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정자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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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획예산과 등 4개 직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그리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2개 기금으로 593억 82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금년도 277억 3200만 원 대비 6.9%가 증가한 296억 5200만 원입니다. 이중 기금운용액의 32%인 96억 2200만 원은 개별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200억 30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예치금회수 129억 3800만 원, 예수금수입 148억 29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300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원리금회수 18억을 포함 총 297억 3000만 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융자금 30억 원, 예수금 원리금 149억 원을 상환하고 118억 30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의 학업정진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 예치금회수 10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포함 총 5억 1900만 원을 조성하여 중·고등학생 학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5억 9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회수 1억 원, 자활사업 환수금 4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1억 39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75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포함 총 27억 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26억 60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 예치금회수 11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포함 총 5억 2000만 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등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10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수요 부응 및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6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11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효도카드 사용적립금 200만 원을 포함 총 6억 5400만 원을 조성하여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2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장 주변지역의 마을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고창 및 부안군 부담금 8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 예치금회수 27억 2800만 원, 이자수입 1억 6100만 원을 포함 총 86억 8900만 원을 조성하여 감곡면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기금으로 39억 원을 지원하고 47억 89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수입 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1억 8000만 원, 예치금회수 24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을 포함 총 2억 1400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업별 기금운용관인 해당 과장과 함께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조성규모와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7개의 개별기금 운용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일반·특별회계 융자 등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9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11개 개별기금 중 재난기금·투자진흥기금·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도 기금규모는 593억 82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규모는 296억 52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은 148억 2900만 원으로 2015년 말 146억 4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296억 5200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 95억 4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인력운영비 4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8억 2900만 원, 개별기금에 예치금 52억 100만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그 목적에 따른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며, 사업실적이 미미한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또한 기금 일몰제의 이행과 성과분석에 따른 개선여부가 나타나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기금 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기금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화장장주변기금 집행은 언제까지예요? 집행하고 남아있는 기금, 화장장 주변기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201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까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18년도까지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총 30억을 고창하고 부안하고 5년 해서 분할 저희가 지금 기금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창·부안이 부담금을 지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지출을 할 계획이다?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까지…….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도까지 기금을 전부 집행하면 이거 폐지를 해야겠네, 이제? 구태여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기금.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계획상은 이제 조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금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 아니에요? 화장장주변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주변마을 말씀이시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기금을 조성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부 집행하고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018년도까지 고창·부안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유지해서 2018년도에는 기금 전부 소진이 되면 이 기금은 구태여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장주변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또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2018년이면 한 2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기금 총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이 기금은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미리 계획을 하고 있어야지. 사실 노인복지기금이나 지출 12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000만 원 지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1년에 기금 마련해서 1000만 원, 1200만 원 예산 집행하는 것 같으면 사업실적이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금 조성한 지가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도, 1999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1년에 사업 12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 정도 투입해서 사업하기는 너무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은 기금운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해 버리고. 이자수익만을 위한 기금조성은 이제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자수익이 옛날 같이 고수익이 있을 때는 기금이라도 좀 넣어놓고 이자라도 나오면 그놈 갖고 사업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1%대 이자로 기금조성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앞으로 발상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기금은 크게 사업 실효성도 없고 그런 것은 과감히 폐지해서 우리 기금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다른 사업으로 집행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운영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지금 있는데, 다만 이제 상위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기금들이 폐지하려면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통해야 하는데, 관계부처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협의가 잘 안 될 걸로 저희는 받아들이는데요. 아무튼 근본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작년에 이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지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을 저희가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사업은 구태여 이제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창·부안에서 2018년까지 와야 한다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4억씩, 그럼 매년 8억씩?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4억씩이요, 각 자치단체별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좀 일찍 오면 일찍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5개년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처음에는 10개년으로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0개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것도 이제 좀 줄인 거죠. 5개년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10개년을 5개년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희 화장장도 다 끝났고 그래서 이건 주변지역 기금이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민지원기금이거든요,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사실 일찍 주어도 상관이 없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10년까지는 너무 길지 않냐. 그래서 5년으로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지금 사업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통사마을이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건데요? 저소득층자녀장학금 기금이 지금 중앙정부의 여러 복지사업하고 중첩된다고 그랬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중복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내용이 중복된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기금 성격이 저소득층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씩 장학금을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맞춤형급여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있는데 교육급여에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모든 학비를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사업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비하고 장학금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 더 고민을 좀 해 볼 수 없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대안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라면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적으로 이건 중복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중복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우리가 지금 학비를 지급한다도 아니고 장학금, 말 그대로 장학금인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학이라는 말……. 그러면 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장학사업이 시민장학재단에서 받는 장학금도 저소득층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성격하고는 약간 저희들이 다르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하고는 시민장학재단에서의 지급하는 장학금은 일반 우리 행정예산이 아니고 법인의 독립된 장학재단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에서는.

이도형위원

아니면 이게 지금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수업료 외적인 어떤 동기부여 이런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컨대 사교육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학습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또 학교 다니는 교통비를 더 쓸 수도 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소득층가정이 학비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말이 학비적 성격으로 오해해서 이게 중복이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있는 복지적 혜택인데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예컨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만 별도로 부모하고 어떤 여행을 보낸다든가 또는 미래의 꿈을 설계하기 위한 특별과외 같은 것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막 없앨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약간 틀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시대에 맞는 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지금 이제 딱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폐지한다,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복지부의 그런 판정을 지금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학비 이외의 어떠한 지원이 되는 것은 다 중복이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장학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주는 방식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폐지하더라도 새롭게 복지욕구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무슨 뜻인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안 발굴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니까요.

이도형위원

일단 2016년도 계획 잡은 것은 집행할 수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 폐지하기 전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라든가 이런 건 없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는 내년 1월까지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도형위원

시간이 많지 않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만약에 그 결정이 나면 이 지출계획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애더라도 다른 기금에 다른 방향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조례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고요.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속과장 제안 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27억 91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2017년 업무노트 제작 등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1억 900만 원, 반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 등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교류 도시간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실비보상 등 국내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2200만 원, 정읍 관내 고등학생 일본 나리타시 홈스테이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 예산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편성운영에 1억 8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5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2100만 원, 공통관리 예산운용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 홍보역량 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 21 발행을 위해 8900만 원, 신문사 시정홍보 광고료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4억 3500만 원, 홍보차량 구입 등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의정 활동 협력에 1500만 원, 자치법규 업무추진에 13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업무 지원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 정책개발 예산으로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등 미래전략 시책운영에 8800만 원,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보전지출 예산으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2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2015년도 본예산보다 29억 7800만 원이 감소된 5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일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211억 원으로 일반회계 5633억 5000만 원, 특별회계 577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 대비 65억 원, 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63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14억 원보다 1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총 539억 원으로 지방세 389억 원, 세외수입 150억 원이며, 전년도 509억 원 보다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485억 원, 조정교부금 1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19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1억 원으로 전년도 231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57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631억 7000만 원보다 54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직속과, 문화행정복지국, 보건소, 2개 사업소의 예산 세부내력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상황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21%가 높아진 9.56%이며, 재정자주도는 5.15% 낮아진 56.35%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8%를 훨씬 밑도는 실정으로 자체수입 비중이 11%로 낮은 데 원인이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 비중이 74%로 중앙정부의 의존 없이는 인건비도 줄 수 없는 열악한 재정실정입니다. 인구 구조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수요가 증대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기 회복세 지연 등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재정수지 및 채무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5633억 원 중 인건비가 886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예산의 16%인 926억 원이며, 예비비는 1.01%인 5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207억 원, 보조사업은 319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 290억 원, 보건분야 96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1588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책사업은 예산 배분비율 및 우선순위, 타당성,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과 세부사업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규모인지,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절차는 사전에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사업비, 보조금 사업 등은 관행적으로 매년 투자되는 사업은 없는지 검토하고, 시민 누구나 형평성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신규사업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부서간 형평성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종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 68쪽, 98쪽. 세출분야 11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요. 공연단이 국외자매도시 공연 나갈 때 공연단을 학생으로만 구성하나요? 왜 학생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공연단은 우리 국악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5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나온 학생은 고등학생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배정자위원

참여하는 학생이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고등학생?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고등학생들 일본 홈스테이사업도 똑같은데, 공무원 여비는 250만 원인데 민간인들은 200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국외여비 산출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단가는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배정자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여비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산출한 겁니다.

배정자위원

직원 액수가 더 많네요. 1인당 50만 원씩.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학생들은 일부 기간 동안에 홈스테이가정에 들어가서 기거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별도 여비가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매결연이 몇 년이나 됐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자매결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 국외자매결연이요?

배정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몇 년도에 됐냐고요?

배정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일본 나리타시하고는 2002년도에.

배정자위원

2002년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년 되었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오래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정읍을 알리고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하고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건이 닿으면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는 저희도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활성화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큰 예산 편성하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을 짜는 총괄부서장이시니까 전체적 차원에서 총론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물론 이제 세입을 잡아주는 건 단위부서들에서 잡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한번쯤 전년도 대비해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필터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올해도 해 봅니다. 어떻게 장치가 없을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세출에 신경쓰다 보니까 미처 세밀하게 아마 검토는 세정과에,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 미루고 저희가 이제 세심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방세 부분이야 정확히 나오는 거겠지만 세외수입 그중에서도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시점하고 또 이제 운용하면서 시점하고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서로 소통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왜 이 지점을 계속 강조하냐면 세출이라고 하는 건 세입이 없이 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 지방행정의 경우 세입세출이 같아야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자치단체가 이제 중앙에 의존하는 시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요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주재원에 대한 확보 노력을 계속 더 노력해야 되는데, 억지로 돈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추세로 보건대 늘어나야 될 세외수입인데도 3년 동안……. 제가 그 전년도의 자료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2013, 14, 15년도 예산서를 비교할 때 하나도 변동이 없는 과들이 있어요. 또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올해 이제 긍정적 변화를 보인 과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의 자동차 수가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딱 나올 겁니다. 승용차 몇 대, 승합차 몇 대 딱 나오는데, 예년에는 그 부서에서 몇 년 전 자료를 계속 쓰는 거예요. 결국 일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아니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이제 업무가 하향하는, 업무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입증지 같은 경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당연히 줄어들겠죠. 거기는 또 줄어드는 대로 잘 잡는데, 증가하는 데에서 안 잡아주면 세출 편성할 때도 돈이 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또 사업을 늘리거나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빚을 갚는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 단위부서 사업 얘기 좀 할게요. 예산서 114쪽인데요. 시정백서 제작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내년에 시정백서를 꼭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정백서는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발자취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시정백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적어도 한 10년단위 정도의 백서는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기초작업을 하고 부서에서 검토작업을 하고 지금 오자부터 정리하고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으로. 10년마다 한 번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0년 주기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10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10년 동안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정도 기간에 우리 시정의 발자취는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이도형위원

나름 의미있고 아주 오랜만에 하는 사업인데 사업별 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이제…….

이도형위원

금액이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긴 한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경상비적 성격이라 지금 조서를 안 만든 모양인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도형위원

어쨌든 그래도 이게 경상적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적 기록도 되는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10년만에 한 번 하는 일이라면 그만큼 좀 의미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사업조서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싹 들어가 버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쉽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위원님들 고민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조서도 없는 예산 이렇게 신규사업, 적지만 살려줄려나 모르겠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사업조서를 생략을 한 것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제 ‘시정백서’ 하면 다 이해를 좀 하실 거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도형위원

아니, 그게 예년에 쭉 해 오던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는 건데. 그다음에요.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담금 이건 있던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매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자치단체별로? 남북…….

이도형위원

매년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이도형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서 116쪽 표기방식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보면 신규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설명서가 없는 것 같아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마 작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던 것은 그전에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그 당시에 반영을 안 했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도형위원

추경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부담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자, 예산서 118쪽인데요.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이제 많다보니까 매달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앞두고 하는 것 외에…….

이도형위원

그러더라도 이제 주기로 보건대 12번 잡은 건 적어도 이제 1달에 1번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보조사업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물론 이제 추경에 맞춰서 몰아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충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자 선정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또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 제정할 때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소위원회는 뭐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본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보조사업이 굉장히 방만하거든요? 한 400여개 사업 이렇게 되니까 전체회의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국 좀 나눠서 소위원회별로 심의를.

이도형위원

이게 분과위원회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에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소위원회라고 해서 소위원회면 본 위원회보다는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몇 명에게 일임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차원하고 좀 다르고요. 분과위원회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분과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명을 3개로 쪼갠다 그 얘기인가요? 3개나 4개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3개 위원회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도형위원

3개 위원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체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400개 사업이 있으면 그 400개 사업을 3개 위원회로 각각 분담을 해서, 분담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정하면 이건 소위원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분과위원회죠.

이도형위원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무관리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만 원씩 하는 거는 12명인데, 맞아요. 그런데 소위원회로 하면 1명이 줄든 2명이 줄든지 줄었을 텐데 왜 12명일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분과위원회 성격입니다.

이도형위원

분과위원회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에 또 분과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 정책개발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결산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대로 계속 예산 투입해 줘야 되는 건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분야를 고민을 좀 했고 했는데요. 잔액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컨설팅비를 세우는 게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들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아마 2014년도에는 벤치마킹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서 잔액이 됐는데, 사실 미래전략 업무가 국가예산 또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인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은 없는데 굉장히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아까 같이 컨설팅비가 이제 공통경비적 성격으로 서있는데 집행이 덜 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1100만 원 이상 남아서 25%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량이 줄었거나, 그렇다면 성과관리예산제도로 넘어가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해 또 줄였다가 열심히 잘하면 늘리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각 부서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고 풀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기획예산과에 잡아놓긴 했지만 예산을 쓰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측이 예산 편성단계에서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 그런…….

이도형위원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쓰나요? 미래전략 시책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사업부서에서 “이거 우리 자문도 받아야 되겠다.”, “뭐하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비 집행은 그러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따라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관리비가 덩치가 크면 여비도 덩치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여비도 역시 부서에서 출장여비 신청하면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집행되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판단해서.

