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16년도 추진실적과 2017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태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나일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최영권 개발제한구역 팀장입니다. 이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12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간략하게 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서부터 1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산단조성을 위하여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본단지는 감정평가액 총 1,438억원을 보상협의 추진하는 사항이며, 진입도로는 감정평가액 총 68억원을 보상협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본단지는 토지 415필지중 국유지를 제외한 325필지는 2015년 9월 보상 착수하여 12월까지 207필지를 협의를 마치고, 미협의 토지 118필지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2016년 6월 29일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진입도로는 토지 69필지 중 19필지를 협의하여 보상율은 4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보상 협의자에 대한 2차 추가 보상협의를 요청한 후 2017년 2월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계획입니다. 계양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016년 같이 2017년도에도 지속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16년 2월 착수하여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변경 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해제, 조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30건으로, 올해 구의회 보고 건은 당대연도 134건과 2014년 보고 건 35건 등 총 169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40건과 2015년 27건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으며, 2016년 도로시설 169건 보고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보고 건은 11월 의회 정례회시 단계별 보고를 이행하겠으며, 2017년 도래되는 26건 등 2017년 11월까지 의회 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본단지 추진사항은 2015년 10월에 보상 착수하여 현재 사유지 100% 보상 완료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착공하고, 산업단지 54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2016년 10월 현재 공사 공정률은 21.7%입니다. 진입도로 69필지는 9월에 보상 착수하여 현재 보상율은 43%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2월에 산업용지 19필지를 분양하겠으며, 2017년에는 기반시설 공사와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고, 2018년 6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제반용역 시행입니다. 1단계에 부족한 공업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개요는 현 서운산단 1단지 부지 북측에 병방동 26만 2천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까지 제반용역 7건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12억 7,200만원으로서 구비 100%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용역비는 구비 선투입 후 사업시행자 선정 후 투자비 100% 회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 1월에 용역 발주하여 용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서운산업단지에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에 1일 천 톤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을 2018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겠으며, 사업비는 149억 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50억은 국비로, 99억은 서운 SPC에서 부담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6년 1월 용역 착수를 시작하였으며, 9월 30일 설계경제성 분임 심의까지 완료했으며,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7일 인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2월 중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18년 4월에 1단계 시운전 가동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2단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위법행위 적발 78건에 3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행정조치로는 41건을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과년도에는 이행강제금 체납 157건 중 56건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31%이며, 현년도는 15건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3%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계표석 정비공사를 구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1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일 순찰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지속 단속하겠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홍보를 병행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곡측량 적출물 일제조사입니다. 항공측량 적출물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업무로 2015년에 적발된 항측은 586건 중 불법행위는 62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항공측량 적출물은 매년 반복 행정으로 연말 위성사진이 통보되면 보통 1월에 일제조사를 착수하고, 6월까지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8월에서 9월까지 2차 시정조치 요구한 후 미정비시는 10월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이 계산동 산52번지상에 860 병상의 노인요양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설치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6년 2월에 구역을 지정하고, 9월에 실시계획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실시계획 고시되면 2017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박촌역 남서쪽에 조합원을 구성하여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9월 구역 지정되었고, 2016년 8월 박촌 농협부지 제척문제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변경 고시되면 12월에 환지계획 인가하고, 2017년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21쪽, 효성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효성동 일원에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2월 24일 구역 지정되었으며,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한 부지 매각 입찰 공고가 유찰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내년 2월 2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2월 24일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고시가 실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2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던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용역이 2015년 12월 11일 준공되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지역 우선사업 대상지로 계양 역세권 지구와 장기 친수특화지구, 상야 산업지원지구 등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월부터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GB 해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수공의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과 GB 해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타당성 용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총 몇 개 사업이었죠?

보고 드린 대부분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은 증가된 사업이 없습니까?

특별히 증가된 것은 서운산단 2단계 용역 관련된 것입니다.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은 전부 진행되거나 완료했거나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한다면, 서운산단 2단계는 내년 사업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경인아라뱃길하고,

지금 보고드린 12건이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이고요. 11건이 진행 중인데 거의 대부분이,

완료된 것은 뭐 있습니까?

반복 업무가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끝나고 종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종결되는 업무라고 하면 2018년도에 가서, 서운산단 조성사업 같은 것은 아마 종료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몸소 해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고 구민들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는 사업을 열심히 해 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의 보상 대상과 보상 완료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1페이지 보면 보상 대상은 415필지인데 보상 완료는 325필지예요.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된 겁니까?

국유지가 90필지인데요. 국유지를 지금 하지 말고 진행할 시점에 가서 해라, 협의는 다 했습니다.

민간인의 그것은 다 보상이 완료 됐습니까?

예. 100% 완료됐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지 말고 연말에 공탁 끝날 시점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종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서, 대상이 169건인데, 대표적인 시설은 어떤 시설들입니까?

도로가 주이고요. 조그마한 소규모 주차장 같은 건데요. 이게 어디냐면 계양에 보면 16개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지역입니다. 관습상의 도로들이 전부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올해 지정된 지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됐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우리가 보고 드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선주지동, 이화동, 모든 계양1동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거기 16개 지역에 해당됩니다.

계양 1, 2, 3동이 많겠네요?

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협의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위에 보고 드리는 것은, 이게 개인의 재산권 통제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제해 줘라 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거고요. 거기 해제요구에 대한 것을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2020년 가면, 그 전에 결정된 시설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해서, 80년도나 70년도에 결정된 것은 그 날짜부터 20년 되면 2020년도에 가면 이게 실효가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2006년도에 해제됐는데, 그게 20년 되면 해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이죠. 이때 몰려올 때 해제될 때는 상당한 재산의 문제지만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도 지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실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미리 준비하라는 뜻에서 구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하라는 뜻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또 정비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의 각종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은 부천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또 굴다리가 하나 있고, 굴다리 막 지나면 서운산업단지인데, 간판이 서운산업단지라고 크게, 고속도로에 보면 큰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단지가 조성되면서 도로에 있는 지장물을 다 이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설하고 난 다음에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서운산업단지를 우리는 위치를 알기 때문에 여기가 서운산업단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서운산업단지를, 차 지나가면 간판이 안 보여요. 서운산업단지가 여기라는데 어딘지, 휀스까지 쳐서 안 보인다고요.

