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윤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석훈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만주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김정한 청결지도팀장입니다. 정규의 폐기물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1-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부터 주요 업무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99명을 비롯해 노면청소차 등 청소관련 차량 21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각동 환경미화원을 통해 이면도로 65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였으며, 서부간선수로 잡풀수거 및 잡쓰레기 50톤을 정비하였습니다. 깨끗한 도로를 위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 운행으로 도로변 폐토사 453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노면청소차 폐토사 적환장을 설치하여 도로 청소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였습니다. 계산택지 문화로 주변 쓰레기 환경개선을 위해 상가 대표자와 간담회 개최 및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전단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각동 환경미화원 오후 작업시간대에 주택가 뒷골목 등 이면도로 65개소에 대한 환경미화원 담당구역 지정으로 깨끗한 이변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산책로와 주변도로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쓰레기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와 살수차 등 청소차량 8대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이 조성되도록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실시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68,017세대 중 25.9% 해당하는 17,629세대에 RFID기기 255대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까지 아파트단지별 평균 36%의 음식물쓰레기 절감효과를 거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구비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 구비 2억원을 반영해 8천세대에 1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2월에 대상아파트를 선정하고, 3월에 업체 및 기기 설치를 완료하여 4월부터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평가계획입니다. 공동주택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자동집계시스템 구축이 9월초에 완료되어 현재 아파트 음식물 수거량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배출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 확산을 위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인천시 감량 목표인 1인당 1일 183그람을 초과하여 감량한 아파트 중 감량률이 우수한 아파트단지 5개소를 선정하여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청소용품 등을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무단투기단속 및 사전예방 사항입니다. 현황으로 무단투기 취약지역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 설치된 CCTV는 총3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41만화소는 7대로 연2회 이동설치하고, 200만화소는 30대로 2년에 2대씩 이동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947건에 쓰레기무단투기 현장 계도 및 시정과 150건의 무단투기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금지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부평IC 대형전광판에 연중 상영하고 있으며, 계산택지와 단독주택 지역에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여 홍보전단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이동식 CCTV 1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내년 3월까지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 연수가 13년이 다 돼가는 무단투기단속 차량을 교체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효율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과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단속반의 상시운영과 청소행정과 전직원의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 폐기물재활용 추진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폐형광등 61만 1천개와 폐건전지 13.9톤을 수거하였으며, 종이팩 7.2톤을 수거하여 인센티브로 재생휴지 8천롤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된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와 종이팩 분리배출 참여자에 대한 재생휴지 배부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폐자원 집중 수거캠페인 전개와 동별 경진대회를 통해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5쪽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한 것도 아닌데 원인이 뮐까요?

저희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이 있는데요. 음식물 폐기물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요. 생활폐기물은 조금 늘고 있고요. 재활용품도 많이 늘고 있고요. 재활용품은 저희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재활용품이 늘고 있고요. 일반아파트 지역이 있는데 생활쓰레기도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아파트 지역에 각종 재활용품들이 일반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부분도 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은 RFID를 이용한다든지 저감대책을 세우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에 대한 활동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도 저희가 쓰레기 처리할 때 수레를 별도 제작해서 분류 배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품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분리 배출 안하고 버릴 수도 있는 건데, 분리를 잘한다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도, 음식물 폐기물 저감대책 세워서 하시듯이 생활쓰레기에 대한 것도 그런 시책을 강구를 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가 2018년부터 매립지 직매립제로화 대책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 40개 정도 붙였고, 지속적으로 여름철에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통해서 단독 주택 지역 위조로 홍보물도 배부하고,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고요. 1.2%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깨끗한거리 만들기,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각동 환경미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보통 새벽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 근무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전에 근태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고요. 동장이 주관해서 오후 작업을 하고 전체적인 근태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공직자기 때문에 그 분들도 기본적인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근태사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자칫하면 감독자가 없는 시스템이 되겠더라고요.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양심이라고 할까 공직관으로 믿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청소행정팀장님인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각 동 현황을 보면 99분 정도 되시는데, 동장님이 감독한다는 것은 거의 안 된다고, 보통 동장님들이 출근하시는 시간이 9시 인데요. 이분들은 6시, 7시 되면 일을 하더라고요.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근태나 아니면, 물론 청소상태를 보면 알겠지요. 청소가 안됐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담당자로서 어떤 시스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 감독님이 순찰하시고요. 주1회 시간에 나와서 한 개동씩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이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서 11월 1일부터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근태관리 만큼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네요. 새벽에 운동하니까 가다 보면 그분들을 뵙는데요. 이분들은 누가 감독을 하시나, 감독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99분 중에 반장 직책이 있나 보지요?

각 동별로는 조장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관리가 오전에는 각 노선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저희 기동반에 전체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청소행정과 직원인가요?

환경미화원인데요. 저희가 감독으로 임명했기 때문에요. 업무가 그분들을 감독하는,

그 한분이 98명을 감독하는 건가요?

아침에는 기동반 직원 한명하고 감독하고 해서 기동반 차량으로 전체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침 9시까지 하고 쉬었다가 1시에 나오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 고민하고 있다니까 더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문인식기 하신 것은 잘한 것 같은데 하시면서 불만을 표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다 하셨나요?

99명 중에 동의를 받은 사람, 지문인식에 동의한 사람이 89명,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10명 입니다. 대체수당으로 카드로 별도로 지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지문 동의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권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대체수단을 마련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신 분들도 동의, 이전하고 하는데요. 한군데서만 하지 않으시지요. 그분들은 나중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사실상 지문인식만 안할 뿐이지 카드로 근태관리가 되는 것이고, 불이익이라는 것은 카드를 분실하셨을 경우 출·퇴근 인정 못하는 부분이 불이익이지 개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하실 때, 노면청소차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로변에 토사라든지 그런 것을 쓸어가는 겁니다. 차로 흡입하는 겁니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낙엽이 떨어져서 인도에 있는 것들은 미화원들이 쓸어서 하고, 노면청소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밑으로 노면청소차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밑으로 내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낙엽이 많은 철에는 주로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노면하시는 분들이 비가 와서 낙엽이 젖었다든가 할 때 어렵잖아요. 기계로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환경미화원 분들한테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만 해야지, 오히려 고의적으로 밑으로 내리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할 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계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청소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잡풀은 제거를 하고,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제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잡풀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합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관리해 가지고 3, 4년도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건설과, 도시정비과 회의를 해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정비, 잡풀제거하고, 지역경제과는 서부간선수로변에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한 거리 만들기 관련해서 서울시 사례를 보면 거리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보행자들이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방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쓰레기통 설치해 놓으면 쌓인다고 없애는 거잖아요. 그 건과 관련해서 관내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쓰레기통을 거의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추세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2015년도에 쓰레기통 5개를 설치하고, 다른 곳에 필요하다면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5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쓰레기통 설치를 요구해서 기존에 계산체육공원 쪽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재배치한 겁니다.

