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자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상 주민생활팀장입니다. 남상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서명희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미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국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박미라 기초생활자활팀장입니다. 허명화 지원봉사센터 팀장입니다. 계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손민호 부위원장님, 고영훈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의 2017년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6~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229억 5천 9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2억 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5억 1천 6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2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으로 제3회 추경까지 반영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3개 정책사업, 28개 세부사업에 국비 218억, 시비 45억, 구비매칭 18억으로 총 282억원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 298억 9,200만원의 94.3%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15개 세부사업으로 크게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국비 206억, 시비 17억, 구비 8억7천만원으로 총 23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쪽의 참여형 선진 복지기반 구축사업은 12개 세부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6개소의 운영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등 국비 12억, 시비 17억, 구비 3억 4천만원으로 총 33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은 참전유공자 지원비로 시비 10억원, 구비 6억원으로 16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사업입니다. 6~7쪽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9개 보훈단체에 운영보조금과 행사보조금, 호국보훈의달 보훈가족 위안잔치 및 보훈행사지원비,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회관 위탁운영비와 삼일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각종기념행사비 및 황어장터 만세운동 기념관 관리운영비 등으로 소요되며, 2016년 예산과 동일하게 구비 4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4개소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2개소로 총 6개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등으로 국, 시비 포함 총 16억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개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원하고 정산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인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남·여 노숙인쉼터, 쪽방상담소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로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또한 기부식품 이용자 관리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구비 5백만원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은 1992년도에 건축되어 24년이 된 건축물입니다. 시설이 워낙 노후되어 시설개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내용은 외곽에 설치된 경계펜스가 부식되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신규펜스로 교체하는 비용 2,600만원과 사회복지회관 옥상 방수층 노후화 및 계단 도색이 벗겨짐에 따라 방수 및 도장공사 비용 2,100만원으로 총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2017년 3, 4월경에 펜스교체작업을 4, 5월경에 방수 및 도장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2016.10.1.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1명, 실무협의체 23명, 7개 실무분과 82명, 동보장협의체 27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실무분과 지역네트워크 강화사업 및 복지아카데미 운영, 동 협의체 지역복지사업비 지원, 동 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 동협의체 상패 및 포상금 지원, 위촉장 제작 및 운영비로 2016년 대비 1천 90만원을 감액하여 구비 8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1쪽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며, 운영위원은 17명입니다. 2016.10.1.현재 자원봉사자는 59,413명이 등록했으며, 그 중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16,186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와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구비 3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이는 2016년 대비 2천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사유는 노후컴퓨터 3대 교체비용,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사업 200만원 증액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2회에서 3회로 15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2~12쪽 희망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을 하고,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를 확대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비 1,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2016년 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내용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사항으로 올해는 통합사례관리 시범 동을 4개동(계산1동, 작전2동, 계양2동, 계양3동)을 운영하여야 하고, 2017년에는 5개동, 2018년에는 나머지 3개동이 운영되어 전면적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에 따른 지역보호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만간기관과의 회의 및 간담회 개최비용 등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으로 먼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와 장애등급이 있는 가구원이 구성된 가구 및 한부모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서 생계 및 의료수급자에게 일반용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비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 대비 81만원이 증액된 구비 1억 2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특색사업으로 버그 블랙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례관리대상자 중 청소 및 소독·방역이 시급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화재청소, 독거사 주택 청소 및 유품정리 서비스 등의 특수청소와 소독 및 방역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재원은 보조금이나 구비가 아닌 행복나눔 연합모금 3백만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 인력의 방역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특수시책사업을 제외하고 2017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요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보훈 선양정책 중에 보훈회관 미입주 단체가 3군데가 있는데요. 보훈회관에 공간이 없어서 미입주 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들어갈 수 있는.....,

