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실수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다양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영식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장윤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범우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강명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백선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의 정·현원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8-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대비 세입은 1억 4,400만원이 감소한 701억 6,7000만원이며, 세출은 1억 4,900만원이 감소한 798억 7,4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24.5%에 해당됩니다. 소관 업무 위탁시설은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의 민간위탁시설과 가족상담소,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아동복지시설 4개소를 포함 모두 7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41개 사업 409억 8천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0.3%를 차지하고, 시비보조사업은 53개 사업 298억 3,300만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 부담은 33개 사업에 75억 300만원 등 모두 54개 사업에 783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예산액 831억 3천만원 중 94.2%를 보조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8-8쪽,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여성관련 시설은 폭력피해 여성의 보호와 심신치료를 위한 비공개 시설 및 쉼터기능의 내일을 여는 집과 가족상담소 등 여성권익시설 2개소와 여성의 취미함양과 능력개발 등 평생교육을 위한 계양여성회관이 있으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회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추진 사업으로 양성평등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13회 67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식 제고와 실무중심교육을 실시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계양여성회관에서는 205개 강좌 4,700여명의 여성 취미 교양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활성을 유도하였으며, 여성권익시설의 차질없는 운영지원으로 폭력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8-9쪽의 추진계획으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하여 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전문교육 기관과 연계한 교육방식의 체계화로 인식전환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성별영양분석평가위원회 내실있는 운영으로 분석 평가 대상사업 선정, 반영 결과 심의 등 대외적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산하공무원 관내 복지시설 등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권익시설 2개소의 차질없는 운영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노력하겠으며, 계양여성회관에서는 다양한 취미 교양 학습강좌 운영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여 지역의 여성 평생교육기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의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가치 확산과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년부터 통합적 다기능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과 건강가정 육성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등에 24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가족돌봄, 교육, 상담 등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6억 6,600만원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발달지원, 자립역량 사업 및 한부모 저소득가정 자녀양육비 등 다양한 가족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족친화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지원으로 가족지원서비스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및 구민의 건강가정 지원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취약가정 등 돌봄취약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하여 취약집중 시간대에 아이돌봄이 20명 특별양성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중심의 공동육아 기능강화를 위한 2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으로 건강가정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배양을 위하여 통·번역 서비스 사업과 멘토링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운전면허, 컴퓨터교실 운영 등 직업능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향상 지원으로 한국사회의 안정적 조기정착과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800여명의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녀양육비, 초중생 학습비, 동절기 생활안정 등에 모두 10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보육사업지원입니다. 10월 현재 관내 어린이집현황은 275개소에 정원 12,120명에 현원은 9,445명으로 금년 1월대비 19개소 683명이 감소되었으며, 보육교직원은 동기대비 194명이 감소한 2,-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주요사업 및 달라진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250억 2천만원과 가정양육수당 19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9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간제근로자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사업과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등 11억 9천만원의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13쪽,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보육지원예산은 만0세에서 2세의 표준보육료는 309억 5,900만원이고, 만3세에서 5세의 누리과장이 161억 7,900만원이며, 가정양육수당이 24억 9,300만원 등 모두 596억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타 보조사업으로 가정양육아동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와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의 정기적 단시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립은행나무어린이집 3개소에 운영비 7천만원을 지원하여 시간제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만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형어린이집 시범 운영에 1,900만원을 지원하고 2015년도 구비지원으로 처음 추진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을, 2017년에는 160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 심신 힐링의 기회를 마련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244명에서 2015년 8월에는 1.12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인구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하여 구 자체적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 1일 관련조례를 개정, 출산·입양 장려금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어린이집 원아, 부모를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6쪽,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장려금 지속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년 10월부터는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예비군 및 민망위대원까지 확대 실시하여 저출산의 심각성 전파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분기1회 출산 및 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과 타시도 출산장려시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적인 출산장려시책 발굴 추진으로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노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도 8월까지 민간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88개소 5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34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비상재해 안전대피 시설과 놀이터 및 조리실 보수 등 노후화시설을 중심으로 4월 중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으로 신청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대상시설 선정, 5월 중으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아동복지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21개 지역 아동센터에 10월 현재 49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교육, 정서적 지원을 통해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사회에 환원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2개소의 아동센터운영비 12억 2,200만원 지원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존비 7,9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1천만원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물품 확보에 5,900만원을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개선과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에 개소한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그동안 학대피해아동 18명이 입소하여 12명이 가정 복귀 또는 타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6명이 심리적, 정서적 치유과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거점형, 특수목적형으로 센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아동복지교사와 급식도우미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피해아동의 빠른 심리적 치유와 정서 안정으로 가정 및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20쪽,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입니다. 0세부터 12세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건강, 언어, 정서, 행동 등 40여개의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및 지역 발굴자원과 연계하여 1,2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서비스를 1,800여명까지 확대 실시하고, 분기 1회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실시 및 아동복지서비스 기관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로 서비스 협력기관 발굴 등으로 맞춤형 테마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성·아동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확대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있잖아요. 아동 쉼터는 올해 됐고, 청소년쉼터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인재양성과로 넘어 갔습니다.