민원사항은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RFID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개 업체만 선정이 돼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서구 가 보시면 2군데, 3군데 업체로 해 놓은 이유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는 같은 업체에서 하실 건지요?

저희가 작년에도 4개 업체에서 사양을 받았는데요. 장기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우수한 업체를 하다보니까 다시 선정이 된 것이고, 여러 업체 자료를 받아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이 됐든 제3자와 단가 계약을 하든지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자체에서 정말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다. 직접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요. 사용하시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RFID가 거의 정착 단계기 때문에 장·단점은 보완이 됐고요. 단지 본체에 스테인리스 함량이 높은지 낮은지, 낮으면 그 만큼 부식이 되는 것이고, 스테인리스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고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RFID 세척을 하지요?

네.

모아파트에 가보니까 겉면만 세척하고 안에는 전혀 세척하지 않아서 냄새가 엄청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실 때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점검한 아파트는 거의 다 세척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더 꼼꼼히 업체 측에 전달해서 세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척하는 것이 월 한번 하지요. 하절기에는 두 번 하지요?

하절기에 2, 3번하고요. 보통 하절기 외에는 월1회하고 있습니다.

경비아저씨가 키를 가지고 계시니까 안계시면 세척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만주 세척업체에도 키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열고 닫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 세척이 안 돼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안에 세척이 안 돼 있거나 대충해서 물기가 남아 있어서, 여름철에 민원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물기제거가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참고하셔 될 것 같습니다.

김만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 수거용기 우리 계양구에 총 몇 대 입니까? 중간수거용기를 40리터, 60리터, 110리터 해 가지고 돼 있지요. 총 돼있는 데서 파손율이 엄청 크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 110개, 157개 1년에 900 가까이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파손율이, 파손은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되는 겁니까?

담겨져 있는 음식물을 부릴 때라든지 쓰레기통이 크다 보니까 차량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고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해 마다 이 정도 파손율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까?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파손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교체 못해 드리고, 처음에 배부할 때는 무상으로 배부하는데 파손된 부분은 주민들이 자부담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 15, 16년 3년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파손율하고 무상으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폐기물도 있나요?

저희는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 200평방미터 60평 이상은 개인이 개인 업체에 계약해서 하고 이하만 저희가 수거하고 60평 이상은 업체를 통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져가서 가축한테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을 단속한 사례는 있나요?

저희 관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점검을 하고 관내에 한 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점검.....,

그 업체는 허가받아서 하고 어느 정도 점검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 가축을 기르는데 마치 폐기물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처럼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부분 대형업소들이 폐기물업체에 준다. 그런 데가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된다. 가축한테 직접 먹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건가요?

관련법에 저촉이 되고요. 가공해서 해야지 직접 음식물을 먹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 하던데요. 우리 국민 보건 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폐기물업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출해 버리니까 배출비가 많이 드니까 개인한테 주고 그래서 폐기물업체가 경영상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을 1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는데요. 점검할 때 배출하는 그런 사항을 업체와 계약한 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RFID는 아파트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아파트에서 기계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나요?

기계비용이 180만원 되고요. 전기설치비가 있어서 1대당 200만원 들어갑니다.

동이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RFID 한 대에 가구 수를 60에서 80세대 보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통신비나 전기료 정도 부담하는데요. 기계 값은 구비입니다.

주민들은 종량제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는 거네요?

김숙희 위원이 얘기 했지만 RFID 그 기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우수 업체 말씀하시는데요.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어느 업체가 좋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세척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님이 3일 동안 가서 조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서보니까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세척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세척비로 얼마 나갑니까?

2억 7천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물론 서로 믿고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한달에 동절기 나누어서 2번 하는데, 경비아저씨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세대나 그런 쪽은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워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와서 몇 개를 청소하시기 때문에 경비아저씨들도 볼 수 있지만 그 분들도 교대로 하다 보니 못 봤다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 한번 왔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서 점검해 보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에서 청소하는 사항을 대장에 기록하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세척이 안 되는 곳이 없도록 업체에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벌칙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다음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쪽은 사실 저희가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공동주택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면 관리소에서 경비들이 냄새가 나면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거든요. 냄새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이 업체 관리·감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평가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합니다.

음식점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렵겠지만 음식물 줄이기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점검할 때 홍보전단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중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는데요.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93% 정도 됩니다.

적발이 되면 바로 납부하라고 하나요?

적발이 되면 바로 공문을 보냅니다.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파파라치들이 하는 겁니까?

주로 신고하는 부분은 담배꽁초,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신고 받고 있고요. 나머지 무단투기는 직원들이 적발하는 사항입니다.

무단투기 CCTV신규설치 11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12개소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규 설치할 계획이고요. 동별로 취약지역을 추천 받아서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느낀 것이 대로변이라든가 사람 통행이 많은 데는 깔끔합니다. 외곽으로 돌면서 주택 사이에 연립, 빌라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전2동 청사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쌓여있습니다. 버리는 장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취약한 곳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뒷면에 추진계획 12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만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음성이 나오는 겁니까?

그냥 CCTV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에서 보니까 가로등 사이에 쓰레기가 모이는 지역인 것 같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에 의해서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경각심 때문에도 버리려다 못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저희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센서가 무단투기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인식 여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요. 소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요. 검토 했었는데요. 저희는 음성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큰 대로변이 아니라 외곽지역은 시범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경각심 주는 부분으로.

