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195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6-10-24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연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 박윤호입니다. 체육관광팀장 임학준입니다. 문화재 체육시설팀장 하태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화합 한마당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로 전 구민이 소통하는 화합한마당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5일 열린 가을음악회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3만여명의 많은 구민이 흥겨운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구민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에는 더 많은 전 연령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퀄리티를 높게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격있는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계양산 국악제입니다. 2016년 국악제 개최 결과 길놀이 행렬로 구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좋은 호응이 있었으나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 국악제 및 길놀이로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계양구의 대표 예술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길놀이 퍼레이드를 확대함은 물론 유명팀 초청공연,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대상을 장관상으로 상향토록 지속 추진 및 시상금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전국대회의 면모에 걸맞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교육과 감동을 선사함으로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 15개교를 대상으로 출발한 이래 2016년 10개교, 2017년은 15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출연팀도 좀더 다양한 장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줌은 물론, 문화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시민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주민생활 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7330생활체육아카데미 등 4개의 사업이며 총 25개 종목 5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찬 여가문화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참여자의 요구반영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계양구 양궁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시킨 종목으로, 그간 6개의 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서 3위까지 다양한 입상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기술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은 95억원으로 먼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건축 연면적이 1,700 제곱미터 514평 규모에서 1,999 제곱미터 605평으로, 299 제곱미터가 증가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당초 86억 8,400만원에서 95억원으로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바, 현재 지역 특별교부세 8억 1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하였고, 9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시유 토지 및 건물을 매수 중에 있습니다. 매수 완료 후에는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2월 중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와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세계적인 보존과 정비로 문화유산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치·성벽 복원 설계용역을 거쳐 8차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10월 28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화재 구역 내 2차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14필지 중 11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3월에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잔여필지에 대한 3차 토지매입, 9차 시 발굴조사 및 탐방로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구한 역사의 근간인 계양산성의 옛모습 복원정비를 통해 계양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 및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계양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방축동 3-12번지 일원에 배드민턴장 4면, 하프농구장 1면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그간 그린벨트 입지시설 승인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를 마쳤으며, 10월 내지 11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7년 하반기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8년 8월경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양야구장 건립 추진입니다. 갈현동 147-2번지 일원의 성인 2종 야구장 1면,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4억원입니다. 그간 건립추진 계획안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 심의완료 및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시의 계양경기장 제척부지 내에 야구장 및 유소년 전용구장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및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그린벨트 입지시설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8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추진입니다. 갈현동 82-13번지 일원에 유소년 축구장 4면과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2억원입니다. 그간 시의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및 시 재정여건상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6월에는 계양경기장 밖 제척부지 내에 시설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9월에는 계양경기장 외부 유휴지 내에 시에서 2면을 건립하고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 구에서 기금 20억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시에서는 유휴토지 4구역 제공을 적극 검토하되, 기금 20억원 초과 금액은 시 재정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구비를 투입하여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며, 추후 타당성조사 후 그린벨트 입지시설 협의 등 제반 절차를 시행하여 2018년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먼저 문화체육관광 과장님, 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9월, 10월, 구청장기 종목별 경기와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사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 하고 매번 나와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구민의 날 행사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생각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추진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면 가을음악회로 올해 불꽃놀이까지 2억 4천만원정도 예산이 든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에는 5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 9천만원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 예산총괄에서 가감이 있을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1회 인천인구 300만 돌파기념으로 애인락 콘서트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구로 내려온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9월 중순경쯤 내려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월 중순경에 애인락 콘서트라고 1억 3천이 내려왔을 때는 구민의 날 행사는 다 진행 계약이 된 상태였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3천을 같이 받아야 구민의 날과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때는 구민의 날 행사는 미리 계약하고 하는 사항은 문화원으로 위탁준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계약은 그렇지만 구민의 날 진행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성을 다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가을음악회나 구민의 날 행사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규모도 많이 커졌고, 짜임새있게 됐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애인락 콘서트 같은 경우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람하는 관람객들이라든가 락밴드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상당히 짧았고요. 우리 구민들이 락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한 것 같고, 저희가 예산편성 대비라고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지어서 하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편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무대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8천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대시스템이 5천정도 들어갔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원래는 가을음악회 구민의 날 불꽃놀이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무대설치비 5천만원 정도는, 지금 이중으로, 애인락 하면서 그것을 먼저 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했는데 사용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인락은 저희가 아직 받지 못 했는데요. 구민의 날 할 때 5천정도 소요된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무대설치비 5천만원 정도는 절감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다는 아니고 일부가 절감된 겁니다. 설치하는 비용이 절감된 거지, 사용료나 이런 것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그 중의 일부가,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이중으로, 설치해 놓고 같이 썼기 때문에 그건 절감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1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2회, 3회도 될 수 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제1회 애인페스티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제1회가 된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을 우리구로 내려보내줘서 모든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면 이 부분이 내년에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억이 행사비고, 3천만원이 홍보비인데, 3천만원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홍보비는 자치행정과와 공원녹지과와 같이 사용한 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내년에도 2회, 3회 나간다고 예측이 된다면 구민의 날 행사비가 약 5천만원 증액됐는데 같이 활용한다면 구민의 날 행사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또한 행사도 더 준비해서 규모있고, 짜임새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에 보면서 시간상 준비 부족도 있겠지만, 안전요원으로 해서 직원들을 많이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300여명 투입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들어갈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람객이나 숫자가 비슷한 것 같고, 공무원 안전요원으로 약 300여명이 투입됐을 때 사실 자의반 타의반, 신청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올해가 사실 2억의 예산으로 한 건데, 평가가 작년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에는 구민의 날 가을음악회 만으로 2억 7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천을 덜 쓰고 그렇게 한, 계산적으로 그렇고요. 애인락과 같이 겹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풍성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요원 300여명이 동원이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시간외수당도 나가는 거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나갑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락에 대해서 첫 해고, 사실은 보름 정도에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내년에 시에서 애인패스티벌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빨리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빨리 편성한 만큼, 또 연예인이라는 것이 10월에 공연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한다면 2017년에는 좀더 풍성한 락패스티벌이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준비를 예측해서 짜임새있게, 애인락 콘서트와 가을음악회를 연계를 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추고, 행사 규모도 맞춰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은 계양산 국악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회였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도 1회 때 보다는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프로그램도 많이 향상됐다고 보여져요. 기부 받는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이번에 그런 것도 많지 않았고, 자체 경비 가지고 잘 했는데, 아쉬운 부분은, 계양산 국악제를 제가 참관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풍물, 민요, 전통무용 등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것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메인 구장이 계산체육공원이었지만, 거기에서 각동별로 행사처럼 해서 길 퍼레이드도 잘 했는데, 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 거의 해산하는 식으로, 다 해산이 됐어요. 그래서 구장이, 물론 서로 장르가 다 다르다 보니까, 풍물이라든가 민요, 전통무용이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 외에는 실질적으로 가서 관람을 할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죠. 물론 장소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행사로 끝났지, 계산체육공원의 행사로 끝났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없었고, 어디가 잘 했는지 심사평도 해서 상금도 주고 하는데,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풍물하는데 민요를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소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끝마무리 정도에는 유명인 국악인 팀을 초청하고, 체험부스를 다양하게 끝까지 운영한다면 각각의 인원들이 끝나고 그쪽으로 다 모여들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이기 때문에, 2회를 했는데 3회, 4회 나가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자체가 대폭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1억으로 내년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해야 되는지,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각 분야에 관람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홍보라든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예산을 증가시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면 시상금이 10만원짜리도 있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상향해야 되고, 대상을 장관상으로 격상을 시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적인 인기 국악인 송소희나 김영인, 팝핀 현준, 박애리씨 중에 한 분을 저희가 해서, 또 주민들이 국악이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길이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길놀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투입이 없이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7천만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강화군의회의 의원님이 지나가다가 봤다고 하시면서 그 예산이, 제가 직접 통화하지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냐, 7천이다, 7천으로 그렇게 훌륭한 것을 했다, 참 훌륭하다는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놓고 보면 문화라는 것이 사실 돈이 구민의 날도 저희가 2억 4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7천씩 들였는데, 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힐링한다면 그 액수는 많지만, 또 요즘에는 문화가 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화융성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목적은 우리 구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런 민속문화를 널리 알리는, 또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계양구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상 받는 분들이, 참가하는 분들이 홍보를 하고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양을 알리는데 큰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점검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에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1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매년 사실 우리가 전세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시에서 받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1억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비로 충당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으면 시에서는 각 구군에 지원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일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증가시킨다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2016년도에 선수 5명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주요 입상 성적을 보면 박주영이라는 선수와 한우택이라는 선수 두 명만 거의 입상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3명은 이름 자체를 올리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두 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 선수들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우탁 선수와 박주영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며칠 전에 현대 정몽구배 대회에 우리 선수 3명이 거기에 추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회 성적은 못 냈지만 저희가 그렇게 밑으로 쳐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전국체전에서 3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5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종오 선수인가 우승한 선수가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김종오 선수는 군입대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의 관심사,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건데,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2016년 8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내년 7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착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은데, 왜 자꾸 늦어져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시와 관련돼서 양궁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을 할 건데요. 앞으로 남은 것이 실시계획인가나 설계경제성 검토나 이런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영향성 검토 용역이 중단됐다고 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계양산성박물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났다면서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결정이 난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 났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16년 7월에 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양산성은 7월에 결정고시 된 사항입니다.
태남