상임위가 바뀌어 버렸네요. 청소년 업무는 인재양성과로 다 넘어갔다. 작년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많은데, 인수인계 잘 하셨습니까?

잘했습니다.

뭐 뭐 했어요?

쉼터 추진하고, 수련관 관련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수련관 같은 경우 효성체육관 건립되면,

진행 중이고요. 어린이집 관련이 전문돼서 담당과장과 협조를 했는데, 설치시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성체육관이 설립이 됐잖아요?

체육문화센터요.

체육문화센터 건립됐는데,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때 그것이 되면 문화시설을, 청소년 관련 권역별로 청소년수련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저쪽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십사 해서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그것이 아니고, 체육문화센터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풍산금속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말고 체육관이 건립되면, 거기가 체육문화시설이니까 문화 시설 내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하자고 했는데, 시설은 그렇게 됐어요. 시설 운영 자체를 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운영이 그렇게 안 돼요. 프로그램 진행이 안돼요. 작년 회의록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은 자체 강사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직원들 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분기1회씩 위탁시설간담회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오기 때문에 장소, 인원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될 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다 넘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얘기를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여성권익증진현황에 보면 시설명 해서 수용인원이 17명인데, 위치가 어딥니까?

쉼터는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나 남편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계양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계양 구민은 아니고요. 시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에 들어오게 됐지요? 처음부터 있었나요? 언제부터 있었나요.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뭡니까?

임대료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시비로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 계양구민도 있다는 겁니까?

인적사항은 파악 안 되지만 13명 입소해 있습니다.

계양구민도 있는 겁니까?

구민은 아니고,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적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월세를 주는 근거는 뭡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상담소라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없고 상담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상담사 급여는 우리가 주나요? 시비매칭이긴 한데.

전액 국시비입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것이 가족상담소하고 쉼터 같은데,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나요? 과장님은 잘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사태가 발생되면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증진 해서 들어 왔는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운영하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사업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일과 가정을 양립, 저희들 쪽에서는 저출산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복무조례를 개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일과 가정 양립 관련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세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남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 됐잖아요. 대구광역시에는 일·가정 양립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매뉴얼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일·가정 양립본부라고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 시들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여성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도, 여성권익증진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대부분 재취업 관련된 것하고, 취약계층, 위기가정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계속 반복돼서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해 줄 것이냐를 여쭤보고 있는데, 대구에서 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기초에서는 복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양성평등 확립이나 여성인권보호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해서 저희들로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는 것이, 여건 권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업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로 해서 아니면 성인지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 하는 것이 우선, 우선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치우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근무여건 그런 것이 조성이 된다면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큰 것을 하지 않아요. 퇴근을 정시에 시키자 든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표가 뭐냐, 뭐로 되어 있느냐, 혹시 아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아이의,

아니요. 육아휴직과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지표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계양구청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체 인력을 얼마를 채용해 줬느냐,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냈을 때 대체인원을 얼마나 뽑아 줬느냐 이게 평가지표입니다. 이렇게 평가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의 평가지표는 남성 직원들이 얼마나 육아휴직을 많이 냈느냐, 퍼센티지로 봤을 때, 그렇게 돼야 양성평등에 가까워지는 평가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분위기, 여성들만 육아휴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위기 가정들에 대한 것만큼 일·가정 양립하는 것들도 중요한 문제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여성들에게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얼마나 채용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파트에서 평가지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정책이 있다면 발굴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일자리 찾아주는 일은 많이 하는데, 일하게 됐을 때 일하는 여성들이, 우리 여성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준비해주고 출근시키고 나오려면. 그 다음에 저녁 일정 많으신데 다 소화하시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여성아동과에서는 특색사업이 없는데요. 본 사업이 없으면 특수시책사업으로 라도 하나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굴해 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이 말씀하신, 남성 육아휴직은 여성 육아휴직과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주는 겁니까?