그것은 끝나면 저희가 설치할 거고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간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휀스에 써 붙이기 때문에요.

휀스에 안 쓴 것 같은데,

그건 써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라고 크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지장물 이설하는 것 때문에 명판이나 이런 것을 새기는데 어려움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니까 그렇고요. 방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진정서 낸 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건 조합에서 수용해서요. 농협 것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이나 이것을 변경해서 인천시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구에서 민원과 관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합 편의만 들어서는 안 되고, 민의도 많이 참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민의를 무시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을 하다보면 민의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농협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인가, 주민, 학교,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인가라든가 설계변경을 시키든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거기와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해서, 결정은 다 됐고요. 조만간 실시계획 인가까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에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준 상태죠?

예. 2015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이 완료됐으면 지금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네요?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 것이죠. 공사발주 그런 것은 후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인천시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했는데, 원래는 수공이 나서야 되는데 수공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요즘 건설 경기도 죽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거기만 묻습니다. 전문적으로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설에 대한 것은 윤환 위원님이 틀림없이 질문할 것 같으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단, 개발하는데 우리 계양산과 분명히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을 제가 건의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도 두세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업무 추진에서, 11-6쪽 추진사항에 보면 2015년 12월에 1차 33필지 수용재결 신청했고, 2016년 2월에 2차로 83필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셨어요. 수용재결이라는 것은 당사자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죠?

그것은요. 협의보상은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고요. 원래 415필지 중에서 약 217필지는 협의보상이 됐고요. 33필지와 83필지는 116필지입니다. 이건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한 번 하고, 올 2월 달에 한번 하고, 그래서 그 수용절차를 거쳐서 올 6월달에 공탁까지 완료가 된 거죠. 저희는 그것을 보상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가 수용 보상금을 공탁을 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피수용자들은 공탁을 함으로서 권리를 상실했다, 그렇죠?

예. 공탁하는 순간에 상실한 겁니다.

수용재결하고 공탁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권력적으로 쟁송법상 처벌을 받았다 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판단은 본인이 판단하는 보상금액과 우리의 보상 감정평가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저희들이 그 공탁을 안 들으니까 수용재결을 한 거고요. 그 권리에서 소유권이 공탁한 순간에 계양구청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분들이 돈은 거의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좀 있어서 더 올려줬으면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찾아는 갔는데 나머지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서 그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그랬을 때는 보상단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두 번인가 세 번 감정평가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서운산업단지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민원은 감당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11-10쪽 중간에 보면 2016년 9월 공정률이 9월까지 20%,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1.7%의 공정률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때 서운산업단지 김○○대표가 오셔서 80% 이상 공정률이 됐다고 위원님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행정상의 공정율인가요?

계획 대비 실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전체 공정을 놓고 하는 거고요. 그 분들은 단순하게 단위적으로 보고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토공 부분에 대해서 21.7%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분이 와서 말씀하신 것은 80% 이상 공정율이 끝났다는 것은 행정상에 그렇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듣지 못 해서, 만약 제가 있었으면 현장에서 정정하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것은 토공만 80% 끝났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토공만 21.7%라는 것은 인정해요. 현장 가봐도 그 정도 되는데, 그 대표이사가 오셔서 80% 이상 공정율이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행정계획에 의해서, 목표가 있는데 거기의 80% 도달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토목 관련된 사업은 21.7%지만 대표이사로서 하실 부분은 그전 대표께서 80% 이상을 진행을 다 해 놨고, 나머지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행정절차까지 포함시켜서 프로티지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양도 끝났고 다 원활하게 했으니까 80%이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럼 80% 이상이면 해봤자 15~18%만 수용하신 건데,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는 공문을 받고, 제가 당일날 국장님과 실랑이를 벌였죠?

예.

이 엄청난 사업에, 진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을 조심하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 그걸 자유발언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되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이런 사업에 아무런, 저도 과장님한테 가서 따진 적 있죠?

예.

잘못됐다고 따졌는데,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우리 계양구민들에게도 한 번 듣고 싶어요. 이런 사업을 이런 분이 하셨는데, 차라리 교육적인 관련된 사업에 그분이 오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겠죠. 차라리 우리 팀장님을 대표로 세우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라는 농짙은 말씀도 드렸지만, 어차피 선임이 되셨어요. 되셨는데,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됐겠어요? 윗분들이 잘못하셔서 그렇거든요. 진짜 나라가 폭삭 망할 정도로 윗분들이 하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계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윗분들이 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진짜 특위 조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진짜 잘못된 건데, 언론에서 낙하산이 우리 계양구에서 낙하산이 떨어질 줄은 진짜 몰랐다고요. 과장님도 앞으로, 국장님도 그렇고요. 제가 그때 화가 났던 것은, 국장님 말씀은 그 직의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 자리에 있을 분이 그렇게 없어서, 아무 관련도 없는, 평생 교육에 관계된 사람이 와서 대표이사를 맡게 됐는지, 국장님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렇게 된 과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부터 관피아 이런 것 때문에, 먼저 가기목 대표님도 결국 취업 승인 제한을 받는 부분 때문에 현재 검찰에 고발까지 된, 인사혁신처에서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관계되시는 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 계시다가, 특히 이런 것 관련돼서 국장급이나 이런 분들은 다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기단계가 아니고, 사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계획단계와 나중에 공사 준공단계,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다 진행이 된 부분에서 공사를 순조롭게만 끌고 가면 되고 해서,

국장님이 무슨 말씀 하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이사든 산단 직원들 임금은 이사회에서 하나요? 직원들 보수,

그것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다 끝났다,

예.