하태남문화재체육시설팀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 중이어서 잠깐 중지했던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착공 계획은 저희가 12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설계경제성 검토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여부에 달려있거든요. 12월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감도, 이런 것도 다 준비는 구에서는 되어 있는 상태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야구장 건립문제가, 사실 너무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동호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지만 추경에서도 1차에서는 삭감됐다가 다시 용역비 2억 2천만원이 세워졌던 사업인데요. 그것은 진행이 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소년 축구전용장을 또 건립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도112억 정도의 큰 예산인데, 우리 구비도 80여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유소년 축구 인구가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유소년 인구가 32,000여 명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실제로 운동하고, 경기를 하는 유소년들은, 팀은 얼마나,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팀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구에는 부평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축구팀이 있어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국가대표까지 배출했던 것이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청사 잔디구장에서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연습하는 것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상에도 그렇고,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시에 계속,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전용축구장을 서운동에 계양경기장 제척 부지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거기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어렵지만 시설은 시유지를 운동장은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유동적으로 될 수 있으면 구비 투입을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경기장 외부 유휴지라고 하면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들어온다는 데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보면 골프연습장을 안 한다, 취소됐다고 하다가 다시 재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지 문제도 맞지 않는데,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쪽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 부근인데 구역이 1구역, 2구역, 4구역까지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4구역은 어느 쪽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4구역이 계수중학교 부근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은, 야구장은 어차피 용역비도 나갔고, 야구동호인부터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배를 하더라도 남동구, 연수구, 송도매립지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작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상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생각해서 검토를 세부적으로, 정말 유소년 축구팀이 계양구에 얼마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게 필요한 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원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시에 요구하는 게 20억원을 보조하고, 시에서 시유지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면 지금 부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와 이렇게만 들면 약 35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기금으로 받고, 그러면 구비가 12억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기초기금 초과금액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20억원은 지원해 주겠는데 다른 것을 못해 주니까 시유지를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시작하는 거니까 검토를 세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평도호부에 전시관을 만들어 놨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1억 5천정도의 예산을 들였고, 구비가 약 6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시비가 9천만원 들어갔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7월에 사실 문화해설사, 또 관리실도 하나 지어야 되고, 관리인도 뽑고, 문화해설사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운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시실을 거의 완료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 활용은 계획해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운영이 12월쯤 되거나 아니면 내년 정도 되어야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면적도 사실 작은데, 2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시실을 만들어서 문화해설사, 관리인을 두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가 보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치 자체가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철문으로 잠가놓고 해서 사실 관람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해 놓고 운영에 있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금년에 물론 시행착오가 있어서 6개월 지나가지만, 새해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해 놓은 관람시설을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관람객들에게 문화재를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께도 관람을 하도록 저희가 해 드리고요.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지난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가 역사문화탐방 어린이들 하는데 40여명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관람을 임시로 했는데, 학부형들과 같이 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염려하시지 않도록 내년에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획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이병학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5쪽,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의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 시유토지 및 건물매입을 했다고 했고요. 그 밑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건축허가,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설계경제성 검토, 경관심의, 지장물 보상, 여기에서 추진한 게 어떤 건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저희가 올렸고요. 그래서 10월 28일날 시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심의가 있을 거고요. 경관심의는 11월 첫째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나머지는 다 진행 중이고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심의와 경관심의가 끝나면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설계경제성 검토를 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황원길위원