지을 때 당시는 월남참전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공법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법령에서 공법단체로 인정이 된 거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처음부터 따로 있었고요. 그 때 당시 공간을 그렇게 설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법단체가 된 이후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자회는 효성동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사회복지회관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어떤 성격입니까? 보훈회관에 노인들 경로당인가 있던데요. 그분들도 보훈단체인가요? 보훈에 해당되는 분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경로당이 아니라 보훈경로회라고 해서 그분들은 어떤 보훈경로회라는 것은 공법단체는 아닌데 보훈회원들만,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분들도 사무실은 쓰고 계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념행사에서 1월 1일 4번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네. 작년에도 1월 1일날 하는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50만원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3·1절 행사 때 그 동안 보훈청에서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연극하고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2016년부터는 중단이 돼서요. 그래서 1월 1일날 했던 경비를 3월 1일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월 1일날은 구청 직원들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때 당시 위원님들이 1월 1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구청 공무원들만 하기로, 올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산을 쓰든 안 쓰든 구청 직원들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1월 1일날 해돋이 행사도 크게 하잖아요. 거기 산에 올라갔다가 복장도 다르게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가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삭감하면서 1월 1일은 해돋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시겠다고 하니,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쪽방촌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쪽방상담소가 동구나 중구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계양구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적해 주셔서, 9월초 인가 해서 시의원님과 김경옥 위원님 같이 참석해 주셔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의원님께서 시 관련과 사회정책과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일단 그 때 당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간담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가내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가내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것은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그것은 안 왔습니다.

시의원님께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워크숍을 하는데요. 2015년도에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위원회는 그때 제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 위원회를 대행하게 했는데, 실제로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라든가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나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 되는가 봤더니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 지면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무색해 지잖아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설별로 예산이 앞에 나와 있긴 한데, 이용인원은 나왔는데 소요예산 전체를 해 놓으니까 보기 힘든데, 시설 별로 예산을 위치 옆에 넣던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월105명 이용한다는 거지요?

네.

명이 빠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이용하는데 불만을 접수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나요?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은 3개월은 한번씩 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나요. 지원금이 있지요? 지원금 보니까 푸드뱅크도 5,300만원, 푸드마켓도 8,4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점검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머지 물품은 다,

물품도 일부 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이 분들이 봉사하는 것이고, 사회 기여하는 것이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예산을 주는 거니까 점검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점검항목 등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왔습니다.

진단결과는 크게 특이 사항은 없고, 분야 별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고장 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엊그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휀스가 녹이 슬어서 밑에는 다 삭았습니다. 흔들흔들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해 본 결과 바닥이 떠서, 만약에 구멍이 난다면 누수 될 위험이 있어서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휀스 같은 경우 예산이 견적을 냈을 때는 그런데, 방수 같은 경우 에는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서 올리신 겁니까?

업체에 설계 요청을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중, 상으로 해서 올리는 금액입니다.

동에 보장협의체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회의참석 수당이요.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다른 협의체하고 비교해서 그런가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몇 개 동 위원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복지 보장 각동 주민들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반 다른 단체나 위원회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내년도 예산은 반영 안 했는데 혹시 2018년도 그 때 당시 예산에 다시 검토해서 타구에서 지급한다든가.

타구 지급 사례가 있나요?

몇 개 구가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이 얘기하신 평이 좋은 그런,

현재까지는 그런 차원으로.

내년에도 하게 되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생계수급자가 일반현황에 보시면, 6-6쪽에 보시면 수급자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생계급여가 3,985세대에 5,862명 입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이 세워질 때 이 정도, 이거는 점점 매월 늘어나서 된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내려 줬어 가지고 부족분이었던 것을 제3회 추경 때 가내시 내려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나간 것인데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물어보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한테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요.

자원봉사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간병마일리지라고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까지 혜택을 보고 1천 시간에서 180시간까지입니다.

1천 시간을 했으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건가요?

180시간 간병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80시간 쓸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해 드리고요.

자원봉사 적어서 내서 등록을 하는데요. 자동으로 상해보험이 들어가나요?

본인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후에라도 가능하다.

워크숍 2번, 문화관람 가족 친지해서 영화관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면 물건을 디스카운트 해 주는 그런 것도 운영하나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증 소지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봉사증은 1년에 48시간 한 봉사자에 한해서 발급이 됩니다.