도심지역에 요구 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예산이 충분하면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급한 쪽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해 가지고 적발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선도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의식 이 깨우쳐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의식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전직원들이 조끼를 착용하고 조끼 뒤에 무단투기단속 문구가 있는 조끼를 착용해서, 계도 차원도 있고 저희가 단속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문화부지는 깨끗해 졌습니다. 상인들이 거기에는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 장소가 앞으로 이전이 돼서 그 앞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아라비안나이트 그 길에도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검은 봉투에 버려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대표자들하고 간단회도 했었고, 상가 지역에는 현수막도 부착했고, 상가지역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11월 중에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음식물 감량 평가해서 우수공동주택 표창하신다고 했는데요. 현금으로 준다는 겁니까?

금액은 60만원으로 돼 있지만 청소용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 소독제, 방향제, 효소제 등,

써서 소멸되는 것 말고, 우리 아파트가 이런 감량 목표해서 우수아파트다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최우수든 우수든 선정되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더 쓰더라도, 우리 아파트가 이런 것을 했구나 주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로변 이면도로에 무단투기하는 것은 몰래버리는 거잖아요. 종량제봉투에 안 담고, 대로변에 쓰레기가 모여있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로변에 그렇게 쌓여있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위치가 지정이 돼 있나요?

사실상 문전배치가 원칙인데요. 수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하장소를 일부 지정합니다.

대로변에 무단투기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집하장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다보니까 거기에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차라리 등산 내려오는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리수거함 같은 것들을 제작해 놓으면 산을 내려오다가도 분리수거 하잖아요. 행사장에서 행사해 보면 쓰레기통을 설치 안 해 놓으면 아무 데나버리고 한 곳에 버리더라도 엉망으로 해 놓는데 분리수거함을 해 놓으면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대로변에 암묵적으로 장소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정해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 해 보셨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무단투기집하장소가 될 우려가 있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전에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가 아닐 때는 관심이 없다가 요즘 운동하러 가면서 보면 청소업체가 종량제봉투 상관없이 막 실어가더라고요. 안 실어가도 문제는 되겠지만, 어떻게 무게에 따라서 돈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톤당 단가가 아니고요. 쓰레기수거량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은 스티커부착하고 종량제 봉투만 수거하는 사항인데, 큰 도로변은 하루 이틀 안 가지고 가면 또 쌓이고 민원이 생기니까 다 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 앞은 이면도로인데, 종량제봉투 보다 아닌 봉 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취약한 곳을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취약지역이지요?

취약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파악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도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나요?

이동식으로 하고 있고요. 37대 중에 7대가 40만화소로 6개월에 한번씩 이동 설치하고요. 200만 화소는 2년에 한번씩.

우리가 요청을 하면 와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들어오면 기배치한데 많이 나아진 곳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취약지에 배치하는 거지요.

매립지나 이런 데서 종량제 봉투에 안 넣어 가지고 오는 것도 받아주나 보지요?

15%이상 되면 벌점도 있고 과태료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 안돼서 그냥 넘어가는.....,

과태료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어디에서 업체가 무는 겁니까?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동 별로 한 대씩 잡고 있고요. 동 여건에 따라서 취약한 곳은 두 군데 더,

지난번 추경 때 대형폐기물 차량 하셨나요?

10월말까지 구입할 계획이고요. 1톤은 저희가 구입 했고요. 2.5톤은 10월말 30일까지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가 안 된다고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인력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력은 대형폐기물 수거인력이 10명이 있는데요. 수거과정에서 부상도 있고, 병가를 2주 정도 내게 되면 대체인력이 없다 보면 그쪽 지역에 2주간 대형폐기물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할애해서 그쪽 지역을 치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종량제봉투에 안담은 것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가져가고 싶지 않겠네요.

2군데에 배출하는데, 청라자원화시설에서 소각하고, 소각하는 것이 저희가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 19,000톤 정도를 소각하고, 9천톤 정도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소각하고 싶지요.

2019년까지 매립제로화를 한다는 것은 다 소각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다 청라로 가는 겁니까?

계획은 그런데요. 청라쪽에서도 하루 처리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말은 직매립제로화지만 직매립을 제로화 할 정도로 줄여서,

직매립제로화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호성이라는 겁니까?

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게 되면 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는 있는데요.

자원화시설도 얘기하고, 소각장 시설도 얘기하는 것이, 매립지가 종료될 것 같으면 소각장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문제 제기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시에서 구상은 하고 있겠지요.

구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데 왜 시가 준비를 해요.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 별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런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그런 것들이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하다보니까 대부분 광역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이석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배은숙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등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예산현황으로 2016년 제3회 추경까지 세입은 22억 7,900만원이 증가한 46억 2,900만원이며, 세출은 30억 5,900만원이 증가한 65억 1,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증가원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 총3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58억 5,500만원으로 국비는 29억 300만원, 시비는 11억 6,100만원, 구비는 16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지지형 간판사업으로 96%의 자부담 확보가 이루어져 11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 할 예정입니다. 경영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배송서비스 사업 등은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12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병방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지주간판설치사업, 계산시장 홍보탑 보수공사 등이 착공되는 만큼 완벽한 시공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송서비스 등 활성화사업이 적기에 정상 추진되어 지역상권활성화에 취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계산2동, 효성동 주민센터에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태양광발전시설 11월 완료할 예정이며, 2017년도는 국비 5,600만원, 시비 2,800만원, 구비 5,100만원, 1억 4,2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시설인 계산체육공원 계양여성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시설에 3천원 예산을 투입하여 소형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중형은 국시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사업에도 2억 2,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자활센터 등 7개소 개별세대 120세대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다남동 일원 공급관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55세대이며,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공급관 설치는 약3킬로미터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20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세대당 지원 금액은 175만 8천원으로 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3회 추경 시까지 총사업비 2억 1,400만원이 확보되어 부족사업비는 4회 추경 시 확보 할 예정이며, 시공은 현재 공사 가능 구간인 일반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2, 3반은 2017년도에 완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산동 906-3번지 일원 5세대는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급관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8쪽부터 19쪽까지 계양지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시비 25억원이 투입되는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억 2천만원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 4천만원 투입하여 용종동, 동양동 등 일원 산책로 포장, 노면 정비,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정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8억 5,2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산책로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수로주변 생활 여건 개선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0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1만 7,000여개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경영안정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11년까지 3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9배에 해당하는 104건 228억원을 보증하였습니다. 그간 6년여동안 출연금이 소진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3억을 출연하여 1개 업체당 최고 5천만을 보증하고, 매년 40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7,2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14건, 기술운영지원단 지원 사업 8건 등 중소기업의 재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금년까지 4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추가 확보 할 예정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고용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16개의 사회적기업과 4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사회경제적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8억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6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턴에게는 경력개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7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0-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가축 방역 관리 및 동물 보호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한육우 등 63 농가 96,000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제역, AI,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황실 운영, 예찰활동 강화, 홍보활동 전개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타 질병에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가축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처리, 길고양이 T.NR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유기동물로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축 방역 관리 및 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구의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지역경제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관련해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떤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된 사항이 있나요?