이도형위원

그런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국가예산 확보 목적으로 가는 사업 같으면 부서에 배분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으로 좀 단순한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모르니까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서 123쪽에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요거. 이게 지금 사전에 공부를 따로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봐서 죄송해요.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이 6억 4000이라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금상환은 19억 3000만 원인가요? 금액이 좀 크기도 하고 해서. 이게 자산관리적 개념 같은데 개념을 좀 잡아야 다음에 이런 걸 더 많이 세우라든지, 줄이라든지 얘기할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지방교부세 이제 결국은 내국세가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속된 말로 펑크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펑크난 부분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나머지 이자분을 보전을 기획재정부에서 해 주었던 그런……. 그래서 이제 그당시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지금 상환하고 있는 원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생시킨 지방채가 얼마나 돼요, 총?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03억인데요.

이도형위원

그해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딱 1번 있었습니다, 1번.

이도형위원

203억을 이제 2008년도에 교부세가 부족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기획예산 그쪽 중앙부처의 승인 받아서 203억의 빚을 냈다, 그 얘기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건 이제 국가단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런 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어서 발행을 하고. 대신 이자는 보조금으로 주겠다 해서 이제 주었었던 그런 사업이죠.

이도형위원

지금도 그러면 이자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리가 받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그게 정부의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지난 정권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뒤에 보조금이 중단되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잠깐만, 좀 크게 얘기해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2008년도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예 설명을 좀 해 주죠, 다?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재정을 보전을 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그때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정부에서 하다가 그 이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4.85%정도의 이자인데, 1.62%를 지원해 주다가…….

이도형위원

4.85%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중에 또 1.62%만 주었다, 중앙정부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지방정부 상대로 지금 뭐하는 거죠? 누가 듣고 계시나, 청와대에서? 이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시에 이제 나라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내국세…….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로 줘야 될 건데 교부세를 못 주고 빚을 내라고 하고 빚에 대해서는 이자라도 좀 지원해 준다 하다가 그 이자마저도 떼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시에 교부세가 좀 펑크가 난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라고 하는 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종의 의무 또는 이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이도형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우리 지방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문이라도 해야 되는 건인가요, 그러면? 아니, 주던 이자라도 줘야지. 괘씸죄가 무서우니까 그냥 참고 있는거나……. 아무튼 이것도 모니터링되면 안 되니까. 자, 알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특히 이제 초보의원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재정상황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사실은 2008년도 치라 세세한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가 1월 중에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세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산단계까지 가려면 거의 연말이 가야 돼요. 10월, 11월.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 해서 정산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내국세 세입이 목표대로 안 걷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부세라는 재원은 내국세의 19.25%인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잖아요, 11월쯤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다시 이제 교부세를 감액……. 이제 실제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겠죠, 내국세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감액 내시를 하면서 그러면 기왕 집행해버린 것 어떻게 하냐.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예산 조정을 다시 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면 거기에 일부의 이자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4.85%의 이자인데 1.6%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든지 아니면 예산을 전체를 조정하든지. 그런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다 와버렸으니까 조정은 못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별수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데, 당시에 한 3년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다가 중단이 되었던 사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중앙정부에 왜 떼먹었냐라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는 2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을 하든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자라도 준다고 했다면서요, 이자의 일부라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몇 년 주다가 말아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자 포함해서 25억 7000만 원이나 돼요. 적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지방채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낸 지방채니까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질문도 했거든요. 아까 통합기금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이자는 아까 말한 대로 4.몇% 정도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런데 예탁을 하면 받는 이자는 1%대란 말이에요?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싹 갚아버리고 기금 중에서 일부 정리할 것 정리해서 아까 이런 빚이라도……. 이백몇억짜리 싹 갚아버리면 이자로 물어주는 돈만 해도 엄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아까 기금 때 얘기를 하려다가 이 타이밍이 있어서 놔뒀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만 저희 기금의 규모가 지방채 상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는 맞는데요.

이도형위원

총액으로 보면 600억 정도 되니까. 기금 총액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일부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현재 여기 있는 상환,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그때 이제 재해수요가 발생돼서 50억을 통합기금에서 갖다 쓰고 상환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저희가 4%짜리 지방채를 3%로 차환하는데 금년 연말에 아마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올라갑니다. 발행하고 이제 상환하고. 그래서 그걸 3%로 1% 다운시켜서 차환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한 9억 3500 정도의 감소효과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낼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채무하고 이자 계산하고, 우리 갖고 있는 기금하고 가용자원 딱 모아봐 가지고 사실은 무엇이 급하냐, 있는 대로 쓰고 사업하는 게 급할 수도 있고요. 이자가 더 크면 이자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거꾸로. 몇십억 받아오려고 애를 안 써도 줄어드는 돈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이것과 관련한 우리 재정 시뮬레이션 잘 한번 하는 기회를 같이 또는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조금 늘어나고, 세외수입도 조금 늘어나고요. 수수료수입에서 조금 줄고. 교부세는 늘어나는데 왜 보조금이 이렇게 줄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보조금은 매년 그때그때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요. 보조금은 전년도 확정액을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되기 전에 잡았다가 확정된 숫자를 추경에 잡았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는 금년 당초예산은 추경에 확정된 수치를 잡다 보니까 교부세는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보조금은 국가정책이 보조금 줄이겠다라고 내내 그동안에 얘기를 해 왔었고. 그래서 이제 내시된 대로 저희는 보조금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내시된 대로 예산에 편성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추가로 이제 부처별로……. 정부예산이 지금 이제 12월 2일자로 본회의 부의가 되잖아요? 그게 확정이 되면 또 부분별로 보조금이 추가로 또 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일부 반영이 될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에 5.85%라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천상 교부세나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여버리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결국 끝에 가서는 거의 전년도 수준…….

승범

김승범위원

맞춰질 것이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내시가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수정예산도 올라가고 추경에도 올라가고.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회계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8.6%나? 어디에서 이렇게? 상하수도 쪽에서 많이 줄었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마 하수도 쪽에서 줄었고요. 하수도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상수도. 상수도 22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상수도에서 20억이고 하수도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큰 틀에서 한번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1단계사업 이게 종료가 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다? 특별회계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실효성에 의문이 가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 보니까 2500만 원? 230명이 4만 원씩? 수당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당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당은 그렇고.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장 1억씩.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이거 의미가 별로 없다.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게 사업이 건설과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인데, 지역개발사업이나 현안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제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확보해 가지고 편성할 수 있잖아요? 꼭 이걸 해야 합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230명 2500만 원씩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걸…….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지역개발사업이에요, 건설과. 건설과 아닌 거 어디 있어? 이 사업은 구태여 주민참여예산제 안 거쳐도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한번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 재정을 한번 알게 되는 계기도 있고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참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지역사업비나 개발사업을 요구를 해요. 지금 읍면동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어렵고 예산확보 힘들면 의원님한테 가서 부탁하라 그래. 그런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권한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렇게 이십몇억입니까, 전체적으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3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3억 정도 주민예산제 편성을 해서 올려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요구한 사업들은 죄다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또 있건 없건을 떠나서 요구하는 것은 계속…….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읍면동이 해야 할 사업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사업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구태여 예산 들여가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실효성이 정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원래 취지는 당초에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변질이 되다보니까 건설과 지역주민개발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으로 다 변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마을주민 스스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반영을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들이 전부 생활에 밀접한 그런 사업들이니까. 또 이제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1억이라는 액수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올라오는데요. 이제 어느 시점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죠. 저희가 국민소득에 따라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어 버려가지고 오히려 행정에 있는 읍면동장들 권한보다 시민위원회 권한이 더 세버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자기들이 좌지우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그렇고 한두 군데 정도에 조금…….

승범

김승범위원

한두 군데라도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검토과정을 거치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왜 국내외교류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국내외교류. 활성화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확보한 것 같아요. 증액만 한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국내교류는…….

승범

김승범위원

국내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국내교류를 말씀드리면 자매결연도시가 하나가 추가됐고요, 남양주시. 그리고 이제 우호교류협력도시도 서울시가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홍보판매부스 운영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이렇게 하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꼭 자매결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금년에 신규로 넣은 것이 우리 정읍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 선진국 보면 도시별로 그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어떤 여러 가지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도시를 가꾸는 그런 모범도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를 다녀와서 우리 정읍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는…….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 국내교류나 국외교류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국내교류도 우리 속초시나 사천시 자매결연도시이고 또 종로, 수성. 교류해요? 않잖아요? 그리고 국외는 서주시나 이쪽에 국외교류하는데 여기도 활성화 잘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이번에 어디하고 교류했잖아요, 중국 어디하고인가. 위해? 위해시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위해시.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국제교류도 안 되는데 자꾸 늘려가지고 교류도 안 되는 걸 자꾸 이렇게 늘려서 예산만 확보해서. 잘못 비춰지면 교류의 취지를 떠나서 해외에 연수? 해외연수 간다고 하지만 거의 이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제교류예산은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와의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벤치마킹하는 그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간 거고. 작년부터 체육교류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게 빠져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진도시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이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00만 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기존에 이왕 교류 맺었던 국내외도시 교류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꾸 다른 쪽으로 교류를 확대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국내외. 국외든 국내든 교류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만 것 좀 하나 간단히 짚게요. 지방채 2008년에 받은 원금이 아까 203억이라고 했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원금은 얼마나 남았어요? 상환하고 현재 원금. 원금이 올해 처음이에요, 지금 상환하는 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원금이 173억 남았습니다. 원금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원금 상환이 19억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거치기간이 있어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갚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부터 갚았어요? 작년에는 얼마나 갚았어요, 원금 상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년 처음으로 원금 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안길만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이면 작년에는 원금을 어떻게 갚았어요? 203억인데. 작년에도 19억 3000 있었잖아요, 거기에. 앞뒤가 안 맞는데, 돈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처음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5%의 고금리 지방채를 발행했다가…….

안길만위원

그래 가지고 4.85%에서 3년 동안에 한 1.62% 이자보전해 주면 우리가 한 3%정도 이자를 냈을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 이자가 3.77% 낮은 금리로 갈아탔죠, 차환을 했죠. 193억을.

안길만위원

193억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 193억에 원금이 2015년 금년, 금년에 이제 아까 19억이죠?

안길만위원

작년에 19억 갚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년. 금년 19억 상환이 되고.

안길만위원

2015년도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안길만위원

그럼 그전에는 갈아탈 때 20억인가요? 10억이네? 10억을 언제 갚았었어요? 원금 상환 10억…….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193억은 일반회계이고, 20억이 상수도. 그래서 이제 213억.

안길만위원

아니, 203억이라고 하고 또 213억이면 또 틀린 말이네? 정리된 게 없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203억이 아니고 213억이고요.

안길만위원

원금이 원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213억이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일반회계가 193억이고.

안길만위원

일반회계가 193억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억 그래서 총 213억이고요.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시에 이제 아까 고이율 4.85%의 이율이 5년거치, 15년상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상환을 않고 이자만 쭉 납부를 해 왔다가 이게 고이율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3.77%로 차환을 한 겁니다. 그 원금은 똑같고요, 213억. 그래서 이제 그 차환된 조건은 1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갔던 거고.

안길만위원

2년거치 10년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년거치 10년상환.

안길만위원

1년거치 10년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2016년도가 두 번째 원금상환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지금도 이자가 어쨌든 3.77%겠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이자가 지방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대면 금리가 좀 그래도 낮은 경우에 속하고요. 최고 높은 게 지금 현재는 4%입니다. 그래서 그 4%의 일부를 저희가 금년 말에 3%로 차환을 해서 한 9억 3000정도의 이자감소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효과 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갚으면 173억이 남겠네요? 19억 3000이 갚아지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올해 내는 게 이자가 6억이면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나 냈었다는 거예요? 9억 정도가 깎아졌으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4.85% 낸 거죠, 이제.

안길만위원

4.85%?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한 1.6% 정도 보전을 받은 거고. 한 3년 정도.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우리가 또 이자를 다 냈다는 거잖아요, 4.85%로. 2년 정도는 4.85%로 냈고, 13년도부터는 3.77%로 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현황을 한번 자료로 해 가지고 주시죠. 전체 지방채 이 부분에 대해서요. 213억에 대해서요. 재정관리에서 예비비를 봤는데요. 일반예비비가 28억이고, 재난예비비가 29억인데 이거 혹시 작년에는 얼마씩이었고 어떻게 사용한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저희가 지침상 일반회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1.01%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대비해서 예비비하고 구분해 놓은 거죠.

안길만위원

혹시 작년에 쓴 내역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집행은 금년에 특별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니, 일반예비비. 이십몇억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15년 일반예비비가 얼마였어요? 27억 5000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거 이제 별도로 제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고요.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예비비는 금년에 거의 집행한 부분이 없고. 재해 대비해서 저희가 관정개발을 한 15억 정도, 15억 좀 못됩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제 요즘 AI 발생되어 가지고 그 대비해서 이제 지출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외에는 거의 집행된 게 없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내력은…….

안길만위원

일반예비비도 안 썼다 이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거의 안 썼습니다.

안길만위원

일반예비비도 지출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제 제가 5분발언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지붕이 새고 있는데 계속 비 맞혀서 다 썩혀버리던데? 돈이 없어서 지붕을 못 씌운다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돈이 없어서라고 표현한 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지만 또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성격이 집행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청사 비 새는 것을 예비비로는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청사 비가 새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지붕을 씌워야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는데요. 마음사랑의 집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시기동사무소?

안길만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3군데가 그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전의 경험도 보면 방수부분이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해도 잘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예산계장 할 때도 마음사랑의 집 비가 샌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사를 하고는 했는데, 그게 아마 구조적으로 방수 잡기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기 주민센터를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물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안길만위원

제 얘기는 지금 그렇게 지붕이 새면 어떤 돈을 갖다가 다른 부서든, 기획예산과에서 일정도 조정을 돈을 해 주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반영해서 써야죠. 별도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길만위원

그럼 1년 기다려야 하잖아요. 비 다 맞고 내년에 지붕 덮어야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추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길만위원

제가 그게 답답한 건데요. 추경 잡으면 그럼 또 몇 달 걸리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산이 전부 사업목적이 정해지고, 사업이 정해져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예산 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예산 잡아서 하자, 그러면 최소 1년. 추경 잡자 하면 3개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간단한 부분은 우리 이제 시설유지비 성격의 차원에서 그런 예산에서 집행이 되겠죠.