저희가 다니는 성당에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이 하던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센터 인력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분들은 직무평가를 안 해 봤지만 홍보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1년에 두 번 간담회 때 관련해서 단체장 관련해서 하고 매번 공문도 보내고, 저희 홈페이지 카페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한 것을 기록해서 제출하는데요. 거기에서 피드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활용하라, 적어 내기만 하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팀장님은 많이 이용할거라 생각 하지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 사회에 얼마나 기여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경심이나 존중이나 이런 것을 받는 사회로 바뀌어 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어떻게 쓰는 졌는가, 삶을 살면서 삶의 궤적이 어땠느냐 이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데 기여입학이 많은 것은 부모가 사회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본인이 많이 한 것을 가지고 기여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돈 많이 주는 사람을 입학시키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론, 작고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사회봉사를 하면 물론, 뭘 바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 있는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같고요. 막연히 봉사만 하지 하는 것 보다는 내가 봉사를 하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활용하면서 나중에는 보람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도, 여기 보니까 워크숍하고 수첩 제작도 없어졌네요.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의무라 할까 그것으로 해서 해 주는 정도인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우러나 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물론 센터장님이 잘 운영해서 직원들 근태를 잘 체크 하겠지만 이런 데가 잘못하면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직무평가도 해 보시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나름대로 코디네이터하고 같이 해서 전반적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 같은 부분을 파악해야 봉사활동을 하니까 계양산메아리나 여러 부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주고요. 워크숍 할 때도 그분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할머니들 나와서 행사장 다니시면서 풍선 불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희망복지사업 중에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희망복지지원사업인가요?

자활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증액시킬 계획이 있나요?

국시비보조 사업이라서 내시되는 대로 편성할 것이고, 진행해 가면서 부족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이 되면 우리가 더 있으면 더 신청하면 매칭해 주고 하는 건가요?

네.

2017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재산형성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재산형성형 사업이 두 가지가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0만원 저축하면 얼마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올해도 올해 실적은 어때요?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 추진이 됐나요?

우선은 자산형성 사업으로 말씀하신대로 희망키움통장. 원하고 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요. 원 같은 경우는 기초생계의료 대상자고, 투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 중심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대상자입니다. 원이나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을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이렇게 차상위 대비해서 지정해 주는데 초과를 했는데요. 투 같은 경우는 미달된 상태라서 저희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최대한 홍보를 했고요. 구에서도 문자홍보 전체 소득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되시는 분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되시는 분 전체에 홍보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신청해서 매칭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도 확대하겠다, 공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장협의체하고 희망복지지원 사업하고요. 사업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나요?

연계도 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희망복지사업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굳이 따로 됐다기보다 저희는 뭘 하나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맞춤형급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욕구가 뭔지에 따라서 사례관리대상일 경우 사례 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상담만 받는 사례관리도 있고,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원 연계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이니까 별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복돼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나요?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희망복지지원 사업하면서 전화상 상담, 통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전화도 하지만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시나요?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사례자들이 급하게 난 지금 당장 통화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긴급지원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조건에 들면 긴급지원도 해 주고 있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연계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가장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받으시면서도 불평 불만하시는 것이, 전화는 몇 번씩 온다는 겁니다. 상담하는 그런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충족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희망지원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생활비 지원해 준 사례, 의료비 지원해 준 사례, 선풍기, 생활가전기구, 수도요금 체납된 거, 관리비 체납된 것 등해서 올해도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이 그런 분을 보시면 저희한테 요구를, 지금 전기세가 밀려서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연계를 해서,

생활에 필요한 거, 정말 다급한 것은 당장 본인이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연계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분은 당장 아파 죽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보다도 기다려 주십시오. 연계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넘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분들이 민간인들한테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그분들도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생활실태 등 조사한 것을 넘겨줘서 심사해서 결정돼야만 저희한테 이 사람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오고, 지원결과도 보고해 줘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일이라는 것이 그 분한테는 다급한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런 맹점도 있다는 겁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해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과정에서도, 그쪽에서는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심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일이 걸리는데 최대한 빠르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중적이지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철저하게 해서 지급해야지 막 지원하면 되느냐 하고, 또 민원 들어오고 하면 빨리 안 해 주느냐 하는데요. 이런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막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수, 회수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의회 몫입니다.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가 계속 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여기에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스터디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은 넘어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에다가 얘기하기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쪽 상임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 사례를 보긴 했는데, 긴급지원 예산이 얼마지요? 작년에 얼마정도 쓰셨나요?