10월 11일날 시에서 대책회의가 있어서 팀장님이 참석하고 왔는데요. 10월 28일까지 반대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각실과소동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5만명 정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 실과동 주민센터에서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 제출하면 부평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가 부평구하고 계양구인데요. 인천시와 부평구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부평하고 시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하니까 시정무경제부시장 주재 하에 대책회의도 하고 하니까 보조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대행료하고, 분뇨수거료가 100% 인상 시켰는데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됐던 것이, 그런 내용들, 공공요금 구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이 몇 개 안되잖아요. 그런 것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러니까 상설로 심의해야 된다는 거지요. 10년 동안 한번도 인상이 안 되고 올 수 있었는가가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공공성 요금들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공공요금이 8가지 정도 되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배출에 관한 거하고, 각종수수료 요금관련 사항인데, 각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지 물가대책위원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저희 과에서 지방요금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라든가, 분뇨처리수수료 요율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실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면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소관부서에서 인상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지만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8개 수수료 부분은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심의에 넣어서 동결, 의뢰가 오지 않았으면 동결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집어야지 그러면서 얘기가 이것은 5년째 되도록 얘기가 없는 거냐, 얘기가 돼야지 10년만에 한번 올라와서 100% 인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매년 원가상승이 있으니까 원가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공공요금을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10년에 한번 와서 5% 인상 하자 이런 거 보면, 이거는 10년에 한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보다 하는데, 10년만에 올리는 거라고 하면서 100% 올리자 하면, 그럼 매년 이것을 심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매년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부처에서 올라오지 않았으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동결이라고 해서, 몇 년째 올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왜 검토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뿐만 아니고 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루는 분야가 있다면 실과소동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관하는 부서에서 안건 상정할 것이 있으면 올리라고 하는데, 각실과 부서에서 안 올라오면 위원회를 개최 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있는데요.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올해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구성만 했습니다.

식생활교육과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설명하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부분이 적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도 800만원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조례를 신설로 만들었고, 그리고 상위법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돼서 하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국정지표나 이런 데 포함 안 돼 있나 보지요?

현재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매칭사업은 매칭사업 대로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위생과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아동들 인재양성과하고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저기는 저기대로 가고 이것이 아니라 인재양성과에서 예산 세울 때 관여하셔서 이쪽으로 예산배정,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세우기 힘들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양성과 급식 담당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어린이집하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토론해 보고.

여기서 예산이 편성돼서 안 올라오더라도 유관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예산 세워서 올라와서 식생활교육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때 하면 성인병이라든지 해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예산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도 영향이 있으니까 보건소하고 관련부서장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생활임금은 결정이 됐나요?

지난번에 결정됐습니다.

얼마로 결정 됐습니까?

6,740원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하면서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하면서 조례와 관련된 얘기는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민간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노총인천지부에서 참석하신 위원님께서 항의 수준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이 6,790원입니다.

생활임금이 6,790원이요. 최저임금이 얼마인데요?

5% 상한선으로 했으니까, 한국노총인천지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생활임금을 상한제를 정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자료 드렸습니다만 인천지회에서는 서구하고 저희만 상한제를 5% 생활임금, 최저임금에서 5%이상 상향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계양구하고 서구만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을 두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서구가 우리 거 보고 한 것 같은데요. 생활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남동구, 부평구하고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사업개요 중에 계산시장 홍보탑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페인트칠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계산시장 입구에 보면 화단으로 로터리처럼 홍보탑이 있는데 그거 보수한 겁니다.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큰 대로변이 아니고 큰 대로변 들어가서 안쪽에.

로터리 쪽에 있는 홍보탑을 말씀하신 거고, 대로변에 또 있잖아요.

아치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흉물스러운데요. 지금.

같이 해야 되는데요. 작전동도 그런데요. 소상공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신청했는데, 그 사업은 그 분들이 나와서 현장 다 검토 후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해서 홍보탑만 선정이 된 겁니다.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드는데요. 저희 구비로 세워서 하시면 안 됩니까?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 있지요. 작전시장하고 병방시장만 되어 있고, 계산시장이 빠져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고의적으로 빠트린 것이 아니고요.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인회장님 만났더니 왜 계산시장만 없느냐고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홍보를 전달 안 해 주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3개 시장에 공문 보내서 신청하라고 했고, 시장에서 직접 소상공인 진흥공사에 직접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채권 소실된 부분이 있지요?

채권 소실이 아니라요. 현재 설치된 아케이드 사업 준공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지금 현상인회가 아닌, 그때는 조합이었는데, 손해를 끼쳤다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1심, 2심 기각 판결 받아서 소송비용 확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잘못은 없다.