시에서 설계경제성 검토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3개월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3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는 시에 계속 조속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시와 유대관계를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설계경제성 검토는 3개월이라고 했는데, 언제 신청하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심의와 경관심의가 끝나면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계획 인가와 설계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경관심의가 11월 첫째주로 잡혀있고, 문화재는 10월 28일로 잡혀 있으니까 11월 중순 중에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말 그대로 추진계획인데, 이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하다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계획 일정이 하나도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 게 조금씩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원길위원

마지막으로 지장물 보상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신탕집 얘기하는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보상은 했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인천시와는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부분부터가 선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문제를 야기해서 소송이라도 가고, 민원이 유발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으로 공탁을 하던가 해서 할 거고요. 짓는 위치는 시 소유지 땅에 다가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의 땅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원길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빨리 빨리 추진해서 나중에 민원 나올 것을 대비해서 병행해야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에도 한 번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것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했을 때와 현재 있을 때와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크게 보면 문화재가 지위 상승이 되니까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고요. 계양산성이 국가문화재 지정과 시 지정문화재와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객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다 하면 역사문화 관광 가치를 재창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 60%, 구비 40%를 투자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가재정이 되면 국비가 70% 되고, 시비가 15%, 구비15% 하니까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양산성 하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산성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도 전수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단점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단점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구역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 할 때 어렵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시 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500리터로 국가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 지정이나 국가지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염려했던 것은 그 전에 지적했듯이 국가지정이면 문화재청에 모든 관리를 받을 것이고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리고 현재는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유적지 반경 500미터 안에는 건축을 하던 증개축을 하더라도 많이 지장을 받으니까, 사실 저희 지역구가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인데, 물론 예산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가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장 4-18쪽, 아까 이병학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야구장 건립추진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유소년축구팀이 얼마 정도, 우리 계양구에 유소년 축구 어린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유소년축구팀이 약 1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여 명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유소년 인구가 32,000명이나 되니까 그런 애들 중에서 유소년 축구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 유소년도 우리가 포함해서 하면 많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대한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시유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시와 하는데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했으면 수요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동호인들이 50개 넘죠? 구단이,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우리 과장님을 들으면 유소년이 32,000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운동장이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사업계획을 하시면,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안남과 부평 포함해서 10개팀이 있고요. 3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황원길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화합 한마당, 정말로 성대하게 잘 치러지고, 사건 하나도 없이 구민들이 많이 참가했던 것, 제 평가가 아니고 모든 언론과 구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기가수팀 8팀을 가지고 했는데 다음에는 10개팀으로 늘린다고 했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10개 팀으로 늘리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나 30~40대나 50~60대, 그런 주민의 성향을 봐서 가수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별로 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여자친구’라든가‘브로맨스’를 했고요. 30~40대는‘거미’, 50~60대는 박상민, 안치환, 그 이상의 연령대는 남진씨, 김수희씨,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10개 팀으로 늘렸을 때도 그런 것으로서 가수를 초청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곽성구위원