작년도 예산은 9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남상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이 14억 2천만원이 서서 총2,049건이 지원 됐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4억 2천만원입니다. 지난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11억정도 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수혈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잘 쓰여 져야 되고, 그럼 예산이 떨어졌다 해도 긴급한 일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시 예산이라도 세우는 겁니까?

그런 예는 없었는데요. 긴급지원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번에도 모자라서 추경에 내려왔잖아요. 분기별로 소진이 많이 되면 미리 요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면 됩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긴급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급하잖아요. 말 그대로 긴급한 건데,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제가 와서 분위기 바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것은 유사중복이라고 뭐라고 안 해요?

작년에도 유사중복이라고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 방침은 그 이후 별도로 제지가 없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 이후로는 없으니까 일단 동일하게 예산을.

알겠습니다. 버그 블랙홀과 관련해서,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2014년도에 했던 힐링하우스, 작년에 가족애인가 특수시책사업도 있었는데요. 특수시책사업이 매년 들어오잖아요. 발굴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괜찮았던 특수시책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버그 블랙홀 같은 경우 2014년도에 힐링하우스 해봤더니 괜찮았다 해서 다시 특수시책사업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때 당시 힐링하우스는 쓰레기를 모아서 집안에 쓰레기더미가 쌓여있던 부분이고.

그런 사업은 안합니까?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중에 좋았던 사업은 본 사업으로 넣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중에 괜찮았던 사업은, 일회성으로 하고 안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버그 블랙홀에 이불 세탁서비스를 넣으면 안 될까요? 청소하고 방역하는데, 겨울 이불 안 빨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드리는 말씀인데, 긴급 지원하는 것도 뭐를 해 줘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쪽팔려 죽는 거잖아요. 웬만해서는 달라고 안 합니다. 쪽팔리니까. 전달하실 때 전달체계 상황에서 쪽팔리지 않게 주는 것 더 신경써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 사업은 안하나요?