왜냐하면 먼저 조합하고 현재 상인회하고, 물론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법인격이 틀리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 주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행사지원하지요. 이벤트라든가 계산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노래자랑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상인들끼리 화합이 되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나봅니다. 계산시장도 그렇고, 병방시장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작전시장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3개 상인회장님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상인회장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관에 보면 2년 2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시장은 4년 2회로 되어 있어서 8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과정에서 반목이 심해져서 제가 정관을 고쳤으면 좋겠다. 정관을 고쳐서 수석부회장을 만들어서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수석부회장이 이어서 하고, 선거를 거치면 상대자가 생기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고 시장 전체 화합이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권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관을 안 고치더라고요. 계산시장이 갈등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요. 작전시장이나 병방시장은 노출될 만큼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전시장도 최근에 와서 자체적으로 혁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산시장에서 상인들끼리 불협화음 나는 부분을 어렵더라도 간담회를 가지셔서 화합을 시켜주시는 것이 어떤가.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 다 맞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노래자랑 하는데 주민들도 많이 모이셔서 보셨는데, 무대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연락처도 안 남겨 놓으신 상태에서 행사가 끝나도록 그 자리에 차가 세워진 상태에서 행사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 문제는 저희가 해소하려고 화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날 구청장님 구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선거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고 그 이후에 계속 치유 안 되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해서 어렵습니다. 제가 물론 당사자들하고 같이 얘기하자 해서 3명이 합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분이 자기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임원하고 상의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임원진이 반대해서 깨지고, 여러 차례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시에서 내시 내려오는 대로 정리추경 때 나머지 예산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주변 산책로 정비, 너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민원 들어오는 부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신 만큼 효과는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가로등 설치가 테니스장에서 임광그대가아파트 거기까지 돼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원으로서의 뿌듯함을 느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펌프 고장이 많지요?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할 때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요. 짧은 견해지만, 제 생각은 처음에 잘못 공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군데를 하고 나면 밑에서 발생이 되고.

밑에 포장하기 전에 방수 등 했어야 되는데, 수압이 높아지면 물이 스며들어서 올라오는 부분을 완벽하게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모이는 물을 펌프하면 되는데, 농사철에도 계속 물이 있는 상태이니까 계속 물이 스며들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되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배수펌프가 잘못됐다고 하면 보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부분을 만들어 주시든 지요.

농업기반공사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고장 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2개 고쳐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당분간은 고장이 나지 않을 거고요. 스며드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공사하려고 합니다. 수로 쪽 말고 반대쪽 안쪽으로 주민들이 지나가게끔 턱을 지게끔 해서 바닥에 물이 고이면 그쪽으로 지나가게끔 설치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그런 거였습니다. 물이 고여 있더라도 주민들이 건널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리면 민원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너무 지속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계속 잘못됐다고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간선수로 잡초 제거하는데, 어떤 분이 아침마다 조금씩 잡초제거를 하더라고요. 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행정과나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쉽지 않아서요. 금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2명씩 투입해서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일부 구간은 특정한 연예인지원단체인가, 팬클럽인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분들이 한 것인지 공공근로가 한 것인지.

공공근로는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근무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개인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6시 반쯤 운동가면 해 뜨기 전에 혼자 낫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해 주면 혜택은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계양봉사단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십니다. 풀도 제거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봉사단체인데,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뭐 해 달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는데요.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예요?

내용을 봐야 되겠지요. 일부 구간만 무슨 길이라고,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가요. 동양동까지는 안 넘어가고 끝까지는 가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낫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거기 관리를 연예인 팬클럽 이런 것이 아니라 구민으로서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후원회도 만들고 조금씩 해서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에서는 그분들이 가서 상의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알고 계시고, 혹시 도움의 요청이 있으면 도움도 주시고, 계양구청 광장에 국화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달라고 했었나봐요. 거기에서 일부는 심었더라고요. 그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랬던 거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소상공인협회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정의하기를 10인 미만, 가내수공업 정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10명 미만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광업이나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이라도 10인 미만이면 중소기업에도 포함되지만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가내수공업 종업원이 2명, 3명이고 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출연금 3억을 내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서주는 겁니까?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람이 신용이 없어도 우리가,

저희 구에서 출연하고 나서 협약서를 맺고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재단 측에 추천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자체 심사를 합니까?

접수 받을 때 자체심사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심사라든가 1차적으로 걸러 낼 것은 걸러내고 보내줘야지 다 재단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1억을 하면 40개 정도 밖에 못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못 갚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으로 처리하고, 우리한테 구상이 이런 것이 들어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 소진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출연한 금액 3억을 가지고 10개 업체 보증을 다해 주잖아요. 더 이상 보증할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보증을 한번 서주면 돈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보증을 해 줬어, 이 사람들이 상환을 했어, 그러면 상환하고 나면 한도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못 갚는 사람 있잖아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고율에 의해서 3억원이 다 소진 됐다는 겁니까?

사고율은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수수료율 개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연금이 소진됐다는 말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증료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낼 텐데 여기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3억을 출연해 놨으면 상환이 되고 나면 다시 살아나서 계속 보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상설로 3억 정도 출연했으면 100건의 보증은 계속 가지고 가는 개념 아닙니까?

저희가 3억을 출연해서 타구에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 11억, 연수구 10억, 서구 7억, 남구 5억 5천만원, 저희는 3억을 출연했는데, 보증여력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억을 출연했는데 3억 다 소진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는 보증력이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 소진 됐다고 보는 겁니다.

출연을 3억 해 놨는데, 우리가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가 1억정도 남았다는 거지요? 보증여력이 1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3억에서 보통 한건당 1, 2천만원 대출해 가는 거잖아요. 맥심엄이 3천이라면서요.

최고 금액이 5천만원, 평균적으로 3천만원 잡으면 40개정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연금 3억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있는 거지요.

1차에서는 9배를 해 주는데, 27억을 해주거든요. 27억을 다 썼는데, 사고율이 16%로 4억 3천만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소진됐다는 거지요. 출연한 3억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변상해 준다니까요.

변상은 없고, 변상은 거기서 하는 거고요. 어차피 재단에서 사고처리 같은 것을 해 주는 거고요.

3억은 어디 갔냐고요.

3억은 사고이월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16%로,

4억 3천만원이 사고가 나 있습니다.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증한도는 9배를 했는데 사고이월은 그것보다 더 난거네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타구보다 많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고율이 일반적인 것보다 높네요?

일반적으로 대출사고가 6%대인데요. 보증여력이 없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 사고율이 16% 정도 됩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합니까?

저희 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수립할 때 담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 통과시키는 것으로,

분기마다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특례보증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까?

개별업체는 심의할 수 없고, 개별 업체를 심의 할 때 기본적인 조건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조건을 만들고 개별기업 심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추천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해 줍니다.