아무튼 금년도 화합 한마당, 구민의 날 행사는 저도 역시 감격했고,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학생이며 젊은층과 노인층 구분 없이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연령층별로 맞는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민의 한마당은 진짜 구민의 한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계양산 국악제는 행렬 구간이 너무 길어요. 행렬시간이 너무 많아서 국악제 하는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참가하는 국악 재원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를 못 할 것 같아요. 시간을 몇 분으로 정해줘 버리 니까, 시간을 늘려야 그런 특기 있는 것이 될 텐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국악을 2~3분 내에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행렬을 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국악제답게 프로그램을 짜야지,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인접 상가에도 방해를 주고, 그래서 행렬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악제의 맞추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국악제의 주가 국악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국악에 대해서 저희가 점점 더 국악이 소외되고, 구민의 날에서도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대중문화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길놀이나 이런 볼거리가 있어야 유도가 돼서 그렇게 기획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옳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사가 꼭 1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양산국악제는 오랜 전통 계승과 우리가 정명 801년으로 가는데 계양구는 그런 문화적인 역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어느 도는 대추나무 행사라든가 있는데 이런 큰 행사가 없어요. 국악제라는 것을 2년 하고, 3년째 할 텐데, 그런데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1억도 안 되고 7천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상품, 상금이 적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안 와요. 좋은 사람들이 와야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군 선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면이나 리 선수가 온다고요. 상금 그것 받아먹으려고 차 빌려서 오고 하려다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수 상품을 장관표창으로 하고, 제가 국악제를 행렬보다는 실제적인 국악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고, 상품을 올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계양에 가면 그런 국악제가 있다, 그래서 좋은 팀들이 와서 구민들을 즐겁게 하고, 그래야 이 국악제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존속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국악제가 된다면 뭐하러 우리가 돈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사하게 해야 되겠다, 저는 행렬, 사람들 복잡하고 각종 피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국악을 해야 되겠고, 상품을 더 높여서 질적인 선수들을 선발해서 구민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국악제가 됐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라고 해서 아동유아 체육하는데 선생님이 7명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7330에는 11명, 노인건강체조는 1명, 일반생활 생활체육 지도자는 7명, 어르신은 3명, 아동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에는 아동은 별도로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뭐하러 여기에 그런 말을 넣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장소가 거기라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선생님은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서 각각을 운영하기 때문에 딱 지역아동센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장소가 그래서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노인이나 어르신을 하기 때문에 한 명 하시는 겁니다. 어린이 대상이 아니라요. 그 센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래도 그 선생님들 봉급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얼마씩이나 줍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간당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3만원씩입니다.

곽성구위원

하루 한 시간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씩 틀리는데, 두 시간짜리도 있고요. 한 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동센터 체육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가 현 실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 선수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양궁을 저희가 하는데요. 우수 선수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우수선수를 눈여겨봤다가 발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가 돈 주고 하는데 선발을 양궁협회에 맡기고 하면,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건데, 우수 선수 명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선수들 봉급을 얼마씩 줍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선수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면 어디든 스카우트 비용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스카우트 비용이 없고요. 그래서 시 양궁협회에서 스카우트 비용을 조금 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보면 선수들은 3~4천정도 되고요. 5천정도,

곽성구위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우리 예산이 약 6억 3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 받는 것이 1억이에요. 전혀 시에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데 저희뿐만 아니라 구군에 한 종목씩 다 맡고 있는데요. 공통사항으로 1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좀더 지원해 달라고 노력은 하는데, 시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성구위원

양궁 같은 경우는 시 대표인데, 좋은 선수를 유치해서 인천의 성적도 전국체전에서도 올려야 되겠고, 계양구 홍보도 충분히 잘 하고는 있는데, 그 홍보보다 시에서 지원을 1년에 1억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항 같아요. 제가 이것 보고 화가 났어요. 이것은 시비를 분명히 좀더 요청하시고, 양궁부 갖고 있는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평균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청 같은 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주시청, 대구에 중구가 있고요. 그리고 공주시청이 있는데 공주시청보다는 높고, 대구 중구나 청주시청과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치고 기업들은 얼마씩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기업 비교는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기업은 자료를 안 줍니까? 아니면 안 알아본 겁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기업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현대 같은 데는 정몽구배 대회 할 때도 1위를 1억씩 내놓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업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홍보 좋습니다. 계양구의 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것은 계양구 홍보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성적이거든요. 계양구의 선수가 1등을 했다, 어땠다 하는 실적도 중요하거든요. 계양구라는 마크만 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적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을 물어봤느냐, 우수한 사람들은, 잘 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버리지, 누가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단한 훈련이겠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훈련도 필요한데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시비 지원을 받든지 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들은 기술적인 선수들이라고 해서 훈련만 계속, 밤잠 안 자고 막 시켜 놓으면 에이 이것 연봉 3~4천, 이렇게 안 한다고 나가버릴 것이고. 그래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작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올리는, 적은 봉급을 주고 실적을 많이 높이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전혀 없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한다거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양궁 전국체전 가서 선수들이 3위에 입상한 것은 계양구의 명성도 날렸지만, 인천시의 명성을 같이 날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1억 가지고는 정말 홍보비도 안 되는 거니까 좀더 달라고 지속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사기 얘기를 하시는데, 사기는 찾아가서 먹여주는 것이 사기가 아니거든요. 사기는 충분한 훈련을 갖춰서 어느 경기에 나가서 1등 할 수 있는 그 훈련된 상태가 사기라고 봅니다. 먹여주는 것은 밥 주는 거예요. 돼지 밥 주는 것이라든가, 밥주는 것이지 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기는 충분한 훈련, 자신이 어디 전투에 나가면 막 하는 것이지, 배만 불려 놓으면, 개는 배부르면 자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찾아가서 먹여준다고, 그런 생각으로 사기 높인다고 한다면 잠자게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인건비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충분히 분석하십시오.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다른 지자체는 인건비를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인천시도 높여주고, 계양구도 위해서도 올려주시지, 세상에 1억 가지고 인천 대표로 나가서 3등 해 주고, 그럼 시에서 내려오는 부상이라도 있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정말 이것은 시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우리 구에다가 이걸 맡겨놓고, 이것은 앉아서 떡먹기 식으로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시가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에 예산을 명목으로 해서 누가 따온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크게 보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구군별로 운동 종목을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궁인데 부평은 볼링, 연수구는 씨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에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시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비를 많이 타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4-16쪽,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추진을 계속 한다고 하셨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생각은 될 것 같은데, 되겠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국가지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2년간은 국가지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산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일 날 학술대회도 하면서, 학술대회를 하고 있다고 공문도 보낼 거고요. 사적지정 관련해서 산성 축성 기법이나 희귀한 자료 등의 최대한의 자료를 찾아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뛰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뛰는 것은 구에서 뛰고, 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국가지정이고, 국회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가 국회의원 사무실을 가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요. 국회의원들에게 좀더,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두 분 국회의원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안에서만 뛰지 말고, 밖으로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의회에서 의원들도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종용해서 반드시 국가지정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곽성구위원