안길만위원

예,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규모적으로 수선이 되는 것은 예산 전용을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운용상의 묘를 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상황 상황별로 다르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어쨌든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지침이라든가 뭔가 만들어져야……. 쉽게 말하면 돈 1000만 원이면 될 일이 3억 들여도 못하는 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단풍미인 홍보관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3억도 더 들게 생겼어요. 1000만 원도 안 들 돈을 3억이 더 들게 생긴 건물로 변해버렸어요. 3층 옥상에서 비가 새기 시작해서 1층까지 다 흘러서 다 썩었어. 그것을 계속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안 잡혔다, 예산이 안 잡혔다. 이걸 2년 미뤄온 거예요.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잡아놨던데. 그러면 그게 35억짜리 건물을 이제 내부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예산을 절약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수선비라든가 일반예비비나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지붕에서 물 새는 정도는 양동이 받치고 있을 정도는 되면 안 되고 그런 지침이 또는…….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그게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반예비비에서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정도를 예산 전용했다고 해서 어떤 의원이 뭐라고 하고, 어떤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붕에서 비가 새서 그거 임시방편으로도 하고. 나중에 이게 돈이 더 들겠다 하면 예산 잡아야겠죠. 또 추경으로 잡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 시기 마음사랑의 집도 저는 똑같은 결과였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누적이 되어서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이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못 잡는 거죠. 물이 쌓여있으면 시멘트도 스펀지하고 똑같아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물을 감고 있어요, 자기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과에서 1000만 원 됐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예산은 올라온 걸로 제가 봤는데요. 아니, 제 얘기는 어쨌든간에 긴급하게 비가 샌다든가 어디가 터졌다든가 할 때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산을 더 추가비용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게 좀 잡아놔야지. 이런 여유를 두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대답이. 그런다고 해서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외상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결정권한이 없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 쪽에서 잡아주고 방법을 찾아야겠죠. 또는 시설 유지보수를 어떻게든 잡아놓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청 앞에 전광판 교체한다고 8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언제 설치하고, 얼마나 들였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민선3기 때, 2006년도에 당시에 이제 3억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LED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화질은 더 좋으면서도 가격은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장이 잦았고. 그래서 수시로 수선해서 썼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저것도 고물로 전락해서 부품이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보도 홍보지만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저분하고 보기 싫고 그래서 요즘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꺼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걸 당초에는 LED 전광판을 않고 아예 떼어내버리고 그냥 시정 구호라든지 해서 단순하게 하려고도 했는데, 또 요즘 추세도 어느 자치단체나 전부 홍보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알아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내년에 한번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거예요, 전광판을? 8000만 원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크기는 그대로 가는데, 전광판 화면은 조금 이제 저희가 꾸미는 단계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가에 일부분이 들어가고. 그래서 구체적인 시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약간 변형해서 아무튼 예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최고의 화질, 최고의 화소수 이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이보다 더 커지는데 또 너무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한 8000만 원 정도 하면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은 되겠다 싶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전광판식으로 가가지고 지금 새로운 도입을 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요즘에 이제 TV화면처럼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방안도 찾아봤는데 기왕 있는 공간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 수리를 해야 돼요, 저 부분을. 그래서 사실 전광판을 안 하더라도 저걸 뜯어내고 다시 외부 바르고 하다 보면 최소한 기천만 원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효율적 측면을 따져서 저희는 전광판으로 한 거고. TV 형태로 하는 것은 저희 역전 앞에 예산 반영시켜 주셔서 금년에 사업비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또 그런 용도로 설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기왕에 한다면 이를 테면 스크린형식으로 가서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할 것 같으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제 있는 공간 활용 차원에서, 또 우리 시의 얼굴이고, 어떤 식으로 거기를 수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반영해 놓은 거니까요.

안길만위원

스크린형식을 가로로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모양새를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광판식으로 글자 넣는 정도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스크린식으로 하고 동영상까지 가동되고 이거는요,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공간이 일정 규모에 직사각형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동영상의 효율이 없고 떨어지고.

안길만위원

똑같이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맞추려면 어렵고. 똑같이 하려면 어렵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거기에 그냥 큰 대형화면, 저기 단풍사진처럼 대형화면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안길만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게요. 똑같이 하지 말고요. 전광판 똑같이 하려면 안 하는게 낫겠던데, 똑같이 하려면. 그런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확인하게요. 우리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제 책자는 한번 본 것 같은데 갔다 온 소감이라던가 이런 것. 그런데 성과가 좀 나온 게 있어요, 혹시? 토론이라도 하는가요, 갔다 오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배낭여행 갔다 오면 당연히 결과보고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요. 보고서에는 우수시책 같은 경우도 담겨져 있고. 물론 보고한 시책이 지금 당장 우리 시책에 접목하고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시책이 담겨져 있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한 10년 되면 간다든가 이런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선발을 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자격은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 이내에 해외 배낭여행 경험이 없는 자, 근무연수도 점수별로 다 부여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배낭연수를 가려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타이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출장계획서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전혀 업무와 상관은 없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자유여행 비슷하게 가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자기업무 관련된 것을 벤치마킹 목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외에 이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목적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놀러가는 것 아니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놀러가도 다 배우는 거라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놀러가는 속에서도 견문 넓히고 하는 게 다 포함이 되겠죠.

안길만위원

제 얘기는 제일 일 열심히 할 분들이 어쨌든 팀장급되면 대개 한 20년 정도 되죠? 계장급으로 오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힐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환 계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계장으로 승진했다든가 그 정도 되면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도 그분들이 먼저 갔다 올 수 있도록 늦게 승진했을 망정이라도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야 자기가 어떤 일에 책임을 맡았을 때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시책 개발해서 예산 반영하면 그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혹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해외여행을 함께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업무 집행할 때도 그렇고. 또 아까 일본홈스테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학생들 인솔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 전부 해서……. 또 연수 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몇 가지가 있던데 포괄적으로 정리 한번 해 가지고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시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걸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안길만위원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가는 해외여행의 형태들을 다 분석을 해서 한번 자료 좀 만들어 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우리 안길만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잠깐 보충해서 물어보고요. 뒤에 감사과장도 계시니까 같이 한 번에 물어보면 되겠네. 우리 시 건물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한 1000만 원 들면 할 수 있는 것을 막 몇억씩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를 담당하는 실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부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부서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쓰라고 하는 예산이에요. 물론 우리가 풍족하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 우리 의원들이 하자는 사업 다 하려면 돈이 모자라지. 예? 하지만 필요한 데, 꼭 써야 할 때는 쓸 수 있는 돈은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해당실과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시는 것,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도 다 알 것 아니에요. 지금 가래로 막을 것을 뭘로 막아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당신들이 소명 제대로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감사과에서 나가서 각 사업소 같은 데 감사 안 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집행부석에서 - 사업소요?

박일위원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집행부석에서 - 사업소는 하는데요.

박일위원

그럼 그것도 사업소에 해당되는 건물일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런 부분들은요. 아까 안길만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1000만 원으로 할 것을 몇억 들였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 같고.

박일위원

아니, 과장되지만 일이 그렇게 전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업부서를 핑계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절박하고 하면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꼭 해야 되는 게…….

박일위원

아, 그럼. 예산은 이 벌리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매일 만지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서 미안한 감은 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감사할 때 그런 데는 안 가요? 사업소는 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사업소는 해요.

박일위원

당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풀면 되겠어. 해당실과에서 필요하다는 것, 그 해당사업소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을 물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와서 소명도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 같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고……. 물론 이게 우리가 회계라는 게 그러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연초에 정해져야 그게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1년 걸리니까. 1년간 그 해당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조금만 손보면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몇 년 걸려버리고. 나중에 건물 자체가 잘못되는 것. 그것도 예산 낭비 차원에서 아마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들은 것이고. 지금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 편성 보면 성인지예산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성인지예산은 이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강제규정이 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지침에.

박일위원

지침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강제규정이 있다는 얘기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성인지예산에 맞게 편성이 다 된 거예요? 우리 예산 전체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남녀간에 어떤 차별 없이 동등하게 예산 반영을 해서 효과도, 혜택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데 두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박일위원

잘하신다고 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갖다 막 성인지예산에 그렇게 끼워넣어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제 성인지예산이라고 그래서 별도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우리 예산서에 담겨있는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에 속하는 것을 별도로 추려놓은 것이지…….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과 혹시 지금 모니터링하는데 누가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고, 제가 싫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꽃두레권역정비사업, 종합민원과 도로명건물번호. 이것은 성인지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여성비율을 좀 더 높이자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한테 남녀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여성에게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쓰라는 데 목적이 있는 예산 같은데. 앞으로 성인지예산 이 목적에 맞게 좀 하시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들은 이제 관련된 복지여성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제출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시작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다소 정착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한 것이라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게 비단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정읍시만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인지예산이 강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시군도 다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정읍이 되려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그것도 사례발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계 일이 많죠. 바쁘시겠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례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박일위원

이게 힘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성인지예산의 목표에 맞게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데보다 우리가 한 두세발만 더 앞서가자는 얘기지. 꼭 남이 하니까 우리가 묻어가는 의미보다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어떤 한쪽에 치우쳐 있냐, 이런 부분이 예산서가 되고. 앞으로 운용하는 면에서는 또 그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박일위원

기금운용이나 다른 성인지예산 보고 우리 전체를 쭉 보니까 성인지예산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해야 한다 하는데, 취지에는 100% 다 맞지는 않았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우리 정읍시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도 하셔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겁니까?

안길만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 게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요. 정읍소식 21의 발행사업비가 작년보다 2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전용배부함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읍소식 21 배부 문제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또 평상시에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 왔었죠, 이게. 그래서 쭉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부수도 의회 의원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줄였고 꼭 필요한 부수만 책정해서 지금까지 쭉 잘 운영해 왔는데, 요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구에 그냥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해서 흩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기 좋게 어떤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꽂아두면 필요한 사람이 한 부씩 갖다 볼 수도 있고 해서 미관상 보기도 좋고 거기에 시 홍보문구도 넣어서 시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아파트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부영아파트…….

배정자위원

50% 설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금년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해 보니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효과가 충분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동주택의 한 50% 정도를……. 일시에 한꺼번에 하려면 지금 50%가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50%를 내년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연도에 나머지 50%를 하려고 50%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어디에 이걸 설치를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두 군데 아파트. 여기 수성동에 부영아파트하고 저기 유창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효과가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읍면동에는 면사무소로 이 정읍소식이 오면 대개 이장님들이 가져가시더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죠.

배정자위원

배부를 하는데 이장님들이 가정방문 안 해줘요. 그냥 이장님 집에서 휴지로 쓴다고 해야 해, 뭐라고 해야 해. 그렇게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한번…….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배정자위원

대개 이장님 집 가면 이렇게 쌓아놔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하는데, 그 많은 마을 다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수시 확인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시 홍보예산이 지금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 외에 다른 과에서도 다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기능이 다 다른 데요? 예를 들어서 관광산업과에 대도시 영상물홍보. 그다음에 농생명활력과에 우리 도내 전주라든지 이런 데에 영상물 통한 홍보.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홍보는 우리 홍보실에 언론,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안길만위원

이걸요. 홍보계장님! 다 파악 한번 해 주죠. 우리 홍보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했냐면 엊그저께 용산역에 가서 광고판을 봤어요. 정읍 게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명품귀리 하나하고 우리 시 홍보하고 하나는 과학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용산역에는 없고요.

안길만위원

하나 있던데요? 하나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과학대하고 명품귀리하고.

안길만위원

우리 시 홍보 있어요,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귀리 옆에 있던데, 바로. 그런데 넓은 광장에서 잘 안 보여, 이게.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좀 위치를 누가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선점한 데도 있겠고 아니면 빈 공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봐서 넓은 광장에 보이는 데에 해야지, 한쪽 구석에 해서 잘 안 보이는 데에 있으면 똑같은 돈 내고 한다 하면. 확인해서 기왕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돈의 차이인데요. 저도 이제 거기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국가예산 때문에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1주일에 최소한 1번 이상 보면 전주에서 한 기둥에……. 제가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했더니 돈이 비싸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것도 점검을 해 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으면 안 하고 다른 데에 해야죠. 그럼 그 돈 써서 우리가 지하철에 하든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하나 더 할 망정.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걸 점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홍보 관련한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배정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언급한 것처럼 이통장님들이 고생은 하는데 사실은 대민접촉을 그렇게 하면 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것을 보기 좋게 처리하자가 아니라 세대에 잘 전달되도록 하자는 게 우리 질문의 취지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아파트 입구에 그냥 쌓여있더라, 그게 보기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 세대에 잘 전달되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가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무슨 생활정보지 이렇게 딱 놓아둔 것처럼 ‘필요한 사람 꺼내가시오.’ 이런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 시정홍보 소식지 안 만드는 게 낫고. 차라리 그냥 ‘필요한 사람 인터넷 보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홍보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큰돈은 아닌데, 500만 원. 여기에는 ‘13개 도내 일간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국적으로 다 검색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할 필요 있을까. 기관이 하나니까. 자, 기관이라 하면 의회사무국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이도형위원

뭐가 달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 한 스크랩을 의회에서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냐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별도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제2청사 쪽은 따로 안 하죠? 예? 따로 해요, 안 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따로 않고 이제 우리가 홍보실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실에서 해서. 이게 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시와 관련된 언론노출 상황들을 스크랩해서 자료 관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활용하기에 따라서 부서에서 기록도 되지만 의회의 경우는 아무래도 선출직이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이용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만 데이터관리, 추출물에 대한 것은 어디 한 군데에서 하고 활용은 알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디 치 자를까요? 의회에도 세워져 있고 여기도 세워져 있는데. 공유하는 방법이 없을까. 꼭 예산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부서가 다르면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살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기 홍보팀 예산 보니까 복사기를 렌탈했다는 말이에요. 불편하면 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서별로 다 복사기 있어요. 그런데 복사기가 풀로 돌아가냐? 아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복사 하나 하려고 줄서서 기다리기 불편하니까 나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계속 증액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자료 공유 차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 군데 줄인다면 홍보실 치는 당연히 홍보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의회도 홍보팀이 있어 가지고 세웠거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의회에서 요구했으니까 2개 다 살려주세요, 그럼.