기간은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둘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둘이는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씩 내는데, 여성 6개월 주면 남자도 똑같이 주는 겁니까? 안내니까 문제지 내면 줄 수 있다. 교대로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계양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지원차량 임차 및 유류비, 일부 인건비 예산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맨 밑에.

계양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 시설장하고 상담요원이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장이 겸직하고, 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몇%나 됐습니까? 교육 받으신 수강생 중에.

교육 완료된 것이 관광통역안내사 과정이 22명 중에 22명 전부 수료를 했고요. 조리사 양성과정 24명 중 21명이 수료를 했고, 취업자 수는 1,587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취업이 1,300여명, 알선취업이 270명, 창업이 13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성일자리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기센터 7개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지 쪽 모든 것이 취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성도 취업, 청년 일자리가 제일 걱정이라는 겁니다. 노인도 일자리, 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여성센터 파견하는데,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위탁기관은 아니지만 자료 관리하면서 적극 독려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문화센터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은 안 해봤는데, 시에서 점검현황표를 받았는데요, 계양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센터 직원들이 잦은 퇴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직률이 높은 것은 업무가 격무라서 그렇고, 출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원이 10명인데, 7명이 퇴사했다는데요. 다른 시설도 감사 때 어떻게 직원들이 업무를 보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어떠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받았을 때는 다문화 같은 경우 오래 근속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잖아요?

급여가 낮고 다문화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직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국시비보조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문제도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현황이 중앙에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개인이 정책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그러는 것인지 다른 시설도 오래 근무를 못하고 이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타 시설은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곳은 이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들어왔을 때도 사회복지종사자 등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그것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살펴 보시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추진해 보시겠다고. 어쨌든 인건비 이런 부분들, 간담회 하면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경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잦은 이직이라든지 그만두고 하는 것들, 원아웃한다고 하잖아요. 소진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러면 소진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담당 사회복지사들 해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는데요.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도 관련된 종사자들하고 같이 힐링캠프를 한다든지 그들이 그래도 다시 한 번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해 보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시고, 의원님들이 관심도 있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을 해 가지고 하시면 의회에서도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다문화가족 중에 한부모가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다 하는데요. 계양구 관내에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다문화 중에서 한부모 현황은 다문화 등록 인원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등록 인원 중에서도 파악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부모쪽에는 파악이 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악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시,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검진해서 발달장애 소견이 나온다고 하면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구에서도, 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문화는 베트남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잖아요. 등록하는 절차가 있나요?

안내를 많이 하고요. 다문화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100% 다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용하는 인원만 하기 때문에 100% 다, 저희들이 외국인이 6,400명정도 되는데요. 등록인원은 1,900명, 2천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건강가정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건강가정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한부모 가정이 많이 생기는데,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에서 방치하는 부분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육아돌봄서비스,

통틀어서 건강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왜 지원하는가 싶어서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특히 한부모나 조부모님과 같이 사는 여성들 생리대인가 그것은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롯데나 그런 데서 일부 지원했고, 어제인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용품을 포장도 안하고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검정 비닐봉투에 라도 넣어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 나눠주는 것은, 구에서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동사무소도 가지 말고, 처음에 실수한 것이 보건소에서 적고 찾아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요즘은 자살하는 경우가 쪽팔려서 죽는 거거든요. 줄 때 조심해서 줘야 되고, 봉투도 안 넣고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구의원이면 이런 부분을 챙기라고, 주면서 많은 양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나누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지침이 와서 시에 전화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직접 와서 찾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요. 어제 업체에서 찾아왔습니다. 자기들 것을 하자고 두 개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무부서는 여성아동과 일 수 있지만 전달은 여기서 하지 않잖아요.