마지막에, 속된 말로 아무나 가 앉아서 도장만 찍어주는 업무만 남은 거라는,

아니, 아무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 중간단계, 정착단계가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이, 아까 관피아를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직에 계시던 분들이 3년이고 5년이고, 관피아에서 해제됐을 때, 차라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처럼 이 업무에 평생 몸 담고 계셨던 분들이 앉으면 누구 하나 거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계신 직급 낮은 팀장님들도 그 자리에 계시다면 누구 하나 여기에서 문제 삼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직을 최소한 몇 십년 하신 분들이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그런 분이 앉아 계신다니까, 이건 누가 봐도, 길거리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잘못된 거예요 아저씨, 그럴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어쨌든 다 결정났어요. 났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큰 중요사항은 없고, 큰 문제가 없는 자리니까, 단지 아쉬운 것은 그런 자리에 연봉 1억 가까운,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1억 수천만원 되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면서 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특혜, 제2의 최순실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1-19쪽의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이것이 명칭은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비율을 보면 860병상인데 종합병원이 170, 요양병원이 690의 병상이 들어선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860병상인데, 이것도 큰 부분에 해당됩니다. 종합병원이 한림병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확대한 건 아니고 요양병원 쪽으로, 노인분들 모시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요양병원도 좋은데, 글쎄요. 어르신들 폄하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너무 요양병원이 과대하게, 일반 병동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체적으로 인천시나 계양구 입장으로 보면 조그마한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요양원은 많은데요. 병원 규모로 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요양원은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원 쪽이 적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계획을 잡은 건데요. 이것은 크게는 위법이나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권장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위 여건도, 요양병원, 요양원 하면 주위 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외진 쪽으로, 산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커버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결국은 개인이 돈을 버는 사업의 목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우리 관내에 병원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많은데, 병원은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윤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요양병원,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너무 사적인 것에 치중할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11-21쪽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2016년도 하반기 10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내년 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2월 24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역지정 해제를 한다고,

해제가 아니고 실효가 됩니다. 구역지정은 됐는데, 2014년도 2월 24일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상당히 초읽기에 몰려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2월 23일 날까지 실시계획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 서류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그 후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요?

절차는 다시, 구역지정부터 만약 이 사람이 추진한다고 하면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3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소요예산이 6,638억이죠?

그렇습니다. 계획상에는 사업비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날이면 이 업체 민간사업자도 물론이지만, 효성동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고요.

옛날 5년 전에는 8천억으로 예산을 잡아서 했었는데요. 건설 경기가 죽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아파트 평당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1,300 가고, 1,200까지 갔던 것이 700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계획서는 가만히 앉아서 2천억이 날아간 상태고요. 그런데 현재 70% 넘게 토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공장들을 보상 주고 내보내려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덤비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돼서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관에서 협조를 하실 것은 하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시행자보다 민원을 위주로 저희가 대응해 줄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다시 구역 지정이 해제됐을 때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라도, 도시정비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한이 4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도시개발팀장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실무 부서에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줘서 어떻게든지 관내에서 풀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예보에서 조금 그랬던 부분이, 토지 부분에 대한 매각만 신경을 썼지, 이것을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들과 협의하시고, 지역에서 어떤 문제로 이게 지연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되게끔 해야죠.

예. 그래서 평가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 팀장과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든지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금성연립은 벌써 약 15년 이렇게 계속 서있는 것 아닙니까? 동네 흉물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00 병상을 계획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수준이냐니까 삼성병원 수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산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땅이 많습니다. 언덕 정상까지 땅인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경관지구인데 너무 심하다, 계속 줄이고 줄여서 요. 거의 계산풀장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언덕 조금 올라갈 정도만, 우리가 저희들이 구역을 거기까지만 개발해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줄어든 겁니다.

지하층은 통으로 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깊이는 모르겠고요. 또 사실 거기까지 제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업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보니까요. 병상에 대한 결정은 아직, 허수에 불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고요. 진입로 관계 부분 때문에 이 분이 몇 번 변경하고, 또 고쳐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주유소 들어가는 라인에 현재 꼬불꼬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펴라 해서 아마 일부 땅들이 들어가고요.

예. 자연풀장 박○○씨 땅도 들어가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보상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저도 서운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황원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요. 공감되는 부분, 같은 얘기지만 대표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만, 정말 비전문가를, 지금 우리 서운산단이 잘 진행되고 있죠?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공영개발팀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수도권에서 유례없는 이런 순항을, 사업성공을 했다 라고 언론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자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비전문가인 그런 분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임명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정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사실 발생이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소위 삽 한 번 들어보지 않은 분을 산단의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다, 그래서 밖에서 말 나오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이것은 뭔가 의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운산단이 처음에 3,550억 정도의 사업비, 그러다가 작년인가 금년초에 3,600억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과정에서 SPC에서 예비비 같은 것 높여놨는데, 그건 안 된다, 확정은 못 시켜주고요. 그대로 3,550억으로,

그리고 토지 보상비를 여기 보니까 1,438억, 이것도 사실 높게 책정이 됐었잖아요?

1,700억 정도로 저희가 했었던 건데,

1,700에서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운산단이 PF 대출금도 일부 조기상환하고, 1차 계약금, 분양 받으신 분들 계약금도 다 완납을 하고, 또 일부는 선납을 했다는 것도 있어요.

예. 일부 선납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죠?

그것도 좀,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집계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딱히 얼마를 줄였냐고 말씀하시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수치상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잘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보상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진입도로 사유지가 44필지에서 보상 완료가 6필지 됐다는 거죠?

이건 9월초, 지금 현재는 20필지 이상이 보상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일이나 삼창, 중앙, 세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그런데 보상재결을 했죠? 2차 3차,

예.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진입도로 분들이 보상 가격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지금 현재 보상이 50%는 됐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데, 나무 가격, 이런 소소한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쪽에 붙어있는 분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시는데요.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어요. 이번에 1차 30일 보상협의 줬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50%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나머지 한 달 정도 더 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요. 왜냐 하면 앞에 있는 필지는, 거기에 보면 필지가 큽니다. 앞부분에 도로 접하는 부분은 조금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도로개설하면 혜택 붙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보상 들어가는 분들이 나중에 땅값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하시지는 않는데요. 그런 것을 설명드렸더니 이해는 하시는데요. 몇 분들이 쭈뼛쭈뼛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보상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쪽을 봐 주십시오.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에서, 과년도 것은 고질적인 건가요?

금액이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약 3억 정도가 소송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1억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시켰더니 한 달에 500만원씩 쪼개서 납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낸다는 게, 고마운 게 아니지만 고마운 거죠.

애초에 그 분은 시정했으면 되는데 소송까지 해 가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했는데 지다 보니까, 괜히 1년 고생해서 1억씩 더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년도에 보면 18건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15건을 했어요. 금액차이가, 3건을 사실 징수를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금액 자체가 15건에 6,689만원 정도, 그러면 이3건이 차지하는 금액이 1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3건이 왜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남아있습니까?