이도형위원

결국 돈이 들어가니까. 알뜰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 던진 거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도 아까 안길만 위원님 그 얘기예요. 여기저기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알리는 차원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가지고, 축제는 축제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의 홍보팀은 그걸 총괄하는 기능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는지. 또는 홍보해야 될 타이밍을 알아봐서 알려준다든지. 우리가 직접 하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직접 하는 홍보는 전체 업무의 반절이라면 나머지 기능은 뭐여야 되냐면, 단위사업별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소스를 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일들을 홍보팀에서 미션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직접 홍보사업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누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는 거죠.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처음에 3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던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3000, 5000 그리고 이번에 1억 지금 참여예산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그 금액이 내가 느낀 바로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를 깎아서 그쪽으로 넣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아닌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금년에도, 지금 금년에도 그렇게 깎아가고 있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좀 얘기 들어봐요. 깎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로 1억씩 책정해서 한 게 좀 수년이 됐고. 그때 읍면동에서 세우는 숙원사업도 1억 이렇게 오다가 이제 가용재원이 조금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줄여온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결국은,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 올리라고 할 때 건설부분에서 다 올리라고 하죠?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올리라고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분야는 저희가 안 정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야. 거진 다 100%야, 100%.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은 안 해 주는데 읍면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요청을 하니까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럴 바에는 읍면동장한테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제살 깎아먹으라고 그 돈에서 깎아서 해 주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봐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금년도 2억이 감소됐어, 읍면동 사업비가. 매년 감소를 시키고 있어요, 매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읍면동에 세워 있는 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원들한테 주민숙원사업비 불과 1억씩 해 주면서 그 돈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은 다 뒤집어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의원들 사업비를 없애버리든지, 의원들 주민숙원사업비를 차라리 없애버리면 그런 부탁이라도 안 받고 입장 곤란한 것도 당하지 않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또 주민들한테 분배를 해 주듯이 하면 그분들은 결국은 행정의 말을 듣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참여한 분들, 전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한 10여명 참여하겠죠? 10분이 참여하면 그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지역으로 먼저 가기 마련이에요. 이런 모순된 일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봐져요. 이런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읍면동장한테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삭감하지 마십시오. 올려주셔요. 그분들한테 올려줘야 그분들이 의원들한테 미루지 않고 그렇게 되지. 결국은 의원들한테 미루면 의원은 그걸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부탁을 의원들이 또 해야 되고. 결국 이게 불필요한 행정이 된다 이렇게 봐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 23억이 있죠. 또 의원님들 사업비 1억씩 하면 이게 또 23억이죠. 물론 이건 다 숙원사업비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7억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 17억이죠. 그러면 이게 40억이잖아요? 그리고 읍면동장들한테 한 7000 정도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읍면동별로 하는 게 1억 칠팔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한 팔구십억이 숙원사업으로 가요. 다만 지금 요즘 농로포장이 덜 되고 수요가 많아서 그렇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결국은 전부 다 분산되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거 읍면동장한테 46억을 다 줘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요. 제 얘기 들어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금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 효과적으로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A라는 읍면동의 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쭉 가려서 니 사업, 내 사업 없이 우선순위를 배정해 놓은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차라리 그렇게, 그렇게 가야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불필요하게 읍면동장한테 적게 내려보내니까 읍면동장은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받았을 때 저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럼 의원님들이 읍면동장을 좀 혼을 내세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 가서 예산 투쟁을 해야지. 왜 의원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결국은 우리는 또 이제 실무적인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삭감을 하고 다시 짜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각 읍면동장들이 와서 상의할 것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이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우리 때에 변화를 시켜 봅시다. 이러지 않도록.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2시간 동안 시간 맞추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감사과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감사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억 1627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46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른 시정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총 5569만 5000원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예산 3210만 2000원, 공직자 재산관리 예산 235만 원, 사전설계 심사 예산 570만 8000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도 예산 15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한 예산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예산은 140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고충 처리 및 해소 예산은 2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은 2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 성과관리 예산으로 7409만 5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국정시책 평가운영 예산 630만 원, 행정성과평가 운영 예산은 2016년도 행정성과평가 실적검증 컨설팅 3000만 원 등 7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확인평가 운영 예산에 41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8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영호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2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용역사업 하잖아요? 연구용역. 매년 용역비를 당초 예산보다는 절감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올해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금년도에 3000만 원 했고요.

이도형위원

3000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표설정할 때 계약이 2000만 원, 그다음에 평가할 때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내년도……. 지표설정 용역 2000만 원은 금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2017년도 예산을 같이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2017년 치는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세워서 해라 그래 가지고 지표설정 용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행정성과 평가실적 검증과 관련된 용역 3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계약상황을 보니까 수의 1인견적해서 부서에서……. 제가 알기는 올해 이제 5000만 원 예산인데 2개를 합친 모양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합쳐가지고 부서 발주금액이 4400만 원으로 해 놨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큰 건 아니지만 5000만 원으로 예산은 세웠는데 원래 4400만 원으로 계획한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입찰하면 차액이…….

이도형위원

아니, 입찰차액이 아니라 예정금액을 4400으로 해 놓고 최초계약금액은 4380만 원이에요. 조금 깎아가지고, 20만 원. 그래서 4380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이제 돈을 선급금과 준공금해 가지고 나눠서 집행이 완료됐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13년도 결산서에는 한 200만 원 정도, 2014년도 결산서에는 500만 원 정도의 결산상황을 보면 이 분야에 사업비가 잔액이 남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올해 계약은 당초에 4400에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은 4380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것이 한 4500대 이렇게 될 텐데 그래도 여전히 같은 가격으로 늘 올리시는 게 그래야 될 필요가 꼭 있는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다른 시군도 다 예산은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세우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예정가격을 낮추고 계약하면 입찰차액이 남고 그래서 한 오백얼마 정도 남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절감한 건 좋은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이제 용역의 성격에 의해서 일정하게 금액이 파악이 됐다 이거죠, 한 3년 해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회추경 할 때 조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000짜리 하나 있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2000짜리 세울 때.

이도형위원

2000짜리를 세울 때 500만 원 깎아서 올리겠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행정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그동안 그렇게 해온 실적을 결산을 왜 보죠, 우리가? 결산을 늘 보잖아요, 결산을 보는 이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3000만 원 서있는 놈에다가 그놈을 집행해 보고 1회추경 때나 2회추경 때 2017년도 치 세울 때 한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세워진 예산보다 알뜰하게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정하게 몇 년간 운영해 봤다 이거죠. 운영해 보면 그 패턴이 나올 거고, 특정 용역의 경우는 적정예산이라는 게 잡혔다는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난 몇 년치를 한번…….

이도형위원

제가 그냥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결산서 보고하는 얘기예요, 결산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결산서랑 더 한번 보고요.

이도형위원

결산을 보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결산 안 보고 ‘전년도 얼마였지?’ 그렇게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용액이거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결국 남으면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데에 또 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 주려면 부서에서도 그 경험치가 축적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하시는 게 좋겠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그것 말고는 이제 우리 감사과는 사실은 참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감사해요. 감사과에 제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고맙다는 감사.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소시켰는데 대부분 이제 사무관리비 또 일반운영비인데, 책정된 쿼터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래도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은 일부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드렸던 말씀은 굳이 이미 확인된 금액이 나왔다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죠? 우리 민원 부분.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일반민원은 민원실에서 하고, 좀 애로가 있는 고충민원만 저희한테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충민원도 다 수용하고 있잖아요, 감사과에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을 보니까 민원에 관련된 고충처리민원이 조금 예산이 늘었어요. 고충자가 많아져서 늘어나는 것인지, 그건 좀 덜어졌으면 홀가분할 텐데. 그렇죠, 좀 증액됐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66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여비 부분에서 조금 6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데에서 오고 그러면 현지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예산이 줄어들어야 감사과도 좀 편안할 텐데, 그러네요? 제일 많이 줄어든 예산은 뭡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까 행정성과평가하는 데.

상중

조상중위원

그 예산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있는 것. 행정성과평가 결과 실적검증 컨설팅하고 행정성과평가 시스템 개선사업 용역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3페이지에 나온 2016년도 행정성과평가 결과 실적검증은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지표를 정해서 쭉 입력을 하고 우리 각 공무원들이 실적을 시스템에 입력을 한 것하고 또 이제 민원인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도 하는 예산이 실적검증 컨설팅 3000만 원이고요. 뒷장 2016년도 행정성과평가 시스템 개선사업은 지금 새올행정을 쓰다가 금년도에 이호조로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니까 1000만 원을 세워서 새올행정하고 이호조시스템 호환시키는 예산으로 이것은 내년도 2016년도에 한 해만 세우면 앞으로 세울 일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만 신규예산으로 세워서 쓸 수 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감사과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일상감사 규정을 한번 보니까요, 조례를.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는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일상감사 대상기관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다 적용이 되는데 왜 못하게 되어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일상감사라는 것은 본청 같은 경우는 설계 같은 사전설계심사 이런 부분을 지금 일상감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설계만 감사하는 게……. 그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보니까 주요정책의 집행, 예산관리, 계약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다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읍시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요. 그러면 못하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전에는 도단위나 중앙단위 감사가 나오면 일상경비는 거의 안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청에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도 감사할 때도 일상감사를 전체 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사는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관례상으로 지금 안 하고 있지 해도 되는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전에는 중앙에서 일상경비는 안 봤었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정읍시 감사과에서 우리 본청 감사를 보면 안 되는가요? 여기 규정이에요. 일상감사 규정으로 되어 있네, 조례가 아니라?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감사는 사전감사하는데 사전설계감사 심사하는 것이 있고, 일상감사하는 것이 있고, 계약심사하는 것 이 3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물어본 의도가 지금 권번문화예술원이라고 오늘 지금 정읍시 2016년도 예산에는 제가 권번이라는 이름 쓰면 안 된다고 했더니 전부 다 뺐어요. 예산설명서에서도 권번은 다 빼고. 작년에는 넣었더만. 이름은 싹 빼고 예산은 그대로 다 올리고. 그런데 조례에 우리는 권번이라는 조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임의로 다 쓰고. 모든 예산 청구할 때 권번문화예술원 쓰고. 들어가는 간판들 다 권번문화예술원으로 써 주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제 저희가 특별히 감사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나오면 조사는 할 수 있죠.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권번문화예술원에 단돈 십원 한장 줄 수 없어요. 주라는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번문화예술원에 돈 주라는 것이 예산서에 어디가 있습니까? 십원 한 장이 써진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권번문화예술원 정읍시의 어떤 조직에도 없고, 어떤 홍보비에도 없는데 어떤 분이 간판을 다 권번문화예술원으로 시에서 작성해서 붙이고 다니죠? 그걸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죠? 그게 저는 일상감사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상감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석하기에는. 주요정책의 집행, 예산관리, 계약관계 주요업무는 다……. 행정적 낭비요소와 시행착오까지도 예방하는 데 감사과가 일을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목적에 아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규정만 갖고도 얼마든지 집행부가 원하는 일도……. 집행부 원하는 일도 안 따르면 자기 혼자 해야죠, 사업을. 왜 여기 정읍에 와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는데도 끝끝내 우겨대고 있으면 저는 우리 감사과에서 바로 지적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총무과장 양환창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며, 정읍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소통하여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2억 2100만 원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1억 2600만 원 외 4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총 257억 9000만 원이며 화합소통행정구현에 13억 4000만 원,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6억 원, 공무원복지에 24억 6000만 원, 기록물관리 및 발간실운영에 5억 8000만 원, 시민소통 행정구현에 1억 9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 1000만 원, 무기계약직 등 인력운영비 19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합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1억 5000만 원,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 예산으로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억 1000만 원 및 출향인 환영행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개 사업 1억 원,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예산으로 19개 마을 64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에 2억 4500만 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파트타임제 운영에 1억 8000만 원, 4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원금 17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2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입니다, 2015년도와 비교하여 표준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4억 9000만 원, 문서사송 차량구입 3700만 원을 반영하여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소통행정구현 예산으로 민원해피콜 인부임 등 59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단체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단체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개 사업 1억 5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하여 평생학습기반구축 14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축제 운영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시민의 평생학습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로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34억 95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122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포함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3쪽부터 64쪽, 69쪽, 81쪽. 세출분야 13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 예산서는 아닌데 통장선거가 12월달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통장을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자격이 어떻게 돼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자격이 이제 25세 이상으로서 공고일 이전까지 당해 이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조건으로.

박일위원

실제 거주한 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예요. 주소만 있는 게 아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첨예하게 불편하게 할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실제 거주하는 기준을 먹고 자는 걸로.

박일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솥단지 걸어놓고 거기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잠도 자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일은 확실하게 선거 공고에다가 자격 그걸 써주는가요? 지금까지는 주소만 있으면 아마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느 특정지역은 그걸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사전에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전부 지금 그렇게 방침을 줬고요. 다시 한번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럴 요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먹고 자고 해야 한다 그런 기준까지 해서 어제 재시달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사업장이 말하자면 A동에 있어. 자기가 진짜 생활하는, 잠자고 먹고 자는 데는 B동에 있어. 그런데 A동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주소 거기 해 놓고 통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면 이제 사업장에서 먹고 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통장을 나오려면.

박일위원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집은 뭐 다른 아파트 있다고 그러면 해당이 안 되죠.

박일위원

라면 같은 거 끓여먹으려니까 간단한 그건 있겠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일위원

예, 그건 정확하게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 저 사람 진짜 여기 사는가, 안 사는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도 또 하나, 부부간에 이·통장을 같이 할 수 있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부부간에요?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통이 틀리면 할 수도 있겠죠.

박일위원

통이 틀리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사는 지역이 틀리면. 그러니까 부부간이라도 한꺼번에 안 살고 안고 따로따로 나눠 살면. 가령 통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가가지고 거기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일위원

부부간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남편은 여기 A동, 부인은 저기 C동?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 보면 이쪽에서 통장이 떨어졌는데 통장이 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박일위원

이사를 가면 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두고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보궐선거에 나온…….