우리가 추천해 주면 무조건 해줘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왜냐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고율이 높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가능이 높다는 거예요.

특례보증 자체가 담보력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완화시켜서 해 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사고율이 좀 있더라도.

종전에는 9배정도 해 줬는데, 지금은 10배 이상 해 준다는 겁니다.

서운산단이 준공되면 우리가 언제쯤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것이 언제쯤 되요?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토목공사는 7, 80%,

기반공사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하고, 특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18년 상반기면 공장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활성화 관련해서 입주하는 업체에게 규제는 아니라 해도 권장할 수 있는 지역에 사람들을 채용하라든지 조건으로 해서 입주하는 것은 없습니까?

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장이 생겨서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저희부서에서 나서서 취업박람회 등을 해 주고, 기존에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등록해 놓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가급적이면 계양구 주민을 뽑도록 협조공문 보내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육성지원은 평상적으로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연구를 해서 많이 채용되도록 자료를, 인력 제공을 한다든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분화 한다든지.

구청에 방문하시는 분들, 일자리 종합센터에 오시는 분하고,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같이 해서 최대한 기업들이 인원 뽑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내년에도 센터 추진 계획은 없는 거지요?

실무자한테 검토하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인력부서에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일자리를 늘리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겠다는데 기획실이 이것을 반대하면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어기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람을 늘리는 거,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원 늘리는 것은 저희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위탁업무로 주면 되잖아요. 규모를 키우면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엮어 보자, 청년도 엮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에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법에 충돌은 없는지 고용노동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데서 소상공인협업화 사업하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협업화 사업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직능공단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과 얘기 나눈 것처럼 실무진한테 검토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시 부연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하시는데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에는 일자리창출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볼 일 있어서 가보면 일자리 신청을 받던데요. 어떤 식으로....., 궁금해서요. 내가 취업하고 싶다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써내면 저희 센터에서 저희한테 의뢰 온 기업이 있으면 연계시켜주는 겁니다.

기업도 신청을 하고 서로 조정은 담당자가 하는 겁니까?

신체조건 등 간단한 것을 해 놓으면 그런 것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네요. 일할 사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데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알바도 합니까?

대학생 알바는 안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에 사업개발비가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습니까?

내시된 부분은 그런데요. 항상 변동이 있으니까.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국시비보조 사업은 가내시로 내려줍니다. 최종 시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사업개발비가 올해 구가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려라 시에서 문제가 있으면 자르겠지 그리고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관리가 문제되고 이러니까 접수하고 진행하는데 부터 너무 잣대를 들이대면 신청도 못해 보고 잘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엄격하게 하지 않고요.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조직이 국시비보조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오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고 꾸준히 있습니다. 정확한 수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칩을 삽입하는 것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많이 활성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유기동물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칩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기동물 키울 때?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지만 하라고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 잘 해야지 잘못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최명택입니다. 임미래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유금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안정남 폐기물사업 팀장입니다. 황효성 시설운운영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일반형황과 16-4쪽, 예산 및 국시비보조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등공기업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행복과 감동을 구현하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하에 경영평가 나 등급, 경상수지 65%, 무사고 사업자, 고객만족도 85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등 공기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은 2014년 라 등급, 2015년 다 등급, 2016년 다 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경영평가 점수도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수지는 2016년 8월 30일 현재 25억 8,600만원의 수익과 35억 5,100만원의 지출로 경상수지 72.83%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양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등은 구조적으로 수익사업 매진이 어려워 전체적인 경상수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정규직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과 업무수행 동기부여 및 책임감을 추구할 것이며, 2016년 고객만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으로 고객만족도 점수가 상당부분 향상 되었는 바, 2017년에도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PDA기기와 노외주차장 관리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연간 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문화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회관을 담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8월말 현재 공연과 대관사업으로 20,741면이 이용하여 4,645만 9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자세한 공연 및 전시에 대해서는 보고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월 1,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대관, 공연, 전통예절, 청소년 수련활동 등으로 30,840명이 이용하여 2,983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으며, 사회복지회관에서는 15개소의 공실을 유·무상으로 임대하여 3,149만 1천원의 임대수익이 있었습니다. 문화사업팀 3개 시설에서 운영하는 계양문화센터는 55개 강좌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8월말 현재 29,036명이 이용하여 1억 1,392만 5천원의 수강료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16-10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에서는 상주단체 및 지역예술 단체 발굴로 공연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으며,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구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양질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전통예절과 기획공연, 방과 후 아카데미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2015년 5억여원의 예산으로 음향반사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무대시설 정밀안전검사 결과 시설의 노후화로 더 많은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무대기계 기능보강을 위하여 17억 4,800여만원이 필요하며, 무대조명 노후조명기기 교체비용 7,200만원, 시설내 LED 전구교체 5,900만원, 공연장과 시설내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2,200여만원이 소요되어 19억 3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은 2015년까지 다양한 기능보강으로 이전보다는 환경이 훨씬 개선되어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몇 가지 노후 된 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내 유리블록이나 무대기계, 무대음향, 밴드 동아리 악기 교체는 시급한 실정으로 7,800여만원 소요되는 시설장비 개선 비용을 2017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문화회관 시설개선 소요 내용과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소요비용은 문화체육관광과와 인재양성과로 보고하였으며,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공단에서도 한꺼번에 시설이 개선되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한두 가지 개선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므로, 본 소요 예산이 2017년 예산에 일부라도 편성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16-12쪽, 시설운영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공실 임대 관리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에서 관리하고 전시설의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2016년 구청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의 경우 12개소에 대한 임대수입이 3,482만 5천원과 의회청사는 1,108만 7천원의 임대료 수입이 납부되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7,077건을 게시하여 2억 94만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당초 55개소에서 2015년 3개소, 2016년 2개소를 신설하였고, 2016년 상반기 4개소를 게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5개소를 추가로 교체하고 2017년 나머지 43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계양문화센터는 8월 말일 기준 37,004명이 수강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1억 6,300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난관리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과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소방훈련과 재난 및 산업안전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부설주차장은 수입목표를 1억 3,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주차수입은 1억 574만 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6-15쪽, 주차사업팀 공영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공영주차장은 2,075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유료는 23개소, 무료 16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8월말 현재 미납주차요금을 포함하여 12억 7,230만 2원의 주차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대로 140번 길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총26면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월정기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원 없이 리모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환승주차장은 76면이 11월 준공예정으로 앞으로 주차원 4명을 3교대 근무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1일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용종동 음식마을 공영주차장은 2017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준공에 맞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환경정비와 쾌적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동반 구성은 기존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한명을 추가 투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PDA기기는 스마트폰으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의 관제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약4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17쪽, 거주자 우선주차 및 견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59개 구간에 949면을 조성하여 차량 두 대와 인력 5명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견인 사업은 견인차량 두 대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실적을 보고 드리면, 8월말 현재 주차요금과 부정주차요금을 합하여 8,803만 6천원을 징구하였으며, 견인 사업은 2,824건을 견인하여 9,828만 2천원의 수수료를 징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현재 3개월 단위로 구간 배정하는 것을 6개월 단위 지정배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 고객이 구민임을 감안하여 이용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사업은 단속스티커가 변경됐는데 견인 시 30분 유예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나 인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특수성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추진하되, 이면도로 등에는 기존과 같이 30분 유예시간을 활용하는 등 융통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던 자연마을공영버스를 금년 7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6시 45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이고, 기사 5명이 1일 2교대로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대는 예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 이용객은 350명 내외 기록하고 있습니다. 16-19쪽, 폐기물사업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과 종량제봉투를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량과 수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6억 5천만원 이상의 배출량이 예상되며, 종량제 봉투는 55억 8,100만원 판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대형폐기물수거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지역의 권역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차량 두 대 구입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구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력은 기간제 한명을 증원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차량이 배정되면 고층아파트 지역을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빌라 및 주택지역도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거주기가 빨라지고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구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더욱 단결해서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훈 위원입니다. 경상수지라는 말을 왜 여기에서 쓰지요? 국외수출 하는 데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사업단위별로 되는 것은 사업수지라는 용어를 쓰고요. 사업수지가 다 모여 있으면 공기업에서 전체적인 것을 경상수지라는 표현을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2.83% 라고 하면요. 적자라는 거지요?