저희들이 부과할 때 5천만원 이상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분들이 금방 내지 못하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로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황원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물론 구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효성도시개발에서 영업본부장도 나와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지금 소송이 걸려있어요. 무허가지만, 공장에 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영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법원에 고발이 돼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몇 번 계속 만났어요. 이 분들이 물론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나가라고 할 때, 손들고 나가면 모든 것을 문제삼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버티다 보니까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료, 월세, 이것을 전부 계산해서 그 분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과 풀어야 될 문제인데,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 분들이 효성도시개발 거기에서 법적으로 고발해서 법원에서 승소하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명도소송 같은 경우 사실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명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 들어 사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예금보험공사에도 도와달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에서 크게 개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개입할 사항도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영세상인, 영세 가공업을 하는 분들이 딱하고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그 분들과 조율하는데 하다못해 벌금을 며칠까지 내라 하는 유예기간, 그 분들이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만하게 조금만 줘서 협상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단속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부서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셔야 우리 계양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11-4쪽, 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회계가 4개 있고요. 하나는 서운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특별회계입니다. 실지 구획정리특별회계는 3개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인천시 특별회계 조례가 개정돼서 기존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시 특별회계에 반환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시 특별회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종료하고, 이 나머지 잉여금, 잔액을 모두 반납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못 쓰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쓰면 징계 준다고 덤비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1차, 2차 계속 반납을 해 가면서 잉여금 발생된 것, 결국 우리 계양구에서 이득금이 발생됐는데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계속 반납을 하는, 이제 종료를 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건데, 제가 자꾸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산3동 동청사 신축 부분도 결국은 그것 반납하면서 조건부로 받아오시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했는데, 시에서 전액 주지를 않고 반만 줬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결국 우리 구민들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로 반납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시의 조례를, 무슨 이유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지, 이런 터무니없는 조례가 왜 시에서 만들어져서 구의 돈을 환수해 가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잉여금이 결국 시로 반납된다고 하면 구민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에게 문화나 체육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종료가 돼서 어차피 다 반납해야 된다니까 안타깝지만,

지적하신 대로, 개발계획과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지구 발굴이 되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도는 다 아시겠지만, 왜 우리 돈을 주고서 그것을 동냥질 하듯이 돈을 얻어와야 되느냐구요.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애초에 썼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잉여금을 남긴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11쪽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던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단계 서운산단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용역만 수립하시고, 본사업은 언제쯤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용역이 끝날 시점에,

그게 몇 년도인가요?

2018년 정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을 2018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단계 사업이 거의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예.

산업단지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터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했고, 특위가 구성되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정말 투명한 공정성, 이런 것들을, 누가 보더라도,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업자선정에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난 5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다보니까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했으면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산업단지가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했고요. 노하우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것을 배워와서 접목할 때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다 보완하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10년 후에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고, 잘 했다, 산단 잘 만들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없는 경험으로 전국 지자체 구 사업으로 최초의 성공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고생하셨다고 일부 예산으로 해서 단합대회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잘 다녀오셨나요?

산업시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좋아하셨나요?

예.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1-18쪽 항공측량적출물 일제조사,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저희 지역구에 편중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에 축사 단속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대책위가 구성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어디에서 모여서 뭘 한다, 이런 소리도 자꾸 듣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사실 축사와 관련해서는 없고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축사를 구제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 이외에는 되는데, 우리 그린벨트 내에는 축사문제가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생과와 지역경제과가 관련이 돼서 현장을 조사하는 거고, 저희도 그 시설물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를 해서 조사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크게 문제를 제기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악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고, 편법으로 사업을 운행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데, 정말 순수한 농민들이 하우스를 지어서, 또 축사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소를 몇 마리 키우거나 돼지 몇 마리 키우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생존에 관련된, 아주 순수하게 하시는 농민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도 있거든요.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쪽은 저희가 찾아가지도 않거든요. 사실 양성화 관련 때문에 아마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는 양성화 시키고. 나머지는 불법이 많은 것은 정비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쪽은 적극 협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그동안 10년, 20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별안간 불법이니,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탄력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22쪽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주변지 개발에 상당히, 지역 주민이나 계양구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도 제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양역사 앞 직선화 사업에 우리 구비로 2억 5천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화를 좀 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구비 2억 5천을 들여서 그 직선화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변지 개발사업도 과연 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염려스러운 거예요. BC값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양과 장기지역에 1.0 조금 상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상야는 아예 BC값이 나오지 않는, 0. 몇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상생발전협의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운산업단지가 성공한 사례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위치적으로나 사통팔달로 교통망도 좋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BC값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용역관계자들이 나왔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생발전협의회 용역업체도 참석을 해 줘야 되는 건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연 무슨 근거로 이렇게 BC값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계양역 같은 그런 위치가, 그보다 더 좋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의지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의 유동인구를 한 번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수 만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BC값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거고, 서구나 김포에 비해서 너무 소외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그 쪽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업성이 없다고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공에서 직접 사업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건데요. 이건 저희들이 인천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상생발전위원회와 과정을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용역비가 인천시에서 1억이고, 수자원공사에서 4억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구가 일정부분 용역비를 댔다면, 용역업체 선정을 어느 방법으로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이 사람들이 4억인 수자원공사의 편을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고, 인천시에서 4억을 받아서 5억으로 발주한 거기 때문에 수공과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공에서 돈을 주는 거라면 그런데 이미 줘서 받은 것을 가지고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공 얘기 들을 사항은 아니고요.