박일위원

그런데 내가 왜 처음에 물어봤냐면,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 솥단지를 걸어 놓고 밥을 해 먹고 거기에서 자야 거기에서 통장 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주소가 아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부부간에 어떻게 솥단지를 따로따로 걸어놓고 사냐고. 별거해? 별거도 안 해. 생활은 같이 해. 그러면 이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먹고 자는 기준을 거기 지역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기준을 뒀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부부간에 통장을 못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정 그 지역에서, 이통에서 정말 이·통장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이제 되지만…….

박일위원

그런 경우는 혹시 모르는데 상대가 있는데, 선거를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자격 요건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어. 그러면 그 이의 제기를 하면 정확한 판단을 누가 내려줘. 우리 총무과에서 내려주는가요? 그런다고 해서 그건 선관위로 갈 것은 아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동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박일위원

동에서도 입장이 서로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총무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가르마를 타주고.

박일위원

그래서 하기 전에 그것도 지침서 비슷하게 해서 한번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또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도 내렸습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번주 안에 지금 공고기간이거든요?

박일위원

예, 공고란에 풀어서 얘기를 좀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설명자료 4페이지에 정읍시 CCTV 전체 설치량이 29개소에서 57개가 되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건 이제 차량 번호판독용 CCTV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방범용까지 합치면 지금 47개소에 79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4쪽은 지금 차량번호판독용,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차량번호판독용 CCTV는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를 위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 CCTV는 경찰서 예산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행정에 편성된 예산들이 너무 시민의 안전이랄지 방범에 예산 편성이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지금 몇 년째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시에도 빚이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시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비도 20%씩 지원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CCTV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도 경찰에…….

배정자위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해 주는 차원이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CCTV를 설치한 지 오래되고 노후돼서 잘 안 보이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시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CCTV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CCTV 신규로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2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것들이 조금 남으면 그때 이제 화소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차량방범용 CCTV 같은 것은 200만화소 이상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되면 이게 화소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안 보이고 그래 가지고…….

배정자위원

오래되면 몇 년이 오래됐다고 할 수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한 5년 이상 된다거나…….

배정자위원

5년이 되었어도 고장 안 난 것이 있는가 하면 3년이 있어도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도 많은 CCTV가 있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배정자위원

누가 그것을 점검을 합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점검하죠. 저희가 이제 방범용이랄지 차량번호판독용……. 이제 경찰에서도 또 요구를 하거든요?

배정자위원

직원이 나와요, 직접?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모든 CCTV가 KT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경찰 쪽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경찰 쪽에서 보다가 가령 이제 화면이 안 좋다거나 화질이 안 좋잖아요? 판독을 못해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어디 어디 부분들은…….

배정자위원

연락이 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보수를 해 달라, 이런 연락이 옵니다.

배정자위원

연락이 오면 빨리빨리 해서 해 주셔야겠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 행사 거의 이제 올해는 마무리 지으셨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종무식.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도 남아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종무식.

상중

조상중위원

종무식,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종무식 끝나면 바로 또 신년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시무식.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안 144페이지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있네요? 예산이 한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회원권을 꼭 구입해야 되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한 14구좌 정도가 있어요. 금년에도 지금 3구좌를 샀거든요? 금년에 지금 대명콘도…….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4000만 원씩 1억 2000이고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14구좌가 있는데 오래 전에 산 일성콘도가 8개 구좌가 있고 대명콘도가 6개 구좌가 있습니다. 일성콘도가 너무 구입한 지 오래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 구입했어요. 10년이 넘으니까 노후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또 그래서 요즘 새로 시설 좋은 대명콘도 이런 데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전주시 같은 데 보면 45구좌 그다음에 군산이 25구좌, 익산이 24구좌 그다음에 남원시 같은 경우도 20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4개 구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3개 구좌 정도만 구입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랄지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있던 구좌는 그대로 사용은 할 수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새로운 구좌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새로 시설이 된 데, 노후되지 않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오래된 일성콘도 구좌는 2024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만기가 돼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동 소멸됩니까, 그러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구입한 금액으로 다시 환불 받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환불 받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나 그럼 받아요, 그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당시에 구입한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산 금액으로 그대로 환원을 받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대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금이나 똑같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8구좌가 나와요, 2024년에.

상중

조상중위원

비싸게 이렇게 사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조금 가격대 저렴한 구좌 없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게 이제 평수별로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22평짜리는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작은 평수는 싸고. 그렇게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글쎄요.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작년에도 9000만 원 세워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새마을 회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새마을 회원분들이 한 1000여분 되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1000명, 많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지원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한 1232만 원. 이 장학금을 정읍시 장학금 있잖아요, 정읍시 장학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으로 이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 새마을 장학금은 이제 도비랑 같이 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하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저희 새마을지회에서 이제 새마을 회원 중에서 자녀를 선발해서 여기에서 이제 도 새마을지회로 올리면 도 새마을지회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발을 하잖아요? 보통 대학생 5명, 고등학생 5명 해서 10명을 선발해서 도에다가 그걸 명단을 주면 도에서 도비 지원해 가지고 도비 내시되어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시비 부담할 것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 지원을 안 받으면 차라리 장학숙에 인계해도 괜찮은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새마을회원 자녀들만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1200만 원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만 대학생들한테 보통 한 140만 원 정도, 고등학생들한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공무원 자녀 장학금제도는 없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없고요.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또 가정환경 여건에 따라서 시민장학재단에서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새마을 지도자도 있는데 공무원 자녀들 장학금은 별도로 없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에서 시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다른 분야도 많이 이제 복지 쪽에 예산을……. 가령 노부모 모시는 공무원들 효도관광도 보내주고 또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또 대학교는 우리 행정공제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무이자로 해서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 원금을 갚습니다만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공무원자녀 장학금도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안 143쪽 공무원노조 한마음대회 행사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일회성행사에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3000만 원으로 증액이 안 됐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2015년 예산은 1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이잖아요? 사업설명서 28쪽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작년에는 본예산에 1000만 원이었고 추경에 아마 또 1000만 원이 섰었을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올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일회성행사에 과하다는 생각 안 드셔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해마다 5월 1일 노동절 때 하는 행사인데요.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사기를 위해서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노조에 조합비가 없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조합비 있죠.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으로 단체복 같은 것은 구입 못하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조합비는 다른 용도로도 쓰이고. 조합비를 또 다시 이제 조합원들한테 어떤 때는 환원도 해 주고, 다른 행사도 치르고 또 경품 같은 것도 해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난번 2회추경 때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이·통장 보험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2014년도인가요? 7700인가 예산 잡혔는데. 실제로 집행은 한 사천몇백 했어요. 삼천얼마가 남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올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거기에서……. 그쪽에 있습니다, 한 5100만 원 정도.

이도형위원

그래도 5100만 원이면 올해도 7700 정도 예산 세우셨죠? 그러니까 2015년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전에 2013년도 이전에 이·통장 수가 한 770명 됐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예전에는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묶어서 이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77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2014년도에 좀 줄여보자 해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입찰을 한 거예요.

이도형위원

잘하셨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응찰자 입찰을 열어보니까 한 군데만 응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 유찰이 되고 나서 이제 메리츠화재하고 동부화재하고 2개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그때 이제 4476만 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통장님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돌아가시면 1억씩 보험료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손해가 또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전에는 한국지방공제회가 80세 이상은 보험을 혜택을 안 줘가지고 저희가 못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0세 이상도 문호를 열어서 보험 혜택을 주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하고 내부거래해서 금년도에는 51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7820만 원으로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게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9월 30일로 만기가 되는데 또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손해가 또 많이 나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변수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통장들의 연령대도 갈수록 높아져가지고 업무수행 중에 사고날 확률도 많이 있을 것도 예상되고 그래서 7700 정도 그대로 한번 유지는 해 놓는 게 좋겠다.

이도형위원

그래도 그렇죠. 5500 안 넘으셨죠? 아까 얼마라고 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5100 정도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5100. 예, 그러면 7820만 원 세워놨으니까 이게 물론 안 쓰고 남기는 것도 좋은데 2500만 원 이상을 불필요하게 예산을 막 잡아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추경 때 그렇게 남는 부분들이…….

이도형위원

남아서 반납해 주지 마시고 딱 쓸 만큼만 신청하셔 가지고 다른 데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데. 특히나 이제 복지 이런 데. 복지 말하면 안 되고요. 시장님이 투자할 데 돈이 없대요. 투자하고 싶은데. 인구 늘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가 쓰는 거에만 통제하는 걸로 생각 마시고. 돈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시킨 전년도 이월금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6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이도형위원

예, 600만원. 언제 발생했으며, 무슨 내용인지. 받을 수 있는 건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마 낸 걸로 제가…….

이도형위원

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하루이틀 전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뭐였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직 안 냈다고 그러는데. 2013년도에……. 아니, 어저께까지 낸다고 그랬어요, 어젯밤인가.

이도형위원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013년도에 지금 현재는 퇴직을 했습니다만 어떤 한 분이 이제 징계가 있었어요. 징계가 이제 도에서 있었는데, 징계 부과금입니다. 이분이 그때 가령 이제 100만 원을 누구한테 받았다, 그러면 징계부과금이 3배로 나온 건데 그래서 징계부과금이 나와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출장해서 만나보고 또 납부해 달라고 독촉도 해 가지고 분명히 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낸 걸로 됐고만요. 금년간에 내실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장부상으로만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47억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5억 8000에서 이제 내년 예산 잡힐 때는 6억얼마 이렇게 잡히거든요? 지금 사십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도 부시장님 주관하에 대책보고 했다고 들었어요. 삼십몇억짜리 있는데, 돈이 들어와야 실제로 일을 하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서류로만 있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받아야 돼요. 안 받을 것 같으면 털고. 왜냐하면 들어오지도 않을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용처를 잡는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빚이 되는 거니까 총무과 것도 큰 금액도 아니지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받아낼 겁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기고, 2015년도에서 또 2016년 넘기면 나중에 가다보면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됩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금년 안 넘기고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좀 징수할 것은 징수하시고요. 아까 배정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예산서 136쪽 차량판독용 CCTV 이거 지금 설치하고 관리까지 우리 정읍시가 다 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죠. 유지관리 계속 하잖아요?

이도형위원

이거 쓰는 데는 어디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예산서 136쪽에 보면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전기요금 3만 원씩 있고요, 대당. 그다음에 번호판독용 CCTV 전기요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신요금인데요. 대당 7만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돈이 합치면 1억이 훨씬 넘어요. 지금 대당 3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79대고 그래서 전기요금까지 합치면 1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이거 우리가 쓰는 것 맞냐고요. 정읍시가 쓰냐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집행하죠.

이도형위원

아니, 정읍시가 차량판독 업무를 하냐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읍경찰서에 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달아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 업무도 아닌데 왜 우리 돈을 쓰냐 이 말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도형위원

영역이 분명하게 갈릴…….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서,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차량판독 업무를 하냐고. 우리 업무 아닌 걸 왜 우리 돈을 쓰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결국 이제 범죄가 났거나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면 교육청업무 우리가 다 해 줘야죠. 모든 업무 우리가 다 해야죠. 군대도 우리가 해 줘야죠. 군대가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가 사니까 105연대 우리가 전부 다 해 줘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아무리 경찰부서가 설치비는 없다고 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죠? 올해 또 달 거죠? 올해 8개인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편성을 하면 저희도 정말 좋죠.

이도형위원

치안협의회에서 하면 안 돼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치안협의회 지금 하반기에 열리지도 않았고요. 하반기에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폭폭한 건 저희기 때문에 답답한 건 저희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도형위원

경찰이 지금 민주화된 지가 언제인데 자꾸 그렇게……. 아니, 이 말하면 경찰서에서 오해할지 모르는데 업무의 영역이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게 우리 업무냐 이거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론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죠.

이도형위원

이건 행정자치부인가 해 가지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국민안전처요?

이도형위원

예, 가르세요, 이거. 경찰 쪽에서 세워야 될 예산은 우리가 세금을 좀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우리가 만들어 주고, 전기요금까지, 유지관리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도형위원

아니, 국회의원은 이 말을 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지방의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협의 꼭 좀 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제도개선 쪽으로 있으면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도 20%씩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어서 협의하시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국가에서 경찰 쪽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 줘가지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범죄예방 또 경찰의 고유업무적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들여다 보거나 우리 업무로 활용만 해도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안 쓰는 것 같다, 저는 문제의식의 출발을 거기에서 잡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좀 더 배당을 해서라도 경찰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 주는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 계속 요구하는 내장초등학교 앞에 속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안 해 주시잖아요, 그쪽에서는. 우리는 다 해 주고 우리는 받을 것도 못 받고. 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읍면동 업무보고라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읍면동 세미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연초에.

이도형위원

예, 3000원씩 계산되어서 150명 이렇게 하면 이거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실제로 읍면동 업무보고 때 가보면 읍면동 안에 간식 같은 것이랄지 떡 같은 것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도형위원

3000원씩 나눠주는 건 아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경비로 산출하기 위해서 3000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우리가 읍면동별로 45만 원씩 재배정 해 줍니다.

이도형위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들어가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보험이 들어가 있던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공무원들 단체보험 들어가 있죠.

이도형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쓰셨어요? 2억 6830만 원인데. 예산부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우리 맞춤형복지예산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맞춤형복지예산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서 별도로…….

이도형위원

별건이 아니어서 이게 확인할 수 없었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과 같은 배상이나 보상 이런 것들이 그런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좀 더 많을 수도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걸 들어가는 우리 직원들은 개인적 보험들 안 들어가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해당되는 질병 있잖아요. 또 수술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도형위원

보장성 보험의 범위가 있을 텐데, 이걸 들어감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 보험을 안 들어가도 될 정도로 좋다면 권장할만 한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읍에서 가장 엘리트인 것 맞고요. 시민을 위해서 가장 봉사하는 것도 맞고요. 누구보다 더 야근을 많이 하는 집단인 것 맞고요. 다 맞아요. 그런데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콘도 쓰죠? 보험 들어가죠? 급여 정부에서 인상할 때 딱딱 올라가죠? 야근수당도 받고 있죠? 사실은 많이 느립니다. 솔직하게 보게요. 우리 조직 안에서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 아니, 무기계약직까지는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우리가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분들 일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9000원이에요. 늘릴 수도 없어요. 화장장을 봤더니 우리 팀장급 20년 근무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분은 연봉 5400이고,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 분들 연봉 1400 설정해져 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시립묘지 그분들은…….