공기업은 거의 다 적자입니다.

28%정도는 적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평가하는 방법이 이런 적자율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기업법 2조에 의하면 공기업은 50% 이상의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이상 되면 폭에 따라서 조금 점수를 덜 받고 더 받고, 만약에 저희가 65%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65%가 넘어서면 65%나 70% 거의 같은 점수를 받고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거기에서 마이너스 감점이 생깁니다.

8월 31일 기준이며,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선이 예상이 됩니까?

연말 되면 68%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8월말까지로 했기 때문에요. 감가상각비나 퇴직금이 12월에 일시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69%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예상자가 많이 있나요?

직원들의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성과연봉제 한다는데, 5급 이상이 많으신가요?

5급은 공기업에서 칭하는 5급이고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7급하고 6급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성과연봉제가 우리구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에 교통공사나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 공기업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이상 하면 대상을 15명 지정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5급 이상이 15명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시스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천이나 문화회관 이런데 기계를 보셨을 겁니다. 고장률이 잦습니다. 지금은 IT가 많이 개발돼서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고, 차단기가 있는 관제프로그램 자료를 확인하려면 주차장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검색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통합시스템 도입을 하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PDA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볼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 대한 것은 법으로도 안전도 정밀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했나요?

규모이상에 대해서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기계 직원이 자격증 있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련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은 무대시설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오래돼서 노후화 됐지만 문제되는 것이 건립 당시하고 화장실 개수가, 지금 화장실 적은 것이 가장 크게 불편해 하는 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계양회관에서 행사가 많은데, 계양구민의 날 행사 때 카르멘 공연하는데 많았지요. 1층 여성화장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2층 화장실이 있다는 안내판이 없어서 모르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화장실 개수는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안을 2, 3 가지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과로 건의는 했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카르멘 하고 나서도 여자분들께서 줄을 많이 서 계셨어요. 그 이후에도 행사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2층하고 3층은 여자분들만 쓰도록, 남자 화장실도 여자분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대치했고요. 1층하고 지하는 남자, 여자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그 이후에는 그렇게 줄서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화장실을 사회복지회관 정도로는 개선을 해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화장실을 늘려야 되는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산시장은 복개천주차장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지요? 시장 사용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객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하면 30면인데, 한 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작전시장이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행정복지 새로 지어져서 지하에 주차장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면수도 많지는 않고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이 있어서 작전시장에 배려해 주시면 어떨지, 봉오대로에 있는 주차장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작전역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시장 앞에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 봐서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 작전시장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전시장 대책회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작전2동 행복센터를 지을 때 지하주차장이 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가져왔는데요. 6시 돼서 문을 닫아서 버리니까 시장에 온 손님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람을 파견하든지 해서야간에 4시간정도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인만 있으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김숙희 위원이 작전역에 있는 주차장도 이용하면 좋은데 거리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사실 작전2동이 23면, 지하 23면 위에 7면입니다. 그러면 30면인데, 30면을 4시간동안 운영하려니까 통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못 열어 준다고 하니까 관리자만 배치를 하면 열어준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근무를 세워서 해주면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주차요원은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작전2동 지하에 있는 것은 만약에 해야 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인건비를 세워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다, 안 한다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 후에.

검토는 할 수 있지요?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급지 조정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은 전체 12억 중에서 1, 2억정도,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내 봤습니다.

주차장이 3개 주차장만 급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작전역 주차권 배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이용자들 월정으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파악한 결과. 현재 월정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선호를 하고, 대신 지금처럼 줄을 서거나 지금처럼 제한을 두지 말고, 25일부터 30일 어느 때나 와서 번호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번호표 선착순으로 그렇게.