그 업체를 초기에 만났었거든요. 1차 용역 검토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장기동을 한 번이라도 와 봤느냐고 했더니 한 번도 안 와 봤대요. 현장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무슨 용역을 하겠어요. 답답한 문제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계양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팀장 안정익, 산림보호팀장 남상근, 공원조성팀장 정유영, 공원관리팀장 한정숙,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옥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의 녹지보존과 유휴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수도권 제일의 푸른 녹색도시 계양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곽성구, 윤환, 이병학, 황원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에서 7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2-8, 임학사거리 그린터 건강 개선사업입니다. 계산동 1058번지 일원 광장과 시설녹지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시설물 교체, 경관 조명설치, 수경 시설물 등을 조성하여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꾸미고자 지난 8월 도시경관 형성사업비 시비 5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9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12-9 계양산 일원 경관개선사업 건입니다. 목상동 산57-1 계양산 정상부 348 평방미터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망데크, 안내게시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8월 도시경관 형성사업비 시비 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내년 1월부터 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계양산 정상부에 침식을 예방하고, 계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상에서 한남정맥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12-10, 작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건입니다. 작전어린이공원에 구비 5억을 투입하여 화장실 신축, 녹지공간, 테마공간 확대 등 노후된 작전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 완공하고자 합니다. 12-11, 계산체육공원 생육환경 개선공사 건입니다. 계산체육공원에 40년 이상 된 느티나무 고령목 토양이 담압되어 뿌리가 돌출되고, 수피가 갈라지는 등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수목에 대해 수목보호틀 설치, 토양개량, 시비, 전정작업, 산책로 정비를 하고자 8월에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시비 1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시비 확보가 관건이므로 시비가 확보되면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6월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2,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 건입니다. 관내 가로수는 13,380주이며, 이 중 결주지는 335주입니다. 내년도에 결주지 전량에 대하여 보식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3, 계양구 청사 조경관리 공사 건입니다. 구청사 내 교목, 관목 36종 10,925주에 대해 녹지내 제초 4회, 병해충 방제 2회, 수벽 전정 3회, 관목전정 2회 등 연중 조경관리를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4, 푸른 도시환경 조성 건입니다. 관내 녹지대 수급과 쉼터 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와 보수관리를 위해 쉼터 조성공사 2개소, 가로수 보호판 정비 380주, 가로수 전지, 청사내 호박터널을 설치하고, 봉오대로를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5,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조성 건입니다. 계산동 산39번지 문화회관 북사면 16,230 평방미터에 2019년까지 86억 5,600만원으로 숲체험 활동, 숲공예, 숲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림과학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에 도시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국시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50억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7에서 19, 계양산 삼림욕장 조성 건입니다. 임학동 산10번지 외 32필지 일원 97,992 평방미터에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휴게시설, 숲체험 공간, 산책로, 수목식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사용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실시 설계용역과 협의한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0에서 21, 건강한 산림조성 건입니다. 계양산과 천마산 일원 1,159 헥타르 내에 산불예방 체계 운영과 휴양관리,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계획은 12-25페이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2에서 23,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사업 건입니다. 병방 박촌 일원의 3개소 어린이공원 조성 건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진행사항 중 특이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구비 부담을 줄이고자 4월에 국토부 2017년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차 행정평가와 2차 국토부 PPT 평가보고회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1억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람공고 진행 중이며, 11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부터 우선적으로 착공하고자 합니다. 12-24에서 25,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원 48개소, 녹지 38개소, 시설물 56개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내년도에는 휴게시설 염소측정기를 구입하고, 장기공원 파고라 설치, 이촌공원 야외공연장 보수와 어린이놀이터 13개소에 모래교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6에서 27,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정비 건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 및 수거보상제 운영과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그리고 고정 현수막게시대를 33개 대체 비치하고,‘아름다운 간판’ 3개소를 선정 시상하여 간판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12-28, 산불진화 기동타격대 운영 건입니다. 지난 1월 기동타격대 50명을 선발하여 발대식을 갖고, 수차례 비상 훈련과 실제 상황에 선봉에 서서 적극 진화활동을 전개한 타격대 운영을 내년도에는 50명을 추가하여 100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에 강릉 숲체험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산악지역이 많은 강원도 기동타격대 훈련 사항과 실제 대처활동 상황을 연수하여 많은 간접경험을 터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위원들 질문 순서를 오늘은 저에게 위원장님이 먼저 준 것 같아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진행도, 회의시작 할 때 제비를 뽑던지 어떤 순서를 정하든지 해서 먼저 하는 사람을 지정해 주시면 원활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한테 1번 순위를 줘서 제가 1번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계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공원녹지과가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와 계양구의회, 구청, 민간인, 힘을 합쳐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한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일원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정상부 침식예방으로 계양산 해발고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20센티미터가 침식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셨습니까? 해발고도를 재 봤습니까?

고도는 재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돌이 있어요. 평면적인 돌이 있는데 그 돌에서 토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재 보니까 20센티 정도 됐습니다.

옛날에 정상에 초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초소가 있었습니다.

대략 잡은 것이 20센티죠?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한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일부 구간에 데크를 설치했는데, 일부 구간 데크를 설치를 못 하고 자연 상태로 놔두다 보니까 토사 유출이라든가 담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계양산은 우리 계양정명보다도 더 오래 있던 산이에요. 그런데 자꾸 깎아내린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망데크를 설치해서, 정상부 면적을 띄우는 것이죠.

흙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의 정비는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자주 담압이 되지 않게끔 띄워서 전망대식으로 건축해서, 사방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양산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시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각종 사업이 전부 시비와 구비 매칭 아니면 안 되는 사업이던데, 시비가 안됐을 때는 그런 사업이 전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 구비 5대 5 해서 5억, 5억의 매칭사업이고, 임학사거리 그린터 경관개선사업도 5억, 5억 매칭사업이고,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그런 사업을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군구 부단체장 회의시 별도의, 각 구의 10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라는 특별교부금 신청이 있어서 계양산 둘레길 조성 코스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업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까?

국비 확보 건은 여기에, 등산로정비까지는 국비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등산로 정비로 국비 1억 5천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시비하는데, 시에서 그렇게 우리 계양구에, 또 시의원들이 반이 갈라져서 별로 시의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못되는 것 같은데, 물론 하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구청장님의 노력에 많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하려고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영 안 된다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 법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의회에 얘기도 해 주고, 또 의원들이 국비 확보나 시비 확보하는데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일원 경관개선사업인데, 그것 역시 경인아라뱃길과 연관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좀전에 도시정비과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계양산 일원과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과 연관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원만 앞세워서는 안 되겠다, 또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만 해서도 안 되겠다 하는 의문점도 갖고, 반드시 같이 연계해서 계양산 일원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체육공원 생육환경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반드시 개선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계산체육공원 내 40년 이상 된 느티나무 고령목이라고 했는데, 수목도 수목 연한이 있습니까? 40년 되면 무조건 고목이고, 갈아야 되는 겁니까?