이도형위원

좋습니다. 보험 들어서 우리 직원들 안전하게 근무하고 또 근무여건 잘 만들어 드려야죠. 하는 만큼 일도 좀 열심히 하시게끔 챙겨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장해 드릴 테니까 대신 일로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 감사와 같은 일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뜨고 있는 우리 정읍시청의 분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꼭 좀 잡아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몇 쪽이요?

이도형위원

어떻게 좀 줄었어요. 152쪽 같은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3만 5000원씩 해 가지고 12명이 25주로 이렇게 해서 2시간씩 되어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전년도보다 420만 원 줄였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당초에 감액을 할 때는 강좌가 12개 있었던 것을 10개로 해 가지고 30시간으로 해 가지고 420만 원을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부기상에 좀 잘못되어 가지고 30주가 아니라 25주로 감액이 되어 가지고 42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420만 원은 줄이긴 줄일 거예요. 그 원인이 예전에는 12개 강좌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강좌를 참여하지 않는 강좌가 있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강좌 수가 줄어든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2개 강좌에서 10개 강좌로 2개 강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강사수당이 4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산출내역은 좀 잘못됐지만 총액은 어쨌든 줄어야 된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프로그램 수가 줄었다 그 말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강좌 수가 줄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가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더 할게요. 155쪽입니다. 공무직, 아까 조금 전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일반직원과 또 공무직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일반실무원, 시설사무원, 일반현업원, 특수현업원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분들 시간외수당을 편성한 걸 보면 저임금근로자들을 시간외근무수당이 참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딱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이분들은 15시간밖에 못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임금의 어느 정도로 시간외수당의 단가가 되어 있고. 시간 수는 이제 저희가 주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도형위원

더 받을 수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총액인건비제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호봉제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제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공무직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아까 썼던 말 다시 한번 쓸게요. 상대적 박탈감이 여기에서 또 한번 발생하는 거죠? 임금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숫자까지 많아. 그래 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임금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자체를 15시간으로 제한시켜 버리고. 150얼마 받는 분은 25시간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10시간 갭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금년에 임금교섭 때 가령 저임금·저단가 일반 실무원이랄지 현업원들은 우리가 최저인건비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기본급 인상도 7.1%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단가가 센 특수현업원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연봉 인상분 3.8%를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무분별한 채용도 통제를 해야 되지만 이미 채용됐고 같이 가야 된다면 우리 조직 구성원이고 그래서 어디는 춥고 어디는 덥고 하는 현상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공무원들 오해할까봐 한마디만 할게요. 의회 의원들 얼마 받는지 아시죠, 한 달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봉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도형위원

아세요? 그러니까 아시냐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시민들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도형위원

저희도 봉급으로 일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이거 자르려고가 아니라 좋은 데 쓰자고 눈에 불키고 봐요. 일로 보답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155쪽에 피복비에 가까운 쪽 직원이 있어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회계과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는데 3명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더 없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이 누군지 모르겠네?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요, 숫자로만 얘기 좀 해 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 청사 관리하시는 분.

이도형위원

한 분밖에 해당 안 돼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청사 관리하시는 분? 청소하시고 그런 분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군요. 나중에 일반실무원하고 시설실무원, 현업원 이분들 업무유형 좀 한번 자료 별도로 주세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분석 좀 할 수 있도록.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연금부담금 있죠? 156쪽.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705억 오천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뭐예요? 어디에서 산출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금년 초에 저희가 예산서를 주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 연봉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인건비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인건비 중에서 포함되는 것도 있고 포함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방법은 거기에서 해 준 걸로 이해하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포함이 되는 부분이 보수하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 것들로 해서 실제 급여적 성격이 있고 그런데 털 것 턴다는 얘기인데, 제 고민은 뭐냐면 작년에 보니까 636억 이걸 기준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705억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도 돈이 남아요. 결산서에 가니까 1억 남더라고, 1억.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것이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얼마가 남아버렸어요, 돈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전년도에 이걸 예산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금공단에서 우리한테 공무원 연평균 보수예산을 정해줍니다. 정읍시는 인건비가 아까 얘기한 보수랄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으로 한 700억 정도 나가니까 이걸 세우고. 모자르고 남는 부분은 이제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모자라면 더 세우든지. 여기에는 지금 다음 연도에 인상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도형위원

작년 대비 2억 9000이 증액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남아버리면 아까 맨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서, 정확한 데이터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평생교육 조례가 있죠? 정읍시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조례 해석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제가 울림야학교 그다음에 문예교육센터 이거 지원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예산 안 잡던데. 적극 해석하면 가능하겠던데 안 된다고만 하네요? 그러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는가요, 아예 구체적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조례보다도 뭔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보조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이제.

안길만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해석하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것이 있다가 지금 행복학습센터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행복학습센터는 면지역에 세 군데만 해 가지고…….

안길만위원

평생학습조례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어떻게 됐든 지금 면지역에 평생학습을 대비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평생학습 실시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에 국비 지원해 가지고 도비까지 받아가지고 칠보하고 입암, 산외 그쪽에 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조례 근거……. 여하튼 조례가 있기는 있으니까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가령 이제…….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신규사업도 뭐죠, 이름이 공식적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행복학습센터.

안길만위원

행복학습센터를 3개를 만들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 것처럼 적극 행정을 하면 기존에 수십년간 해온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 수 있을 텐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게요.

안길만위원

아니, 보니까 프로그램만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이나 경비 지원 이런 부분이 일절 안 된다. 그러면서 지난번부터 에어컨 하나 놔달라고 하니까 끝내 안 놔주고 10년 이상 끝끝내 버티다가 지난번에 의원재량사업비라도 쓰라고 해서 그거 썼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 방송시설을 해 달라고 했더니 “시설은 안 된다. 의원재량사업비로나 해라.” 이런 뜻인데, 과연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조례를 바꿔서 하든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 업무가 작년에 교육체육과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안길만위원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 와 갖고도 건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 조례만 봐도 적극 해석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걸 어렵게 문구로 꼭 써져야만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평생학습교육조례 좀 바꿔주죠? 아니면 제가 발의라도 할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만…….

안길만위원

아니, 모든 국민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헌법에서 가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도로포장도 해 주는데, 공부하는 데 시설해 주는데 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더 한 것도 지원해 줄 수 있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검토 몇 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조례나 법률이나 헌법까지도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법에요, 교육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 국가는.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물론 있지만 교육기관에다 우리가 한없이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길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한없이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길만위원

근거 한번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럼 근거 만들면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정확하게 방송시설이라는 건 나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안길만위원

그랬으면 제가 앞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몇 개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나 근거들을 많이 요즘에 조례로 제정하고 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게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조례는 거기에는 무슨 근거가 없네요? 거기하고 평화통일 거기도 없고? 법률에 의해서 하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위법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걸 좀 거기에 써주는 것 아닌가요, 원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아니, 다른 데는……. 여기 자유총연맹도 법률에 의해서 있고, 새마을도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범죄피해자하고 평화통일 이쪽에는 어떤 자료가 없더라고요? 원래 없는 것인지, 있는데 안 쓴 것인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산서 몇 쪽 말씀하세요?

안길만위원

예산 설명서 14쪽, 15쪽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건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둘 다 법에 있어요? 법률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법률 한번 알려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통장 상해보험 있는데 그 보험은 구체적으로 대상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숫자로 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통장에 한해서 하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 10월까지인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숫자로 하는 것인지. 이·통장 그 보험기간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지금.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도…….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올 12월이면 다 끝나고 새로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연결되는 거죠, 1년 동안이니까.

안길만위원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통장직, 이·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뀌면 바뀐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러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잘못하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제 이·통장 새로…….

안길만위원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제 바뀌어지면 바뀐 사람이 또 들어가겠죠.

안길만위원

싹 바꿔야 되는가요, 그러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새로 이제 선출되면 새로…….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장이 바뀔 때마다 그것 다 확인하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확인하겠죠, 예. 보험회사에서 다 하니까.

안길만위원

지금까지 했었던 것 혹시……. 중간에 이장님들 바뀐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 보험 다 바꿔놨는지 점검을 아마 하실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보험회사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총무과에서도 혹시 이장 바뀌었는데 또 통장님 바뀌었는지 모르고 옛날 이름 그대로 있어 버리면 무슨 사고 생기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씩이고, 임기가.

안길만위원

중간에 보면 통장님들 무슨 개인 사정들 있어 가지고 그만두고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안길만위원

한 면에요, 두세명씩 다 돼요. 그러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경우 있죠.

안길만위원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연간에. 그래서 그것도 좀 점검을 하셔야지. 기왕이면 보험이 됐는데 또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혹시 보험 날짜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누락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안 되고 옛날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혜택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읍면동에서 바뀌잖아요? 저희한테 다 새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고가 오고 보험회사에서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임면보고…….

안길만위원

면에서 직접 보험회사까지 연락하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서 그런 시스템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좀 더 총무과에서는 신경 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행복학습센터요. 그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공모사업이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국비하고 또 연초에 평생학습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1000만 원을 또 저희가 신청해서.

안길만위원

출연해서? 출연도 하던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출연하지만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연초에.

안길만위원

연초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 사이버강의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걸 어느 정도 이용실태가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사이버강의는 한 290개 강좌가 있어요. 290개 강좌인데 바둑, 생활, 건강, 영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한 이용횟수가 200, 300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용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분야가 넓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예, 자료 한번 이용실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에 인터넷 이용요금이라고 2건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산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151쪽에 인터넷 이용요금이 있고, 홈페이지 이용요금이 있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평생학습센터에서 아까 홈페이지상에서 사이버교육도 받는 거예요. 평생학습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이버교육을 받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인터넷 강의비용을…….

안길만위원

이용요금은 뭐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강좌를 구매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강좌를 듣습니다.

안길만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평행학습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 홈페이지 안에 아까 시민강좌가 있어요. 사이버 평생학습관이.

안길만위원

아니, 콘텐츠 구매는 따로 하고. 지금 따로 있어요, 1200만 원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따로 있어요.

안길만위원

구매는 따로 하고. 인터넷 이용요금이 4만 원씩 해 가지고 2개 해서 96만 원이 있고. 홈페이지 이용요금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이용요금을 내는가 잘 모르겠네? 홈페이지를 2개를 이용하나? 이걸 중복해서 쓴 것인지, 실수한 것인지를.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홈페이지…….

안길만위원

홈페이지 이용한다고 돈 내는가요, 요즘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아닌가 싶네요?

안길만위원

유지관리비는 위에 있고 88만 원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유지보수고요.

안길만위원

적은 액수인데, 적은 액수지만 이게 뭔가 하도 궁금해서. 잘못 쓴 건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게 중복되어 가지고 2개 들어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저도. 중복되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중복한 것 같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홈페이지 쓴다고 해서 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그것도 2대라고 해서. 1대면 또 모르는데. 인터넷 이용요금을 2번 쓴 것 같아요, 느낌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맞는가요, 뒤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부분은 그냥 삭제해야 될 부분이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리고 제가 새마을조직하고 막 싸웠다는 소문이 나서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새마을조직에 한 10년간 일을 해 주고 도와주고 다 하고 왔었는데, 마치 제가 이쪽에 와서 의원돼 가지고 새마을조직 예산 자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있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라야 되는 거고 잘한 부분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한 부분은 당연히 삭감도 해 주고 더 증액도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다 수습이 되어 있지 않은 조직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보고 칭찬만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조직을 정비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지. 저하고 개인적으로 새마을조직 식구들하고 친하고 다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범위 내에서 이게 관례대로 지금까지 근 십몇년 동안 이 예산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도 변함없이. 이건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돈인 것인지, 아니면 조직이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조직에 있을 때와 제가 의원이 됐을 때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고. 한 조직에 회장을 수십년간 자기가 십몇년 동안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행하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어디 새마을…….

안길만위원

새마을조직 내에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모른다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으면 개선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예산도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행정조직도 어떤 사회단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똑같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한 행사 그대로 하고 있으면 과연 그 조직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새마을단체……. 지금 새마을문고 말씀하세요?

안길만위원

예,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안길만위원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해명이라도 좀 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한번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있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와서부터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내부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진정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지금 현재 정읍시 새마을지회에서는 조직이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자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정읍 세무서에 새마을문고 정읍시지부라고 해 가지고 단체도 등록을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매년 저희가 이제 관례적으로 인정해 가지고 문고에 대한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우리 금년도에 새마을지회 새로운 회장님이 취임하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시비가 있다면 앞으로 문고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우리 지회에서 직접 시행을 할 테니까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반영시켜주라. 그러면 우리가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문고사업을 하겠다.”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회에서 직접 하겠다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문고 회장이 누구십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단체를 등록해 놓은 것 보면 김형남 씨로 되어 있잖아요?

안길만위원

좀 전엔가는 이점숙 씨로 되어 있었던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김형남 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개인적으로야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아무튼 저도 문고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그 부분 활성화되기를 수없이 건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차라리 시립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으로 제가 관심이 그쪽으로 더 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일명 회원들과 또는 조직원들과 함께 원활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인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자율방범대도 1000명인데, 참석하는 분이. 1000명이라고 해 놨어요. 내가 지금 여기 예산에 따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실은 1000명이 안 되죠, 자율방범대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금년도 또 작년도에 저희가 지금 피복비를 500벌씩 지원해 줬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것 봐서는 하여간 등록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000 한 이삼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삼십명?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새마을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새마을도 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새마을은 아까 잘 알지를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에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새마을은 한 1500명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500명.

익규

이익규위원장

1600까지도 잡을 수가 있는 가장 거대 조직인데, 행정에서 새마을을 활성화를 시키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아니고 침체시키려면 얼마든지 침체시킬 수 있는 게 행정이에요. 행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현재 자율방범대나 새마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새마을 체육대회는 6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는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함께 해 줘야죠, 이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500명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1000명이라면……. 이제 어느 기준에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5000원짜리 밥 먹으라고 하고, 이분들은 7000원짜리 먹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똑같이 1000명으로 올렸으면 기준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같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설명서 12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출향인 사업내용에 보면 5개 향우회인데, 차는 4대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하나는 어떻게 같이 합승을 하나요? 한 지역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이제 일산이나 고양 이런 데는…….