계양산성 복원, 그 전에는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015년 이전에,

곽성구위원

그 다음부터는 왜 국비를 안 줍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시가 60%, 구가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하면 국가에서 70%를 부담하니까, 앞으로 2017년 이후부터 빨리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문화체육관광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재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유지관리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완공이 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예를 든다면 유소년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을 어떻게 준비해서 만들더라도 그 후속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부가를 올릴 수도 있어야 돼요. 맨날 만들어 놓고 관리비로 얼마 낼 것이 아니라 부가를 올려서, 이것을 지어놓으면 자발적으로 부가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 계획들이, 물론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관리적인 문제도 병행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경우에, 일반 축구장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소년 축구장 같은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축구를 하러 오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세입도 있을 수 있고요. 야구장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세입 부분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모든 체육시설도 그렇고, 국제어학관도 그렇고, 처음에 만들 때는 틀림없이 차후에 거기에서 부가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계양구민의 세금이, 우리가 대줘서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지을 때도 그렇고, 운영상도 그렇고, 거기에 쓸데없는 돈이 많이 새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관리, 설립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 대표로 나가서 입상하고, 물론 우리구도 홍보를 하지만 인천시를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군구와 똑같은 형평성을 갖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나 더, 우리가 고양골체육관을 연습장으로 쓰다가 계양아시아드경기장 양궁장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운동장을 하면서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강력하게, 운동장 사용료만큼은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행정 내부적으로는 청장님,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10개 군구에 대해서 당초에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하다가 각 군구에 볼링이라든가 씨름을 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양궁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1억으로 주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50% 이상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에서 안 들어주면 확보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서 강력하게, 우리 구보다는 시를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전국체전 가서 입상하고 하면 인천시 이름이 나오는 거지 구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사실 시 대표격이지 않습니까? 시 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경기장의 임대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곽성구 위원이 요구한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관련하여 운영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해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병학 부위원장님, 곽성구 위원님, 윤환 위원님, 황원길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범식 민원팀장입니다. 임태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건순 여권팀장입니다. 김막배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민원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기록물관리팀 등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금년도 국·시비 지원사항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9,200만원, 여권대행 발급 인건비 2,600만원이 외교부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기준 민원처리 현황은 제증명 발급 등 총 47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분과심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공인 현황은 총 446개의 공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 인구 현황은 9월 1일 기준 세대수 12만 6,866세대, 인구수는 33만 1,49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5-6쪽, 외국인 현황은 현재 3,02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록물 보유 현황은 총 26,265권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친절서비스 전개사항입니다. 우리구 행정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창구와 민원부서 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만큼 항상 미소 띤 얼굴과 명랑하고 공손한 민원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은 상반기에 1차 실시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일 아침 업무개시 전 운영하고 있는 청내 아침방송은 구민들과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도 제증명 발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는 금년에도 타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 계양구 족집게 길라잡이 책자는 작년도에 제작된 5천 부를 거의 배부하고, 현재 약 800건 정도 잔량이 남아있으나 연말까지는 소진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5-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고, 청내 아침방송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녹취하여 방송할 계획입니다. 친절도 측정을 위한 전화응대 점검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는 하반기에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간민원실 운영,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입자를 위한 생활안내책자 제작은 작년도에 제작하여 배부 중인 족집게 길라잡이에 5천부의 호응도와 수요사항을 상반기에 면밀히 분석하여 하반기에 제작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분기별로 민원실 라운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민원실 작은음악회도 호응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주민등록행정 운영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인감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허위 전입과 무단전출 사례를 방지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홍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제정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조례 시행 후 발급량이 대폭 증가한 점을 감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3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등록 관리와 실무자교육,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가족관계등록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본적을 둔 인구수는 12만 3,257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국적 취득자 성.본창설 및 개명허가 절차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민원처리 실적은 신고처리 6,561건과 증명발급 17만 8,325건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민을 위한 안내문 발송과 SMS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실 있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 주민홍보 및 민원편익 서비스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2, 13쪽, 여권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월 1일 현재 금년도 여권발급 현황은 18,119건으로 수수료 수입은 6억 445만 2천원입니다. 이중 22%인 1억 3,297만원이 우리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방문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야간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유치 확대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간편화와 전자서명제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무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발급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14, 15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2014년 도입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향상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빈틈없는 유지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6쪽, 우리과 내년도 특수시책인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과 지난 8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책으로서, 여권발급 민원인이 국가운전면허증을 요청할 시에 신청서류를 우리 창구에서 접수 받아 발급청인 면허시험장에 전달해 주는 행정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서비스로서, 우리구가 비교적 앞서 시행하는 관계로 특색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시책의 홍보와 구민편익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민원여권과는 사실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친절, 또 고객만족을 시켜주는 서비스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크게 토론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일반현황을 보니까 19일인가 20일 날 인천광역시가 인구 300만을 돌파했다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선전하고, 광고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서울, 부산에 이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3대 도시로 부상을 했다, 이런 좋은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계양구 일반자료를 보니까, 2016년 1월 1일 자료를 보면, 9월 1일자 보면 12만 6,866 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인구가 33만 1,490명, 그렇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1월 자료를 보면 인구가 33만 4,332명이었어요. 8개월 동안에 약 2,840명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세대별 인구분포를 확인해 봤더니 20대에서 50대까지의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50대에서 70대 이상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감소와 증가하는 폭이 거의 3,300명씩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18대 정도 설치돼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활용하고, 또 활용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50대 이하가 줄고, 그 이상이 계속 늘고 있고, 그렇다면 민원여권과에서도 민원인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계 같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아무래도 젊은층보다는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나 누르는 것도 크게 하고, 그 내용도, 민원의 서류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큼직하게 써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배려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민원 상담인이 있습니다. 그 분을 적극 활용해서, 항상 중앙 통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고령자들이라든가 작동에 미숙한 분들을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민원이 없었고, 동에서는 또 동 담당직원에게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만약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계속 지체하고 있거나 하면 즉시 달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이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자료 보니까 민원실 작은음악회를 개최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분기에 한 번씩, 계양구 관내에 보면 각종 동아리 단체가 많습니다. 각 동에 취미교실에도 있지만 우크렐라나 오카리나, 작은 통기타, 이런 분들이 4명, 5명, 7명 등 그룹을 지어서 소그룹으로 취미로 활동하시는데, 재능기부가 요즘 추세인데 그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분기에 한 번씩 민원실 오셔서, 11시 정도에 공연을 합니다. 민원에 지장이 없게끔 은은하게, 그런 음악회를 하면서 민원인들이,
병학