계산체육공원에 가시면 체육관과 도서관 앞 쪽에 수목이 있는데 거기 느티나무라든가 이것의 뿌리가 토양 위로 돌출되어 있어서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형 보호틀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보호를 하자는 것입니다.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 특성상 가지가 많이 뻗으면 뿌리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종류의 나무랍니다. 그래서 김포 넘어가는 데 보면 여름 되면 엄청나게 터널식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보도블록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 앞 벚꽃길도 역시 보도블록이 떠서 넘어져 다치는 사람도 많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보호틀을 한다는 겁니까?

예.

수명 연한은 없죠? 나무별로 수목연한이 있습니까?

제가 관찰했을 때 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800년 된 나무도 있고, 천년 된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40년 이상 고령목이라고 해서 나무도 수명 연한이 있는 것인지, 우리 사람들도 평균 연령은 있는데,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팀장님, 수명 연한이 제일 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남상근입니다. 대체적으로 정자목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부분은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수명 제한이 있다기 보다 토양환경에 따라서 생육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무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담압이 되면서 토사들이 유실되고, 또 나무 생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님, 그 때 환경 다 설명했죠?

예.

그것 내년에 공사 그대로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나무가 벌채를 할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벌기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경관을 목적으로 되어 있고, 주변 생육환경만 좋게 해 주면 얼마든지, 몇 백년 계속 가도 좋은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나무 상태는 괜찮은데 뿌리가 드러나서, 사람이 걸려넘어지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바닥을 데크를 깐다든가 자갈을 깐다거나, 보호틀을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보호합니다.

거기 보면 오래된 나무로서 숲은 우거졌어요. 자연재해도, 태풍이라든가 비가 많이 올 때도 나무의 수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도 계산체육공원 하면 운동하는 장소가 있고, 공원같이 활용하는 것이 있고, 놀이터가 있어서 상당히 그 장소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은 제가 공원팀장님에게 현장에서 설명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밀려서 그 뒷길, 두부집 있는 길을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토사가 쌓여있어요. 그 해결방법도 이번에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사가 그런 것은 경사가 져서 흘러내립니까?

기본적으로 거기가 공원조성계획 해 놓은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산책로 길이라든가,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사업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비 요구도 한 것 같은데, 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참작해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0억 정도를 구비에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2018년까지,

예산은 다 확보됐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구 재정에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노력해 달라는 주문사항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항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해서 건교부에 신청을 했는데, 건교부 전 예산이 35억이었습니다. 전국에 나누어주는데, 거기에서 12억 7천을 받아오면 저희가 많은 금액을 찾아온 겁니다. 저희가 국토부까지 가서 PPT 보고를 하고. 행정답사로 국토부 사무관이 왔는데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중 11억 7천 조성비를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에,

예.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보상설명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자 선정되면 평가실시하고, 바로 공사실시 할 수 있습니다.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세 군데,

구 한 군데하고, 시 한 군데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표 결성해서 추천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추천하게 되면, 감정평가 해서 평균가로 선정합니다.

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구민과 시에서,

시에서 선정한 데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평가법인이, 어제 내려왔고, 구는 이제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

시는 돈을 하나도 안 줬잖아요.

시에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20억을 해 줬습니다. 15억과 5억 해서 20억,

구에서 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평가법인을 아직 구에서는 안 정했고요. 내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지주의 과반수,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 요건을 갖춰서 업자선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업자를 평가법인에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장소는 고려요소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모든.

아까 구에서도 선정을 안 했다면서요?

감정평가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제가 장소가 선정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선정된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소양공원, 병방공원, 양촌공원입니다. 소양공원은 소양초등학교 뒷길로 가게 되면 아름빌라 맨 꼭대기, 산장 밑 거기가 2,500 평방미터고요. 박촌공원은 동양동 들어가는 사거리에 있습니다. 사거리의 풍림아파트 앞 우회도로 있는 데에 부채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4,500 평방미터, 그리고 양촌공원은 양촌초등학교 밑에 용종로 지하 굴다리 지나서 세차장 우회도로 옆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채꼴 모양으로 약 4천 평방미터, 이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고려요소를 생각해서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데, 고려요소가 뭡니까?

일단 주민 수혜도고요. 대상 인근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수혜도가 높을 것인가, 그리고 접근성, 또 그 지역의 공원의 필요성, 그래서 3개 지역은 국토부에서 공감하는 것이, 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인구가 갑자기 많이 유입되고, 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공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구가 48,0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발이 용이할 수 있는 곳, 그런 제반요건을 고려해서 그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고려요소들을 잘 선택했고, 그런데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어요.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접근성과 주민 활용성, 이런 것은 상당히 좋게 고려요소들이 잘 선정됐는데, 좋지 못한 것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 요인이 조성할 때의 포인트인데, 도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도로소음이라든가 안전, 이게 걱정이지 않느냐,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도로 쪽은 2미터 폭으로 해서 마운딩을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지나가면 고속도로 분리해서 마운딩 되어 있듯이 마운딩을 하고, 그 위에 조경을 식재해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포근한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사항을 전부 고려한 것 같고, 또 주민들 만족도도 측정해 봤습니까?

사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 의견이 공원조성을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까지 전부 고려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공원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계양을 만들고, 녹색계양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선정도 잘 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돼서 바로 공사가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7쪽, 계양산 삼림욕장 조성하는데, 지금 계양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했잖아요? 빠르면 내년 초경에 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계양산 관련 사업들이, 그 지정이 되면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있나요?

그 옆에 붙어있지만 삼림욕장은 산성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 국가문화 지정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산림현상변경 등이 필요하거나 한데, 앞으로 문화재청의 심의, 그동안은 시 지정문화재여서 시 심의회를 통했는데, 국가지정이 되면 국가문화재청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업에 차질이, 시에서 문화재청으로 이관됐을 때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쪽과 특별히 관련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24쪽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 여기도 예산이 많아요. 2억 8,600만원인데, 지금 경관녹지가 13개소가 있잖아요. 완충녹지가 25개소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경관녹지가 조성될 때, 예를 들면 계산지구에, 신도시가 조성될 때 녹지면적 비율은 면적 대비로 따지나요? 인구 비례로 따지나요?