구나 보건소나 다 하고 있는데, 당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전달체계 상에 있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켜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전에 한번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관련된 업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신경 써 주신 덕분에 지도해서 9개에서 5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몇 개 정도가,

9개에서 5개가 저희 계양구에,

구어린이집들은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표를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평가인증하고 맞물려서 그것보다 더 해야 될, 타이트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수준으로 하면 상당히 퀄리티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더라고요.

기준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준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본 관리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우리 구 어린이집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도 더 늘어나는 거고, 아동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공공형어린이집 수준 정도로 전체 어린이집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반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려면 공모를 받고 계시지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구립이라는 것이 정부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이 설립한 민간어린이집, 가정 내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있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같은데.

공공형어린이집 공모할 때 시에서 일괄 공모할 때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기준 점수 안에 들어가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TO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인천에 금년에는 9개다 하면 9개를 대상으로 해서 완전경쟁을 시켜서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일정 점수에 도달되면 점수 순으로 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공으로 가면 차이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만큼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하려고 하는 욕망이 높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평가인증이 있는데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평가인증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버금가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공공형어린이집에 보내지 민간어린이집에는 안 보내는 의식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커리큘럼 자체가,

교육과정이 커리큘럼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이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평가요소가 다양하게 있는데 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인을, 제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간에다 공공형의 어떤 퀄리티를, 지원이 별도로 없다면.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차이가 있다든지 교재나 시설이 차이가 있다든지, 재정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지금 공공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형도 공공형 수준까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공공형에 들어간 아이들은 특별한 혜택을 보고, 민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입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는 보육지원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요.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공공형에 들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모두를 공공형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구립수준으로 전환해 주는 부분으로 국시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지원 부분이,

공공형으로 하려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1인당 아동 수도 채용해야 되고, 1인당 6에서 8명이다 하면, 일반은 8명 하지만 여기는 6명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교사 수도 많이 해야 되고, 수준을 공공형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 보자 공공형으로 가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할 때 공공형을 늘려보자 해서 인천에서 9개 지정하는데 우리구가 5개 받아 왔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주는데 그것을 다른 구에 왜 뺏기냐 더 받아오자, 기준을 보시면 이 기준을 민간이 관리하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구에서 공무원이 계속 팔로우 업 해 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팔로우 업 하라고 했더니 지금 성과를 내신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집 하는 분들이 공공형으로 했으면 하는 욕망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자격 미달이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이라든지 해서라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가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곳은 사전심사를 해당 팀에서 해서 보완시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하려고는 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 어린이들은 100% 다 수용이 되나요?

연령 별로 반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직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하면 경찰서 직원들도 갈 수 있나요?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요.

앞으로 경찰서도 생기니까 직장어린이집도 홍보를 해서 큰 직장 소방서나 어린이집이 있어도 될 만한, 경찰청장 공약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설치하도록 법령화 돼 있기 때문에요.

설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청에서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컨설팅을 해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고 홍보를 하든지 해서, 올해 부서 다 해야 된데요. 경찰서도 어린이집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이들 놀이터도 줄 것 같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등록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림병원 생길 때도 그렇고.

우체국도 생기고 다 생긴다고 합니다.

서운산단 어린이집이라든가 저희들이 자세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하나의 팀에 그것을 줘야 돼, 전문성을 살려서 오면 이러한 것을 준비 하십시오.

설치인가를 저희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인천형어린이집 한곳이 선정됐었잖아요. 선정된 이후에 장·단점이나 그런 부분 들어온 것이 있나요?

보육지원팀장 장윤희입니다. 아직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어린이집을 시행하면서 학부모와 아이들, 교사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장님들은 본인들한테 혜택 오는 부분이 없어요. 신청률이 저조하긴 했는데 그래도 원장님들한테 아이와 교사와 부모가 만족하는 원이면, 정원 충족률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좋은 부분 아니냐 해서 계속 신청하고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갈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인천형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 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나 이런 것을 원장 명의 통장에 입금을 하시지요?

인건비는 교사들한테 들어갑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부평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여러 군데를 가지고 계시나 봐요. 어려우시니까 다른 분한테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인데, 대리 원장이 계시다가 그 분이 그 분 통장으로 입금을 다 받으신 겁니다. 교사들 급여를, 그래서 3, 4개월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계가 되는 거지요. 그럼 피해자는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달라는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 사이에서 이 선생님은 이런 일로 항의했던 분이라는 부분이 되면 다른 데 취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관리·감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7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태도나 보조금은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한 원장님이 여러 군데를 하시는 분은 없나요?