배정자위원

가까운 데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가깝게 붙어가지고 차가 한 차가 안 되면 같이 합쳐가지고 오기도 하고.

배정자위원

출향인 회장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출향인 회장이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재경향우회…….

배정자위원

예, 재경.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배정자위원

다달이 회원들이 혹시 만나나요, 거기 서울에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다달이는 정기적으로는 안 만나더라도 1년에 몇 차례씩 만나가지고 “언제 만나니까 시장님 오실 수 있으면 한번 오셔달라.” 이런 전화는 제가 자주 받곤 합니다.

배정자위원

분기로요? 왜냐하면요, 해년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제가 봉사를 한 5, 6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는 사람만 와요. 부부가 오든가 형제가 오든가.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창 보고도 “야야, 이래서 향우회가 있으니까 오라.”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절차를 해야 하냐, 그렇게 문의도 하고 하는데 홍보가 아주 약하더라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금년에 500만 원 더 지금 저희가 올렸잖아요?

배정자위원

예, 500만 원 올랐고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서울 같은 데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배정자위원

향우회도 오실 때 회비를 내죠? 일부 스폰서도 받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장학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한 200만 원씩이나 주는가 보더만요, 한 차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서울은 이제 200만 원이고. 일반 부산이나 이런 데는 100만 원씩 내시고 해요.

배정자위원

이게 홍보가 약해서 홍보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자꾸 쳐다보면 한정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검토하는 건 다음 기다리는 분들 시간 줄여주려고 한 건데. 총무과는 4억 9000짜리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있죠?

웃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우리가 일반 사무실에서 생산한 문서 있잖아요? 그런 문서들 지하에 지금 서고에 보존을 하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5년짜리부터 영구보존하는 것까지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자문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전자문서도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록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하고 임실하고 완주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름에 국가기록관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서기관 두 분까지 출장오셔 가지고 부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어려운 예산이 5억씩이나 되는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전자기록물 형태로 관리한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전자문서를 영구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도형위원

하도 전문적 영역이라 4억, 5억, 10억 이렇게 불러도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한 실제 값이 되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글쎄요, 이제 전자문서는 저희가 계속 컴퓨터 용량을 크게 해서 보관하는데, 저희도 모르죠. 표준관리 기록시스템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군이 이걸 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전국의 자치단체면 대략 한 이백…….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30개 정도.

이도형위원

5억씩이면 이거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 개발한 사람들은 몇 조원 벌어버렸겠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00씩 5억이면 1000억이잖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얼마 안 돼요, 이게? 거의 독점적인 걸로 할 텐데. 그러죠? 독점적인 계약 해야 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독점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 위탁해서 이것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유지관리 시스템 같은 것을 다 비교검토해 가지고 어디에 맡기느냐.

이도형위원

독점은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독점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좀 고민되는 게 그동안에 새올 행정시스템 썼다가, 이호조 썼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좀 바꿔 버리면 호환성 없거나 또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바뀌니까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행정행위를 위한 돈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니, 우리 정읍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가 자체가 지방행정 도와주는 무슨 조직 하나 만들어서 분단금해 가지고 우리 예산 살짝 넘어가고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을 지금 전라북도 보면…….

이도형위원

다 통과됐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부안이 부결이 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나머지 전주, 익산, 군산은 현재 이 의회 때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 통과되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런저런 해서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분담금 받아서 또 하고……. 앞시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교부금 주겠다고 해 놓고 안 줘가지고 자치단체가 지방채 해서 또 모면하고, 이자라도 주겠다고 해 놓고 이자도 안 줘버리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약자가 저희라 어떻게…….

이도형위원

약자가 서럽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약자가 서러운 거예요, 과장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짜 약자 서러워요. 우리 안에도 약자가 있다는 것. 우리 정읍시민 안에도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따지는 거예요. 돈을 한 푼이라도 아낀다고 우리 각자 주머니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 돈 아껴서 길거리 조금이라도 판판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도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러려고 예산서를 뒤져보는 거거든요, 그 돈 찾아내려고. 우리 과장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일반행정 안에서 그런 것들 좀 막아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방향으로 좀. 공무원 마인드만 바꾸면 다 될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도와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평소 지역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4035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9136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9436만 1000원이 감액된 105억 32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77억 9136만 9000원이며, 69쪽 국고 보조금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2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동체육성 활성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62억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시도비 보조금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9억 4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9436만 1000원이 감소한 105억 3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재원은 국비가 5.8%인 6억 2109만 3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59.1%인 62억 3010만 원, 도비 8.9%인 9억 4017만 6000원이며, 시비는 26%인 27억 4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지원에 7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61만 2000원, 삶의 질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재능 나눔은 전북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생애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66만 원과 기본 국내여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는 15억 6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추진했던 뿌리단계 공동체를 대상으로 실행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줄기단계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2개소, 창업공동체 2개소 등 총 4개소에 각각 3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육성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647만 6000원과 전국 54개 지자체로 구성된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마을 간사 4명 인부임 6336만 원, 정읍-서울 간 공동체 교류활동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페스티벌 개최에 1000만 원과 입암 연월마을, 농소 주공, 입암 대흥마을 등 공동체 축제에 따른 소요경비 9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및 주민역량강화 등 활성화 사업비로 고창군과 인구비례에 의한 부담금 1억 3333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관개선, 문화활동 등 생생 마을 만들기 기초단계에 있는 5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완료지구 마을에 시설장비 교체, 신규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단계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시 공동체 육성 활성화 사업에 총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육성 활성화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하는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생태계 조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리더 양성 등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동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협의회의 운영비 900만 원, 지역공동체 박람회 개최비 2000만 원, 현장포럼을 통한 신규 공동체 발굴·육성에 8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운영경비에 1억 2000만 원, 지역 내의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체육성 아카데미 학교 운영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신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창안대회는 뿌리단계 30개 팀, 줄기단계 5개 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공동체를 대상으로 기자재 구입 등 시설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리모델링이나 학습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자립형 마을 만들기에는 총 78억 740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현장포럼육성 사업은 전북대 농촌 활성화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5회 차 이상 역량강화에 필요한 29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로 656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산선비권역 씨름장 설치는 방문객들의 씨름 체험과 씨름선수 전지훈련, 칠보권역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로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1440만 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700만 원, 추진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 3년차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재지 지중화 사업비 6억 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7쪽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비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두레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4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144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추진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과 3년차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64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소공원 3개소, 마을안길 정비, 승강장 리모델링 6개소 등에 5억 7050만 8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행복마을센터 야외공원 운동기구 설치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연도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1440만 원, 169쪽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추진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 3년차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 325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정동교 정비와 커뮤니티센터 신축비 등 시설비에 16억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상신경 경로당을 평생 배움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1억 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10억 원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4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15억 8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1440만 원, 황토현 체험센터를 착공하기 전까지 황토현 수련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경수 전지, 제초작업 인부임 등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912만 원, 조경수 관리에 따른 비료 및 농약구입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 3년차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황토현 체험센터 건립과 모정 신축,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금년도 반영분 14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흥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5억 원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와 마을회관 정비,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록구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장상동 운암, 백석 마을에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4억 2857만 1000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억 8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240만 원과 2년차 역량강화 사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실개천 정비와 마실길 정비사업에 2억 7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태인 용서마을 공동문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2억 2957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억 3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240만 원, 2년차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3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중앙병원 건물이 정읍시로 기부채납됨에 따라 방문자 센터로 활용하고자 시설비로 1억 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자연동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비 6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와 승강장 정비 등 시설비로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동 매당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억 9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 240만 원과 지역역량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비 6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와 어울림센터 및 산책로 정비 등 시설비로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외 민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비 6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와 농촌 문화 체험장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리모델링, 쉼터 조성, 말목장터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6년도에 4억 2800만 원을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역량 강화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 촉진 및 생활안정 분야에는 총 9억 9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총 7억 4174만 5000원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10만 8000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예비·인증 사회적 기업 10개소의 일자리 창출지원에 5억 2953만 3000원, 예비 사업적 기업 8개소의 사업개발비 1억 829만 8000원, 사회적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에 2590만 6000원,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 4주년 기념행사 및 포럼 운영비에 3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한국전통예절문화원 시설개선 사업에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는 총 2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마을기업 워크숍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과 2016년도 신규 마을기업 육성 1개소에 5000만 원, 2015년도에 지정된 3개소의 마을기업 재선정 육성 사업에 9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에 1억 원, 마을기업 다모이야기 기능보강 사업비 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총 2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9쪽, 76쪽, 81쪽. 세출분야 159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위원장님, 시의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설명자료 5페이지에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지원한 아파트는 몇 개소나 됩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해년마다 작년, 재작년부터 5개, 6개소씩 쭉 해 왔거든요?

배정자위원

5개, 6개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금년에는 수성주공 1차, 3차. 현대 1차, 대림, 연지, 신흥, 농소주공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2013년도부터 했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모 자체……. 저희가 100세대 이상이 한 40여개소 되거든요?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신청한 데 심사해서 지역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4년도, 15년도 어떻게 6개소 똑같이 나왔네요, 실적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14년도도 6개소인데, 15년도 6개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내년에는 2개를 감축을 해 가지고 4개소만 하려고 1000만 원을…….

배정자위원

13년도에는 4개소였고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동안 아파트사업들을 보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향이 있어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번 축제를 하는데 그 과정이 한 칠팔개월 동안 걸리거든요, 바로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10여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교육 학습을 통해서 축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축제만 보면 일회성 축제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공동체 훈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TV를 봤거든요? 그렇게 모일 때 짧은 멘트 한 가지씩이라도 괜찮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주를 설탕 넣고 삶으면 그것도 의아했어요. 깨끗해. 설탕 넣고 행주를 삶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깨끗하더라고. 그리고 청바지를 소금으로 빨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것 한 가지씩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씩만 해도 우리가 배우고 지혜로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활성화하면서 모일 때는 그런 멘트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잠깐 짧은 걸로 하면 간단하잖아요.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사업효과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4쪽 태산선비권역 씨름장 설치사업이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7500이 시비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7500이라는 시비를 투입해서 과연 사업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이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쪽은 이제 태산선비권역에 지금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그쪽에 칠보중학교나 칠보초등학교에서 씨름단이 활성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방과후활동을 할 때 씨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씨름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쪽에 오는 체험객들한테 다양한 체험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씨름단 창단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씨름장도 새로 신설해야 되고, 연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면단위까지 씨름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 씨름장은 전문선수들 씨름장이 아니고요. 학생들 체험활동식의 씨름장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님들. 신규로 하는 사업이 지금 아까 한 가지 사업뿐이 없다고 그랬죠, 과장님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씨름장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특, 도비로 붙여져 있는 것들은 제가 제안 설명 자료…….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가지가 있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공동문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자연동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신규사업은 자연동 창조적 마을이고 또 신규가 매당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또 민하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런 신규가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평도 신규이고.

상중

조상중위원

자꾸 이렇게 이쪽에 신규사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농식품부에서 소재지권역하고 권역. 그다음에 이제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런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도 심사를 거쳐서 중앙심사 거쳐서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을 사람들이 신청을 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신청한 겁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 칠팔개월 동안에 주민들 스스로 사업 발굴하고 예비계획을 시킨 다음에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모 신청해도 지특비도 얼마 많이 안 나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7대 3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시비가 한 4500만 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7대 3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7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7대 3.

상중

조상중위원

7대 3?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비율을 좀 높여야 할 것 같아요, 비율을. 비율이 너무……. 사업 하나 하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농식품부나 지특사업을 보면요. 저희가 하는 사업만 시비가 30%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5대 5예요. 그래도 가장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농식품부에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처음에는 잘하다가 또 중단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도산되는 경우 있잖아요, 마을기업들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부서가 생겨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고자 저희 부서가 생겼었고. 저희 부서가 이제 조직 개편해서 쭉 해 오면서는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아직 완료된 사업들이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면단위 농촌지역은 이렇게 마을공모사업이 있는데요. 도시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생사업이 아닌 마을기업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나요, 이런 동단위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할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할 수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부분도 이제 공동체 훈련에 된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창업공동체라는 이름하에 창안대회를 했거든요? 그런 창업공동체들이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하면 이제 도 또 중앙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받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도시과에서 신청한 도시재생사업 수성·장명·시기동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지금 떨어졌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굉장히……. 물론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 사업이 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구역별로 잘라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저 공부 좀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요. 사업별로 여비를 책정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내여비. 출장도 다니고 그럴 건데 그 기준이 있어요? 혹시 여비 책정하는 기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기획부서에서 국내여비는 실링으로 묶어져 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어떤 부서의 고유사업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것들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이른바 공모사업이 많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국비도 아니고 지특? 이런 것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태인 소재지 정비사업에도 200만 원, 꽃두레 권역사업에도 200만 원, 내장 소재지 정비사업 200만 원, 황토현 200. 이런 식으로 단위사업들에도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냐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을 할 때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분들이 컨설팅업체 만나러 가야 되고, 마을에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일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떤 데는 또 빠져 있어서 기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시설부대비…….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에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요. 저희는 뚜렷하게 눈에 보이게끔 시설부대비에 안 넣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 큰 데에서 여비를 산출하나요, 아니면 사업의 성격에서 산출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 성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이제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데에서만 여비를 묶던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에 여비 산출한 기준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궁금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초록구름 마을이라든가 또 몇 개 마을의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없더라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충당할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가 작은데 굳이 저희가 여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도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는 돈이 좀 적으니까 여비 빼고 다른 사업하는 데에서 여비 빼 가지고 출장갈 때 거기도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 행정 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누가 “여기는 왜 200만 원의 여비를 책정했어요?”라고 하면 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불러드렸죠? 태인 소재지 200, 꽃두레 200, 내장상동 200 이런 게 있어요. 200만 원 설정한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180 했고 이제 이것은 사업비의 크기에 따라서 가령 1%를 여비로 하는 건지, 5%를 하는 건지. 또 잘못 오해하면 ‘그럼 여비를 많이 만들어도 되는 건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뭐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 데가 몇 개 있네요? 3군데? 신규요, 신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163쪽에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하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역량강화 사업이죠.