이병학위원

민원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지장 없이 은은하게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해 주시는 거네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이죠.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인천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서비스 시행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시범 운영인데요. 사실 국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에 힘쓰고 있는데요. 현재 8월 달에 MOU 체결하고서 실적은 두 건입니다. 두 사람이 신청했어요. 물론 국제 운전면허증을 외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제네바협약이라고 96개국이 체결을 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해당되죠. 우리가 주로 가는 나라, 거기는 사용할 수 있는데 협약을 안한 나라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동유럽이나 북구라파, 남미 등에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통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이 드문 경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홍보는 여권 접수받을 때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혹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멘트를 주면 그 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신청이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님께서 늘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원인들에 대해 환경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가을이 지나면 동절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때 직원들 민원인들 추위에 떨고, 보완은 많이 되어 있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대형 난로를 저희가 2년 째 가동을 하는데, 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써주신 면이 큽니다. 아무튼 그것을 가동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춥다고 하는 소리는 잘 안 들리고요. 그래도 현관문이라든가 찬바람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 겨울에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난로나 이런 부분들은 여름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보관해 놓은 상태니까 사용하기 전에 미리 미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병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 하단에 보면 민원편의시책 추진에 거동불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을 연중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상은 중증장애인 1, 2급 및 독거노인 65세 이상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못 오시고 유선으로, 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관리가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까지도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으로 내가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발급 좀 부탁합니다 라고 동에서 접수를 받으면 직원이 그것을 발급해서 자택까지 배달해 주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연락이 오겠네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황원길위원

그러면 대상 사무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29종의 민원서류인데, 인감증명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제외됐을 것이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건 안 되죠. 주로 지방세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 장애인 복지카드, 건축물대장, 이런 것입니다.

황원길위원

몇 건씩이나 접수가 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금년에는 9월 현재 210건을 시행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인천시 군구별로 따지면 2위가 100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천시 1위입니다. 압도적입니다.