원장님이 할 수는 없고요. 보이지 않는 대표자 그런 분들이 2, 3개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보다는 조건이 쉬울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단계로 나누어서 갈 수 있겠네요. 1단계는 인천형어린이집도 좀 하고 인천형어린이집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 가고.

인천형도 쿼터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신청을 한곳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우리 구가 다 받아오는 것은 안 되겠네요. 구 별로 주겠네요. 확대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단계를 밟아가는 쪽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양 1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른 집에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네.

유아가 아니라도 그런가요. 출산 상태 입양하는 것만 그런 가요? 입양이 많잖아요.

유아입양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 아동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하는,

출산입양만 100만원 지원 한다는 겁니까?

입양은 100만원주고, 영아 입양 시 100만원 준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입양하는 기관이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에는 없고 인천시에는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3명 있었고요. 2016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인데, 인구 교육을 할 때 보건소하고 협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가 건강증진과에서 할겁니다.

올해 출산포럼도 했고요. 확대간부회의 때 공공과제로 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토론들을 해서 각실과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출산하고 여성아동과에서 저출산 대책 부분을 하다보니까 내용들이 각자 운영하는 임산부 쪽으로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기 때문에 공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서도 안 되는데, 어떠한 일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보건소 쪽에서 어떤 부분을 일부분 가지고 난처한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저희하고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회 때 출산장려팀을 만들자고 청장님께 건의 했는데, 만들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견학, 관람, 일회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몇 주 기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외부에 나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외부행사 위주로 하는지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내에서 매일 같이 특기적성이라든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단기간이라도 4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견학가서 보고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발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아동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경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양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신기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노희순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과 주요 업무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공항소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은 상야, 선주지, 귤현동 일대 4.29㎢입니다. 지원가구는 93년 6월 21일 최초 고시 이전 18호 35세대입니다. 사업의 재원비율은 공항지원금 75%, 구비 25%입니다. 현재 공항지원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상야분교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야동 농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선주지1교 재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양쪽 교량지지대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습니다. 차량과 지역주민들이 이 교량을 이용하고 있어서 가능한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2017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상·하야동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4개소 교체와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버스승강장 교체비 7,600만원, 버스도착정보시스템 설치비 3,400만원,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1,200만원 등 총 1억 2,2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선주지 1교량 재설치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소음지역에서 약20미터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사업추진이 어렵지만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금년에 실시한 소음평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소음 지원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변경고시가 이루어지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은 총77개동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인 지정, 석면해체, 제거작업 등 관리와 석면피해 구제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추진 사항으로 석면건축물 36개소에 대하여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위반건축물 3개소에 대하여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석면피해자에게는 구제급여, 유족조의금 및 장의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스모그 및 오존발생의 주요 대기오염의 물질인 이산화질소를 저감하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녹스 보일러 교체하려는 가구 128세대이고, 2004년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지원 사업입니다. 내년 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립하고 3월 중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후변화 적응 및 실천 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심각성 및 저탄소 사회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후변화적응 2,400만원, 비 사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1,500만원, 저탄소녹색통장 갖기 운동 실시입니다. 녹색통장 가입세대는 10, 519세대이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54,999 킬로그램으로 나타났고, 인센티브 지급금은 3,187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홍보 부스 운영, 어린이 환경 체험 견학 실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와 수도 절감량에 따라 각 가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입 목표는 10,600세대입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단지별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온실가스 감축률 8% 이상에 따라 정액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정된 단지 중에서 상위 30%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 환경체험 견학, 찾아가는 녹색환경 교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10,681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26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29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분뇨수집 운반업체 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배출시설 49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미등록 정화조 추진, 개방화장실 확대 및 편의용품 지원, 휴지통 없는 화장실 확대 및 지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버스승강장 의자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공항 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은 공항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은 각부서에서 할겁니다.

서울인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겨울에 의자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추울 때 거기에 난방이 들어오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설치할 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매년 5억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니까 사실 돈이 과다하게 들어와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야분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실제로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도 저쪽 상임위원회 있을 때 얘기를 하니까 전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원금에 교부조건이 정해져 있고, 지역이 한정 되어 있어서.