올해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임학공영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변 구민들을 대상으로 월 정기전용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출·퇴근 차량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배치하지 않고 야간 18시부터 아침 07시까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전2동이 행복복지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경영수지 하라고 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50%이상만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평가 받으실 때 평가를 낮게 받으실 수 있지만, 평가를 높게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평가를 높게 받는 것이 구민들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구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 평가를 좋게 받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인력을 쓰는데 있어서도 경영개선수지가 안 좋아지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고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작전2동 행복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상인회 보고 사람을 뽑아가지고 쓰면 개방해 주겠다. 상인회에서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수지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지요.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범위에도 우선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수탁이 가능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지 않았지만 위하고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한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를 개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신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는다는 신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사심을 가지고 하실 텐데, 그렇게 방만하게 하지는 않을거라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경영수지 개선보다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칭찬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관리·감독하세요? 스티커발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량제봉투를 슈퍼에 판매를 합니다. 슈퍼에서는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가게를 돌면서 대장을 회수하고 찾아가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안 사 놓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서 보통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실으면서 계산해서 거기에 상응되는 대금을 공단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계좌로 입금이 되면 그것도 처리실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 스티커를 구매해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들이 적치되어 있는 것이 기간이 오래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그렇습니다. 현장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손가락 골절, 발 부상 등으로 병가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2명은 입원 중에 있고, 나머지는 나아져서 현장에 투입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직원들이 자기 담당구역을 못나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간외근무로 대치하다 보니까 그전 보다는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차량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1톤은 나와 있고, 2.5톤도 이달 말까지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차 바닥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공무수행 등 표시를 해야 되니까 11월 중순이면, 고층아파트는 2.5톤 두 대가 들어가니까 권역을 3군데로 하면 빨라질 것입니다. 주택도 4개 권역인데, 5개 권역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청소행정과에서 차량만 구입하고 인력은 보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본 결과 직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네요?

최소인력으로 해서 1명을 내년 예산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기직원이 없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 대치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2.5톤 차량에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높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2. 5톤은 두 명씩하고, 1톤은 낮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데요. 총11명이 필요한데 현재 10명이 종사하고 있어서 내년에 1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비아저씨들이 연세가 많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친절하게 그런 부분들 교육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을 주기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번 간부회의를 하고 나서 내려가면 회의내용도 전달하고, 저희가 고객만족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몇 호차 끌고 간 직원이 말을 버릇없게 한다고 해서 저도 수시로 불러서 개별로 다시 한 번 이런 얘기 나오면 복무태도가 불량한 거니까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면 다치고 한다는데, 집게차는 설치 못합니까?

집게차로 하기에는 이면도로는 못 들어갑니다. 2.5톤도 고층아파트 쪽으로 배치를 합니다.

무거운 거는 집게로 들어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요. 장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그렇고.

기계로 하기는 어려운 특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하고 있는데, 경비원들이 직접 돈을 준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견물생심이라고 수거하는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공식적으로 현금에 손을 못 대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받는 것이 적발이 되면 액수 관계없이 바로 징계.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도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접 돈을 주지 말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치도시위원회 있을 때 예산 때문에 시끄러웠던 내용이 있는데요. 공연팀장님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반사판 했잖아요. 계속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고 있나요?

공연반사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의자도 바꾼지 몇 년 됐는데요. 의자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무대기계, 지하 밑으로 기계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10억인가.

17억이상,

17억이상이라고 했는데, 진행은 안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오케스트라만 움직일 수 있고, 뒤에.

오페라 하는데서는 문제 없었습니까?

오페라 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리몰딩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든다니까.

기계를 고치는 거지요.

그런 설명이 없고, 김덕수 국장님 계실 때 보니까, 대수선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로 말하면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주차요금이 미납됐을 때 지로용지가 오잖아요. 가상계좌로 입금하라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몇 달 후에 다시 날아온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요금은 가상계좌가 아니고, 주차사업팀에서 미납요금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미납요금을 입금할 때는 차번호로 해 주면 좋은데 내 이름으로, 집사람이 돈을 안내고 갔는데 입금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해서 못 찾는 경우가 몇 건씩 나옵니다.

이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왔어, 나는 입금을 했으니까 안 냈어 그러면 확인해서 처리 하나요?

낸 것이 확인 된다면 현금을 냈든지 아니면 계좌로 보냈든지 확인되면 미납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미납했는데, 다시 용지가 나와서 아직 입금은 안했는데, 그 이후로 용지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서요.

주차요금 창구로 처음에 나갈 때 두 개가 한꺼번에 납기를 틀리게 해서 한꺼번에 나가고, 두 번째 나갈 때 3차 나가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체납처분의뢰를 합니다.

계양구청이 유료가 되면서 제가 받은 건데, 됐는지 모르겠지만 밤12시 직원이 있을 때 들어갔다가 직원이 퇴근해서 나가면 차단기가 내려오나 봐요. 요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도 안 올라가 30분을 했는데 그분은 거기에 고정적으로 대는 분인데, 그 민원을 3번을 받았어요. 밤12시에도 받고,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확인해 보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낸 것은 정상적인 주차요금만 내고 나머지는 환불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차단기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부설주차장 차단기가 쓰는 것이 평일에는 2천 건 정도가 됩니다. 아직 기계가 아주 완벽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적인 문제는 해당 업체에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같은 경우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데 사실 거의 민원이 없거든요.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업체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수거인력 10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하는 팀장님은 수거인원이 다쳤거나 병가 냈거나 했을 때 보충 일을 하시나요?

팀장도 하고 관리직원도 합니다. 본인들 본연의 업무보다는 병가자들이 입원해 있으니까 안 치울 수는 없으니까요. 어제도 종량제 배달하는 사람이 발목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 들어가서 그 일도 하고 민원 생기면 사무직원이 가서 그것도 가지고 와야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직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갔을 때 팀장님이 수거해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까 업무는 지정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긴급투입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가.

병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팀장이나 관리직원들이 힘들지요. 사무는 사무대로 하니까.

인력 충원하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구역이 줄어들면 힘든 것도 줄어들겠지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민원이 많잖아요. 저한테도 전화 올 정도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일용직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총10명 중에 2명이 일용직입니다. TO에 없는 자원입니다.

병가를 내면 일일 일용직으로,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보고 했었지만 장과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따로 매일 매일 인력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그런 사람을 썼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시간외근무를 하면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타이트하게 줄여서 인력을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내도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융통성을 더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려 놓은 겁니다. 얘기도 없으면 하는데 고민 하실까 봐요.

9월, 10월에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명이 충원이 되지만, 발생되는 것을 봐서 기간제 한명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