황원길위원

월 20건 넘는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이런 민원편의시책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권장하셔서, 이병학 위원님도 인구 분포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하셔서 많은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잘 보듬어 주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황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운영을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명이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금년 8월 22일부터 신청한 건수가 2건입니다. 8월 19일자로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달에 한 명 정도 꼴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되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명 하신 분이 계양구 분인가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력이라든가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현재 두 건이지만 절차상으로 해서 인력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제운전먼허증 발급 신청서 양식이 있는데요. 그것을 민원인이 기재해서 저희에게 주면 그것을 운전면허시험장 팩스로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접수처리가 되고,
윤환

윤환위원

전산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친절과 관련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권발급 쪽에서 언성들이 오가고, 어떻게 보면 여권을 급히 발행하려다 보면 신청자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리고 발급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짜증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빨리 해줘야 그 분들이, 민원인이 상당히 급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해를 하고 편안하게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통례적으로 퉁명스럽게 하니까 언성들이 오가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계양구의 얼굴이잖아요. 첫 대면하는, 민원여권과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잘 못 보는데, 그 전에 보면 언성이 오가고 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항상 유념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주민등록 민원발급기 부분인데, 소요예산이 2억 2,400만원이거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억 2,400만원이 주로 쓰여지는 데가 어디예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해서, 또 주민등록 행정 전반에 걸쳐서 들어가는 여러 경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억 2,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때 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통괄적으로 이렇게 2억 2,400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억 2,400이 도대체 기계를 구입하는데 쓰여지는 건지, 사무용품에 필요한 건지, 이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40만원이라면 용지대 구입에 쓰겠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억 2,400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다음 자료부터는 세분화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런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공인 현황에 보면 공인 446개를 관리하고 계시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인을 관리하고 있는 데는 각 동사무소도 하겠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민원발급용 직인,

곽성구위원

청인이 5개 있는데, 청인은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청인은 각종 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인이 감사실에 있고, 인사위원회 직인이 자치행정과에 있고, 상용근로자 징계위원회, 공적심의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등 각 부서의 위원회에 설치된 직인을 청인이라고 분류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청인은 직인의 형태가 좀 다릅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사각으로 똑같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인은 똑같은데 청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신다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소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곽성구위원

각 부서에도 직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다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등록을 민원여권과에서 해서,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 있는 공인 현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등록부를 우리가 관리하고요. 실무는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기타 두 건의 직인이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기타는 특별사법경찰관 직인이 하나 있고요. 행정자료실에 기록물관리인이 하나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직인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용을 해서도 안 되고, 동사무소까지 직인들이 있는데, 직인사용에 대해서 한 번 감사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부서별로 책임 관리를 하고, 또 이중캐비닛이나 비밀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인 등록을 관장하는 부서이니만큼 잘 간수하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필요하다면 교육도 한 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민원여권과장님이 직인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동도 가 보시고요. 거기도 각종 행사하려면 직인들을 찍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직인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말씀대로 잘 챙겨보고 있고요. 저희가 공인대장을 해마다 한 번씩 대조를 합니다. 부서별로 다 가져오라고 해서, 혹시 멸실된 것이 있는지, 훼손된 것이 있는지, 부재중인 직인이 있는지를 해마다 연초에 일제점검을 하는데, 또 수시점검도 한 번 정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업무보고 할 때 공인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몇 번 한다 하는데, 수시로 하겠습니다 해서 공인관리를 남용이 안 되도록 잘 하겠다는 말도 덧붙여줘야 되는데 현황만 딱 해 놓으니까 공인, 직인에 의해서 남용하는 것들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아주 우려스러워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사항들을 업무보고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던가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인에 관련돼서 의심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인 현황만 해 놓고. 그런 데에서 엄청난 사고가 날 소지가 많거든요. 뭘 걷기 위해서 직인을 찍어서 막 돌리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일반으로 돌렸던, 우리가 행정감사에 자료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인관리를 정말로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유념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기록물 보유 현황이 있는데, 영구는 어떤 기록물을 영구라고 봅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영구는 문자 그대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문서들입니다. 그 문서가 있음으로 해서 자치단체 행정이나 모든 근원이 되는 아주 귀중한 서류를 영구로 지정해서 영구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영구 기록물이 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 쪽으로 따지면 우리 계양구청사 기본설계도면이라든가 호적업무로 따지면 호적부라든가, 부서마다 중요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구로 보존할 것을 저희가 책정해서 잘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책정을 합니까?
연직

최연직문화체육관광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도 있고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 기록물이라든가 계양구가 전국 1위를 한 영예를 입었거나 했을 때의 포상기록이라든가 상징물, 이런 것이 영구 보존이 되는 겁니다.

곽성구위원

중요한 자료를 보관한다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토지문서라든가 인감도장이라든가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영구적인 것 맞습니다. 설계도라든가 호적, 그런데 그 종류가 944개나 됩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많습니다. 권입니다. 편철된 권으로 따지는 거죠. 944권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고요. 권으로 편철된 겁니다.

