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주지만, 계양산메아리 심의위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요. 지적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금도 아파트에 가면 계속, 아무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데, 그것도 좋은데요. 새로운 것도 개발 하세요.

추진계획 중에 신문 구독 관리라고 있어요. 출입기자 관리 간담회개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 하시고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책이라든가 사업 있으면 기자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필요 시 커피라든가 물품 제공해 주는 비용입니다.

기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등록기자는 90여명 넘고, 주 출입기자는 34명 정도 됩니다.

정작 이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시느냐, 계양에 좋은 점, 계양에 어디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잘못을 기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취재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하고 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잘못된데 취재를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자분들 자격이 기사를 쓸만한 저기를 갖추었는지 의문스럽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양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단 한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행정 광고라는, 어떤 광고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초나 계양산 국악제 축제, 국화 꽃 축제 등.

이런 것들이 계양메아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입기자분들 간담회 하실 때 저희 지면을 읽어보면 내용이 전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거의 그런 내용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분들이 인원 수도 많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지원 할 때에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신문 기사를 내는 것도 좋겠지만 새로운 부분도 가끔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신문을 보면 A나 B나 C나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면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담회 하실 때 그런 것들도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 광고 있잖아요. 7,400만원인데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가 있지요?

창간호 있지 않습니까? 창간할 때 나가고요. 구 행정 홍보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사에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 보면 공익캠페인하고 내용에 금연,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활성화 하셨다고 했는데,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 많이 되나요?

실적건수는 직접 확인 안 했지만 CJ에 의뢰해서 6개월 동안 계속 방송하는 사항입니다. 실적 건수는 교통민원과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 건수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구정홍보영상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양구의회도 CJ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양구를 홍보하는 홍보미디어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면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광고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역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경기도에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비교도 되고 괜찮거든요. 계양구에서 여의도나 강남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요. 그 광고를 하면 계양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구정홍보영상제작 예전에 예산 올리신 적이 있지요?

네.

계양산성하고 계양박물관이 조성이 된 다음에 만들었으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바로 올리셨네요. 계양산성하고 계양박물관 완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인데 예산은 언제 쓰신다는 거예요.

영상은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현재는 조감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완공이 되면 그 부분만 편집해서,

편집할 때 예산 안 들어갑니까?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북인천방송에서 지금은 계양시대 나오면 제일 먼저 화면에 뭐가 떠요? 보셨나요. 방송?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어떤 것을 만드시면 한번이라도 보세요. 저는 제가 그것을 놓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항상 보면 계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공이 된 후에 하자라는 이유는 문화재나 계양산에 대한 것이 특별한 것이 없는데, 계양구하면 계양산이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것을 또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 올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 장치가 뭡니까?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용량이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까?

저장 장치입니다.

오래돼서 갈아야 된다는 겁니까? 언제 사신 건데요.

2006년도로 10년이 넘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전체 구비입니까?

네, 구비입니다.

관내 공원이나 공공시설이용 이런 것들은 물론 우리 구민들의 보호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국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 됐습니다.

왜 중단 된 거예요?

민자에서 하다보니까 안했습니다. 50%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안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주민 편익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설치가 33개소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안 돼 있는 부분을 우리 구비를 세워서 하겠다.

네.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능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공공시설이나 버스정류장, 공원시설에 하면 통신비 절감도 있을 거고, 누구나 와이파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설치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끝나고 나면 회선료만 들어갑니다.

회선료는 얼마나 들어가요?

사업이 다 되면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간입니다.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9억 주고 했고요. 시흥시 전라북도 1단계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성남시가 15억 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저희가 최초입니다.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구민의 편익,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데이터도 많이 쓰고 불편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구 주민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인천시에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구가 수준이 제일 높아요. 삶의 질 수준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비 지출이 인천시에서 제일 적습니다. 수급자 수가 제일 적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수준이 제일 높아요. 노인도 적고.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공공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준 높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인천시에서 계양구가 제일 괜찮은 구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은 맞아요. 잘하는 거 같고, 잘하는 거 같고 다만,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계양산에 있는 송신탑을 국방부가 쓰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준 것 때문에 고소·고발 들어가 있는데, 철거를 안하고 쓸거라면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의회에서 좀 더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홍보미디어실 특수시책으로는 아주 적당한 시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했으면 계양을 알리는데 홍보를 하세요. 계양구에 오시면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계양구 이미지 홍보라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은 계양산메아리가 제일 큽니다. 다음, 네이버에 올리면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