확대할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공항공사에서 소음피해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나요?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전으로 하나요?

여름철 같은 경우 소음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가동비로 전기료를 1년에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학교 같은데도 방음벽, 전기, 에어컨 설치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부 조건에 맞춰서 하려면 사업개발이 힘들겠네요?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만에 소음지역에 대해서 소음영향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 고시해야 되는데, 용역 한 결과 나온 것을 보면 범위가 20미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가능한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토지 확보가 돼야 공동판매장을 짓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토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상야분교처럼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시행하니까,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하고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범위가 소음지역의 범위가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학교 운동장 트랙에 발암물질 교체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학교는 빠져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몇 학교에서 이 문제가 발생됐는지 파악 안 되나요?

전체적으로 총괄하거나 관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법령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겠지요. 하지만 파악은 돼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관내 트랙에서 발암물질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트랙 전체를 교체한다고, 부평초등학교만 가도 못 밟도록 해 놓고 했는데,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계셔야지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수반 안 될 수 있는데,

유해물질 어린이집은 관리 하는데요. 그 위에 학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작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역에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다 관심가지고 있지요. 구에서도 이런 내용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건축물 피해 관련해서도 세대별로 지원하고 하잖아요.

석면건축물 관리부분이 있고요. 석면으로 인한 피해 구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피해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4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 중에 학교도 있잖아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고지되고 있나요? 제 생각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건물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문제잖아요.

문제는 아니고, 현재 있는 거에서 공사를 하거나 해체작업을 하거나 그때,

그 때가 문제지 건물 자체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부분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해체하거나 할 때 규제를 해서 해라. 학교운동장 발암물질 관련사항은 구청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들끓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해서 이슈화를 환경과 쪽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은, 딱 이것은 아니지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서요. 작년 이 때쯤 업무보고하면서 환경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이번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뮤지컬하고 할 때도 가보면 동단위에서 와서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환경사업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구성 해 봐라,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환경 관련단체하고 지난번에 공연할 때 환경단체에서 와서 사진전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이 있으면 환경관련 단체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이시잖아요. 계양산이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자산이잖아요. 계양산은 환경과보다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가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계양산 환경보전 관련해서 환경과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생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외래생물퇴치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사업은 없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시에서 계양산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관리를,

시에 계양산 보호 조례가 있다면 계양산 보호에 관련한 예산을 신청하세요. 조례까지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보호사업을 활발하게 해 나가야 지요,

제가 설명드리면, 계양산이 자연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조례에서 시에서 큰 틀에서 관리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생물퇴치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 매칭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 환경과가 계양산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데 서부공원관리공단에서 얼마나 관심 갖겠어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는 훼손하는 과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스탠스에서 이런 쪽에 예산과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요. 민간은 계양산 환경에 관심이 많던데요. 그래서 제가 거버넌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양산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단체들하고 거버넌스해서 예산 편성도 공격적으로 하시고, 사업들을 전개해 보시라고 하는데, 1년 전이나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전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요.

환경보호단체하고 구청에서 미약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해 보시라니까요. 전향적으로 세워봐야 1억 미만입니다.

여성팀장님으로써 분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그 덕분에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셨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일단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분뇨수집 이번에 인상이 몇% 됐지요?

전체적으로 44%입니다.

분뇨인상하면서 업체들이 어떻게 앞으로 인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거냐 해서 자료 가지고 온 거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상하고 상관없이 당연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본인들이 해야 될까 고민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특수시책을 하나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된 곳도 있지만 이것을, 개방형화장실이나 공영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휴게소 화장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화장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거 같으면 적어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 정도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양구에 오면 공영화장실이 깨끗하고 좋다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예산이 연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되는데요. 획기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야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영화장실을 새로 건설하거나 하는 것은 주관하는 곳이 공원녹지과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은 유지보수 관리정도입니다. 시 예산 받아서 하는 것 시비 50%, 구비 50% 반반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개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환경개선이니까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요. 여성아동과도 그렇고 특수시책은 각과 별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곳만 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봐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책을 발굴하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여러 시책 중에서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분진 같은 거, 예를 들면 경고하는 것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황사, 분진 이런 것이 왔을 때 전광판에만 안내하고 마는 것 같은데.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공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계양동 같은 데 보면 복토, 객토 그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 같은데 굴착공사 할 때 일정 규모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되고, 건축물 같은데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림막도 하고 물도 뿌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주인가 나온 악취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신고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고 체제는 점검되어 있나요?