곽성구위원

법으로 지정된 것이 있고 부차적으로 계양구에서 필요한,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영구보존해야 한다고 결정된 것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무튼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록물,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산증거물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은 친절서비스를 전개하고,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국정수행능력 4회 연속 최우수를 받았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중에서 친절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볼 때 공무원이 고쳐야 할 점이 좀 있다, 그게 뭔줄 아십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소통에 관한 얘기라든가, 더 부드럽고 유연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할께요. 공무원들이 무표정합니다. 찾아가면 어떤 일이십니까 라고 맞는 게 아니라 저 먼 데를 보던지, 무표정합니다. 반가운 인사도 해 줘야 되는데 무표정하게 어떤 것이 왔나 하고, 이건 파리 쫓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화 받으면서 귀찮은 목소리로 예예예, 그렇습니까 라는 친절과 적극성이 보이지 않고 귀찮은 표정, 돼지 목 따는 소리, 그런 소리를 낸다고요.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전화 민간인을 시켜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언젠가는 귀찮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귀찮은 소리, 세 번째는 뭐냐, 불친절한 태도입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다리 꼬고 뭐하러 왔어요 하는 불칠전한 태도,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들었어요. 이건 고쳐야 됩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도록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 돌아보십시오. 과장님급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최소한도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런 것을 캐치를 하셔서, 한 번 각 사무실을 돌아다녀보면서 이런 공무원이 있나 하고, 그랬을 때 팀장, 자세가 뭐야, 복장이 뭐야, 머리 색깔이 왜 빨개 하든지, 이런 뭐가 이루어져야 고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이 바라는 공무원들이 고쳐야 될 사항 세 가지를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리고 여권업무 추진인데, 여권 하나 만들려면 4일 걸리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권을 조폐공사로 보내서 제작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단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포로 오고, 택배로 오는 시간이, 그래서 그 점은 최대 4일이고요.

곽성구위원

소포로 말고, 가지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직접 가지러 가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보안문제도 있고,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립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첫째 목표가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1번이 친절이고, 두 번째가 신속정확입니다.

곽성구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저는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 방금 친절, 공정, 신속, 신속에 포함됩니다만, 아까 그래서 제가 여권 업무추진 4일이나 꼭 걸려야 되느냐, 1회 방문처리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구민들이 공무원들 고쳐야 할 사항 중에 무표정, 태도, 이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한다면, 그런 표정하다 보면 오늘 해 줄 것도 나중에 사우나좀 갔다와서 내일, 자기 시간에 맞추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서비스 중에 1회 방문처리도 거기에 반드시 넣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1회 방문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폐공사를 거치고 이런 것이 있어서 4일 걸리는데, 1회 방문처리는 필수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마지막입니다.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 이것을 제가 지방경찰청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장에 와서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을 불러서 한 것이죠?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국가시책 아닙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국가시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해도 되는데 안 해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고요. 가장 빠른 게 연수구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구가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절차를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민원인이 오면 신청서에 기록해서 방금 인천지방경찰서 면허시험장으로 팩스로 보내고, 그러면 면허증이 며칠 후에 나옵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면허시험장에서 민원인에게 등기로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면허시험장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단축될 겁니다. 이게 활성화 되면,

곽성구위원

일주일 걸린다면 소용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2, 3일 후에 다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걸려버린다면 사용 신청만 해도 그렇게 늦게 나와버리면 사용을 못 하는데, 문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단축할 수 있도록,

곽성구위원

여기도 3.0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부 3.0, 정부 3.0을 잘 알고 계시죠? 3.0이 뭡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과거에 1.0 시대에는 상위하달, 위에서 지시하는 것을 밑에서 무조건 따르는 상위하달 식이고, 2.0이 쌍방향입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의논해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진화한 것이 3.0인데요. 3.0은 다방향,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과거에는 부처들끼리 이기주의가 심해서 우리 과에서 협조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 민원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한 데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1회 방문처리제처럼, 각 부서에서 벽을 허물고 소통을 해서, 양방향이 아니고 다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을 3.0이라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네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께요. 지금 건축을 하나 한다 하면 건축과에 서류를 넣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통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과장으로서 며칠 걸립니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3.0은 각 부서를 허물고 한 군데 모여서 그것을 결정, 가장 빠른 1회 방문처리, 그것도 제가 건축과장님께 3.0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것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도시정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계속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는데 한 달, 이렇게 걸려버린다니까요. 은행이자 줘야지, 그동안에 빨리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늦어져서 수출 못 해서 손해를 보지, 방금 얘기한 3.0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축민원 받으면 딱 관계부서와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쪽지를 돌려놓으니까, 바빠서 못 하고, 무관심 해 버리니까, 내가 배 아픈 사람 아니니까, 건축하는 사람이 배 아프지 나는 배 아프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는 고쳐야 되겠죠?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건축 관련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렇습니다. 건축과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인 경우는 도시정비과, 오수관리는 환경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전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그건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맞춰서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3.0이라는 것이 부서의 벽을 허물고 한 군데로 모여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하루에 맞춰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걸리는 건데 최소한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관계되는 게 있으면 건축과 담당 팀장들을 오게 해서 이것을 빨리 하게 하고, 이상이 없는지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언제까지 해 주시오 해서 한 달 걸릴 것을 3일이면 해 줄 수 있는, 그게 민원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하시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세계화 추세에 의해서 우리 계양구도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이것 보면 3천여명 정도가 우리 계양구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분들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이 분들은 주민등록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 이쪽으로 신청이나 접수, 그런 것에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 외에는 다른 시나 이런 데에서 유입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되겠네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전출입 사항은 저희가 주민등록 쪽으로 파악이 되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결혼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나 주민등록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은 안 나오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주민등록이 안 되고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외국인들이 직장을 다닌다거나 했을 때 우리 계양구에 거주한다는 다른 신분증을 준다거나, 예비신분증을 주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나와 있는 인원만 약 3천명이지 나머지 분들이 몇 분이 더 살고 계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찰서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이 안 되나요?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불법 취업자들도 있을 테고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진

박해진위원장

경찰분들이 하는 업무가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주가 일정하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요즘 사회에 문제되는 것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도 구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파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은 붙이겠지만 외국인들이 많다 보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한기홍민원여권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답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재무경영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