그 관계는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대지면적에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신도시 들어올 때 그 면적에 따라서 얼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지구는 몇 %였습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관련법 조항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많은 쪽으로,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별법적으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또 다른 관련법에 따라서 신도시가 추진될 때 그 관련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 30만평의 도시가 생긴다 했을 때 그 면적 대비해서 녹지비율이 정해진다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입되는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신도시 조성했을 때 경관녹지가 예를 들어서 5%로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용도폐지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대체녹지를 해 놓고 폐지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딱 이것을 폐지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허가조건상의 녹지 비율 몇 % 하라고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그 관련법이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계산택지 할 때는 그게 적용되지 않다가 그 이후에 개별법에 따른, 인구에 따른 것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신도시 생길 때는 녹지비율을 몇 % 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다가,

예. 개별법에 있는 그런 규정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됐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그 법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적용의 잣대가, 계산택지 할 때 생긴 경관녹지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폐지가 됐을 때 현행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부지에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그 롯데마트 옆이 완충녹지입니까? 경관녹지입니까?

경관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녹지예요. 그런데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용도폐지가 됐잖아요. 녹지공간이 없어 졌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의 자료를 그 전에 받아보니까, 분명히 거기가 경관녹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터미널부지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로 보고 폐지됐더라고요. 완충녹지는 말 그대로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을 완충녹지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고, 경관녹지는 그 지역 면적대비, 인원대비해서 몇 %를 조성해라 해서 강제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경관녹지였는데 완충녹지로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신도시 조성할 때 터미널부지로 해서 완충녹지로 해 놓고, 경관녹지인데 터미널이 없어졌으니까, 주거지로 변경됐으니까 폐지시키기 위해서 경관을 완충녹지로 해서 바꿨다고, 완충녹지는 불필요하니까, 터미널부지가 없어짐으로서 완충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했다,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롯데아파트, 거기가 경관녹지인데 완충녹지로 왜 해서 했는지 자료를 줘 보세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완충녹지는 어쨌든 그 목적에 불필요하다면 용도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경관녹지는 면적 대비, 인구 대비해서 했다면 부득이한, 그런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관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지만, 개인사업자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경관녹지로 형성된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사업부지로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권사업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니까,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경관녹지는 롯데마트 옆에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어디에다가요?

일부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롯데마트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경관녹지가, 거기에 아파트가 딱 들어섰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완충녹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완충녹지라고요?

예. 그러니까 롯데마트 옆에 공원식으로 해서 벤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부 공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준 거고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롯데마트와 붙어있는 공원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건너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롯데마트 사이에 지금 휀스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관녹지로 다시 복구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는 터미널이 폐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시설변경 결정을 한 거죠.

거기에 완충녹지도 있었고, 경관녹지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거기는 점용허가를 해준 거예요. 녹지공간을 관에서 점용허가를 해준 거예요. 관에서 민간에게 완충, 결국 그 녹지공간은 구민의 땅이거든요. 구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시에서 녹지공간을 사업자에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예요. 이것은 특혜시비의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완공을 하고 난 후에 녹지공간을 그 면적만큼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사업자들이 조건부로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인데,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녹지공간이 어쨌든 사업부지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점용만 한 거지,

일부 점용도 한 거고, 폐지를 시켜서, 터미널 부지에서 아파트부지로 바뀌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한 부분,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을 장기간에 걸쳐 2019년까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목적에 보면 숲체험 활동이라든가 야생화 단지조성을 하고, 숲해설가, 숲공예, 숲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안동에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이 있고요. 강릉의 숲체험관도 다녀왔습니다.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안동 같은 경우는 4층 정도 되는데, 산림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외국 유물도 기증 받아서 전시를 해 놓고, 제 눈에 띈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임야대장, 임야거래대장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 했던, 다 기증 받아서 전시해 놓고, 산림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들, 산림과 관련한 나무, 하여튼 거기 가면 산림박사가 될 정도로 진열을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계양산성박물관이 내년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초기에 우리가 설계했던 면적보다, 물론 사업비도 증가했지만, 산39번지면 계양산,

문화회관 주차장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그 라인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천만원정도 해서 용역비를,

본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가지고,

이건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건강한 산림조성, 여기에 보면 좀 정신없는 부분이 있어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불진화관리,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또 이쪽에 보면 산불진화 기동타격대 등 해서 인원이 50명, 100명 하다가, 또 그 밑에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 해서 금년도는 1명이 운영했는데 8명으로 증가가 되고, 이 부분들이 많이, 물론 초여름인가 산불발생으로 인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가 된 거죠?

저희가 예산요구를, 이건 요구 당시고,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요구할 때의 당시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불 중점기간과 비중점기간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비중점기간에 산불이 발생돼서, 금년에 4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44명으로 두 명이 늘어난 겁니다. 이 표는 무시하시고요.

이것을 보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불진화 관리는 연중 15명이 기본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산불 중점감시기간, 3월에서 5월, 11월, 12월은 15명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30명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고요. 산림보호원 5명은 연중 지속적으로 산에 다니면서 샛길 차단이라든가 토사방지, 산림보호활동,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금년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화장실 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리가 됐고요. 산불진화 기동타격대 운영 해서 50명에서 100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건 공무원들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2,600, 피복구입 등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젊고 활동성이 강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그 직원들이 1차적으로 초동 진화대원으로 출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6월에 산불 때 초동진화대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이 왔는데, 그냥 구두 신고 오고, 운동화 신고 왔는데 열에 신발 밑창이 다 나가버리고, 장비를 안 갖추니까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화대원을 추가로 해서 진화대원 중심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진화대원은 사무실에 운동화도 갖다 놓고, 옷도 비치해 놨다가 산불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우선적으로 출동하는 대원들입니다.

이번에 그 분들이 강릉시, 속초시에,

예. 갔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을꽃 전시회를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구청남측광장에 해 놨는데, 매년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히려 밴드 조형물이라든가 원두막 등 이런 것도 작년에 없던 부분을 증가시키고 해서,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한 달로 한정해 놓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면 지금도 꽃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피는 것들도 있고, 그것을 철수하기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10월말로 종료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좀더, 관청이라고 하면 일반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면 딱딱하고, 뭔가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꽃 전시회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든지 가서, 볼거리나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해서 남녀노소, 정말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놀고, 원두막에서 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연장할 겁니다. 꽃 개화시기에 맞춰서, 지금 꽃이 일찍 폈던 것은 일부 빼내가면서, 당초 목적이 10월말까지인데 개화시기에 따라서 12월 달까지도 연장할 겁니다.

그렇군요. 너무 잘해 놨는데 이것을 철거한다니까 저도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연장운영하게 되고요.