신고도 환경과로 하게 되고, 128이라고 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야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데 악취 같은 경우는 자동포집기가 있는데요. 작전서운동 동사무소 옥상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악취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정도, 심하게 나면 포집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게 됩니다.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전에 보면 계양동 쪽에 분뇨처리장도 있었지요. 지금은 전혀 없나요?

분뇨처리장은 없습니다. 계양구가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 중에서 분뇨처리방식이 다른 지역은 장기동, 장기동은 검단 쪽으로 바로 갑니다. 서운동 쪽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부천 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쪽에 있는 분뇨들은 따로 구가 정화조 시설없이 바로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 시내는 다 하수로 빠지는 것이고, 계양동 쪽은 처리가 돼서 자연하천으로 빠지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할께요. 학교 운동장 트랙 발암물질 관련해서 개소하고, 언제 교체될 예정인지, 진행사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청해입니다. 평소 계양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명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주현식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황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럼 보고서 순서에 따라 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페이지 10-3쪽과 10-4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10월 1일 현재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1,172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모두 1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용, 목욕, 숙박 및 세탁업종에 대해서는 2년마다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서 녹색, 황색 및 백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위생 직능단체 간담회를 연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과 10-7쪽, 건강한 식품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62개소, 맛있는 집 25개소, 기타 외국인이용 편리음식점 18개소 등 108개소의 모범 및 우수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시범거리로서 용종마을에 31개소, 계양맛길에 1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4회, 포스터공모전 1회, 간담회 6회, 교육 및 홍보 28회, 맛자랑 품평회 1회 등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도 모범음식점 및 맛집정비,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9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 2,688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175개소, 휴게음식점 559개소, 제과점 86개소 등 총3,784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및 무료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모두 8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현장 세균오염도 검사 291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급식관리자 식중독 예방교육 2회, 식중독 모의훈련 1회, 무신고 영업 등 불법영업 검찰송치 12건 등을 실시했으며, 2017년도에도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및 10-12쪽, 유통식품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60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299개소 모두 371개소의 제고 관련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464개소, 유통전문 판매업소 기타식품 판매업소 등 751개소에 유통관련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관련 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취약지역인 전통시장내 식품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계도 3회, 식품제도업소 1개소에 대한 HACCP컨설팅 비용 5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최조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92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므로써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유통식품 관련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내 취약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므로써 식품으로 인한 유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과 10-14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53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15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53개교 53개 구역, 보호구역내 관리업소 지도·점검 6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17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9개소 지도·점검 및 기호식품 수거검사 85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므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및 1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2014년 11월 13일자로 설립돼서 금년 말까지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제195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1일 향후 3년간 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센터는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시설로서, 2016년 10월 1일 현재 센터장 포함 9명의 인원으로 총213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센터의 운영실적은 국정평가 항목에 포함돼서 식약처 시 및 구가 함께 매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본 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는 물론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7쪽 및 18쪽,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위생관리 등급평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써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2017년도에 본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식품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즉석 제조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통하여 차등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의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0-19쪽 및 20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자율관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날 행사시 부대사업으로 병행해온 맛자랑 품평회 먹거리 장터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관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시 홍보에 집중하므로써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범 및 우수업소 지정 현황에서, 시에서 지정한 명품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호림입니다. 명품음식점은 시에서 평가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 군구마다 지정 하나요?

네.