교복지원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었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복 물려주기 다 없어졌나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한춘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서비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종석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태문입니다. 의료지원팀장 이덕호입니다. 복지서비스팀장 양가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도 세입은 652억 2,8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세입은 약3%인 20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754억 3,300만원으로 2015년대비 약2%인 15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대상자의 확대로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현황에서 감소로 나타나는 사유는 세입의 경우 시에서 보조금 매칭 비율을 변경하여 시비보조금이 20억 1,900만원 감소하였고, 세출은 보조금 매칭 비율변경으로 구비 35개 사업에 대하여 32억이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기에 15억 7,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미반영 된 32억은 2016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3회 추경을 반영한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부서로 세출예산 799억 8,800만원으로 국비는 488억 6,600만원으로 약61%, 시비는 181억 2,900만원으로 약23%, 구비는 129억 9,200만원으로 약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은 총59개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에는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19개 사업 601억 8,2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총액에 75%를 차지하며, 장애인복지사업에는 연번 20번부터 59번까지 40개 사업 198억 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총액에 20%를 차지합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사업은 연번 11번 기초연금 502억 8,600만원이며, 이하 국시비보조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지원대상 인구 및 시설 단체현황과 7-9쪽, 민간위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7-10쪽,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경로당 30개소를 포함하여 총156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일상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표에서 맨 우측 기타사항에 안전검사 등 3,400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산2동 경로당의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금년에 구입하고자 6억 9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토지관리자인 자산관리공사에서 2인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억 2천만원을 요구하였기에 2억 3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구입을 못하고,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구와 자산관리공사에서 각각 1인씩 감정평가를 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1,60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2017년 계산2동 경로당의 토지임대료 1,200만원과 소방, 전기, 가스 안전검사비 등 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서 냉·난방비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156개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12개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한시 냉·난방비 전용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한시 냉·난방비 잔액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을 실시하여 운영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노후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의 안전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총22,116명에서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 4,01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총502억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무료급식은 6개소에서 407명을 대상으로 2억 4,300만원을, 도시락배달 사업은 한 개소에서 74명을 대상으로 4,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의 적기 지급과 지급오류 예방, 부당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결식 급여노인의 안정적 급식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2,424명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으로 2016년도 2,386명 대비 38명의 일자리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는 50억 4,9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기회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 전 안전교육, 소양직무 교육 및 건강관리 상담 등 노인일자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계획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12개소이며,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노틀담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4개소, 직업 재활시설인 노틀담 베이커리와 해피로드 작업장 2개소, 거주인 예원, 더불어사는 집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은 54억 2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 지원하였으며, 시구 합동점검, 구 자체 점검, 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시책으로 7-14쪽, 노인생활시설 화재안전 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노인생활시설인 양로원 2개소와 요양원 40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4개소의 대표자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계양소방소와 협조하여 소화기 사용법 및 올바른 대피방법, 심폐소생술 등 화재 시 대처요령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을 1년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7-15페이지, 2017년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계획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중으로 2017년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일반 책자 200권과 점자책자 200권을 발간하여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를 발간하여 장애인 복지혜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며, 구비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페이지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할 때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등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사 분들도 계시고, 현장조사도 하면서 심의 거쳐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해 주는 의사는 거기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일반병원에서 하고 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제출된 자료 가지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은 동에다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서 받을 때 안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그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여쭤본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병명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선택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시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나도 여기에 살면서 나도 여기에 세금 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내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지 않나.

직원들 업무 연찬 시키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시각장애인들 안마서비스 하시지요. 차량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방법을 찾으셨나요?

사업비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사업비가 7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 부분이여서 차량지원을 하게 되면 별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할 때 위탁을 줄 때 거기에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조건을 넣으면 공모하는 데서 준비해서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것이 아니고, 공모 사업이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에 개·보수도 하고, 생활 집기 매년 예산 올라오잖아요. 생활 집기에 대해서 수불대장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준비 하셨나요? 점검 철저히 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다고 해도 매월 재산이나 소득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전산에 확인이 돼서 발견이 되면 발견과 동시에, 금액이 최대 20만 4천원을 받았던 사람이 금액이 줄거나 이런 식으로 매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일인지 주민생활지원과 일인지 모르겠지만 취약계층 독거노인해서 인원파악 하셨잖아요. 관리대상 해서 파악하셨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저희과에 노인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1,322명에 대한 관리는 저희과에서만 하는 관리인원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세분화 돼서 독거생활사라 해서 한사람당 25명에서 26명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기본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계산노인복지센터에 위탁했습니다. 그 인원이 470명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노인 두 명이 한명을 캐어하는 거기에서 전체 대상 중에서 독거노인만 있는 분들만 했을 때 450명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라고 해서 4개 기관에 대해서 서비스 받는 분들로 순수 독거가 400명 정도 되요. 이 사람들은 주1회 이상 안부 전화나 방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취약계층관리로 독거노인 1,422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것하고 별개로 톡톡서비스라고 해서 독거노인분들한테 문자를 주는, 한달에 한번 문자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찾아서,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공문이 시행 됐는데요. 각동마다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7,100명이 주민등록상 혼자되어 있는 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사정이 있어서 따로 해놓은 분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만 해 놓은 분들이 있어서 거주실태조사를 1개월 동안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인 부분이지만 저희 아파트에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집을 세를 얻으려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안 주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사시는 어르신이 혼자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퍼지다보니까 혼자사신다고 하면 그런 우려 때문에 안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섬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만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 것은 금년에 지난번 추경 때 승인해 주신 주간보호센터 발달장애인 12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시설 1개소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 금액은 인건비 3%정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사항이 아니라 직원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전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시지회에서 기능보강사업비 4천만원 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