우리가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죠?

국화 양묘장은 징메이고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것을 전시하면서 모형도 이번에 보니까 다양하게,

저희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터널인가 거기에 예산이 있던데, 뭡니까?

터널은 구청에 보면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기둥처럼 되어 있는, 기둥만 되어 있는데 거기 38미터 거리에 호박터널을 설치해서, 지금은 남쪽으로 호박터널이 있는데 이쪽에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연장해서 많은 분이 놀러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도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과장님이 신청해서 1, 2차 평가보고회도 치르고 해서 11억 7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보고서라든가 이것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억 7천만원, 많은 지자체에서 했을 텐데, 몇 군데에서 응모했습니까?

35군데에서 응모했습니다.

거기에서 몇 군데나 선정된 겁니까?

금액 차이는 있는데요. 9군데가 떨어지고,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와 저희가 응모했는데 인천시는 떨어졌고 저희가 됐고, 나머지 다른 시는 2억, 3억,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11억 7천이면 많이 받은 거네요?

많이 받은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공원녹지과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공원조성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병학 위원님이 미리 해 버리셨네요. 11억 7천만원, 축하를 드리고요. 곽성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보상공고 하셨나요?

열람공고 하고, 내일 지주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상공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보상계획 공고는 되어 있고, 감정가 산정해서 개별적으로 협의 매수,

협의매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 산정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장물이라든가 물건 보상계획 공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선정된 겁니까?

감정평가사는 3개소를 선정 예정인데,

선정이 된 거예요?

인천시는 선정됐고, 우리 구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지주분들이 내일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평가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면 평가액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분들과 내일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감정가가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감정가 나오는 것은 다음 단계고,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겠느냐, 그런 논의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어느 지역별로 해서, 저희가 서운산단도 나가 있고, 계양체육관 등 해서 쭉 나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사전에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이라든가 그것을 사전에 설명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분들이 저에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결국은 보상가거든요. 보상가가 본인들에게 흡족한 보상가가 나와야 협의에 응하는 건데, 서운산단 같은 경우도 보상가가 그래도 흡족하니까 100%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똑같은 맥락일 거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사전간담회 할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발박물관, 우리가 역사박물관 착공을 하잖아요. 준비가 다 완료돼서 착공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산림과학박물관이라 하면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학관이다 하면 상황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양 입장에서 보면 계양산, 우리 인천의 진산이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산림이 울창하다든가 예를 들어 강릉수목원 같은 데는 산림이 울창해서 매칭이 되는 그런 과학관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단히 생각하기에, 이것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과학관 조성된 데를 가서 보니까, 우리 인천 계양은 산림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림과 숲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적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안동이라든가 강릉은 숲도 우거지고, 산림도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놨어요. 거기 진열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외국의 산림자원, 나무, 나이테, 산림이 황폐화 됐을 때의 여러 가지 복구과정, 그리고 자원의 종류, 산림에 대한 민간에서 운영해 온 여러 가지 학술적, 인문적 자료들, 그런 것을 기부 받아서 진열해 놓은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일종의 교육용 자료로,

그러면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습교육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우리 계양산에 나무가 울창해서 정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연관된 박물관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지금 우리 자매도시인 영월 같은 데도 가보면 부럽기는 해요. 박물관이 열 몇 개씩 된다고 하니까, 어느 박물관에 가보면 하루에 사람 5명도 안 오는 박물관도 있대요. 몇 십억씩 들여서, 제가 갔다 온 박물관들 정말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예산 몇 십억씩 써 가면서, 거기에 유지관리비는 다 들어가요.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사업을 잘못 추진해 놓으면, 그것을 폐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어쨌든 박물관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계양산성을 위주로 한 역사박물관이 조만간에 탄생이 될 것 같은데, 산림과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의 개념이 아니고 학습관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박물관과 학습관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정상부 일원이 348 평방미터입니다.

데크를 전체 다 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여기는 안전휀스, 휴게시설 등 다 있는데, 지선사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등산로, 하느재고개에서 되어 있는 등산로, 그런 정비사업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것이고요. 장상에 지금 데크가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어서 토반이 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관 전망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훼손하지는 않죠.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부 일원을 하는 거지,

그렇죠. 데크 해 놓은 데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질문사항인데요. 공원을 규모에 따라서 명칭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공원, 쉼터, 근린공원, 좀 작으면 어린이공원, 좀 크면 근린공원, 더 크면 대공원,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분류되는 공원의 종류이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용 공원 개념은 아닙니다.

시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일반공원은 근린공원 개념인데 그럼 규모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공원을 만들면서 공원 분류기준에 그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화장실이 오래돼서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고,

예. 지난번에 현장에서 브리핑 했던 것 다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21쪽 건강한 산림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115 헥타르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산림에 되어 있는 불량목, 잡목, 이런 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우량목이 크고, 산림이 너무 우거지다 보면 자생적으로 자라는 산림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상동, 그쪽으로 숲가꾸기를 했는데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진달래가 새로 나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기초 음생식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년에는 계양산 남사면 일원에 잡목이라든가 불량목, 그 쪽에 보면 야생으로 진달래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찾고, 불량목은 베어버리고 해서 산림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하려고,

그럼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진달래 군락지 만들어보자는 것과 매칭이 되는 겁니까?

일단 1단계로 진달래가 피려면 옆에 큰 나무가 없어야 됩니다. 1단계로, 꼭 그렇다기보다는 1단계로 남사면 쪽에 진달래라든가 야생식물이 자라고, 불량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숲가꾸기와 별개로 진달래사업도 하겠다는 것을,

진달래 군락지를 만들려면 대상지가 있어야 되고, 대상지를 하려면 일단 불량목이라든가, 진달래가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이 사업과 진달래 군락지 사업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예산은 별개로 또 있고요? 진달래 군락지를 만들겠다는 것,

일단 진달래가 생육할 수 있는 생육환경을 내년도에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해 보자고 수차 얘기했잖아요? 진달래 군락지를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이 사업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요?

내년 예산에 진달래 군락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은 없고요. 남사면 일원에 하는 것은 그쪽의 불량목을 제거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군락지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 진달래가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양산에 진달래도 많이 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장미공원처럼 구석에 안 보이는 데에 하지 말고, 고려산처럼 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도,

연계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녹지공간도 1,100 몇 십 평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자료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