또 한 가지는 건의 사항입니다. 계양구민의 날 맛자랑 품평회하시는데, 이번에 행사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도 늦게까지 고생하시더라고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상자들한테 수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상을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대리 수상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 당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잘못된 의전 절차였고요. 저희가 개회식을 당일날 9시에 해서 11시 반에 시상식만 하다보니까 정식으로 의원 분들을 초청할 생각을 못했었고, 의장님이하 다들 참석하셨기에 불현 듯 저희끼리 협의해서 의장님께서 가만히 앉아계시는 것이 그래서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인사말을 뭐하냐고 그래서 소개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품평회 오셔서 심사위원들이 품평한 것을 청장님이 상만 할 생각이었는데, 한 두 분 오시면 식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 오셔서 갑자기 소개도 했고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오시니까 시상 부분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내년 사업이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조정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데,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가서 구청장 대리 수상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여름철도 야외영업 관련해서 관리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특화지역, 특화거리 이런 곳은 예외시켜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제가 8월 21일자 계양구에 왔는데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인천시 동일 입장에서 특히 경제청 송도가 포함된 연수구에도 2년 근무했었는데요. 각종 행사 때 마다 야외테이블 좀 특수한 지역이니까 허용해 달라했는데, 중구에 월미도도 다 해야 된다고 각 군구 별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시에서도 그것은 구청장 사무니까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고, 어느 구는 내주고 어느 구는 안 해 주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산택지에서 간담회도 했는데요. 해운대라든가 관광특구 지역들 특히 해운대나 부천 역사 주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고시한 지역도 몇 개 시가 있고요. 대부분의 지역이 묵인을 하는 상태입니다. 여름철 특히 8월달부터 11월까지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단속하지 마라. 물론 청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지도 사항을 내릴 수도 없지만 가능한한 야외테이블은 단속 안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는데, 민원업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철만 되면 하루에 수 십건씩 전화가 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여기는 왜 방치를 해 두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도팀 직원들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만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계산택지지역 내는 바로 이웃에 빌라가 없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구민들 하고 협의점만 찾을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청장님께서 데크에 대한 입장이 너무 강경하시기 때문에요. 데크를 철거하면서 야외영업을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도 행정 일원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특화거리, 문화거리 구가 지정한 곳,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 특화거리나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의견 수렴하셔서,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통화한 것이 있었지요. 민원 때문에, 각 아파트에서 야시장 열리는 부분 아주 오랫동안 해 온 아파트에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지 않는다. 처음 시작하는 단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확히 선을 그어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쪽에 전달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돼 버렸습니다. 야시장을 각 아파트마다 열고 있는데 민원 발생하는 데와 안하는 데 차이를 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어려우실 겁니다. 단속하시는 직원들도 분명 힘들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건 때문에 자문변호사하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부녀회나 특정단체에 대해서 제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장을 집적 송치를 하든 고발을 시키든, 변호사 4분이 의견 일치를 봤고,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내년 초에 건축과나 공동주택사업설명회 할 때 관리소장 대상으로 일단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역시 야외테이블과 마찬가지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먹거리장터를 새마을에서만 하다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허접하다. 위생과에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봐라 해서 처음 해 봤는데요. 다른 데는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하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팀장들이 음식서빙하고 청소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제조업소 홍보 위주로만 하겠다고, 새마을부녀회가 구민의 날 행사를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된다면 원위치 시켜가지고 거기만 한정을 시키든지, 청장님도 골치 아프시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대두 됐을 때 원칙론적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바자회하는 것, 시장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원리원칙으로 따지면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모든 일들이 원리원칙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바자회나 새마을 부녀회에서 동마다 바자회 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가 어떤 바자회를 했을 때 어떤 민원인이 거기 음식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그것도 민원 소지가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입주자대표 만나서 하겠다고 하면 계양구 전체 아파트 내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알뜰장이든 뭐든, 일일장이 됐든,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음식만 안 다루면 상관이 없어요.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묵인하는 부분인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민원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고영훈 위원님께서도 경험을 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이 먹거리입니다. 위생과에서도 너무 타이트하게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감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관리 감독 똑바로 해라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 했을 때 너무 하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대안이지만 계산택지상가연합회하고 간담회를 3번 정도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화요일, 목요일만 하겠다. 나머지는 단속해도 좋다. 자기들이 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들끼리 의견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안 지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게 됐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야시장도 1년에 4번 분기 별로 하던가 매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봄, 가을에 한번 하는 데가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도 오고 그래요. 그것은 감안을 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 분들이나 관리사무실 소장님들한테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제조업소가 많은 것은 아니지요?

적은 편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박촌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습니다. 농협하고 해서, 우리가 사실 100% 매칭은 아니지만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것이 지역에 음식물을 먹자는 거잖아요. 먼 거리로 부터 이동해 오는 그동안의 Co2 배출량 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생산품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로컬푸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도 입점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드림 보고 와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9월에 2군데 송치를 시켰고요. 불법 푸드트럭 두 개소에 대해서 송치를 시켰는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