이도형위원

마을로 보면 자연동마을, 매당마을, 민하마을 이런 데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각각 6000만 원씩 세워졌어요. 주민역량 강화하면서 향후에 실질적 사업 내용이 뭐냐를 잡아내겠다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다른 사업 같으면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또 훈련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역량강화사업비를 일정 부분은 또 편제해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량강화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연간으로 치면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의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그 역량강화사업을 누가 하느냐. 우리 지역 또는 전라북도 내 기관들이 아닌 데들이 많더라 이거죠. 올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곳은 예산 편성 안 됐으니까 이제 할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승인이 되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좀 우리 지역 또는 적어도 우리하고 향후에도 피드백이 가능한 데. 물론 지금 하는 데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던 데가 우리 지역 이제 파악도 해서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정읍에 다른 마을들 몇 군데 하다 보니까 정읍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사업을 잘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든 비즈니스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데 말고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과 향후에도 계속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필요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이도형 위원님하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에 제도 건의도 했었고. 또 우리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농식품부에 강하게 제가 또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좀. 한번에 다 못 되면 비교군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죠.

이도형위원

하나, 두 개 정도를 해 보고 샘플링 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지역에 이런 컨설팅조직도 만들어 질수 있는 기반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 전통예절문화원이라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북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밝힐 수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한국전통예절문화원 김명임 씨라고 북면 가는 길에 공업사 옆에.

이도형위원

기와집 모양으로 된 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예비 사회적기업.

이도형위원

잘됐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공기업……. 뭐죠? 공기업 뭐라고 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대행사업비.

이도형위원

대행사업. 이게 지금 2016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으로 이평면 사업을 공기업 대행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일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 수행은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데는 아무리 봐도 벅차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심사를 하는데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요. 또 전라북도의 한 70∼80%가 전부 다 다른 데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데요. 또 지역에 있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상생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업무에 상당히 조금 이 사업까지 하기는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도형위원

어떤 데는 사업 좀 더 가져가려고도 하고 그러던데. 여기도 많아서 문제예요, 사실은. 공동체육성과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보면 갑자기 짊어진 게 너무 많아졌다. 그러다 보면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행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필연야구장이잖아요? 우리도 가보고 그랬는데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소통함에 있어서 우리 시하고 얘기하면 될 일을 갖다가 거기하고 얘기하고. 안 풀리니까 또 시하고 얘기하고, 의회까지 얘기하고 이런……. 그것도 좀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더라. 그리고 또 수행기관이 대부분 처음에는 우리한테 사업을 받아갈 때는 고개 숙이고 받아갔다가 나중에 현장 가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버리고. 이런 모습도 있더라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단점은 최대한도로 행정에서 보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맡겼을 때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직접 할 때하고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그냥 건물만 지어버리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의 핵심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좀 그 부분 잘 챙겨서 그냥 단순히 농어촌공사에 사업물량 적정하게 1년에 얼마쯤 줘야 되겠다 이거 목표 맞춰주는 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공동체지원 활성화센터인가요? 공동체지원센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름이 지금 두 가지인데, 헷갈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역공동체 학습센터인가 이건 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게 이제 활성화센터고요.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가 현재 활성화사업비로…….

안길만위원

메이플-센터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163쪽에.

안길만위원

정읍시 공동학습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메이플-스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두 가지잖아요. 공동체지원센터하고 하나는 지역공동체학습센터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학습센터는 저희가 이제 예비계획서상에 학습센터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센터로 사업자 말하자면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공동체센터는 메이플-스톤이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걸 지금 따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지난번에 합쳐서 운영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 민간위탁 해서 정읍시에 정말로 중간지원조직을 제대로 편제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장소는 또 어디로? 계속 내장 그쪽에 둬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소방서 자리.

안길만위원

소방서로 갔는데, 꽃두레사업단 그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 목적으로 지었으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과제죠.

안길만위원

그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주가 부도나면서, 시공업체가. 그러면서 한 1년 이상 미뤄지면서 지금 복잡하게 된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안길만위원

제자리로 찾아가는 게……. 그다음에 고창에서도 안 한다고도 안 하고 계속 한다고 지금 응한 거잖아요? 계속 하겠다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건비는 세워놨습니다, 고창도.

안길만위원

고창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건비만.

안길만위원

인건비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인건비하고 줄기단계 사업비하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그렇다면 소성에 꽃두레사업단을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쪽을 허브로 삼아서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들을 추진하면 어쩌겠느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건 내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안길만위원

원래 하려고 했었으니까 거기에 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할 때 통합을 시켜서……. 저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더 헷갈릴 거야 아마, 이 사업이.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중복되고, 사업도 중복되고. 그래서 이 의지는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제 한 군데가 어쨌든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때 합해놓지 않으면 또 찢어놓으면 이제 합치기 어렵잖아요, 몇 년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합쳐서 운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단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게 또 민간영역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 태산선비 씨름장 얘기했는데,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태산선비권역 거기에요.

안길만위원

권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장소가. 축구장 옆이에요, 아니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장소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풋살장 앞에 공터가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풋살장 그러니까 축구장 있는 데 옆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 앞에.

안길만위원

거기가 좋을지 아니면 저기 숙소랑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동네. 선비문화관 숙소 있는 데. 전통관이라고 하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에다 할 거예요, 축구장에다 할 거예요? 거기 앞에 있는 풋살장, 족구장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정읍이 그 씨름장을 포장도 씌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포장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붕만 있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간이 씨름장.

안길만위원

간이 씨름장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의 씨름단도 거기 가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장난하다시피 하고 가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학생들 체험 위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학생 체험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체험. 그리고 이제 칠보중학교가 씨름단이…….

안길만위원

칠보초. 칠보초, 칠보중학교가 아니라요. 칠보초에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거기가 씨름단이 있거든요. 그쪽 학생들하고 또 거기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지훈련도 같이 하고.

안길만위원

그러면 씨름장 코트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몇 개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나요.

안길만위원

하나?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하나 갖고 가능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하나 가지면 충분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또 전지훈련 온 사람도 있고 우리 내부에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보면 하나 만드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나만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한다면 2개씩 가야 효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도 되고 사람도 더 오게 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안길만위원

예산상에 7500인데 다른 데 쓸 것 많은데 아끼면 되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거기에 전문씨름장으로 하기에는 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연습장으로만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정읍씨름장은 어디에 만든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국민체육센터 그 앞에…….

안길만위원

교육체육과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건가요? 우리 임의적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씨름장 만드는 거예요? 서로 교감없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교육체육과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협의해 본 적이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저희는 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재원이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전문씨름장은 국민체육센터 그 앞에다가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제 이쪽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들은 전문씨름단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틈새…….

안길만위원

어떻게 씨름장을 만들기로 생각했어요? 요구사항이 없었던 건데 자체적으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초등학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안길만위원

그럼 초등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만들어 주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쪽에 자기들이 학교에 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체험으로……. 말하자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준 거죠. 어차피 체험센터니까 칠보권역에 있는 학생들 또 다른 데에서 오는 학생들 같이 체험활동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주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죠.

안길만위원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씨름단 초청 또는 전지훈련장으로 일부 이용을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제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체험 그다음에 전지훈련 또 권역에 있는 학생들 훈련장이라든가 방과후활동 다목적으로 쓸 것이죠.

안길만위원

단순하게 체험이라고 해 버리면 체험은 현장 와서 쓸 수도 있겠지만 전지훈련하고 있는데 와서 체험할 수 있어요? 못하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시간들은 전지훈련이 24시간 계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안길만위원

씨름선수들이 거기에서 놀고만 있어도 못 쓰는 것이지 누가 거기 가서 쓸 수 있겠어요. 함부로 못 쓰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시간대별로 있고 또 전지훈련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주로 전지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그러면요. 아무튼 과장님 이걸 교육체육과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게요. 그래서 규모라든가 시설 형태라든가 해서 기왕이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 가서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씨름선수단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액이 되겠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좀 늘어날 망정 시범적으로 거기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태산선비 무슨 축제라도 할 때 우리 씨름선수단이 가서 시범적으로라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규모가 너무 적게 해 놓으면 모르겠어요. 규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좀 다를 거니까. 그런 부분 협의를 좀 해 놓으면 다음에 “왜 이걸 거기하고 협의 안 해 가지고 씨름장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못 써먹게 했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해 봐가지고 추정사업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지금 7500인데 1억 7000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활용이 더 높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 말씀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기업 저번에 제가 어떤 대안을 찾자고 했었는데 그냥 예산만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들어온 게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운영할 계획인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이건 이제 국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카데미 목적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들 전체적으로 묶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기초역량부터 단계별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안길만위원

지금 그럼 프로그램은 없고 예산만 내시된 상태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나와요, 프로그램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연초에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그쪽하고 매칭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는 이제 아마 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후에 어떤 아카데미가 형성해서 거기에서 교육이 될지……. 또 조만간에 이제 사회적기업에서 인증기관이 되고 지원이 끊기는 시대가 바로 오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지금 산영이 몇 년 남았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금년에 종료될 겁니다.

안길만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첫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이라고 해야 해요, 지원이라고 해야 돼? 감독과 함께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범이 나올 수있도록 신경 좀 써줘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도형 위원께서 이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공기관 위탁한다고 그랬죠, 물어보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닌데, 어째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2016년도 사업인데 공기관위탁 딱 찍어서 왔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대흥권역하고요. 고부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부 지금 이번에 1억짜리죠, 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고부가 총액이 63억짜리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것도 공기관위탁 아닙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백연권은 끝났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지금 몇 % 줘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처음에 우리 공동체육성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위탁을 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벌어지니까 불가피하게 주는 거야, 지금. 예? 일감은 많아지고 감당하기는 어렵고. 몇 % 갑니까, 몇 %? 내가 이번에 백연권사업에서 보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지금 저번에 제가 저수지 가는 데 길 내야 된다고 그랬죠, 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거 안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육성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안 내겠습니까? 방법이라도 찾으려고 하지.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계산적이야. 이거 이평이 됐건 또 고부가 됐건 전부 다 자기들 이쪽 딱 차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6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공기관 위탁’하고 딱. 예산 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태산선비권역 아까 씨름장관계 얘기하셨는데 뭔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사업은. 연결되어야 하는데 연결을 않고 태산선비권역은 전에 사업을 해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가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백연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연결이 돼야 된다. 꾸준한 사업 지원도 해 주고 잘될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 이상은 없어, 어떤 사업에 관한. 이제 끝났다는 얘기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예산서를 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서상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 더 관심을 갖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추경도 있잖아요,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죠. 아는데 여기에 딱 찍어서 오니까. 이건 찍지 말아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불가피하게 위탁을 했다고 그래야지. 미리서 거기에 주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주라는 법은 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주라는 법은 없어. 마무리할까요? 이도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배정자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셔서 답변은 좀 들었는데 아파트 사업이 처음에는 500짜리로 해서 6개 이제 사업이 다 끝나가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100세대 이상이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100세대 이상?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40개가 좀 넘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물량을 줄인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유가 어떻게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에 기관들도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같이 했는데, 6개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기관 밖에 없는 외부 연계기관들이 6개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사업물량 조정 좀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사업이 참…….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도형위원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때 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속성.

이도형위원

예, 처음에 이런 공동체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드머니(Seed Money)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이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한다, 이런 것 안 하고 우리 마을에 뭘 짓는다. 자꾸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충돌은 있는데 또 해 보신 분들은 나름 또 좋다. 그래서 작지만 마을에 부녀회가 되든 아파트 자치회가 됐든지 해서 축제로 이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데 이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지원하는 데는 좀 줄여서 하더라도 이전에 참여했던 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테스트해서 포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입을 안 하되 자주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을 인센티브를 좀 주면 어떨까. 했던 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도하는 데는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고요. 한 번 맛을 본 데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주민들께서 더 잘하시면 적지만 보태드리고, 더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포상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가겠다, 이런 작전으로. 이것은 이제 육성과에서는 끌어들이는 거지만 이후에는 주택과 같은 데에서 하면 좋죠. 연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기존에 했던 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전에는 600만 원 프로그램비를 다 줬다면 다시 촉진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예산 150, 200만 원 정도만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결국 그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 사업비를 일부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별도로 새로운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면 부담될 테니까 아까 안길만 위원님 말씀하신 두 중간지원조직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투입되는 총액이 십몇억 돼요. 상당히 커요. 결국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충분하게 채용해서 쓰되, 또 마을단위사업을 막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13개 마을도 하고 또 자본보조로 해서 6개 마을 또 하드웨어도 구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실은 관심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대상지 정해지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사업에서 아까 얘기한 것 좀 풀었으면 좋겠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결국 도심권 안에 공동체사업인데, 꼭 농촌만이 공동체는 아니다. 자연부락만이 공동체는 아니다. 더더욱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1등상도 받았던 마을이 작은 축제를 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데가 저는 몰랐는데 행정의 예산이 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중단되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도형위원

책정이 안 됐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중간지원센터의 사업비가 굳이 막 새로운 것 또는 이제 기존에 해 오던 것 중심으로만 하지 말고. 이미 좀 올라온 데, 싹이 튼 데 거기를 북돋는 시비로 투입되거나 그런 데로 전환시켜서. 그래서 새로운 예산 안 들어가고도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내부적 수정을 해서 피드백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70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상신경 배움터’가 뭐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요. 상신경하고 하신경하고 두 군데를 경로당을 평생배움터라고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신경에 경로당 사업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경로당?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사업비인데 명칭이 어째서 상신경이에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 이름이 상신경이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마을명이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을 이름이 상신경이고 경로당을 배움터라고 표기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경로당을 배움터라고 바꿨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경로당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평생배움터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해정 이런 형식이네요? 옛날로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어르신들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육성과장

상신경에서는 장차 스스로 2층에 증축을 해서 공동생활원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좀 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는 1층 슬라브로 해서 앞으로 이제 여건이 되면 공동생활원까지 하겠다라는 뜻이 아주 강한 마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 합니다. 다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